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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독일 보수진영의 자본주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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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hlstand für alle ist mehr als eine Phrase„(만인을 위한 복지는 빈말이 아니다.)

글쓴이: 토마스 스트로블(Thomas Strobl),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원내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기민당의원그룹 의장

2009.5.5

출처: 독일 정통보수일간 FAZ지가 진행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미래“ 제하 논쟁 시리즈 1회 (원문은 여기)

(번역)

독일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섰다. 사회시장경제다. 신자유주의가 산산조각나 무너지고 사회적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오래전에 사라진 지금 우리는 다시 사회시장경제를 신봉하고 있다.

어디를 보나 그렇다. 좌우를 막론하고 사회시장경제란 깃발을 치켜들지 않은 정당이 없다. 새로운 믿음의 유일하고 참신한 크루세이더로 인식되려고 각 정당지도부는 분주하다.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믿는 척만 하는(aufgekkärt) 세속화된 사회가 - 예전에 종교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시장경제의 지대한 요구에 보잘 것 없어 보이기 짝이 없는 공간만을 허용하고 있다. 저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짝을 이룰 수 있다는 관념아래 안위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적 선전 이면에는 사회시장경제가 정말 조촐하게 연명하고 있다.

(…)

독일은 한 때 (루드비히 에르하르트의) „만인을 위한 복지“(„Wohlstand für alle“)라는 주도이념(Leitbild)아래 집결한 적이 있었다. (…) 에르하르트의 계산은 아주 단순했다. 정치는 단지 케이크가 계속 크게 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그에 따라 만인에게 더 큰 조각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지만 그래도 지난 10년동안에는 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하르트의 정치적 후손들은 그가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총생산의 실질성장은 거의 모두 기업이윤과 자본이윤의 몫이였고 일하는 사람들은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자유화-만트라가 사회전반을 지배하게 된 것과 동시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인가? 정치수뇌부는 우연이라고 믿는 것 같다. 메르켈총리는 최근에 절대적으로 외예적인 경우에만, 즉 가만 놔두면 항상 모든 것을 최적으로 조정하는 시장이 – 왜 그런진 알 수 없지만 – 이런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정부의 경제질서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한 것은 분명 하나도 없다. 이것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게 될 미래의 경제사회정책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을 최상(Maxime)으로 삼고 감내하기를 원한단 말인가? 어제의 페러다임과 단지 다시 건 „사회시장경제“라는 간판으로밖에 구별되지 않는 경제체제를 감내하란 말인가?

이건 민주주의자로서 받아들여선 안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와 „정의“라는 이름하에 제창된 모든 구호가 자유와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명백하게 가리키는 사실 앞에서 주민 대다수에게 이미 텅빈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외 [지금의] 경제위기가 시장경제의 두번째 체계적 오류, 즉 금융불안전성을 적나라하게 까바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잘못한 사람을 추정하여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원인은 강도질하는 은행가에 있거나 불투명한 금융상품에 있지 않고 또 뭘 모르는 감독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본질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