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의 우산운동, 현재진행중인 독일 기관사 노조 GDL의 전면파업 등을 보면서 <뷔르메르 18일>의 현실성(Aktualität)을 느낀다.
2.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이 연속되는 역사다. 자유민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길드장인과 직인, 한 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항시적인 [적대적] 대립관계 안에서 서로 마주하면서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공공연하게 귾임없는 투쟁을, 매번 사회 전체가 혁명적으로 재편되거나 아니면 투쟁하는 계급들의 공동파멸로 끝나는 투쟁을 벌여 왔다.”(공산당 선언)
자유민과 노예 등등 저렇게 억압자와 피억압자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현재진행중인 투쟁을 보면 전선이 매우 유동적이다.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적군의 적이 아군인가 했더니 또한 나의 적이다.
3.
"헤겔은 어디선가 모든 세계사적인 대사와 대인들은 꼭 두 차례 등장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근데 한 번은 가히 혁명적인 시대의 첫 비극에, 다른 한 번은 장차의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비극인 막간극에 등장한다고 덧붙이는 걸 잊어먹었다. (...)
사람들의 제각기 자신의 역사를 만든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즉 자신이 선택한 상황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각자의 의지, 의식, 반성, 그리고 인식과 무관하게 제각자의 목전에 놓인, 주어진, 그리고 전수된 상황하에서 만든다.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은 살아있지만 잠자는 사람을 짓누르는 악몽처럼 살아 있는 사람들의 두뇌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자신과 사물을 변혁하고 여지껏 실존한 적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 내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이런 혁명적 위기의, 분기의 시기에 각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기겁하고 주눅이 들어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과거의 망령들을 주문하고, 이들에게서 각자 자신의 명분과 전투에 나서는 아군의 구호와 의상을 빌리고,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저런 유서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분장과 차용한 대사로 세계사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하는 막간극에 등장한다."(뷔르메르 18일, 1장)
이건 번역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 이해와 서술을 고민하면서 재독한 읽기의 한 버전이다.
<뷔르메르 18일>이란 막간극의 다시 막간극이 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4.
무엇이 문제인가?
“die organische Gestalt, worin der reagierende Geist der Nation es bedrohte”(뷔르메르 18일, 1장)
[반프롤레타리아 세력으로 집합된 의회라는] 유기적인 형태 안에서 [프롤레타리아]를 위협하는 [민족]국가라는 공동체의 반동하는 정신
'반동의 유기적인 형태'의 실체는 오늘날 어떤 모습인가?
<흑 대 황 : 적대적 계급대립과 홍콩의 우산운동> 저자는 시민사회를 오늘날의 '반동의 유기적인 형태'로 보는 것 같다.
독일기관사 노조 GDL의 철도부분 사상 최장기 파업돌입을 놓고 "탈선"(Entgleisung)이라는 비난이 팽배하다. 따로 노는 나쁜놈들이란다. 파리의 프롤레타리아와 같이 고립되고 있다.
GDL 파업의 쟁점은 정치적이다. 기관사노조가 승무원의 이익을 대변할 권리가 있는가가 쟁점이다. 대표(Vertretung) 혹은 대의(Repräsentation)의 문제다.
과거 철도부문 민영화를 지지하고 경영측이 제공한 제반 특혜 수혜자였으며 경영측의 하수인이란 비난을 받았던 철도부문 대노조 EVG(전신 트란스넷 노조)와 소노조 GDL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시민사회가 GDL에 고개를 돌리고 있다. ["Hart aber Fair"라는 정치 토크쇼에서 노조 출신 사민당 사무총장 야스민 파히미 (Yasmin Fahimi)가 GDL의 입장을 반박하는 논리를 전개하자 모더레이터가 "어떤 경영진 대표도 그렇게 정교하게 경영측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을 거"라고 꼬집을 정도로 반GDL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5.
말의 문제인가?
