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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듯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좋은 책이라고 본다.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는?" (프레시안,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 2009-12-26 오전 1:26:06)
[철학자의 서재] <행복 경제 디자인>(이정우 외 지음, 바로세움 펴냄)
 
평소 우리 사회가 '좋은 삶'에 대한 지나치게 획일적인 가치 지평밖에 모른다고 한탄하고 다녔더랬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존중 받고 장려되는 사회를 만들자고 떠들곤 했었다. 그러나 어쩌면 나도 내심으로는 딸아이가 외고에 가고 명문대에 진학해서 좋은 직장을 얻는 그런 수순을 따라 사는 통상적인 의미의 '성공한 삶'을 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닌 척했지만 사실은 더 지독한 속물이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엄살이 아니라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방대 교수인 나도 자식들을 언제까지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벼락부자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 무슨 대책을 세우긴 해야 할 텐데 앞이 캄캄하다. 백면서생인 내가 '재테크' 같은 것을 할 줄 알 리도 없고 애들에게 '자발적 가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애비 부담을 덜어 줄 길을 가라고 꼬드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정말 큰일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나 자신도 안쓰럽지만 이놈의 나라가 정말 한심하다. 도대체 입시지옥이니 사교육 광풍이니 하는 이야기가 언제 적 이야기인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유학 시절 경험했던 독일 같은 나라를 떠올려 본다.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었던 나라였다. 지금은 사정이 변해 조금은 등록금을 받는다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단순히 등록금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거의 무이자로 국가로부터 대출받아, 원하기만 하고 수학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다.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사람대접 받지 못하고 살 걱정 크게 안 해도 된다. 학생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돈 한 푼 안내고 무슨 질병이든지 치료받을 수도 있다. '껌 값' 정도만 내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이나 다양한 문화 및 체육 시설을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당연히 무슨 사교육 같은 것이 판을 칠 리도 없다. 정말 자식 키우기 좋겠다며 부러워해 본다.
 
그러다가 문득 '답'이 아른거린다. 결국 문제는 우리나라를 독일 같은 '복지 국가'로 만들면 해결되지 않을까? 달리 별 다른 재산도 없고 돈 벌 재주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바로 우리나라를 교육 문제 같은 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인 투자 같은 것의 엄청난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이야 무슨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아닐까?
 
무슨 수로?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헌법에다 복지 국가를 뜻하는 '사회 국가'에 대한 지향을 못 박아 놓고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기 시작하던 때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인당 GNP 같은 것이 훨씬 높아서여서는 아니었다. 복잡한 사정을 단순하게 말하는 감은 있지만, 결국 국가의 의무나 책임 또는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목적 같은 것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달라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실천해 온 성숙한 정치의 힘 덕분에 지금 같은 나라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일 같은 복지 국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가 후진적이라서 그런 거다. 문제는 정치다. 만약 우리나라도 좋은 정치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를 독일 같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해법은, 갑갑한 마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 석학들의 이야기를 모았다기에 들춰 본 <행복 경제 디자인>(이정우 외 지음, 바로세움 펴냄)의 제목을 이용해 표현해 보자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경제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차근차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는 정치'에 있다.
 
경제를 디자인한다는 발상이 거슬리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다. 왠지 망해버린 소련 식 '계획 경제'가 떠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경제는 그저 시장 논리에 내맡겨 두어야 한다고 귀가 따갑게 세뇌 받아서일 게다. 그러나 이병천이 이 책에서 폴라니를 통해 분명히 해 준 것처럼 '시장 사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계획되고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그 자체로 얼마나 강한 정치적 프로그램인지는 부자 감세나 노조 파괴 같은 이명박식 정치의 한두 가닥만 떠올려 보면 너무 쉽게 분명히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역시 나름대로 계획된 경제이고 철저하게 디자인된 경제인 것이다. 문제는 어떤 경제인가 하는 것이지 경제를 디자인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경제를 디자인하는 것,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만 살아남고 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는 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설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학문적 배경들이 다 다르고 서로 간에 얼마간의 차이들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분명하게 또는 은근히 '복지 국가' 또는 (좁은 정치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광의의 '사회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만한 경제 체제를 지금은 무너져 버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심히 쫓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대안이 될 행복 경제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있다. 우리가 무슨 급진적인 혁명 같은 것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래도 오늘날의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가진 많은 고통스런 삶의 문제들을 얼마간이나마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추구해 봄직한 거의 유일한 대안이 독일 같은 유럽 나라들에서, 그러나 사실은 더 모범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들에서 잘 실현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체제 같은 것이란다. 가령 베네수엘라 식의 사회주의는 참된 대안이 아니다(김수행).
 
다른 문제는 제쳐두고 지금 나와 그밖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교육 문제에만 비추어서 생각해 보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칭송해 마지않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무슨 민족성 같은 것과는 무관하고 어쩌면 재미있게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해 보려고 안달이 난 미국형 자본주의 모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장 만능주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주로 개인의 성공과 책임에만 맡겨 놓고 국가가 감당해야 할 분배나 복지 문제는 아주 등한시한다. 당연히 생존 경쟁은 극한적으로 치열해질 것이고 빈부 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의 교육열 같은 것이 비이성적으로 불붙을 수밖에 없다.
 
