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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4635364
한전 적자 근본 원인, 모순투성이 전력거래시스템 (서울=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2-07-30 11:48)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방식' 적자 눈덩이 처럼 불어나
상반기 인건비 총액 6천억 반납해도 전기료 인하 1.3% 불과
전기요금 10%↑, 수요감축 170만kW 원전 2기 건설 효과와 맞먹어
한전(사장 김중겸)이 적자의 근본 원인을 현 전력거래시스템의 불합리성이라고 지적했다. 발전회사로 부터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해 싼 가격에 파는 구조적 모순이 적자 투성이 한전을 만들었다는 것.
30일 한전은 올 상반기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고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 27일 발표한 상반기 결산을 통해 영업적자가 전년동기비 53.6% 증가한 4조3532억원, 당기순손실이 48.3% 늘어난 2조8960억원으로 기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연료가격 상승분이 즉시 반영되는 반면, 전기요금은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을 등을 고려한 정부 인가로 결정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상반기 전기요금 등으로 거둬 들인 수입은 22조8000억원인데 반해 발전회사로 부터 구입한 전력비용은 전년동기보다 28.8% 증가한 24조8205억원으로 단순히 전력거래만으로 2조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 가동 중단으로 손실 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싼 원전이 고장으로 가동을 중단하면 고유가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큰 화력발전소등으로 대체 발전을 해야 한다"며 "1000M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가 고장으로 가동중지 되면 한달 후에는 1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올 상반기 전력을 KWh 당 103원에 구입해 94원에 판매한 셈이 돼 전력판매량이 증가할 록 손실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전은 가장 많은 비용 부담 원인을 '산업용'으로 돌렸다. 전기용금 산정기준상 2012년 상반기 총괄원가부족액 3조6891억원중 산업용이 1조3356억원으로 36.2%나 차지했다는 것. 다음으로는 주택용이 8637억원, 일반용 5645억원, 농사용 551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전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원해왔다. 경제발전이 이뤄진 지금에는 (산업체도) 원가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도 최소 원가 수준의 전기요금은 부담해야 한다”며 산업용 전력요금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올 상반기 구입전력비 25조원으로 전기요금 산정기준상 영업비용의 90.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감가상각비 4.7%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감이 불가능한 비용이 95.5%로 관리 가능 비용은 4.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또 상반기 전체 직원의 인건비 6000억원을 전액 반납해도 올 전기요금 인하요인은 1.3%에 불과하다며 지난 4년간 발전회사와 함께 연평균 1조4000억원의 원가를 절감한 것처럼 올해도 구매·조달 제도개선, 신공법·설계기준 개선 등을 통해 1조10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펼쳐 전기요금 인상요인 2.4%를 자체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끝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전력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 인상하면 17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고, 5% 인상하면 85만kW, 10% 인상하면 170만kW의 수요감축이 있다는 것.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5%를 인상해 85만kW의 수요를 줄이면 원자력발전소 1기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난다. 10% 인상으로 170만kW 수요를 절감하면 원자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자력은 1호기에 약 3조, 석탄 1.3조, LNG 6000억원의 막대한 건설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력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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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ljeon.nodong.net/xe/statement/368507
[성명서] 전기요금 인상, 근본적인 문제는 전력산업의 시장화이다. (2012. 7. 17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이 지난 9일 이사회를 통해 사실상의 전기요금 16.8% 인상(안)을 결의하였다. 연료비 급상승으로 인한 누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력요금은 핵심 공공요금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요금 인상에 앞서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덩달아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도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의 선행, 방만한 조직·인력 운영과 고임금 구조부터 시정’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지만, 모두가 근원적 문제와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발전산업 분할정책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할 대책은커녕,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정원감축, 대졸초임 삭감, 임금동결, 극심한 노동탄압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점검했다. 어느 정권보다 혹독한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100% 선진화 작업이 완성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지금에 이르러 자구노력 운운하는 것은 그간 자신들이 진행해 온 선진화 내용들이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전력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본질은 잘못된 전력산업 분할과 민영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분할로 인해 발전회사의 본사 인원과, 관리직 간부수, 임원수가 기형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만큼 조직을 운영하기위한 예산이 몇 배로 낭비되고 있다.
둘째, 발전회사간 경쟁 시스템과 경영평가 제도는 경영진의 자리보존을 위한 단기 실적에 집착하도록 했다. 그로 인해 발전기를 운영하기 위한 현장 인원이 축소되고, 정비기간이 단축되고, 공사가 부실화 되었다. 결과는 잦은 설비사고와 인명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연료를 공동으로 구매한다고 하지만 그 구매력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모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설비의 건설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건설인력 운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넷째,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1,633억원을 출자하여 2001년에 설립한 ‘전력거래소’라는 조직은 320명 의 직원이 연간 800억원 가량의 돈을 쓰지만, 이 비용은 전력산업이 통합되면 당연히 절감되는 돈이다.
2001년 이후, 발전노조는 꾸준히 전력산업 분할과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일부 대안들이 연구․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금도 민자발전의 확대를 비롯한 구조개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력산업 분할과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전력요금 인상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다. 한전 경영진은 그간 진행되어 온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통합으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 또한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이란 애매한 입장 표명에 그치지 말고, 본질적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전력산업의 올바른 방향은 발전․송전․판매가 수직적이며 유기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발전노조는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발전분할에 따른 국비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전력시장 폐지와 전력산업 통합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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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속사정, 이거였구나 (오마이뉴스, 12.07.13 11:38, 안호덕)
[게릴라칼럼] 산업용 52.2% 가장 싼 요금 혜택... 전기료 인상안 재고해야
"요즘 유행대로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 난다." 2011년 1월 27일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당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하겠다는 보고를 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한다. 언론들은 복지 논쟁에 뼈 있는 '농담'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은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강변이었다. 이후 값싼 요금 때문에 전기 펑펑 쓴다는 기사들이 꼬리를 물었고, 결국 한국전력은 지난해 8월(4.9%)과 12월(4.5%) 두 차례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전력은 지난 10일 또다시 연료비 연동제를 포함해 16.8%의 요금 인상안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개정 신청서'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했다. 산업용은 평균 12.6%로 가장 높았고, 일반용은 10.3%, 농사용은 6.4%, 주택용은 6.2%, 교육용은 3.9%였다.
이에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은 안 된다며 한 자릿수 요금 인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다 경제계에서는 "요금 인상은 물가 폭탄이 될 것이다. 올리려면 산업용 요금뿐만 아니라 주택용 등 모든 전기 요금을 인상하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정부·경제계 등의 치열한 논쟁에서 밀려난 건 국민이다.
한국전력의 요금 인상안 16.8% 제출... 중요한 게 빠져
6단계 가파른 누진제에 더운 여름 에어컨 한 번 제대로 못 켜는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대통령 말처럼 복지병에 기대어 값싼 전기를 펑펑 써대는 애물단지 취급받더니, 이젠 폭탄 같은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경제계는 물론 한국전력 이사회, 정부 부처 어디 한 곳도 국민의 처지를 대변하겠다는 입장은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형국이다.
한국전력은 누적적자를 이유로, 정부는 전력난 해결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정부는 주택용 전력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중되는 경제난에 전기요금마저 인상된다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도 주택용 전기 요금 인상에 회의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여론을 경제단체들이 뒤집었다. 5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현실화하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틀 뒤인 5월 17일 "산업용을 올린다면 주택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경제계 주장에 화답했다.
그런데 경제계·산업계가 내세운 주택용 전기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어 보인다.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 전기에 비해서 원가회수율이 높다는 주장은 주택용 전기에 부과되는 6단계 누진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또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의 300kWh 이상 사용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원가 이하의 경부하제 요금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없다. 이런 여러 문제를 덮은 채 산업용을 올리려면 주택용도 올리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주택용 전력의 누진제 현황을 조사했다.(위 표 참고) 그 결과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5.2%, 5단계 누진제를 적용받는 가구는 6.7%, 500kWh 초과하는 가구는 1.8%였다. 총 가구 중 29.6%가 201~300kWh 사용하는 3단계 누진제 대상이었다. 4단계 누진대상은 24.7%였다. 결국 전체 가구의 54.3%가 3, 4단계의 누진제를 적용받아 1단계보다 3배~4.5배 누진요금을 내는 셈이다.
1975년 12월,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맞게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그러나 가전, 전자 제품이 늘어나고 대형화를 되면서 소비전력을 늘어났음에도 이를 고려치 않고 100kWh부터 가파른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1975년 누진제 신설 당시 누진제 요금 차이(1단계 50kWh까지 kWh당 22원 12전. 4단계 500kWh까지 kWh당 49원 80전)는 2.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6단계 누진제로 인한 요금 차이가 사용요금 기준으로 11.7배에 달한다. 누진제 운영 목적이 전기사용료를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누진제 자체를 폐기할 수 없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1~300kWh(누진3단계)를 기본 사용전력으로 보고 현실에 맞게 누진제를 손질하는 게 현실적이다.
