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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14
    한국 주요 정당 강령에 대한 단상(1)
    ou_topia

한국 주요 정당 강령에 대한 단상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강령에 대한 단상
 

1.    아주 짧다.

-    정당활동이 전개되는19세기 말 정당들의 강령처럼 몇 장을 넘기지 못한다. 독일 사민당 2007. 함부르크 강령은 70쪽을 넘고, 기민당 2007. 하노버 강령은 120쪽을 넘는다.

-    한국 정당의 강령이 그저 선거용 강령이어서 그러나? 그래도 이해가 안간다. 독일 정당의 경우 기본강령(Grundsatzprogramm)과 선거강령(Wahlprogramm)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09년 기민당 선거강령 „Wir haben die Kraft („[절대] 능력 가진자는 우리다.“)는 90쪽을 넘는다.

-    완전 슬로건 차원이다.
 

2.    정당강령을 보면 보통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말머리에 있다.

-    새누리당,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모두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없다. 단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밖에 없다.

-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도 없다. 이쪽저쪽 구분이 확실해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어서 그런가?


3.    다음 [선거공약이 되는] 요구사항이 보통 따른다.

-    새누리당은 요구사항을 따로 나열하지 않는다. 요구의 내용보다 행위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다 (윤리강령). "정책정당"이 되겠다는 간판만 허허한 공간에 걸어 놓았다. 사기성 투자업체가 하는 짓과 비슷하다.


-     통합진보당의 요구는 너절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요구를 다 관통하는 힘이 뭔지 모르겠다.


내 상식으론 좀 이해가 안되는 강령들이다. 왜 그러지? 유통기한이 짧은 정체 불분명의 정당들이어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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