짐작컨대 미국에서는 그 동안 국가 전체적으로 높은 부의 수준 그리고 빈부 격차와 인종 격차의 중첩 같은 요인 때문에 그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 하거나 은폐되기는 했을 것이다. 이제 쪽박을 차게 되니까 대통령부터 나서서 뜬금없게도 우리나라를 끌어들이며 좀 더 적극적인 경쟁 적응의 필요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사정이 달라 그와 같은 연관이 매우 악성적으로 또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치명적인 효과를 낳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임에 틀림없다.
 
어쨌든 만약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가 조금만 더 평등하고 정의롭게 분배된다면, 가령 '블루칼라' 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그리 크게 벌어지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노동시장에서 덴마크 식의 '유연 안정성' 같은 것이 확보될 수 있다면, 또 예컨대 누구든 수학 능력이 되고 의지만 있다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확립된다면, 그래서 만약 사회의 모든 성원이 극한적인 경쟁 구조의 바깥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마도 교육열이라는 이름으로 고상하게 포장된 온갖 종류의 자녀들에 대한 사디즘을 당장이라도 그만두거나 최소한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시킬 일이 걱정이 되어 자녀들을 못 낳겠다는 부모들도 줄어들 것이고, 덕분에 앞으로는 나 같은 지방대 교수들이 '입시 시장'에 뛰어들어 학생 모집한다고 혈안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존'이라는 실체도 모를 '유동하는 공포'(지그문트 바우만)의 장난에 놀아나 온 인생을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이상을 현실의 제약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출발하여 그 현실을 변경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지적으로 고안된 현실 그 자체의 가능성으로 가공해 낼 수 있다면, 문제는 우리가 디자인한 행복 경제가 지닌 현실과의 (보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간극 그 자체가 아니다. 그런 이상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으로 삼아 현실을 바꾸어내려는 집합적 의지와 노력이 진짜 문제다.
 
그런 복지를 위한 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여기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할 수 없지만, 큰 틀의 방향만은 분명하다. 손상익하(損上益下). 조선시대 정조 대왕의 원칙이란다(이정우). 오늘날이라면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매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기본 소득'이든 '마이너스 소득세'든 또는 그 무엇이든 보장해 주는 그런 원칙이다.
 
열심히 일해 큰돈을 벌었거나 앞으로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훼손할 것이라고? '좌파'라고? '좌도우기(左道右器)'를 표방하는 김윤상의 '지공주의(地公主義)'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시라. 이 땅에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이 이 땅의 토지에 대해 누구든 공평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만 인정한다면, 시장경제와 경쟁을 한껏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우파적으로, 복지와 같은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가 제안하는 '토지 보유세'의 부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를 위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복지 국가를 못 만들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나도 안다. 문제는 결국 정치다. 복지 국가든 사회민주주의든 그런 것을 추구해야 마땅함직한 이 땅의 진보 개혁 세력의 현실을 생각하면 다시 한숨이 나온다. 지리멸렬한데다 사분오열 되어 있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구체적인 방법론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추구하는 정치 이념은 다들 너무 추상적으로만 여겨지고, 내 놓은 정책들이라는 것도 대개는 한 쪽은 너무 우파적이고 다른 한 쪽은 너무 좌파적이다.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보적 대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예 없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구체성의 우위'라고 할 만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너무 모르는 듯하다.
 
사회과학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우리나라는 복지 국가나 사회민주주의 같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나 토양을 많이 결여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덜 되어서가 아니라, 가령 잘 조직된 강력한 노동조합도 그에 기반을 둔 정당도 없다. 민주적 연대를 향한 문화적 토대 같은 것도 매우 약하다. 주류 기득권 세력은 너무 막가파식이어서 조그만 양보도 꺼려한다. 이런 조건에서 추상적이기만 한 좋은 이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현실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의 상황을 고착시키고 영속화하는 데만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예컨대 이 책에서 이정우도 유사하게 지적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강력한 '시민 정치'의 전통이 있다. 지난 '촛불 항쟁'은 여전히 생생하고 확대된 그 전통의 증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사회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적 길' 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 또 그렇다면 아마도 '정치적 자유'에만 집착하는 '개혁 세력'과 '(재)분배'만 고집하는 '진보 세력'의 구분 같은 것은 전혀 무익하고 해롭기만 한 정치적 악일 것이다. 무언가 새로운 상상력, 그러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위에서 펼쳐지는 어떤 '엄밀한 상상력'(아도르노)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서구 사회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민주주의 또는 정치적 개혁이야말로 한 나라의 복지 국가성 또는 사회 모든 성원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시민권의 확보를 위한 참된 지렛대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이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평등한 시민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수용되었기에 그 시민들이 민주적 참여와 자유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고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런 것이야말로 참된 보편성일 것이다.
 
분배가 중요하다고 그 가치만을 중심으로 진보 정치를 하자는 것은 내가 볼 때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낭만적 이상주의일 뿐이다. 그 이상주의자들이 폄훼하듯 말하곤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없는 분배 실현에 대한 요구는 한갓 연목구어다. 반면 이른바 개혁 세력은 지난 민주 정부 10년이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루어 냈지만 너무 신자유주의에 양보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에 소홀히 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그 결과 오늘의 정치 현실을 낳고 말았다는 식의 이른바 진보 진영의 평가에 깊이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설사 그런 평가가 완전히 옳지는 않다 하더라도 사회의 민주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이고 법적인 제도들의 정착 없이는 정치적 자유는 그야말로 공허해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형 사회민주주의'라고나 할까, 아무튼 보편성에 대한 감각과 지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 발 딛고 서 있는 새로운 정치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