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총리,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임할 경우 Grosser Zapfenstreich란 의전 행사로 당사자의 '편히 쉼'을 기원한다. 이 행사는 밤에 횃불을 들고 기립한 연방군 의장대와 군악단의 연주로 거행된다. 아무런 말이 없이 진행되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당사자가 선곡한 노래의 연주.
슈뢰더 총리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선곡했다. 저층 출신으로 총리가 된 의지의 사나이 슈뢰더에게 어울리는 선곡. 어쩌면 '아젠다 2010'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민당의 분열을 자초하고, 지지기반 확인을 위해서 조기 실시한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 CDU/CSU를 이끄는 메르켈에 패하고 이임하게 된 슈뢰더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해설이었는지 모르겠다.
현재 난민정책 봉착을 맞이한 메르켈 총리도 슈뢰더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독일 정치에서 늘 지각변동의 신호를 알렸던 헷센주의 최근 기초단체 선거에서 기존 정당이 후퇴하고 반난민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제3정당의 자리에 올라섰다. 연방 3개 주에서 총선이 있는 2016.3.13 이후 메르켈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사민당은 슈뢰더의 '아젠다 2010' 추진 과정에서 20%+α 정당으로 추락했다. 과거 40%+α 정당에서 80년대 초반 반전.반핵.생태계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탈사민당 및 녹색당의 창설로 30%선으로 떨어졌다가 '아젠다 2010'를 반대하는 노조 좌파 세력의 탈당 및 신당 창설('노동과 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 대안' WASG), 그리고 좌파당 Die Linke로의 통합으로 20%+α 당으로 까지 떨어진 것이다. 2005년 당시 사민당의 아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선에서 패하고, 차기 주총리 뤼트거스(Rüttgers)의 “이제 내가 노동자당의 당수다”란 야유를 받으면서 기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게다가 연방상원에서 기민/기사연합 CDU/CSU에게 연방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모든 법을 저지할 수 있는 2/3 다수를 내주게 되었다.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3.13 '슈퍼 썬데이'에서 CDU가 40%+α 에서 30%+α 당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메르켈이 이끄는 CDU의 '사민당화'와 함께 메르켈의 난민정책을 반대하는 CDU 지지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당이 없어졌다고 비난하고 신생 반난민 정당 AfD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파 진영에 발생한 틈에 끼어든 AfD가 한꺼번에 10+α 당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대연정구도하 연방상원의 구성에야 큰 변동이 없겠지만 CDU/CSU 내부 진통은 아마 더해질 것이다. CSU가 바이에른주를 독식하는 특이한 연합은 사실 CDU/CSU 오른 쪽에 다른 우파 정당이 발생하는 걸 막는 연합 전략이었다.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 과거 이런저런 극우 정당이 창설되었지만 모두 주차원에서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 AfD가 주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연방하원까지 진출할 전망이다.
이런 정국하 CDU/CSU 연합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니 CDU내 균열로 번지고 있다. 지지층의 AfD로의 편표심 이동을 걱정한 CDU 주총리 후보들은 메르켈 멀리하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CDU 아성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CDU를 넘어서 제1정당이 될 전망인 녹색당이 메르켈의 난민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데에 비춰보면 가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CDU 후보들이 다 패하면 메르켈 '심판'으로 이어질까? CSU를 이끄는 제호퍼는 아마 그럴 거다. 차기 총리 후부 문제로 까지 번질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메르켈의 선곡도 과연 '마이웨이'일까?
# 최근 여론 조사 (FAZ, 2016.3.7)
바덴-뷔르템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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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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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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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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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A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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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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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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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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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란트-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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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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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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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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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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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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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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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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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센-안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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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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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좌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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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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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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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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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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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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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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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 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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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프리드 뮌클러는 헤게몬 독일의 3대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Macht in der Mitte, 2015.3, 165-173쪽)1. 장기적으로 독일인들도 선거에서 포퓰리즘에 빠진다.
독일 정치 지배 정당 CDU(기독민주연합/기민당)과 SPD(사회민주당/사민당)이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요지부동 지지하는 정당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이익을 관리하는/대표하는 정당이라는 자기 인식 및 이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국민들도 따랐고.
그러나 유로화의 위기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유렵연합을 반대하는 정당(AfD)과 시민운동(드레스덴에서 시작한 '페기다'의 확산)이 생겼다. CDU오른 쪽의 우파 정당 저지가 무너졌다. 결과 독일 정치 지형, 특히 연정의 폭이 좁아졌다. SPD가 좌파당(Die Linke)이 유럽연합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연방차원에서의 좌파당과의 연정 구성을 거부하듯이 CDU도 유럽연합 비판적인 AfD와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 녹색당과의 연정은 녹색당이 연방차원에서 CDU와 다수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민당/사민당 대연정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국면은
2. 독일 내 민주주의적 소통 및 발전의 제한 혹은 차단을 야기한다. 반사적으로 1의 취약성이 심화된다.