주택용도 올리라고?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
경제계·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력 요금이 주택용 전력 요금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런 주장의 근거는 없다.
대형 오피스텔, 대형마트 등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일반용 '을', 광업이나 제조업 등 계약전력 300kW이상 사용자에게 산업용 '을' 요금이 적용된다. 이 사용자에게는 계절별 차등요금제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지만, 실상은 대형 자본에게 값싼 전기요금을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2012년 5월 일반용 '을'이나, 산업용 '을' 전력의 사용실태는 보면 가장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23:00∼09:00) 전력 사용량이 일반용 '을'의 경우 41.2%, 산업용 '을'의 경우 52.2%에 달한다. 이 시간대 사용요금은 일반용 '을'은 kWh 당 52.6원, 산업용 '을'은 kWh 당 52.3원에 불과하다. 주택용 저압 100kWh 이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57.3원보다도 싼 요금이며,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과 비교해도 가격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장 비싼 최대부하 요금도 일반용 '을'은 172.9원, 산업용 '을'은 167.9원으로 주택용 3단계 누진제 금액보다 저렴하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산업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상회한다. 또 오피스텔이나 대형마트 등에 공급되는 일반용 전력도 20%를 오르내린다. 전체 전력의 75% 정도가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이며, 이 가운데서도 300kWh 이상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 '을', 신업용 '을' 사용자는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 정도는 경부하제 요금 때문에 주택전력의 최저 요금보다 싸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두고 산업용을 올리려면 주택용도 올리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또 산업용 전력 인상 반대 논리로 주장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고스란히 물가 인상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YMCA 발표에 따르면 일반 제조업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원가요인은 1% 정도에 불과하며, 철강산업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도 원가요인은 3% 정도라고 한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물가폭탄이 된다는 주장은, 물가인상을 앞세워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보자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볼모로 한 전기요금 인상 논의 중단해야
아직 전기요금 인상 논의가 어느 쪽으로 결론날지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전력과 정부, 경제계가 각각 제 목소리를 굽히지 않는 탓이다. 그러나 정작 물가고와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가정에는 에어컨 몇 번 켜도 누진제로 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두고 "(국민들이)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가를 보여준다.
국민 의견 수렴 없이 파워 집단의 힘 겨루기식으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인상 논의는 우려스럽다.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한국전력.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두 자릿수는 아니더라도 주택용 전기 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정부. "왜 산업용만 인상하느냐, 주택용도 올리라"는 경제 단체. 고래 싸움에 구경꾼이 된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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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21
통계의 허구, 전기를 절약하자고요? (한남일보, 2012년 06월 21일 (목) 12:07:55, 정용재 기자)
‘1인당 전력소모’와 ‘1인당 가정용 전력소모’의 차이
요즘 전력난이니 전력수급 위기니 하며 난리다. 급기야 21일자로 소위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사실 싸이렌 울리며 개시되는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이 지난 세기의 유물과 같은 것이기는 하나 정전대비 훈련이라니 지금이 1970년대인지 2012년인지 아리송하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타국과의 비교 통계를 토대로 ‘전기절약’이 시급한 문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와 기고 등을 가지고 통계들을 살펴 보자.
국제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기준으로 1인당 8479 KWh(시간당 킬로와트)를 소비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이웃 일본의 6739를 웃돌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5천~7천 KWh를 소비하는 것 이상의 수치로 나타난다.
이런 통계자료를 토대로 정부 관료와 일부 언론, 공기업 관계자 등은 각 가정의 ‘전기절약’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더 이상 전기요금 현실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기요금 현실화란 무엇인고 하니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말이다. 아래는 매일경제신문에 정부 기관 관계자가 기고한 글의 일부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 영국 독일보다 높으며, OECD 국가 평균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부터 석탄 석유 LNG 등 국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들 원료를 수입해 생산하는 전기는 원가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한해 왔다”
“가격을 자유화한 등유 소비는 오히려 감소해 왔으나 전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난방 등에까지 전기를 사용하는 비효율적 소비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는 선택이 아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 전제임에도 우리나라는 전력소비 증가로 화석연료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CO₂배출 증가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기고문도 그렇지만 정부는 전력소비량과 전기요금 등에 대해 완전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를 의도에 맞게 가공하고 취사선택하고 있다. 시민이 에어컨을 끄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공기업 및 주요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매체들은 ‘1인당 전력사용량 국제비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력난’이 일반 시민의 탓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보다 적절한 수치는 따로 있다.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통계’가 그것이다. OECD는 다행히(?)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 통계를 국가별로 내고 있다.
2007년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단위 kWh)은 한국이 7691, 미국이 12417, 일본이 7678, 프랑스가 6803, 독일이 6385로 나타난다. 이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소비국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선진국 일본. 프랑스,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을 비교하면 전혀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은 1088, 미국은 4508, 일본은 2189, 프랑스는 2326, 캐나다는 4522로 나타난다.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한국은 1인당 가정용 전력소비량이 OECD 국가들 중 아주 낮은 수준이라는 말이다. 2007년 기준이라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나 이 ‘순위’ 자체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일본과 유럽의 절반 정도, 미국의 1/4 정도가 된다. OECD 국가 중에는 가장 낮은 축에 든다. 전체 전력소비량 대비 가정용 소비량의 비율도 당연히 낮은 수준이다. 이 이야기는 산업용/공공용/농업용 소비량의 비중이 타국 대비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1인당’이 아닌 ‘1인당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 중 국민소득 대비 높은 편이다. 정부와 일부 언론은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평균을 내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혀 싼 편이 아니며, 전기요금이 낮은 것 처럼 보이게 하는 마술은 용도구분 없이 획일적인 평균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숫자놀음이 의미하는 것은, 실제로는 전력난이 전혀 일반 시민의 탓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적어도 ‘전력난’은 산업용 전기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 아니,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소비량 증가에 발맞추어 전력 수급량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증대시키지 못한 한전과 정부의 책임이다. 또한 한전은 일부 대기업에 전기를 그야말로 ‘퍼주고’ 있으며 그만큼의 손실을 일반 시민이 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자로 공개된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이 77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은 삼성전자로 할인 규모가 3140억원이다.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739억2800만 킬로와트(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 KWh의 30%였다.
전력소비량에서 개인과 가정의 비중은 낮은데도 한전이 대기업에 전기를 퍼주느라 생긴 적자와 전력난을 “절약으로 극복하자”는 캠페인만이 가득하다. 정부와 공기업의 위기대응 부실과 전략 부재에 대한 책임론은 없다. 전력수급 위기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들은 그저 절전, 절전 뿐으로 전력 추가수급을 위한 기술적인 방안 따위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슬금슬금 흘리고 있는데 “평균 18%올려야 되지만 13.1%만 올리겠다”는 식이다. 최근 몇 년간의 전기요금 상승폭을 보면 2007년 2.1%, 2008년 4.5%, 2009년 3.9%, 2010년 3.5%, 2011년 9.6% 인상됐다.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19일자 자료에 의하면 전기요금이 1%인상되면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은 46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수천억원대 적자를 전기요금 상승으로 때우겠다는 뜻이다. 이는 사대강 사업 비용을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보전하려는 것과 똑같은 경우다.
이런저런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위기의식을 조장해 성금을 걷느니 금모으기를 하느니 하고 국민 개개인의 주머니를 털며 단기적인 미봉책만을 내놓는 것은 수십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여전히 우리는 정부와 공기업, 대기업의 “호구 노릇”을 하고 있으니 참 불쌍한 국민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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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관한 아주 불편한 싸움 (레디앙,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 2012년 6월 8일, 9:36 AM)
[에정칼럼] 최소 필요치에는 무상 전기공급, 초과수요는 누진제 강화
전기는 생활필수재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기 공급은 보장받아야 한다. 이것이 에너지 기본권이다. 하지만 전기 생산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된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 수요를 줄이는 건 필수요건이다. 이것이 환경권이다.
이 두 가지 핵심 자연권(천부인권) 문제가 요 근래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전기가 생활필수재라면 물이나 공기처럼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자니 사회적 리스크나 피해가 너무도 커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요금을 그대로 두자니 작년과 같은 전력 부족사태가 일어나 블랙아웃이라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고 올리자니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가 얌전히 있을리 만무하다.
주요나라의 전기 소비 증가율 비교
결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대는 것 자체는 치하 받을만한 일이임은 분명해보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차례, 산업용 요금은 두 차례 인상됐다.
그런데도 올해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건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방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총선과 대선 두 차례의 중요한 선거가 있는데도 전기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건 자못 놀랍기까지 하다.
