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헤르프리드 뮌클러(Herfried Münkler)의 “중심부에 선 대국”(Macht in der Mitte), 2015년 출간
우선 목차부터
0. 서론
1. [유럽의] 변방, 내재적 분단선, 그리고 새로운 중심부: 유럽 내 독일 역할
- 유럽프로젝트에 내재하는 역설들
- 불분명한 유럽 외부 경계선들
- 유럽에 내재하는 분단.분열선들
- “카롤링어 유럽” [칼 대제가 통치했던 지역 –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서부)독일, (북부)이탈리아]과 유럽 공동체 확장 라운드
- 유럽의 중심부 - 1990년 이후의 독일
- 지정학적 위치, 권력 유형들의 문제, 그리고 유럽에서 미국의 탈개입(disengagement)
2. 정치 문화적 지리학: 유럽의 외부 경계선들과 유럽 중심부의 문제
-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경계선
- 오리엔트 문제와 지중해 연안
- 유럽 [정체성]의 지리적 외재성(Exzentrizität)
- 예루살렘을 구원사적 [중심으로] 상상하는 [유럽] 중심부
- 권력정치로의 전환: 유럽 주변 혹은 그 밖의 대국들(Flügelmächte)에 의한 도전과 중심부의 위기
- 권력정치에서 벌거숭이가 된 중심부의 이상정치(ideenpolitisch) 재장전
- [미.소] 대립 형성과 중심부의 소멸
- 지정학과 가치공동체(Wertbindung)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중심부
- 1, 2차 대전과 유럽의 지정학적 중심부
- 1945년 이후 “서방”의 지정학적 지도이념들(Leitideen)
- 동서대립의 종말과 유럽의 동쪽 경계선 문제의 재등장
3. 유럽 내의 독일: 중심에서 변방으로, 그리고 다시 중심으로
- [신성로마] 제국 나누기와 교회 분열에 대한 간단한 서술
- 중심부 재앙으로서의 30년 전쟁
- 허약한 중심부와 강력한 중심부
- 중심부에 요청되는 것에 실패한 독일
4. 중심부에 선 대국: 독일 정치의 새로운 요청과 오래된 취약성
- [엘리트] 유럽프로젝트가 [대중] 정치적 문제가 되는 [통합프로세스의 강화가 분열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 등장과 EU 분열을 막기 위한] 강력한 중심부 필요성으로 귀결
- 독일이 역사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 미국의 탈개입에 따른 중심부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평가
- „중심부에 선 대국”의 안보 정책상의 지도이념들
- 규범 준수와 정치적 지혜
- 중심부의 정치: 자제와 지체 사이에서, 숙고와 연약한 결정력 사이에서
- 독일의 3대 전략적 취약성
- 유럽의 중심부 문제 해결로서의 “다칠 수 있는 헤게몬”(„der verwundbare Hegemon“)
- „중심부에 선 대국”의 양대 과제
- 권력 유형(Machtsorten [마이클 맨의 'sources of social power'에 기댄 개념])의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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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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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발췌]0 서론 (7-14쪽)
“이 책은 유럽연합의 내적 관계, 가입국간의 긴장, 그리고 유럽연합 내의 분열 위기를 주제로 삼는다.“
“그래서 이 에세이는 어떻게 하면 유럽이 결집될 수 있고, 이때 중심부에 선 대국으로서의 독일에 어떤 과제가 주어지는지 질문하는 에세이다.“
“유럽을 결집하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원심력에 맞서 [EU 가입국간의] 이익 배치를 제한하고 타협 프로세스를 중재하는 것이 (독일이) 해야 할 일이다.“
“중심부에 선 대국의 발원은 … [유럽연합이 기대와 달리] “유럽합중국”으로 [귀결되지 않은 데에 있다].