3. 전후 독일은 잿더미가 된 민족의 현실에서 자기정체성를 민족에서 찾지 않았다{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유럽인'을 자기정체성으로 하였다. 유럽 통합과정에서 다른 국가들도 독일의 '과거'를 문제 삼지/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중심이 베를린으로 이동하면서 '독일의 패권주의'를 주변국가들이 공공연히 말한다. {패권주의 독일을 안 따르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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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그러니까 난민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나온 책인데, 서술과 예상이 적중. 아니 더 심각해졌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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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 2)에 대한 설명이 너무 간단했는데… 뮌클러는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정당의 출현으로 유럽연합을 이끌고 가는 이른바 “Mitte“(중심, 중앙) 정당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그 결과 '중앙'정당들이 더 결속(„Zusammenrücken“)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내다봄. 그러면 그럴수록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정당이 더 커질 거라는 것.'중앙' 정당들의 후퇴와 그 대안으로 그들 간의 결속이 이번 주총선에서 가시화됨.
유럽연합 찬반을 축으로 하는 '중앙' 정당의 폭이 넓어지면서 –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 자유당 (최근엔 여기에 좌파당까지 포함하는 견해도 있음) - 다양한 연정모델이 가능해짐. 과거 사민당/자유당 아니면 기민.기사연합/자유당이란 연정 모델에 사민당/녹색당 모델이 첨가. 그러나 자유당의 몰락, '전략적 다수'를 갖지만 좌파당과의 연정을 거부한 사민당, 녹색당 때문에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정으로 갈 수 밖에 없었던 판 등장. 그러나 이번 주총선에서 자유당이 회생함으로써 더 많은 '중앙' 연정 모델이 가능해짐. 이른바 '신호등 연정'(적.녹.황 연정), '자메이카 연정'(흑.녹.황 연정), '독일 연정'(흑.적.황), '케냐 연정'(흑.적.녹), 흑.녹, 흑.적.보라(좌파당), 흑.녹.보라 등 다양한 모델이 가능 혹은 필연으로 등장함.
이런 현상을 두고 바이마르공화국 정치판도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예컨대 전 라인란트-팔츠 주총리 쿠르트 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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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자유당이 아니라 자민당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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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선거 결과는 여러 여론조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극우 혹은 극우-friendly한 신생 정당 AfD의 약진이(?) 예상을 초월했다는 점에서).선거 결과를 놓고 다양한 평가들이 있다. 이것들은
1)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대한 심판이다.
2) 메르켈의 난민 정책에 이견을 내놓았던 후보들(다 메르켈의 CDU 소속)이 다 표를 잃었다. 반면 메르켈의 난민 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후보(녹색당의 크레치만, 사민당의 드라이어)는 표를 더 얻었다. 드라이어의 경우 AfD와의 TV토론을 전면 거부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 선거 초기 CDU후보와 10%정도의 차이가 있었으나 역전승을 거뒀다.
3) AfD 지지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바이에른주에 국한된 CSU(메르켈의 난민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제호퍼가 이끄는 당)가 있었다면 CSU를 찍었을 거라고 한다.
4) 라인란트-팔츠를 빼면 CDU/SPD 대연정이 과반수를 밑도는 수준으로 표를 상실했다.
5) 메르켈의 난민정책이 주요 이슈였다.
6) 드레스덴의 페기다(„Patriotische Europa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서양의 이슬람화를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들“/PEGIDA)에서 볼 있듯이 반이슬람 정서, 그리고 지난 세밑 쾰른에서 벌어졌던 성폭행/성추행 사건 이후 불거진 치안 문제가 AfD 지지자 과반수 이상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슈.
7) 난민 문제에 이어 사회정의가 AfD 지지자 근 과반수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슈.
등등.
이런 서로 배치되는(conflicting) 평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overarching) 틀은 유럽연합 프로세스에서 빗어진 모순의 결과가 아닌가 한다.
뮌클러의 테제에 따르면 유럽 통합이 유럽 엘리트의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일정한 수준에 오른 다음 민주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그 결과들은
1) 유럽헌법이 프랑스와 네델란드 국민의 반대로 중단. 이런 민주 헌법을 엘리트의 협의인 리스본조약으로 대체
2) 유럽의회 직선 결과 반유럽 정당들이 약진.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다수 정당으로 등장.
3) 유로화 위기를 ESM이란 엘리트(금융자본주의)의 대안으로 봉쇄.
4) 난민 정책 유럽통합 차원에서의 해결책 소원. 터키와의 '더러운 거래'를 마다하지 않는 지정학적인 접근.