전기요금 적자의 대부분은 주택용이 아니라 산업용에서 발생
그런데 불편하다. 많이 불편하다. 왠지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말 품새가 앞서 말한 거룩한(?) 갈등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천박하게도 그냥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이다.
지난 달 한국전력이 정부에 전기요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자마자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16개 경제단체가 낸 공개 의견서가 대표적이다. 산업계는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쟁국 대비 비싼 실정”이라며 모든 전기요금을 올리라고 주장했다. 산업용(고압)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높으므로 원가회수율이 낮은 다른 분야부터 올려야 된다는 게 요지다. 산업용 요금만 올리면 배 아프니 서민들 주머니도 털라는 의미인가? 그게 평등이라고 강변한다.
지난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은 3조 2930억 원을 기록했다. 4년 연속 적자를 봤고, 이 정부 들어 한전 적자는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2009년 전력소비량은 총 394,473GWh로 이중 주택용은 14.6%, 농업용은 2.3%에 불과하다. 생산부문에서 17.5%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대로 전력생산 원가에서 차이가 나고 원가회수율이 차이가 있더라도 한전 적자의 대부분은 산업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절대 손실분은 숨긴 채 상대 손실분만 계산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농업용 전기를 올려야 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걸까.
자기모순은 의견서 자체에서도 나타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전기요금을 1% 인상했을 때 주택용은 762억 원 수입이 늘어나지만 산업용은 2,043억원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연간 4조원씩 적자가 나는 판에, 그걸 국민 세금으로 다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인상효과가 더 높은 곳을 올리는 건 지극히 상식이다.
전기가격 논쟁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정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전력 과소비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면서 서민용 전기요금을 올리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대기업 전기요금만 올리자고 주장했다. 일견 타당한 논리다.
에너지 수요관리 시대에 주택용이나 일반용도 인상이 불가피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 역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에 있다.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전기요금 체계대로라면 전력소비를 줄이고 블랙아웃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부담을 나눌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와 전력부족이라는 사태를 당신들에게 갈 표와 거래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며칠 전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누진제 완화에 관해 쓴 칼럼에도 유감이 많다. 참 잘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도무지 동의할 수가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1단계와 6단계의 차이가 11배에 이르기 때문에 혹한기나 혹서기에 난방용 전기제품이나 에어컨을 많이 사용해 누진제 요금을 적용 받게 되면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요지인데, 전력 과소비가 사회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릴까.
에너지 수요관리가 시대의 화두가 된 마당에 난방용 전자제품이나 에어컨 소비는 늘려도 된다는 의미인가? 그런 논리대로라면 종국에는 전력공급량이 부족해 또 핵발전소를 비롯해 발전설비를 무한정 늘려야만 한다. 지나치게 단선적인 시각이다.
고소득층은 생활의 ‘불편’ 때문에 전기과다 사용, 저소득층은 ‘생존’의 문제
2009년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자택의 경우 월평균 전기 소비량은 3만4101kWh로 동기간 주택 전체 평균 사용량 229kWhdml 150배에 달한다. 한 달에 2,400만원의 전기요금을 낸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더 큰 이익을 보는 그룹은 이런 고소득층이다. 우리나라 소득계층별 전력비 비중은 정확하게 U자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광열비 중 소득 중위 계층은 전기요금 비중이 낮지만 소득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소득 상위계층은 하절기 냉방 전력 소비가 많고, 저소득층의 경우 동계 난방용 수요가 증가하는데, 한 쪽은 ‘생활의 불편’이 이유지만 한 쪽은 ‘생존권’에 결부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쓰는 전기량보다 고소득층이 쓰는 전기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누진제는 필수적이고, 오히려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전기요금에는 전기 사용으로 인한 외부비용, 즉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생산원가 개념으로 접근하면 불평등해보이겠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부담은 사용량에 따라 누적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저소비 가구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전기수요는 외부비용을 감안해 누진제를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요관리와 불평등 해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대신 사회적 이유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대책은 별도로 강화할 일이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예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게 방법이다. 전기요금 체계를 아예 다 바꿔버리는 것이다. 에너지기본권과 복지 차원에서 ‘기본소득’개념과 비슷한 최소 필요 전략공급 제도를 도입해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누진제 강화를 통해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면 터무니없는 상상일까?
그리고,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과 일반용의 경우는 외부비용을 감안해 생산 원가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해 소비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이런 상상은 제도 설계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가 여태까지 고정된 틀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었을 뿐이다. 문제가 복합적이라면 접근 방법도 복합적이어야 한다. 단선적인 정책 접근으로 해결하기에는 전기요금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견고하자. 이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자.
대기업 전기요금 깎아주느라 한전 7792억 원 손해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2-06-19 오후 7:00:57)
할인 혜택 가장 많이 본 기업은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막대한 손실을 본 사실이 공개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이 누적될 경우,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전기요금을 지원해 왔던 셈이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느라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이 779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은 삼성전자로 할인 규모가 3140억원이었다. 이어 현대제철(2196억원), 포스코(1681억원), LG디스플레이(1281억원), SK하이닉스(968억원), 한주(766억원), LG화학(606억원), SK에너지(593억원), OCI(567억원), 고려아연(561억원), GS칼텍스(561억원), 동국제강(560억원), 효성(497억원), 한국철도공사(478억원), 현대자동차(436억원), 씨텍(435억원), 동부제철(427억원), 에쓰오일(411억원), 한화케미칼(384억원), 세아베스틸(359억원) 순이었다.
이들 상위 20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 사용량은 739억2800만 킬로와트(KWh)로 전체 산업용 전력 사용량 2514억9000만 KWh의 30%였다.
이낙연 의원 측은 "전력 사용이 많은 대기업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집중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체질이 허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원가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인상 대상을 대기업에 한정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인상액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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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chunjs@yna.co.kr, 2012/05/15 11:00)
3대 선결과제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단체는 15일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산업계가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원가회수율의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하며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제계는 전력산업 적자 해소를 위해 특정 용도만을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다. 모든 용도의 원가회수율을 100%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10차례에 걸쳐 61% 인상돼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94.4%)은 주택용(86.4%)보다 높다"며 작년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0.698)은 미국(0.586), 영국(0.608), 일본(0.663)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산업계는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 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고 역설했다. 예를 들어 작년 12월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은 1.9%포인트 상승한 반면 평균 4.5% 오른 일반용과 6.5% 인상된 산업용은 각각 2.3%포인트와 6.9%포인트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는 끝으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장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제시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전기요금 진실 공방 (한겨레, 곽정수 기자, 2012.05.15 21:03)
한전 산업용만 인상 추진에 재계 반발
재계 “주택용 대비 선진국보다 높아”
한전 “11년간 원가 밑돌아 14조 지원”
정부가 한국전력의 요청으로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싸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한전도 이에 맞서 재반박 자료를 내놓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 14개 단체는 15일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산업계 의견’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참여 단체에는 전경련, 대한상의, 자동차산업협회 등 경제단체와 업종단체들이 두루 망라돼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12.6%, 주택용을 2%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말 다시 평균 13.1% 인상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재계는 2000년 이후 주택용은 4.1% 올랐지만 산업용은 61%나 오르는 등 요금 인상이 산업용에 편중됐다고 지적한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쟁국에 견줘 비싸다는 주장도 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을 100이라고 하면 산업용은 70 수준이다. 이는 프랑스의 68, 일본의 66, 영국의 61, 미국의 59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재계 쪽은 한전이 밝힌 원가회수율(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이 발표 때마다 달라 요금 인상 근거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한다. 한전은 지난해 12월에는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요금 인상으로 94.4%로 올라간다고 밝혔는데, 올해 5월8일 자료에서는 92.6%(원가 상승)로 2.3%포인트 낮게 발표했다. 반면 요금을 동결한 주택용은 86.4%에서 88.3%(원가 하락)로 원가회수율이 1.9%포인트 높아졌다. 전경련의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전력생산의 원가가 변할 수 있지만, 산업용과 주택용의 원가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산업용, 주택용 구분 없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가장 싼 편이라고 반박했다. 한전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h당 0.058달러)으로 할 때, 오이시디 평균은 190이다. 주택용 전기요금도 우리를 100(㎾h당 0.083달러)이라 할 때, 오이시디 평균은 189이다. 한전은 “직전 11년간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팔면서 산업계를 지원한 금액이 무려 14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전력공급 여건과 통계기준이 달라 전기요금의 단순비교는 힘들다면서도, 한전의 원가 이하 판매로 적자 누적과 에너지 낭비가 심각하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한다. 또 전기값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한전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전기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 전력 예측 실패 '인정'..책임은 국민·산업계에 '전가'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2012-05-16 오후 4:39:22)
"2013년까지 전력 대책 필수"..2014년부터 공급 확대
정부가 과거 전력 수급 대책을 세울 당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예측 실패로 전력비상이 걸렸지만 정부는 산업계의 조업시간 조정과 '덥더라도 참으라'며 국민들의 절약만을 요구하고 있어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10개 부처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2012년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5월부터 전력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찍 찾아온 더위와 원전 가동중지 등에 따른 발전소 공급 차질로 5월초부터 예비전력이 400~500만kW 수준을 나타내는 등 전력수급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어떤 대책 내놨나..조업일수 조정·여름휴가 분산
우선 정부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 피크수요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계가 피크시간을 피해 조업을 실시할 경우 전력 절감량에 비례해 인센티브(1020원/kwh)를 지급한다.