"[...] 새로운 언어를 습득한지 얼마 안되는 초보자는 [새로운 언어에 머물지 않고] 항상 모국어로 다시 내려가는 번역을 일삼는다. 그러나 새로운 언어 안에서 모국어에 대한 아무런 회상 없이 움직이고 그에게 유전된 언어를 잊어버려야만 새로운 언어의 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다."(뷔르메르 18일, 1장)
| 2021/05/15 |
| 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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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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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의 이런 기사를 보면 마음이 착찹해진다."美 중간선거서 좌파 선전...주요 주민투표안 통과 - 최저임금, 유급병가, 낙태권, 대마초 합법화 주민투표...찬성 우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450)
"미국 중간 선거 흔드는 노동 이슈 3가지는? - 사회주의정당 후보 출마, 반노조 후보 낙선 운동, 최저임금 인상 주민투표"(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6409)
특히 유급 병가와 최저임금은 서민 생활에 중요한 사안이다. 근데, 이게 주민투표와 입법의 문제인가?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자기자신을 스스로 서술하는 가운데 (sich selbst darstellen) 자기 자신을 스스로 대변하는 (sich selbst repraesentieren) 주체가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임금은 경제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본과 대립하는 노동자 세력을 음미하게 해주는 정치적인 표현이다.
유급 병가 문제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유급병가 문제를 놓고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 금속노동자들이 1956년 10월부터 1957 2월까지 장장 114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유급병가문제는 법적으로도 규정되어있지만 임협에서 합의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노동자세력이 문제다.
독일도 최근 법적 최저 임금제를 입법화했다. 노조의 세력이 강했을땐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서 자본협조적인 정책으로 노조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수준을 정한다는 이른바 'Tarifautonomie'라는 체제에서 임금저하로 귀결되었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진 임금에 법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저 임금제 입법을 놓고 진행된 논쟁에서 재밌는 사실이 발견된다. 신자유주의 관철이 완성됨으로써 역사적 미션을 다하고 독일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자유민주당 FDP가 Tarifautonomie를 사수한 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 자유파와 리버럴한 시민권파가 합병된 FDP는 기민/기사연힙과 사민당 사이에서 60년대에는 기민/기사연합과의 연정아래 이른바 '질서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확립하고 70년대에 들어서는 사민당과의 연정아래 독일이 리버럴한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고, 80년대에 들어서는 기민/기사연합과 다시 연정을 이루고 신자본주의의 관철에 주력했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 및 시민사회를 중시하는 신사회운동 세력이 녹색당으로 결집되고, FDP내 경제파들이 국가주도 경제를 추구하는 AfD로 넘어감으로써 FDP는 이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맞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다.
그리고 FDP내 시민권파 바움(Gerhard Baum, 사민당과의 연정하 내무부 장관, 당시 구속된 독일 적군파 RAF의 문제를 소통으로 풀어야 한다고 구속된 적군파를 방문하는 등 리버럴한 정치인)은 최근 사민당 소속 노동부장관의 한 기업내 복수 임협을 금지하는 입법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맞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상위 권리다.
