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분쟁에 관한 독일방송(Deutschlandfunk/도이치란트풍크)의 평론이 사뭇 다르다. 들어가는 몇 줄을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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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식민지 시대로 굴러떨어지는 뒷걸음질이다. 베를린 외무성은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했다. 현직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다. [헛것이 보이나 싶어서] 눈을 비벼본다. 지구 남반구 국가들에 대한 유럽의 온정주의자 정치의 시대가 영원히 막을 내리지 않았던가? 파렴치하게 독일 외무상 하이코 마쓰(Heiko Maas)가 베네수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굶주리고 의료혜택이 열악한 베네수엘라 주민들의 고통을 내세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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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새로운 전쟁들” (Herfried Münkler, Die neuen Kriege)은 전쟁을 독점했던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과 달리 그 전선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뮌클러에 따르면 „새로운 전쟁“은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전쟁이며, 유럽이 근대국가로 가는 핵심적인 전쟁이었던30년 전쟁과 유사하게 „전쟁이 전쟁을 먹여 살리는 전쟁“의 양태로 전개된다.
나토 전투기의 폭격을 피해 중장비는 숨겨놓고 도요다 픽업을 사용하여 진격하는 카다피의 군대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카다피군과 붕기군의 비대칭에서 나토 전투기와 카다피군의 비대칭으로 이어지는가 했더니 이젠 카다피와 봉기군이 다 도요다 픽업을 사용하는 대칭전(?)이 된 것 같다. (참조: „도요다의픽업. 힘없는자의기마병“, FAZ).
물론 이런 조그만 현상에서 카다피군과 봉기군간의 힘의 대칭을 이야기하고 휴전과 더불어 리비아분할, 양측에 들어설 정권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겠다. 이런 와중에 함부르크 소재GIGA 연구소의 한스페터 마테스(Hanspeter Mattes)는 리비아 직접민주제의 기초기구인450개의 지방인민회에 희망을 걸기도 하지만 그 개진이 불투명하다(참조: „아프리카연합이중립적인중재자인가?“, SZ)
90년대 이후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전쟁“과 지금의 상황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전쟁의 경제적 토대에 주목하는 뮌클러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새로운 전쟁“이 지속가능한 이유는 전쟁을 이끄는 Warlords들이 글로벌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거기에 종속되어 국제경제에 필요한 자원공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려 그 수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전쟁이 전쟁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이란다.
리비아내전과 코티디부아르사태가 이상하게 겹친다. 하버마스가 이야기한 „세계내정(Weltinnenpolitik)“이 제자리를 확립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신식민주의가 태동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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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는 공중폭격을 하고 있지만, CIA는 지상군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가다피군과 CIA-반가다피 연합군은 비대칭적인 전쟁을 수행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군사개입을 중단하겠다는 말이 솔솔 나오고있는지도. 어쩌면 리비아는 서부와 동부로 분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warlord는 우리말로 군벌이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 "글로벌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로 거기에 종속되어 국제경제에 필요한 자원공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려 그 수익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 이 부분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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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해서 손해 볼 일이 없다면새로운 전쟁들의 경제학
뮌클러는 정치학이 “새로운 전쟁들”을 사유하는데 있어서 이념적,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만 주목했지 경제적 토대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그래서 전쟁주동자(Kriegsakteure)의 경제적으로 합목적적인 행위논리에 대한 시각이 왜곡되었다고 함.
전쟁의 경제적 토대를 간과하는 분석은 결국 “새로운 전쟁들”이 비합리적인 전쟁이란 결론으로 이어짐. 이런 분석은 아프리카의 군벌들이 비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고 대안으로 “계몽”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 그러나 새로운 전쟁들의 경제적 토대를 분석하면 바로 경제적인 합목적성 혹은 전쟁주동자들의 합목적적인 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 군벌(Warloads)이 출현하는 공간이 바로 기업엔터프라이즈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합목적적인] 논리가 교차하는데 있다는 것.
그래서 Warlords의 출현은 전쟁해서 손해볼일이 없고 대려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상황이 열렸다는 것을 암시함.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저렴한 무장, 저렴한 전사(용병), 그리고 글로벌화된 경제가 제공하는 “큰거래”에 접근/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함. (Herfried Münkler, Die neuen Kriege, 2004, 15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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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미국의 아랍개입의 경제학은 뭘까? 이 경제학의 출발점이 ‘석유와 그간 아랍에 형성된 자본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글로벌경제에 묶어놓을 수 있을까’란 문제에 있다면 서방세계는 아랍의 ‘아프리카화’를 제일 두려워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하라 아래 아프리카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아프리카 자원을 글로벌경제에 공급하는데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상황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의 취약점이 이라크의 원유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산주둔하기 시작할 때부터 드러난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란 자원의 특성상 그 원만한 공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데는 막중한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에 EU와 미국은 리비아의 신속한 안정을 도모하지 않을까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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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미스라타에요. 이 곳은 지리적으로 트리폴리와 가까운 유전지대인테 여기서 교전이 격화되고 있어서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길 승산이 없으면 줄행랑이 인민을 위하는 길입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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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프리카연합이 나토공습의 중단과 정치협상을 골자로 하는 종전을 제안했는데, 가다피는 받아들였지만 반군이 거부했다고 하네요. 관련기사 Rebels reject African Union peace proposalhttp://www.upi.com/Top_News/World-News/2011/04/11/Rebels-reject-African-Union-peace-proposal/UPI-96031302505200/?rel=1620130260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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