조업 특성상 휴가 분산이나 조업 조정이 어려운 정유·석유화학 등의 업종은 피크시간대 자가 발전기를 최대한 가동키로 했다. 하절기 피크수요를 유발하는 냉방 부하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백화점·호텔 등 478개소 대형건물의 냉방 온도를 26°C로 제한한다.
공공기관 1만9000개소는 지난해에 비해 전기소비를 5%에 줄이기로 했다. 냉방온도는 28°C로 제한하고, 피크시간인 오후 2~5시에는 지역을 2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냉방기를 30분씩 순차로 중단토록 했다.
◇2014년부터 공급 확대..정부 "전력 급증 예측 못해"
올해의 경우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계속돼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돼 전력 수요가 지난해보다 480만kW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원전이 가동 중단되고 보령화력이 화재피해를 입어 공급능력은 지난해에 비해 90만kW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400만kW의 예비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공급이 충분하면 이런 대책까지는 갈 필요가 없겠지만 공급 능력을 늘리는 것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내년까지는 이런 수급 대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은 과거 정부가 전력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홍석우 장관은 "과거에 만들었던 계획에 수요가 급증할 것에 관한 예측이 다소 미비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최근 연달아 원전 가동이 멈추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유지 보수가 시작된 것도 전력수급 차질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 설비를 건설해야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발전 설비가 새로 가동되는 오는 2013년까지는 절약 대책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는 2013년까지는 산업체와 국민들이 전력 수요를 줄이는 것이 정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는 판단이다. 김황식 총리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름을 앞두고 또 다시 전력부족 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고 발전설비의 유지·보수에 차질이 생겨 국민께 불편을 끼쳐 정부는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 재벌 전기요금 대신 내주는 구조, 이젠 바꾸자 (프레시안, 성현석 기획취재팀장, 2012-05-29 오전 8:30:05)
[데스크 칼럼] 전기요금 인상이 중요한 이유
사람들이 전기 귀한 줄 모르고 에어컨을 마구 트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손님이 다 먹지 못하고 남길 정도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내듯, 냉방이나 난방도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걸 예의로 여기는 문화가 있다. 앞서의 음식점 주인이라면, 과도한 냉방이 대통령 방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런 문화는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가격 변수다. 그리고 이런 변수를 제대로 다루는 게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가 할 일이다.
그동안 한국에선 전기요금이 너무 쌌다. 가격이 싸면 낭비가 당연하다. 쉬운 예가 있다. 겨울에 흔히 쓰는 전열기(전기히터)다. 우리는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 열을 낸 뒤, 그걸로 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얻는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은 필연이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전기를 다시 열로 바꾼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열을 전기로 바꾸고, 그걸 다시 비용을 들여서 열로 바꾸는 셈인데,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선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 외국에선 전열기가 한국만큼 흔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짓을 왜 할까. 과학이나 공학 논리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경제 논리로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기 때문.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4.2%,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 미만이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40% 미만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에 극력 저항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비록 몇 가지 단서를 달았지만 '전기요금 현실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그래서다. '현실화'란 인상을 에둘러 가리키는 표현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싸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전기의 대량 소비자인 재계 역시 부인할 수 없었던 것. 다만, 재계는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계 부문과 나눠지자는 입장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릴 게 아니라 주택용 전기요금도 함께 올리자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그리고 오는 30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초쯤에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정부 역시 재계와 비슷한 입장이다. 산업용은 6%, 주택용은 3% 이내에서 각각 인상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마저 전기요금 인상에 동의한 배경에는 전기 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 지난해 9월 15일에 발생한 대정전 사태는 누구에게도 불안한 징후다.
그러나 여기서도 책임의 경중은 분명하게 가려져야 한다. 값싼 전기가 준 혜택은 누구나 누렸지만, 혜택의 크기는 제각각이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0개 대기업 그룹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은 금액은 약 3조8000억 원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한전의 적자 3조1000억 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삼성이 7500억 원을 할인받아서 1위를 기록했고, 5200억 원을 할인받은 현대차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전기요금 종별 평균 판매지수(100)가 주택용은 134.5이고, 일반용(공공, 영업용)은 111.5인 반면 산업용은 89.5로 낮다"라며 "대다수 국민은 전기요금을 11.5~34.5%의 비율만큼 더 내고 기업은 10.5% 정도 덜 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3%가 산업용인데,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의 절반 정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금세 드러난다.
바로 대기업이다. 따라서 이들의 책임이 보다 뚜렷해져야 옳다. 대기업이 값싼 전기로 원가 경쟁력을 누리는 게 왜 나쁘냐고 따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면 좋은 일 아니냐고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전이 대기업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느라 생긴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크게 보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국민이 세금으로 대신 내준 셈이다.
물론, 대기업에 전력을 싸게 공급하는 산업정책은 현 정부만 취한 게 아니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중화학 공업 육성에 골몰했던 박정희 정권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겨줄 원자력 발전을 마구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간의 혜택에 따른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대기업에 대한 '묻지마 특혜'는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 속에서 정당화됐다. 그런데 그 믿음이 깨졌다. 공룡이 된 대기업은 낙수 효과는커녕 비정규직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수탈한다. 심지어 동네빵집, 문구점 등 영세 상인들의 몫까지 집어삼킨다.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공론화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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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22218.html
같은 비용으로 고용 늘리는 ‘탈핵 시나리오’ (한겨레, 남종영 기자, 2012.03.06 17:48)
에너지 대안포럼 다섯 가지 대안 시나리오 내놔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하면 정부안보다 고용확대 높아져”
국내 학자들과 시민사회가 2050년대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완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탈핵 시나리오’를 내놨다. 에너지대안포럼(공동대표 송진수 신재생에너지학회장 등)은 6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전기를 절약하면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으면, 원전을 새로 짓는 것과 견줘 발전비용이 비슷하거나 덜 들고 고용효과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국가에너지 비전을 세우기 위해 학계와 정당, 종교계, 법조계 등 시민사회가 결성한 모임이다.
정부는 원전 건설을 녹색성장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세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 국내에는 46기의 원전이 가동되면서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이 59%에 이르게 된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5개의 대안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1, A2 시나리오는 2030년까지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각각 37%, 21% 올려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경우다. 이 가운데 A1은 현재 건설 중인 원전 5기까지만 허용하고 더 이상 수명연장을 금지해 2057년에 원전을 완전 폐기하는 방안이고, A2는 현재 건설 중인 원전도 백지화해 2052년 원전을 완전 폐기하는 방안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안 시나리오의 발전비용(2010~30년)은 원전을 확대하는 정부안의 1.04배(A1), 1.14배(A2)에 그치는 등 큰 차이가 없다”며 “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져오는 고용확대 효과로 A1은 고용 증가인원이 정부안보다 1.26배, A2는 1.47배 높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도 대안 시나리오가 정부안보다 2~5%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따라 전력사용량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인당 전력수요 수준(B1·B2 시나리오)이나 유럽 회원국 수준(C 시나리오)까지 낮추는 경우에는 발전비용은 24%까지 줄고 고용효과는 25% 늘어나는 등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와이즈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3일 전국 15살 이상 11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비중이 낮아지면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87.7%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65%는 원자력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고 확대하자는 의견은 35%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62206315&code=940100
“가정용 전기료 21% 올리면 원전 더 안지어도 된다” (경향, 목정민 기자, 2012-03-06 22:06:31)
ㆍ에너지 대안 시나리오 발표
원전 문제는 항상 비용과 연결돼 있다. 세계적인 탈원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력생산비용이 원전만큼 싼 게 없다. 태양광과 풍력·조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모델이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현재 한국에서 원전을 추가로 짓지 않고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반 가정에서 전기료를 21%가량 더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폭은 37%로 더 크다. 전기료를 올려 전기 수요를 줄이고 첨단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통해 전력수요를 조절할 경우 추가로 원전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결국 전기료를 더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가 탈원전의 핵심인 셈이다.