노동자가 자기 말을 할 줄 모르는 '서발턴'(subaltern)으로 취급받고 대타를 세워야 한다는데 속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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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미션을 다하고 다라지는 독일 자유민주당 FDP와 마찬가지로 독일 사민 당 SPD도 역사적 미션을 다하고 사라지게 되는게 아닌지 모르겠다. 사민당의 역사적 미션은 프랑스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사이의 막간극의 주역이 되는 것?암튼 20%을 약간 웃도는 정당으로 전락한 사민당은 연방차원에서는 기민/기사연합의 주니어파트너 역을 맡고 있고, 주차원에서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 독일 제조업 집중지역 바덴-뷔르르템베르크주에서 녹색당의 주니어파트너가 되었고 튀링엔주에서는 좌파당의 주니어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그리고 사민주의가 지배 노조가 얼마나 더 지속될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번 기관사 노조 GDL 파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기존 노조 지평에 대변화가 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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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pezifische ökonomische Form, in der unbezahlte Mehrarbeit aus den unmittelbaren Produzenten ausgepumpt wird, bestimmt das Herrschafts- und Knechtschaftsverhältnis, wie es unmittelbar aus der Produktion selbst hervorwächst und seinerseits bestimmend auf sie zurückwirkt. Hierauf aber gründet sich die ganze Gestaltung des ökonomischen, aus den Produktionsverhältnissen selbst hervorwachsenden Gemeinwesens und damit zugleich seine spezifische politische Gestalt. Es ist jedesmal das unmittelbare Verhältnis der Eigentümer der Produktionsbedingungen zu den unmittelbaren Produzenten – ein Verhältnis, dessen jedesmalige Form stets naturgemäß einer bestimmten Entwicklungsstufe der Art und Weise der Arbeit und daher ihrer gesellschaftlichen Produktivkraft entspricht –, worin wir das innerste Geheimnis, die verborgne Grundlage der ganzen gesellschaftlichen Konstruktion und daher auch der politischen Form des Souveränitäts- und Abhängigkeitsverhältnisses, kurz, der jedesmaligen spezifischen Staatsform finden. Dies hindert nicht, daß dieselbe ökonomische Basis – dieselbe den Hauptbedingungen nach – durch zahllos verschiedne empirische Umstände, Naturbedingungen, Racenverhältnisse, von außen wirkende geschichtliche Einflüsse usw., unendliche Variationen und Abstufungen in der Erscheinung zeigen kann, die nur durch Analyse dieser empirisch gegebnen Umstände zu begreifen sind." (자본론 3권, 5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2 절(Arbeitsrente), MEW 25, 799-800 쪽)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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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서술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 "Dies hindert nicht, daß dieselbe ökonomische Basis – dieselbe den Hauptbedingungen nach – durch zahllos verschiedne empirische Umstände, Naturbedingungen, Racenverhältnisse, von außen wirkende geschichtliche Einflüsse usw., unendliche Variationen und Abstufungen in der Erscheinung zeigen kann, die nur durch Analyse dieser empirisch gegebnen Umstände zu begreifen sind." 근데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는게 어렵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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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저기 5편이 아니라 6편이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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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Aequivalenz), 다른 말로는 동일(Identitaet)에서 출발한 가치형태분석(Wertformanalyse)에 지대의 분석으로, 차액지대로, 차이가 첨가된다. 이게 어지럽다. 차이가 발생하는 '주어진 상황'(empirische Umstaende) - 기후, 민족, 역사적 경로 등 - 을 통 틀어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차이'는 오로지(nur) 이런 '역사'의 분석으로만 파악(begreifen)될 수 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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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생산자로부터 잉여노동(Mehrarbeit, 고스란히 자본가의 몫이 되는 잉여가치(Mehrwert)를 생산하는 노동)을 아무런 대가없이 퍼내가는 [자본주의] 특유의 경제 형식이야말로 생산 자체에서 직접 발원하여 성장함과 동시에 또한 [자본주의] 경제 형식에 규정적으로 반작용하는 지배 및 종속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다. 