유럽통합의 “민주주의 역설”(뮌클러)이 있는 한 반유로화 정당으로 출범하고 난민 정책에서 유럽통합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기반을 잡은 AfD는 과거 다른 극/우정당과는 달리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통합의 모순적인 과정은 '브렉시트' 위협과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영국 런던의 증권시장의 통합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이번 주총선의 주요 결과는
1) 사민당의 주변화 - 신자유주의 개혁 이후 저층/노동자들의 탈사민당의 결과로
2) 현대화/지구화를 거부하는 전근대/전통[가치주의]자들의 탈기민련 및 정치세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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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D의 핵심세력 또는 지도층은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독일 개신교 내 복음주의 기독교와 전통주의 카톨릭의 조직된 세력 (참조: FAZ, http://www.faz.net/aktuell/politik/inland/putin-orban-und-afd-rechte-christen-finden-politische-heimat-14043650.html)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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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민주주의 역설”은 “당신이 신자유주의에 관해 알아야 할 13가지 것들”(http://www.ideaswebsite.org/articles.php?aid=2443, EM님의 선물, http://socialandmaterial.net/?p=34109)에서 볼 수 있는 신자유주의 역설과도 유사하다.위 글은 신자유주의를 “금융화가 항상 따라 붙어다니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재생산의 물질적 구조”(a material structure of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eproduction underpinned by financialisation)라는 정의 및 분석 툴 아래 신자유주의에 관한 여러 관점을 서술하고, 신자유주의하 국가의 역할을 조명한다. 국가 vs. 시장이라는 피상적인 배치를 넘어 국가를 “신자유주의 거시 경제에서 핵심이 되는 [ …. ] 정책의 수작(operation)이 가동/현실화(realisation)”되게 금융시스템에 무한한 보증을 제공하는 잠재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 자신의 상투를 틀어 잡고 스스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구조적으로 없는 금융시스템에 이런 양태의 국가가 전제 된다는 것.국가가 스피노자의 의미상 신자유주의/금융의 한 양태와 유사하다는 것. 유로화 위기와 유럽안정화기구(ESM)란 현상을 보면 딱 들어 맞는 것 같다.
국가의 이런 형태규정성 아래 유행되는 TINA (There is no alternative/대안이 없다. 앙겔라 메르켈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라는 까깝한 상황은 “이의의 정치적 표현을 가로막고 […] 무관심, 포퓰리즘, 그리고 극우(far right)를 양성한다.” 역설적인 것은 신자유주의가 이런 가로막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자체를 불안정하게 하는 앞의 결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땅을 갈고 또 갈아 놓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표의 구조”가 {유럽통합이란 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비민주주의적인 구조로 바뀌고, 게다가 {독일의 경우 노동 시장의 개혁의 핵심 기구인 JobCenter 신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전환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동체 이익의 표현, 변혁 프로그램의 출현은 고사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사회를 바꾸는 영감마져 어렵게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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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총선에서의 진정한 패자1. “보편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형식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자아와 사회에 관한 아리송한 구상”(a fuzzy conception of self and society based on universalism,individualism, formal egalitarianism and meliorism/당신이 신자유주의에 관해 알아야 할 13가지 것들)인 신자유주의의 패배
지난 2월 26일 독일 경제를 대표하는 4개 연방협회, 즉 연방고용주협회(BDA), 연방산업협회(BDI), 독일상공회의소(DIHK), 그리고 독일수공업중앙회(ZDH)의 대표들이 “뮌헨 독일 경제 최고회의” 연례행사에서 메르켈의 난민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공동성명 발표 (http://www.dihk.de/presse/meldungen/2016-02-26-muenchener-erklaerung)
내용은 “증가하는 난민의 수를 유럽의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럽연합내 [상품,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쉥엔레짐의 파손 또는 붕괴는 유럽 시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내시장의 막중한 후퇴”라는 것.
이 문제 해결이 이번 주총선 결과로 더 힘들게 됨.
2. 비전이 없는 좌파당의 패배
구동독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주정부를 구성한 좌파당의 비전은 사민당, 녹색당을 포함한 이른바 좌파 진영이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연합하는 것.
그러나 이번 주총선결과로 이런 비전이 희박해 짐. 구서독 지역에서는 5%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작센-안할트에서는 사민당(10.6%), 녹색당(5.2%), 좌파당(16.3%)을 다 합쳐도 32.1%로 좌파진영이 '전략적 연합'이 패배하여 과반수와는 거리가 먼 수준으로 떨어짐.
난민 문제와 관련 좌파당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음. 여론화 된 건 단지 원내대표 바겐크네히트의 포퓰리즘적인 발언 뿐. 예컨대 쾰른 세밑 성폭행/성추행 사건 이후 “손님의 권리를 남용하는 자는 손님의 권리를 상실한다” 또는 독일 옐로 페이퍼 “Bild“를 방불케 하는 “모든 난민이 독일로 올 수는 없다” 등의 발언을 자행.
3. 바이에른 정당 CSU(기독사회연합)의 패배
CDU(기독민주연합) 오른 쪽에 정당이 들어섬으로써 CSU는 존재의 위협을 받음. CSU의 최대 경쟁 정당으로 AfD 부상
추가: 지역구 차원을 보면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사민당은 단 한 명의 직선 의원도 배출하지 못함. 작센-안할트에서도 마찬가지 상황. AfD는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2명의 직선 의원 배출. 그리고 작센-안할트에서는 CDU와 버금가는 수준. 좌파당은 작센-안할트에서 단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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