세종대 박년배 교수팀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공동연구팀은 6일 ‘에너지 대안 2030 시나리오’를 내놨다. 보고서의 요지는 “전기료를 올려 소비전력을 줄이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수요 관리와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에 기초한 국가 에너지 비전 수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연구팀은 장기 에너지 수급모형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2030년도 전력 수요 및 공급량, 온실가스 배출량, 비용,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2018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청 조사결과와 국민총생산(GDP)이 연평균 3.5% 성장하고, 2035년께 유가가 배럴당 136달러로 상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연구팀은 2030년까지 원전 59기를 확보하겠다는 정부 안과 현재 건설 중인 6기만 짓고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방안, 올해 완공된 신고리·월성 원전만 허용할 경우를 놓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비용, 고용효과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2012년 완공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외에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1인당 소비전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한국 전력 소비량은 2009년 기준 8507kwh로 OECD 평균인 7543kwh의 1.13배다.
연구팀은 원전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량을 줄이는 게 불가피하다고 결론냈다. 현재 정부 정책방향대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면 원전의 전력 생산량이 2030년까지 전체의 59%로 높아지고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은 8%에 머물게 된다. 반면 전기료 인상과 수급 조절을 해나가면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이 2030년이면 최대 21%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온실가스는 정부 안의 경우 2018년까지 배출량이 증가하다가 원전이 확대되면서 2009년 대비 10% 감소한다. 반면 전기요금 정상화와 수급 조절을 하면 2030년에는 2009년 대비 배출량이 최대 38%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고용창출 효과도 정부 안에 비해 후자의 안이 1.45배 높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대안에너지 시나리오가 정부 시나리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전기료 인상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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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만원 내고 전기쓴다"고 하자 입장 바뀐 정부 (머니투데이 김진형 정진우 기자, 2011.12.23 15:57)
(종합)지식경제부, 산업부문 절전 지원 시책 확정 "산업계 도움으로 전력대란 막아"
↑ 전력사용 절감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예시 ⓒ자료:지식경제부
정부가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야심차게 도입한 '산업계 전력사용 10% 규제'를 5%로 낮추는 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업계의 심한 반발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오전 정재훈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업종별 세부 감축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산업계 절전규제 없었으면 또 전력대란"= 지경부는 우선 계약전력이 3000kW 이하인 중소업체에 대해선 의무 감축률을 10%에서 5%로 줄였다. 중소업체 외에 10% 감축이 어려운 업체들은 평소에 5%만 감축하고, 대신 전력상황이 좋지 않은 기간에 20% 이상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KCC 등 535개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절전규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일부 업종도 의무 감축률을 5%로 완화했다. 정유,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업종에서도 자체발전기를 보유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업체들은 10%까지 감축키로 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도 10% 감축이 불가능한 일부 업체에 대해선 비 제조시설 중심으로 10% 감축을 진행키로 했다.
또 최근 설비를 증설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맞추기 힘든 업체들은 설비증설 부분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대기업들은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LG화학은 552개 사업장을 112개조로 나눠 절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수 절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정됐다. 절전규제를 통해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을 10% 이상 줄인 기업들은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줄여준다. 또 우수 절전기업을 매달 선정해서 발표하고,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서도 이들 기업을 홍보할 방침이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올 겨울 절전 규제로 확보한 전력량이 150만~200만kW로 추정된다. 절전규제가 없었다면 예비전력 500만kW가 이미 무너지고 전력대란이 또 왔을 것"이라며 "산업계와 일반건물 등 절전 참여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량이 감소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산업계 의견 전격 수용 왜?= 지경부가 이날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 절전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한 것은 산업계 반발이 예상보다 심해서다.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데, 정부가 전기를 쓰지 말라고 하자 업계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철강이나 정유사, 중소 주물업체 등 24시간 전기가 필요한 곳은 과태료(위반 시 하루 300만 원)를 물고서라도 전기를 쓰겠다고 하는 곳이 많았다.
실제 지경부 전력산업과엔 지난 2주 동안 수 십 통의 항의 전화 빗발쳤다. "벌금 내고 전기 쓰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냐"고 따지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통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업체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지경부가 이에 내부회의를 거쳐 산업계의 이 같은 입장을 전격 수용,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조석 지경부 2차관은 "절전 규제에 참여해 피크시간에 10% 이상을 줄인 산업체에 대해선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경감해 줄 것"이라며 "업체들도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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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료 인상이 전력난 해결책 아니다 (서울, 안남성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경영대 교수, 2011-12-14 30면)
올겨울 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전력 부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지하철 운행 간격을 늘리고 백화점 온도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은 불안하다. 지난여름 정전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해결책이라며 한전은 10%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였다. 대표이사에 대한 소액주주 소송과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이 지금의 전력난과 한전 부채의 주범이라는 논리이다. 정부 역시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 4.9% 인상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평균 4.5%의 요금 인상을 허용하였다. 정부와 한전의 의도대로 전력난과 부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정책 결정자들이 단편적인 사실에만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면 대부분 저항이 발생하여 보상 효과에 의해 실패하게 된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소비가 줄어든다면 단기적으로 예비율이 높아지겠지만, 한전의 수입이 감소하여 부채가 더 증가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한전의 부채 감소에 이바지하겠지만 보상 효과에 의해 2~3년 후에는 다시 같은 예비율과 부채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즉, 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이다. 특히 산업 분야의 전기요금 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분야의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이는 곧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30% 정도로 매우 큰 국가이고 이것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서도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 주는 요인이다.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투자 축소를 포함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조 개선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한전은 현재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높은 품질의 전력 공급은 그만큼 높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높은 품질의 전력을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 공급해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전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회학자들은 원전 사고나 정전 같은,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사고도 금융위기와 같이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블랙 스완 정책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전 대책도 정전 발생을 일상의 일로 받아들이면서 정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 난방용 전력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등유에 대한 높은 세금 탓에 전력이 등유보다 싼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져 다시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안정적으로 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수요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난방 효율이 높은 등유에 대한 세금을 줄여 등유의 사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요금 인상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 요금 인상과 더불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또한 정전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수요 분야의 정책이 강화되는 근본적 처방을 같이 시행해야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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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또 인상..'전력난 예방' 효과낼까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2011/12/02 16:10)
한해 두차례 인상 '이례적'..이면에는 원가보전 필요성
정부가 결국 한해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리는 강수를 밀어붙였다.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이 남아 있던 1981년 이후 30년만에 처음이자 한국전력이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열어 평균 10%대 인상 필요성을 주장한지 보름만이다.
전기요금 조정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일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그 불가피성을 앞세웠다. 올해 8월 4.9% 올려 90.3%로까지 끌어올린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LNG, 석탄, 석유 등 발전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다시 87.0%로 떨어졌다는 근거가 첫번째다. 원가회수율이 이렇게 낮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겨울철 전력수요 관리를 목적으로 전력 다소비 부문, 동계 피크시간대 중심으로 최소 수준으로만 요금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에 비해 정부 통제를 받는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석유류 소비가 전력 소비로 바뀌는 에너지 소비 왜곡현상이 심화된 점도 지경부의 인상 결행을 서두르게 한 요인이다. 이에 맞물려 한전의 과다한 적자 누적을 해소하려는 의도 역시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주요 요소이다. 한마디로 가격을 올려 전력 과소비에 따른 전력난을 예방하고 한전의 적자 해소에도 보탬을 주겠다는 일석이조 노림수이다.
지경부는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서민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주택용, 전통시장용,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전력을 많이 쓰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해야할 산업용, 일반용 고압요금을 주로 인상했다는 데에도 주목해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2010년 소비증가율이 지경부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계로 사용됐다. 이 기간 교육용이 72.9%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일반용 고압과 산업용 고압이 각각 41.3%, 33.8%로 증가했다. 이들 용도가 농사용(45.6%)을 제외하고 주택용(21.4%) 등 다른 용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늘어난 셈이다.
올해 국정감사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h당 100원으로 가정하면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 미국은 117원이라는 계산을 내놓아 주목받은 바 있다. 강 의원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평균은 184원이라고 했었다. 특히 산업용 요금이 지나치게 싸서 대기업들이 주로 특혜를 보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이 전한 주요 산업체 전기요금 납부액수를 보면 작년 한해 3천39억원을 냈다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연간 기준으로 200억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 ㈜포스코도 2천576억원을 냈다고 하니 17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같은 당 노영민 의원이 2008~2010년 법인단위별 전기사용량 랭킹 10위를 골라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납부한 전기요금은 2조1천730억원이므로 연간 평균 470억원 가량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은 동결한 만큼 소비자물가 영향은 없으며 생산자물가가 0.116%포인트 오르고 제조업체 원가가 0.076%포인트 상승하는 정도"라며 산업계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을 과장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또 이번 인상으로 전력피크시 144만㎾ 전력사용을 줄이고 발전소 건설비용 1조1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는 이에 더해 강력한 전기 수요 관리와 절감 대책 시행을 곁들여 올 겨울철 전력피크 위기를 넘겨볼 작정이다. 나아가 지경부는 앞으로도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 과소비와 에너지 소비구조 왜곡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와 피크요금제 확대 등 합리적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해 두번씩이나.." 산업용 전기料 더 올린 속사정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11.12.02 15:44)
주택 등에 비해 싼 산업용..다급해진 전력난 예방차원
정부가 주택, 농사용 전기요금만 빼고 전기값을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오는 5일부터 평균 6.5% 오른다. 무엇보다 한해 두 번씩이나 전기요금을 올린 게 이례적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서 유독 산업용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올린데는 물가부담이나 한미 FTA로 주택이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이나 일반용(오피스텔,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절감으로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쌌다.