바로(aber) 이런 지배 및 예속관계에 생산관계들 자체에서 발원하여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의 총체적인 틀만들기(Gestaltung)가 기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와함께 동시에 [해당] 경제공동체 특유의 정치적 형태 또한 여기에 기반한다. [여기엔 예외가 없다.] [정치적 형태는] 항상 생산조건들의 [배타적] 소유자가 직접 생산자들을 향해 취하는 직접적인 관계에 기반한다. 이 직접적인 관계의 그때 그때의 형식은 [이런 관계의 기본적인] 속성에 따라 항상 노동 양식의 특정한 발전단계, 즉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에 상응하는 형식이었다. 바로 이런 직접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총체적인 사회 구성(Konstruktion)의 핵심적이고 내밀한 토대를 발견하고, 나아가 또한 주권행사 및 종속관계의 정치적인 형식을, 한마디로 그때그때의 특유한 국가형식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게 동일한 경제 토대가 동일한 현상으로 현상화된다는 말은 아니다.] 주요조건상으로는 동일한 경제 토대라 할지라도 [사회구성(체)가]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한 경험적 상황들, 자연조건들, 인종관계들,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역사적인 영향들 등등을 두로 통과하고 받아들이면서 무한한 변이와 차등을 빗는 현상으로 현상화되는 걸 막지 못한다. 이런 변이와 차등은 오로지 이런 경험적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망라하는 분석을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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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주어진 상황들"(empirisch gegebene Umstaende)에는 임의적으로 만든 법규도 포함된다.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International Consortium Investigative Journalists)의 "offshore leaks"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제1 공영방송 ARD 멤버 NDR(북부독일방송), 슈피겔, 쥐드도이체짜이퉁이 룩셈부르크가 어떻게 대기업들이 합법적으로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수준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했는가 그 정황을 28000 장에 달하는 기밀문서을 분석해서 보도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는 것. 모든 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단다. 관련 EU는 단속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 단속반의 수장이 바로 룩셈부크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전 룩셈부르크 재무부장관 및 총리였던 유커. 금융자본과 차액지대 겹친다. 금융자본에 토양이 좋은 땅을 만드려고 노력한 국가가 어디 룩셈부르크뿐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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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주어진 상황들"에 여기 블로거 藝術人生님이 "귀국을 앞두고..."(http://blog.jinbo.net/alternativeasia/318)에서 지적한 좌파 무능력의 객관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한다."젊은 좌익 연구자의 비관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그것은 다소간 패배주의, 써클주의, 선민의식과 결합되어 있다. 8-90년대의 어떤 전환과 분명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사상적 과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연구를 통한 사상적 돌파를 끌어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좌익이론의 비현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현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익만도 못한 자기만족적 성과로 그치게 된다. 그 구체적 표현이 운동 추수적 좌익 이론이다. 운동 뒤에 숨은 이론은 사실 이론이 아니다. 80년대 말 이후,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이론의 지도적 역할은 사실상 부재했던 것 같다."
좌파가 우크라이나, "아랍 혁명", 시리아, "우산혁명" 등에서 '계급적대'만 외쳤지 않나 한다.
현지역능들을 동원해서 지역연구를 할 수 있는 국가기구 (예컨데 국정원 해외파트), 대언론사 (예컨대 연합뉴스) 등에 비하면 좌파는 어쩜 아직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재원의 심각한 부족에 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 자유민주주의자들의 현대화 이론, 즉 시장경제체제,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가치에 기반한 법체제가 호흡을 같이 한다는 보편이론을 좌파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것으로 만든 게 첨가되는 게 아닌가 한다.
현대화이론 신봉은 지배계급이 냉전구도 아래 구축한 이른바 "적을 아는 과학"(Feindwissenschaft)의 심각한 도태로도 이어진다. '제들도 이제 과거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걷지 시작했기 때문에 뭐 따로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
이건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 심각한 전문가 부족 현상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블로거들이 독일 공영방송의 판박이 보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제 2공영방송의 경우 공식 사과해야만 했던 오보를 하기도 했다. 의도적인 오보라기 보다는 아는게 없어서. 독일에서 상당히 권위있는 시사주간 디 짜이트(Die Zeit)의 경우 모스크바 사무실을 폐쇄하고 [연합뉴스 처럼] 상주하는 기자 한명이 과거 쏘련 전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말도 못하면서. 판박이 뉴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독일 연방하원에도 동구권을 아는 사람은 겨우 3명이라고 한다.(참조: Deutschlandfunk(독일[라이오]방송, http://www.deutschlandfunk.de/fehlende-osteuropa-expertise-deutschlands-russlandpolitik.724.de.html?dram:article_id=301751)
각설하고 ...
산재해 있는 좌파의, 좌파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직, 이건 어떻게.
