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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제2국영방송 ZDF의 뉴스편집실 „호이테“(heute.de) 자료.

„호이테“가 독일정부자문연구소 SWP의 연구원 아네그레트 벤디이크(Annegret Bendiek)와 2011.3.11 진행한 인터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소개한다.

„유럽이 북아프리카의 일을 망쳐놓았다.“

호이테: 다니엘 콘 벤디트는 유럽이 리비아 및 다른 북아프리카의 일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책임지어야 한다고 했다. 옳은 말인가?

아내그레트 베내디이크: 대북아프리카정부에 대한EU 정책은 망친 것이다. 사실 유럽의 대 리비아 및 여타 북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조치는 자주 완전히 무대포식이었다(undifferenziert). 개혁부재와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EU는 리비아와 알제리와의 관계를 심화하였다. EU 가입국 정부들이 리비아를 유엔 인권위원회 가입국으로 선출한 것은 잘못이었다. 이집트도 반국제테러전에서 많은 EU 가입국들의 긴밀한 협조자였다. 이와 같은 정책이 이집트, 리비아 등의 국가에서 민주적인 구조가 부재하게 된데 공동책임이 있다. 북아프리카의 젊은 세대는 이젠 민주적인 사회질서와 경제적으로 미래가 있는 전망을 원한다. 유럽은 어떻게든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아랍지역의 근본적인 변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유럽을 느닷없이 덮쳤다는 느낌이 든다. 유럽은 오랫동안 북아프리카 독재자들의 궁전에 머리쪼아리고 드나들지 않았는가? EU가 자유를 갈망하는 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가?

EU 집행부가 유럽 이웃국가의 시민사회를 어느 정도 지원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과거에 인권에 저촉되는 타협을 너무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 EU는 현지민주세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다.

튀니지와이집트에서EU는 마지막 무렵에 들어서 겨우 항쟁운동의 편에 서게 되었다. 리비아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주춤거렸다. EU가 아랍권에서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북아프리카에서의변혁은유럽을[동유럽]공산주의의붕괴와유사한 난제와(Herausforderung) 맞서게 하였다. EU의 대답은 마땅히 개방이어야 한다. 그런데EU 가입국들은 기존 난민억제정책, 테러억제정책, 에너지정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가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럽은 마땅히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야 한다. 우리는 너희 아프리카를 더 이상 오일파이프라인이 있는 우리 뒷마당이 아니라, [우리와 유대하는] 미래의 문화, 경제구역으로 본다.

수년 전부터 북아프리카에EU의 지원으로 만든 난민수용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럽이 이런 수용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나?

„Pro Asyl“, „Human Rights Watch“ 등NGO는 난민캠프의 폐간을 지적하고 여론화하였다. 제네바 난민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의 규정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난민과 이주자들의 생활조건에 결정적인 것은EU 가입국이[이 문제 관련] 더 연대하는 것이다. 난민문제는 남유럽EU가입국들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EU 가입국 모두가 난민을 받아들이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야 한다.

리비아 중앙은행이 원유수출로 인한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확연하다. 그런데EU의 대리비아 재제조치에는 중앙은행이 빠져있다. 중앙은행을 제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겠는가?

EU는이미리비아 정부인사에 대한 재제조치를 다방면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U는재제조치를여타 지배엘리트와그들의 재산으로 확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리비아 국가펀드와 중앙은행도 재제대상이 된다. EU는카다피가 국가수반으로서 향유하는 주권자의 면제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원유수입 지불을 동결하여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전쟁하고 있는 카다피의 돈줄을 끊을 수도 있겠다.

왜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탈리아와 말타가 더 강력한 조치에 주춤하기 때문이다. 리비아 국가펀드와 중앙은행이 이탈리아 최대은행Unicredit와 축구클럽 유벤투스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군비정책도 제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EU가 뭐라고 하든 결국EU의 무기로 카다피가 자국민을 겨누고 있지 않는가?

2003년 [대리바아] 무기엠바고를 해체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지난 해만 보더라도EU가 리비아 독재자에게5억 유로에 달하는 무기를 팔았다. [2010년 가을] 흑.황 연정합의서에서 무기수출지침관련 더 이상 „제한적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책임감 있게“란 표현만 쓰고 있다. 무기수출인가가 EU내에서 조율되어야 한다는 빌미아래 독일의 제한적인 무기수출지침이 느슨해져야 한다는 말이다. 보다시피 여기서도EU를 도구화하여 EU내 조율이란 뒷문으로 무기수출정책관련 원칙을 희석시키고 있다. 무기수출에 있어서 자제와 투명성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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