◇ 올 들어 두번 전기요금 인상..다급해진 전력난 등 이유
정부가 올해 두 번이나 전기요금을 올린 것 역시 이례적이다. 2차 오일쇼크의 영향이 남아 있던 1981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밝혔다. 실제 올 8월 4.9% 올려 90.3%까지 끌어올렸던 원가회수율은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는 87.0%까지 떨어졌다.
싼 전기요금으로 시장에 잘못된 가격 신호를 보내고 있는 현상을 바로 잡겠다는 측면도 강하다. 가격이 높아야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시장 원리인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장기간 낮은 수준으로 묶어두면서 소비자들이 전기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각국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kWh당 100원으로 가정할 때 일본은 266원, 프랑스는 183원에 달했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본의 2분의 1도 안된다. 미국(117원)과 OECD 평균(184원)도 한국보다 높다. 싼 전기요금은 소비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등유 소비는 70% 가까이 떨어진 반면 전기 소비는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다급해진 전력사정 역시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다. 올 겨울철은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면서 정부로선 9.15 정전사태 재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경부가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피크 144만kW 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힌 점 역시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 겨울철 요금제 보완..현대제철 200억원 가량 추가 부담
이번 요금 인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원가대비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일부 보완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1988년부터 계절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를 도입했다. 여름(7~8월) 봄(3~6월) 가을(9~10월) 겨울(11~2월)로 구분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식이다.
시간당 전기요금(kWh)은 여름철이 가장 높고, 겨울, 그리고 봄, 가을 순이다. 하지만 원가 회수율은 봄, 가을이 가장 높고, 여름, 겨울 순이란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여름과 겨울에 발전 단가가 훨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까지 돌려야 해 원가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지경부는 원가 회수율이 떨어지는 겨울철 전기요금을 더 올릴 필요가 있어, 동계(8.5%), 춘추계(4.4%), 하계(4.1%) 순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최대 부하 요금 기준으로 겨울철은 종전 110원에서 142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번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총 3039억원의 전기요금을 낸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연간 기준으로 200억원의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2576억원을 낸 포스코도 170억원 가량을 전기요금으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기요금으로만 연간 2조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역시 이번 인상으로 연간 평균 450억~470억원 가량 더 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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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에 '칼' 빼든 한전, 쿠데타 성공할까? (머니투데이 유영호 기자, 2011.11.21 15:44)
10%대 요금 인상안 의결···지경부·재정부 '다른 셈법'에 인가 난망
한전이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김쌍수 전 사장이 한전 소액 주주들보부터 2조8000억원대의 소송을 당한 것과 관계가 깊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으로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또 지연되면 현 이사들도 주주들로부터 손실의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한전의 영업적자는 약 1조8000억원, 누적부채는 3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도 1조6362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8월 전기요금을 4.9% 인상했지만 원가보상률은 90%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17일 이사회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사외이사는 8명 중 5명이, 경영진으로 구성된 사내이사는 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처럼 사내 이사가 더 많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됐다는 점은 한전 내부적으로 요금 인상의 당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짐작케 한다.
지경부는 우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고 있다. 전력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력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수요 억제, 이를 위한 가장 실효적 대책이 요금인상이기 때문이다. 정작 문제는 물가당국인 재정부와의 협의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가 주무장관이 공공요금을 변경할 경우 미리 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의 단독 인가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전 '전기료 10% 인상' 의결 논란 (세계, 이천종 기자, 2011.11.21 (월) 19:39)
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 추진…“물가고 심한데…” 승인 힘들 듯
한전 이사회가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요금 ‘10%대 인상안’ 가결 한전 이사회의 반란 왜? (한겨레, 최현준 기자, 20111121 20:43)
"요금 현실화" 정부 압박용인듯
"소송 대비한 알리바이" 분석도
안건을 발의한 이기표 사외이사(부산 푸드뱅크 이사)는 “인상이 아닌 요금 현실화를 요구한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왜곡된 전기요금의 현실화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이사는 “적자가 쌓인 한전을 방치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40여년간 값싼 전기 요금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이 이제 제몫을 낼 때가 왔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으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사회는 이번 인상안에서 가정용과 농업용은 제외하고, 산업용과 업무용만을 인상 대상으로 삼았다.
한전 내부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전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의 관계 때문에 드러내놓고 주장을 하지 못해 왔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을 현실화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주무 당국인 지경부는 본인들과 협의없이 인상안을 의결한 데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분위기다. 정부 내에서는 “한전 단독으로 인상안을 의결한 것은 소액주주들의 소송에 대비한 방어책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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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값싼 요금 유지하면서 전력수요 억제는 어렵다 (경향, 2011-11-13 21:24:35)
정부가 최근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전력 사용 피크 시간대에 대형 건물과 산업체의 전력 소비를 10% 줄이도록 의무화하고 난방온도 제한 대상 건물을 4만7000여곳으로 늘리는가 하면, 유흥·서비스 업종의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전력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처럼 올겨울에도 전력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전력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두 배 이상 앞지르면서 예비전력은 적정 기준(400만㎾)보다 크게 낮은 평균 153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강추위가 예상되는 1월 중순에는 53만㎾까지 떨어져 위험한 고비를 맞을 수도 있다고 한다.
당장 전력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대란을 막는 방법은 수요를 줄이는 길뿐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과연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전기요금이 싼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전력 소비를 절약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따를 경우 받는 인센티브나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금액 수준이 낮아 수요 억제 유인책으로는 미흡하다. 전력 소비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고 난방온도를 일정 수준 밑으로 낮춰야 하는 사업장이나 건물을 일일이 점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대형 산업체의 전력 소비를 의무적으로 줄이는 것은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결국 정부 대책의 효과는 기업과 국민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수요 억제에 동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전력 소비 절약 캠페인을 통해 국가 에너지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사실 전기는 다른 에너지보다 생산과 공급에 많은 비용이 드는 고급 자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부터 전기요금을 정책적으로 싸게 유지해오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 국민 누구나 싼값에, 원하는 만큼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몇 년 전부터 최대 전력 수요가 여름철에서 겨울철로 바뀌면서 겨울철 전력난이 나타난 것도 상대적으로 값이 싼 전기를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싼값에 펑펑 쓸 수 있게 해놓고 자발적인 소비 절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원가의 90%도 안되는 요금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이든 화력발전이든 발전설비 확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겨울뿐 아니라 중장기 시각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포함한 수요 억제책을 좀 더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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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력계통 운영기능 통합해야 하는 이유 (서울,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 교수, 2011-10-11 31면)
지난 9월 15일 대규모 정전사태 탓에 사상 초유의 혼란을 겪었으며,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해외에서도 2003년 8월 미국 북동부, 중서부 및 캐나다 동부의 약 5000만명이 나흘간의 대규모 정전사태로 고통받았다.
대규모 정전사태를 경험한 위의 국가들은 비록 시기·형태·방법 그리고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모두 민영화와 경쟁 도입 그리고 규제 완화로 대표할 수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시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전력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감시하는 기능이 부족해졌다는 점이다. 구조 개편으로 관련 조직이 늘어나면서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산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능력이 약화되었으며, 대규모 정전사태와 같은 전력시스템의 위기관리 능력에 허점이 나타난 것이다.
