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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04
    독일 노동쟁의 동향
    ou_topia

독일 노동쟁의 동향

독일 제조업부문의 노동쟁의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 파업하면 딴 데로 가버린다는 신자유주의 공세와 자본의 협박에 노조지도부까지 '일자리우선'하면서 파업을 자제하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동쟁의구조에도 변화가 온 것인가?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주로 서비스부문에서 파업이 있었고 또 항공기조정사는 항공기조정사끼리, 기관차조정사는 기관차조정사끼리, 항공관제사는 항공관제사끼리, 승무원은 승무원끼리 등등 특수전문직들이 따로따로 살림을 차린 '전문영역노조/Spartengewerkschaft'의 노동쟁의만 있었던 같다.

지금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립항공승무원조직/Unabhängige Flugbegleiter Organisation-UFO)이란 노조의 노동쟁의를 봐도 그렇다. 개원 의사들이 파업할 조짐도 보이고.

노동자운동 역사를 보면 가장 잘 나가는 부문의 노동자들이 항상 기관차적인 역할을 하면서 노동쟁의를 주도해 왔는데 이젠 노조들이, 특히 전문영역노조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항공관제사의 파업이 그런 비판을 받았다.   

일이 왜 이렇게 됐지?


독일 친경제연구소인 쾰른 소재 <독일경제연구소/Institut für Deutsche Wirtschaft-IW>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독일의 노동쟁의동향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여기참조)

 

사용자 삽입 이미지

(노동쟁의로 상실한 노동일(검은 선) 및 서비스부문의 비중 (막대기), 독일연방노동청 자료에 기반한 IW 통계)


노동쟁의로 상실한 노동일이 1970년대에는 연평균 80만 일이었는데, 1990년대 연평균 33만 8천일에서 2000-2011년 연평균 14만 4천일로 줄었다.  

1984년의 경우 주 35시간 도입을 놓고 진행된 노동쟁의로만 그해 560만 노동일이 상실되었다.

현재 전반적으로 저조한 노동쟁의에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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