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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1
    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11)
    ou_topia

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2015년 청소년 신조어로 “merkeln”(Merkel/메르켈로 동사를 만듬)이 뽑힐 가능성이 가장 크다 (http://www.jugendwort.de).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선 지켜 본다는 의미다.

 

메르켈 총리의 통치스타일을 풍자한 신조어다.

 

 

그러나 난민사태를 마주하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인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총리로 거듭나고 있다 (1공영 방송 ARD 2015.8.31일 타게스테멘 코멘트, https://www.tagesschau.de/inland/kommentar-fluechtlingspolitik-109.html)

 

통일을 이룩했듯이 난민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Wir schaffen das.” - 냉철한 자연과학자, 정치역학의 달인 메르켈이 오바마의 말과 감정을 빌린 것 같다. “Yes We Can”.

 

메르켈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오래된 비전이다.

 

유럽 연합의 원리다.

 

"Die universellen Bürgerrechte waren bislang eng mit Europa und seiner Geschichte verbunden. Das ist einer der Gründungsimpulse der Europäischen Union. Versagt Europa in der Flüchtlingsfrage, geht diese enge Bindung mit den universellen Bürgerrechten kaputt, sie wird zerstört, und es wird nicht das Europa sein, das wir uns vorstellen." (메르켈, 2015.8.31 연방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보편적 시민권은 지금껏 유럽 및 유럽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EU 창설의 동인 중 그 하나였다. 유럽이 난민 문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EU의 보편적 시민권과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지켜야 할 것이 훼손되면, EU는 파괴될 것이다. 그 결과의 유럽은 우리가 그리는 유럽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원리로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4년 ‘보편적 인권’을 박탈당한 난민들로 제한된 망명권에 의거하여 망명심사를 통과하고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된 난민은 2%선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시 추방되었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망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 과반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체류 허용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다 (참조: 아르민 나세이 FAZ 기고글 “경제난민에 대한 증오”,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hass-auf-wirtschaftsfluechtlinge-in-deutschland-13776696.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어떤 프레임으로 난민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보편적 인권이 적용되는 난민 수용에는 독일인 74%에서 93%까지 동의하지만, 경제난민의 경우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378984/umfrage/umfrage-zur-akzeptanz-der-fluchtgruende-von-fluechtlingen/ )

 

메르켈 총리가 경제난민은 차단하겠다고 나선 건 이런 통계를 염두한 약간 포퓰리즘 적인 발언이 아닌가 한다그러나 나세이가 독일 유력 일간 FAZ에 기고한 앞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지배층은 이미 달리 생각하고 있다.

 

어떤 프레임일까?

 

독일의 철저성/원칙준수성(Gründlichkeit)이 “매우 좋지만”(“super”) 난민문제 해결에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메르켈의 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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