9·15 정전사태도 전력계통 운영을 책임진 한전과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 간의 전력수급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상상황에 대한 인식과 의사결정의 혼선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송전망은 한전이 소유하지만 계통운영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된 이원적 체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에 계통운영 기능이 이관된 이유는 2001년 발전분할 이후 배전분할과 도소매 경쟁이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전분할은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중단되었다.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소유와 운영의 이원화로 말미암은 문제점은 이번 정전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계통사고 발생 때 대응능력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관련 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 한계 때문에 신속한 복구 및 대응이 지연되고, 책임소재 논란으로 사고원인 규명과 사후 예방대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력계통 운용과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점이다. 계통계획 수립과 휴전업무 등 두 기관의 계통운용 업무가 중복으로 수행되고, 기술개발 및 인프라에도 중복투자가 발생한다.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자의 설비운영 현장지식 부족으로 비상시 위기대응 판단력 등 계통운영 역량이 약화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로 먼저, 전력계통 사고 때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운전원 간의 책임 인식이 공유되어 상호 유기적 협조가 강화되며, 계통과 송전 간의 정보공유로 대응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휴전계획·계통보호 등 관련업무의 일원화로 신속한 의사결정 및 계통운용의 효율성이 향상된다. 마지막으로,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이 제거된다. 설비투자를 책임지는 기관이 계통운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중복업무의 단일화로 인력 및 운영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단일 송전회사가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지식경제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 방향 연구’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일송전망 구조로 효율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송전망 소유와 계통운영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지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력시스템의 기술적 신뢰도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크지도 않은 경제적 편익을 우선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전력거래소와 같이 구조개편과 함께 만들어진 새로운 조직의 기술적 이해와 경험이 감소하였음은 물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였다. 효율적인 전력시장을 만들기 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발생 가능한 다양한 기술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력계통 운영기능의 통합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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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9·15 정전사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부른 비극 (매노,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2011.09.21)
9·11 테러 10주년을 하루 앞둔 9월10일, 미국 샌디에이고를 중심으로 한 남부 캘리포니아 일대가 암흑으로 빠져 들었다. 정전사태는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인근지역까지 확대됐다. 9·11을 앞두고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던 시절이라 많은 사람들은 테러를 걱정했다. 그런데 전력회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한다.
이로부터 불과 나흘 뒤, 우리나라에도 매우 보기 드문 대규모 정전사태가 벌어졌다. 스위치만 올리면 항상 전기불이 들어오는 환경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 국민들은 크게 놀랐다. 사실 이번 대규모 정전은 일정한 전력예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전에서 특정지역을 순환하면서 전력공급을 중단한 ‘인위적인 정전’이므로 사고나 실수에 의한 정전과는 성격이 달랐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력시스템을 갖추고 정전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였기에 이번 대규모 정전사태는 그 충격이 컸다.
이번 사태의 표면적 원인은 전력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전력거래소에 있다. 전력거래소는 과거 한전에서 전원개발계획과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송전선로인 계통운영 등의 기능을 하던 조직을 지난 2001년 별도로 분리해 낸 사단법인 조직이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산업의 계획을 짜고 송전선로를 운영한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몇 년 동일 기간의 전력수요 기록을 바탕으로 매일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여기에 맞춰 발전기 운전계획도 수립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전력거래소가 9월15일 하루 전, 즉 14일에 예측한 15일의 전력수요는 약 6만3천메가와트였다고 한다. 그런데 평년보다 훨씬 높은 이상기온을 기록한 이날의 실제 전력수요는 6만8천메가와트가 넘어서게 됐다고 한다. 더운 날씨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공급능력을 훨씬 뛰어넘게 되자 전력거래소는 한전에 지역별 순환정전을 지시했다. 순환정전이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전체 전력망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시점에 강제적으로 지역별로 전력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기온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력거래소의 잘못된 수요예측 때문에 대규모 정전사태가 빚어졌던 것이다.
근본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문이다. 2001년 4월,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화력발전회사 5개, 수력원자력회사 1개, 한국전력거래소, 그리고 현재의 한전 등 모두 8개의 조직으로 나뉘어졌다. 이전까지는 하나의 전력회사가 전원계획 수립·전력설비 건설·전력생산과 공급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하지만 경쟁을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전력산업까지 분할과 민영화를 통한 시장경쟁체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확산됨에 따라 구조개편이 벌어진 것이다. IMF 위기 극복이라는 미명도 더해졌다.
구조개편의 문제점은 각 부문별 유기적인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전력산업의 핵심을 놓쳤다는 데 있다. 전력산업은 망을 기본으로 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각 사업부문 사이가 물 흐르듯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유지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기업체 또는 조직이 생산에서 공급까지를 전담해야 한다는 것이 진리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주로 앵글로색슨 계열의 서방 국가들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적극 주도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2001년 캘리포니아 정전사태, 2003년 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요금 폭등 등 구조개편과 자유화는 그 어느 곳에서도 성공은커녕 참극으로 마무리됐다.
9월15일 정전사태도 계통망을 소유한 한전과 운영을 따로 하는 전력거래소의 이원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 사례였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을 불러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통망 운영자인 전력거래소를 계통망을 소유하고 전력공급에 책임을 지는 한전으로 다시 통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계통망 소유자와 운영자가 구분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전력산업은 국가와 국민 생활을 뒷받침하는 척추와 같은 중요한 존재다. 이번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한순간의 전력공급 중단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온다. 제대로 된 전력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찢어진 전력산업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재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잃어버린 전력산업의 10년’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바심마당] 전기값 인상으로 에너지 절약해야 (미디어오늘, 장상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1-09-21 13:31:52)
15일 전국 순환 정전에 온 국민이 깜짝 놀랐다. 전기를 공기처럼 마음 놓고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15일 순환 정전 당시 예비 전력은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149만KW가 아니라 24만KW에 불과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 직전상황에 간 것이다.
사태의 원인을 생각해보자. 예비전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전력 부족을 예견하고서도 필요한 사전 예고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왜 하필 지금 벌어졌느냐를 생각해본다면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전사태를 빚은 근본원인은 전기값이 너무 싸서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공급은 그것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전기값이 가장 싼 나라다. 공급되는 전력의 53%가 산업용인데,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발표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 전기가격을 Kwh 당 100원이라 할 때 일본은 266원, 미국은 117원, 프랑스는 183원으로 모두 우리보다 비쌌다. OECD 평균 가격은 184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가스와 석유의 가격은 거의 80% 이상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겨우 15% 정도 인상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의 90% 미만이다. 싼 전기값의 혜택은 대기업에게 집중되었다. 지난해 한전의 평균 판매단가 87원, 총괄원가는 96원이었는데 전기 다소비 대기업들은 판매단가보다 20원, 총괄원가보다 30원이나 싸게 전기를 공급받아 한전 적자의 근본원인이 됐다.
전기값 인상 억제는 이명박정부에 들어와서 심했다. 지난 8월1일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했지만 그래도 원가 반영률은 90.3%에 그치는 수준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전 사태 바로 전날인 14일 연말까지 현 수준으로 동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원료비 연동제로 인한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값싼 전기요금 때문에 전기 과소비가 이성을 잃는 정도에 달했다. 대도시의 대로변 점포들은 손님을 위해 에어컨을 세게 켜놓은 채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는 낭비를 감행한다. 겨울철 난방용 전기 소비 급증이 특히 문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난방용 등유 소비는 67% 줄어든 반면 전기 소비는 42% 늘었다. 난방수요가 전체 전력수요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의 보급 확대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대형건물과 학교 등에서 냉난방 모두 전기로 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시스템에어컨은 그간 140만 대가 보급됐고, 겨울철 전력피크 때 전체 전력 수요의 6%를 차지한다. 전기로 냉난방을 하면 석유를 바로 이용하는 것보다 60% 이상 열손실이 발생하니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는 ‘전력피크’가 여름이 아닌 겨울철에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전기가격 인상 억제로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 때문에 지난 3년간 한전의 적자가 6조1000억 원을 넘고 있다. 올 상반기 1조6,36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순손실만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간 구조조정으로 약 4.5조원의 비용을 절감하고서도 그렇다.