“[유럽연합의 구심력으로서의] 중심부에 선 대국의 발원은 지리적 위치를 넘어 유럽 통합 프로세스가 정지되었고 당분간 재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결과에 있다.“
“그래서 중심부에 선 대국에 주어지는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중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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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1 유럽 프로젝트에 내재하는 역설들 (15-22쪽)“[유로화 도입 등] 유럽 [통합] 엘리트 프로젝트를 [유럽헌법, 유럽의회 직선 등] 시민 프로젝트로 만들려는 계획은 의도 되지 않았던 부작용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이런 변환이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통합 과정에서 성취했던 성과마저 자칫하면 부정되고(in Frage stellen) 프로젝트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게 아닌지 질문하게 되었다.“
“유럽이 어떤 모습(Verfassung/체제)을 취하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민족들(Nationen)의 앙상블로 남을 것이고(Koslowski/Braque 1997), 이들은 [개별]국가형식(Staatlichkeit)이란 외피를 중시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국가들(Nationalstaaten)이 앞으로도 유럽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유럽 엘리트의]산출 지향적 정당화(Output-Legitimation) 절차(Verfahren)가 [민주적] 투입 지향적 정당화(Input-Legitimation) 절차로 전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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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2/1.3 (23-30쪽)“[미국처럼] 유럽의 혁명적인 창립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 ) [일정한] 짜임새를 갖춘 유럽은(das verfasste Europa) 그 발전 과정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역설들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역설의 제 일선에 유럽이 지리적으로 불분명한 경계선을 갖는 대륙이라는(...) 점이 속한다.“
경계선 정립(Grenzziehung)의 좌표로 자연(지리), 역사, 종교, 문화 등이 있는데 서론 다른 포함과 배제의 논리를 갖고 있고, 현존하는 유럽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 유럽연합 외부 경계선 정립 시도가 그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럽연합 내에서 사회적인 분열을 야기한다.
서부 중부 동부 유럽, 북부 유럽 남부 유럽, 조지오 아감벤의 “로마 문화권의 유럽”(lateinisches Europa) 등 유럽연합에 내재하는 지리적, 역사적, 경제적, 문화적 분단선들이 있다. 중요한 건 [유럽연합] 외부 경계선 정립과 [유럽연합] 내재적 분단선들의 상호 참조 관계에서
“외부 경계선 정립이 내재적 분단선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갖도록 양자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유럽이 직면한 정치적인 도전/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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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4/1.5/1.6 (30-55쪽)유럽통합 과정에서 유럽 엘리트는 “카롤링어 제국”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이탈리아, (서)독일]이라는 “정체성기부자”(Identitätspender)로 후태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적으로 “퇴행적인 성격”을 갖는 정체성 프로젝트 대신
“유럽의 정치 엘리트는 1970년대와 그 이후 정체성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유럽] 전역을(Grossraum) 경제.정치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을 지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원칙적인 차원에서 유럽의 독특한 정체성 추구는 끝났다. 이걸 다시 정치아젠다로 설정하는 자는 지난 30년 유럽의 발전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걸 다시 없는 걸로 하길 원하는 사람이다.“
유럽인의 정치.종교적 혹은 정치.문화적 정체성 추구는 현재의 유럽연합의 축소 및 “핵심유럽”(Kerneuropa)으로 귀결될 것인데, 이건 유럽연합의 당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심부에 선 대국>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1990년 이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부(Zentrum)가 되었다. 통일 독일이 냉전 종결로 군사적 취약성이 도태되는 상황에서 유럽을 이끄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 이와 함께 문화적 사상적 우위 점유[마이클 맨의 권력의 소스], 프랑스의 후퇴, 그리고 미국의 유럽에서의 탈개입(disengagement)으로 과거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서구”의 재포맷 등이 그 이유.
“"서구의 재포멧팅"과 경제 대국(Macht)의 영향력 확장(Bedeutungszuwachs)으로 정치적 질서의 유럽 중심부(Zentrum)란 의미의 “중심부의 회귀”(Wiederkehr der Mitte)로 요약될 수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구도(Konstellation)가 유럽에 생겼다. 유럽 역사에서 여러 번 있었던, 좀처럼 평화와 번영으로 각인되지 않았던 지정학적 구도가 회귀한 것이다.“
유럽 역사 경험은 강력한 중심부를 경고하지만 반면 정치.문화적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이질적인 유럽연합의 결집에는 원심력을 구심력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중심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럽] 대륙의 정치적인 미래는 독일인들이 “유럽의 중심 대국”(Zentralmacht Europas, Hans-Peter Schwarz)의 역할을 과거와 달리 이번엔 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는 데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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