써늘해지는 이곳 진보넷을 보면서 비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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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다른 말로 "민족"을 사유한다.현존 독일 통일을 서독과 동독의 대립에서 서독이 이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측면에서 서독의 "승리"를 애기할 수 있다.
한 측면을 조명하자면 "민족 문제"("nationale Frage")에서 서독이 승리했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은 1945년 패전 이이후 줄곧 독일국가민족(Staatsvolk)과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의 존속을, 즉 "국가적 통일"(staatliche Einheit)의 존속을 주장했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독일제국의 권리계승자(Rechtsnachfolger)가 아니라 독일제국 혹은 "전체로서의 독일"("Deutschland als Ganzes")과 동일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단지 영토면에서 독일제국 혹은 전체로서의 독일과 "부분동일"(teilidentisch)했기 때문에 이 동일이 배타적 동일이 아니었을 뿐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런 인식아래 동독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과의 관계"(inter-se-Beziehung)로 규정한다. 이게 서독의 동서독 관계의 기본명제다. (ᆞ참조: 동서독 기본조약 위헌여부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BVerfGE 36, 1)
매우 변증법적인 사유다.
반면 동독은 60년대 말까지는 "독일민족은 하나"(einheitliche deutsche Nation)라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는 "이미 1945년 하나인 독일 민족이 수장(水葬)"되었고 "사회주의적 독일 민족국가의 국가국민이 고유의 사회주의적인 조국을 건설"했다고 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 그리고 서독을 외국이라고 한다.(참조: Margit Roth (공저): Innerdeutsche Bestandsaufnahme der Bundesrepublik 1969-1989: Neue Deutung, 2014, 57쪽, 81쪽)
동독에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없었는데, 마치 그랬던 것처럼, '과거와 완벽하게 절단'(마르크스, 뷔르메르 18일)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새로운 '국가민족'이 생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상당한 역사 왜곡이다. 그리고 전혀 변증법적이지 않다.
서독은 저런 변증법적인 사유 안에서 통독문제를, 동독과의 관계를 마치 "곡예"(염돈재, 기조발제: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시사점)하듯 잘 다뤘다.
염돈재의 "곡예"에 브레히트의 "메티"가 겹친다. 변증법이 위기의 상황에서 행동력을 상실하지 않게 해 주는 사유방식이라는 게 "메티"가 말하는 거다.
한반도의 남북 공동선언에도 '민족은 하나'라는 명제가 분명하다. 대한민국, 조선인민공화국 하지 않고 "남"과 "북"이란 표현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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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조국"의 허황은 1989년 동독(DDR)의 "독립"(Eigenstaendigkeit)를 호소하는 동독 사회주의적 지식인들의 호소문 "우리나라를 위하여"(Fuer unser Land, 참조:http://www.ddr89.de/ddr89/texte/land.html )가 아무런 공명없이 사라진 사실에서 확인된다. 독일민족과 결별한 "사회주의적 국가국민"은 없었다.아이러니는 사회주의 건설에 헌신했던 지식인들이, 동독체제의 감시를 받았던 지식인들이 막판에서 '동독사수'에 나선 것이다.\
더 아이러니 한 것은 함부르크 공산주의자 가정에서 태어나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부모를 따라 동독으로 이주했던 볼프 비어만이 동독 시민권을 박탈 당하고, 이젠 거의 동독 및 사회주의 혐오자로 변신한 것. 어쩜 사회주의를 말아 먹은 SED(동독 [공산당 주도] 사회주의 통일당) 혐오자가 된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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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적 심성(mentality, disposition)'이 동독에서 전혀 형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주의적 성향(dispostion)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내가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동독 여성들이 성관계에서 보다 더 자유롭다. 서구에서는 '탑 걸즈'("Top Girls", Angela McRobbie)들이 주로 그렇지만 동독의 경우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나이 든 여성들이 그런 경향이다.튀링엔주에서 좌파당 주도 좌파당/사민당/녹색당 연정이 가능하게 된 배경이 이런 사회주의적 토양이 아닌 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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