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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채 CDS 보상관련 단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많다. 그래서 집소유자의 걱정을 덜어 주는 각종 보험이 있다. 그중 하나가 화재 보험이다. 집이 불타버려도 기초자산은 건질 수 있다는 안심을 일정한 보험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화재보험을 두 번 들어 집이 불타버리면 자산이 두배로 늘어나는 경우와 이웃집을 걸고 화재보험을 들어 이웃집이 불타면 이웃집 소유자가 아닌 내가 집값을 챙기는 경우다.

두 경우 다 집이 잿더미가 되는 걸 겁낼 필요가 없다. 입이 째질 일이다. 휘발유를 갖다 뿌리고 부채질 하고도 남을 일이다.

일반 보험시장에서, 예컨대 집을 짓기 위한 신용대출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이런 일이 이른바 신용거래파생, 아니 신용기생 상품인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CDS) 시장에서 일어난다.

독일 콤메르츠방크 회장 마르틴 블레씽의 비유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CDS 시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근데 신용부도스왑시장을 아직 잡지 못한 것 같다.

그리스 국채탕감관련 그리스 정부가 국채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채권단에게 집단행동조항(CAC)을 적용하자 3월 9일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 ISDA)는 이것은 보상의무를 촉발하는 신용사건이라고 규정하고 3월19일 입찰을 통해 그리스 국채 액면가를 21.5%로 규정하고 차액, 즉 78.5%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리스 국채 CDS 매수자에게 약 26억불이 지불된다.

썩을 것들은 CDS 시장이 국채 부분에서도 작동된다고 좋아한다.

금년 11월 부터 원칙적으로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만 CDS를 허용하겠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