김쌍수 사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 탓에 적자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한전 소액주주 14명으로부터 2조8천억원의 소송을 당하자 사표를 냈다. 이렇게 적자가 쌓이니 한전으로서는 전력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전력 수요가 적은 봄과 가을에 발전기 가동을 최대한 억제해 원가를 절감하려 했고, 이번의 전력 대란도 그 여파로 일어난 셈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난방 수요를 감안하면 올겨울 전력대란도 피하기 어렵다. 난방용 전기 사용과 같은 과도한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이 전력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전이 최소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공기업선진화가 부른 인원감축·저급탄이 정전사태 원인” (미디어오늘, 허완 기자, 2011-09-23 11:34:16)
[국정감사] 조정식 의원, “전력계통 소유·운영 통합해야”
지난 15일 발생한 전국 단전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원 감축과 저급 유연탄 사용, 설비 정비 부실 등 ‘효율성’을 중심에 둔 구조 개편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23일 오전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전력산업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전력) 계통의 소유와 운영을 통합하여 국가기간산업인 전력산업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단전 사태의 첫 째 원인으로 ‘경고·대응시스템 미비’를 꼽았다. 사고 당일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따로 놀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력거래소가 이미 오전 11시부터 전력 수급 이상징후를 발견하고도 5개 발전사와 한전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전과 각 발전사가 순환단전이 이미 실시된 이후에 자체 경보를 발령한 것에 대해서도 ‘뒷북 경보’가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전력설비의 소유주체와 운영주체의 분리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08년 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각 발전사들이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면서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당시 한전을 포함한 발전 5사는 10~12%의 인력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발전현장의 운전과 정비에 필요한 인력도 축소해 지노위에서 결정한 ‘필수유지업무’ 인원보다 적은 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정비 등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미루고, 저급 유연탄을 사용하는 등 발전사들의 무리한 원가절감 노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모 발전사의 경우 ‘계획수선유지비’ 예산의 집행 실적이 2006년 78.6%, 2007년 52.9%에 이어 2010년에는 42.8%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의 절반도 채 집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 조 의원이 공개한 통화내용에 따르면, 사고 당일 모 발전사 직원은 “지금 탄이 안 좋아서 계속 stall이 걸린다”고 거래소 직원에게 하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급 유연탄을 사용해 설비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고 출력이 저감된 것”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현재와 같은 전력산업구조로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맡길 수 없다”면서 현재의 전력정책 포기를 정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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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후진국 수준” MB한테 혼난 ‘MB 낙하산들’ (한겨레, 허재현 기자, 20110919 11:15)
한국전력 상임이사 70%가 TK 혹은 한나라 출신
자회사 감사도 낙하산 천국…11명중 1명만 전력전문가
이명박 대통령이 정전사태와 관련해 지난 17일 “형편없는…후진국 수준”이라고 질타했던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 등 자회사 11곳의 현 기관장과 감사현황을 분석해보니, 대구·경북(TK)과 고려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후진국형 사고’ 뒤에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김진표 의원(민주당 원내대표)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아 1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전 상임이사 7명 중 5명이 티케이(TK·4명)와 한나라당 출신(1명)이었다. 특히 김중겸 한전 사장 내정자는 경북 출신에 이 대통령 모교인 고려대를 나왔고. 이 대통령이 사장을 지냈던 현대건설의 사장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 경영진과 감사들도 마찬가지다. 22명 중 17명이 현대그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TK, 고려대 출신이었다. 신유룡 한수원 상임감사와 전도봉 한전 케이디엔(KDN) 사장은 각각 경북·경남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공통적으로 지냈고, 김무일 한전 케이디엔 상임감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자문위원이었다.
한나라당 출신도 다수 있었다. 남동우 서부발전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었고 설영주 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성동을 지구당위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도 2명이 있었다. 백해도 동서발전 상임감사와 김무일 한전 케이디엔 상임감사가 모두 동지상고 출신이다.
한전 자회사의 감사 자리는 낙하산의 천국이었다. 11명 중 10명이 전력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인사였다. 이들이 전력 책임자들의 경영을 감시할 전문성이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표 의원은 이 대통령의 ‘후진국 수준 비판’을 놓고 “정작 후진국 의식수준의 낙하산 인사를 한 이 대통령이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한 장본인 아니냐”며 “이 대통령이야 말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도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한전 및 자회사의 감사 100%가 MB정권의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사설] 국정 운영의 기본도 못 갖춘 ‘정전 정부’ (한겨레, 20110919 19:15)
지난 15일 오후 발생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력수급 관리체계의 심각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가장 한심한 것은 전력수급 조절을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아직도 사고 원인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순환정전 당시 보고된 예비전력량이 사실상 지경부의 묵인 아래 ‘조작’된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엊그제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전력거래소의 허위보고를 지적했다. 지경부의 설명으로는 15일 오후 순환정전에 돌입했을 때 실제 예비전력은 24만㎾(예비율 0.35%)에 불과했다. 순환정전을 하지 않았다면 전국이 동시에 ‘블랙아웃’(광역 대정전) 상태에 빠지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당시 거래소가 지경부에 보고한 예비전력은 148만㎾였다.
거래소 쪽은 지경부에 보고하는 예비전력은 중앙급전시스템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계산된 예비전력’과 실제 가용전력 사이의 차이는 인정하면서, 이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들이 대기상태로 가동해야 할 발전설비를 원료비를 아끼려고 전혀 가동하지 않은 탓으로 돌린다. 결국 지경부는 전력거래소를, 거래소는 한전 발전자회사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경부나 전력거래소가 공급능력에 얼마만큼의 허수가 있는지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경부는 발전원가 이하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발전회사들한테는 대기설비의 가동 중단을 사실상 묵인해왔다. 즉 전력 공급능력 조작은 지경부의 묵인에 따른 관행이었던 셈이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부는 국정 운영의 기본 능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전을 찾아가 지경부와 거래소, 한전 등을 싸잡아 강하게 질타했다.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최 장관과 지경부에 사태 수습을 맡길 수는 없다. 민관합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감사원을 통해 원인 규명과 전력수급체계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위기 관리 철학이 없다 (한국, 이계성 논설위원, 2011.09.19 21:03:03)
9ㆍ15 정전사태의 상황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순환단전 직전의 예비전력은 343만㎾. 5시간 예열을 한 뒤에야 전기 생산이 가능한 발전기의 발전용량 202만㎾, 여름철 기온상승에 의한 발전효율 저하분 117만㎾가 포함된 수치였다. 이를 빼면 실제 예비전력은 24만㎾, 전력예비율 0.35%에 불과했다. 당시 소비전력량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대정전(大停電), 즉 블랙아웃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전력공급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우리나라는 순간적일지라도 전력소비량이 전체 공급량을 넘을 경우 전국의 전력망이 마비된다. 대한민국 전체의 일반가정은 물론 정보ㆍ통신ㆍ금융, 산업시설 등 모든 국가 핵심 기반시설에 전기가 끊겨 마비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멈춰선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전력망을 복원해 전국에 전력 공급을 정상화하는 데는 최소 사흘에서 1주일이 걸린다고 한다. 생각만 해도 살 떨리는 사태다.
그 심각성에 비춰보면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약과다. 그런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대처는 어떠했는가. 주무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단전사태 보고를 받고도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다. 단순 정전으로 쉽게 생각한 탓이다.
이 정부 들어 4 차례 개편ㆍ강화된 청와대 위기관리실이 단전 사태 대처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기반이 통째로 주저앉아버릴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었는데도 주무장관과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청와대에서 한가하게 만찬을 즐긴 셈이다.
정전 이후 대응 과정도 허점투성이다. 불가피하게 순환정전에 들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원인 규명에 중구난방이고 지식경제부와 한전, 진력거래소가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당시의 전력예비율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도 사흘 뒤에야 알았다. 우왕좌왕, 혼선, 책임 떠넘기기 등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 그리고 구제역 사태 때 익히 봐왔던 행태들이 어김없이 재연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전 사태 다음 날 한전을 찾아가 "기본을 지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국영회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되풀이되고 있는 위기관리 실패에 이 대통령 자신도 책임이 없지 않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의 주요 임원들을 전문성이 부족한 낙하산 및 보은 인사로 채워놓고 이들이 위기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하기를 바랄 수 없는 노릇이다.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과 이 정부에 위기관리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앞선 정부들은 분명한 위기관리 개념을 갖고 위기 상황 별 매뉴얼 작성 등 나름대로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현 정부는 전 정부가 구축한 위기관리 체제를 축소하고 애써 만들어 놓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선반에 올려놓고 돌아보지 않았다. 위기대응 시스템과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다 해도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유연성과 창의성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매뉴얼이 굴레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고(高)매뉴얼 사회로 칭송을 받는 일본이 전례 없는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사고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키웠던 예가 잘 말해준다. 이번 정전 사태에서도 늦더위라는 이상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기존 매뉴얼에 따라 발전소 정비에 들어가 화를 키웠다. 9ㆍ11사태가 그랬듯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이번 정전사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찾아왔다. 최고통치자의 위기관리 철학, 그리고 위기 대응 주체의 상상력과 유연성이 없이는 이런 류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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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싼 전력'의 재앙, 전력 정책 방향타를 돌려야"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 2011-09-15 오후 7:06:18)
[해설] 대규모 정전 사태, 경직성 전력 공급의 한계
15일 오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비상용 자가 발전 체계를 갖춘 대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사람이 갇히거나, 금융 거래가 끊기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규명 중이다. 정부 당국은 '일시적인 전력 수요 급증' 때문이라는 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이런 진단에 동의한다. 하지만 처방은 다른 경우가 많다. 한국서부발전 사외이사를 지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예견된 사고'라며 말문을 열었다. 현행 에너지 수급 체계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다. 이런 입장은 앞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맞물려 눈길을 끈다. 에너지 수급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는 것.
중앙집중형이 아닌 분산형 전원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정전 등 사고가 터져도 피해 범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 정희정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확대 보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양 에너지, 식물이나 해조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바이오매스 연료, 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방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는 대부분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이다. 전력을 생산한 곳과 소비하는 곳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 지역이 필요한 전력을 해당 지역이 생산하는 방식이므로, 정전 피해의 범위가 제한된다. 또 생산과 소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민감해 진다.
이어 정 사무처장은 전력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을 값싸게 공급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바꿀 때라는 게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공급만 늘려서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한국은 인구 규모는 세계 25위인 반면,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1위 수준이다. 소득 수준과 비교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편이다. 1인당 에너지 소비는 미국, 호주에 이어 세 번째인데, 이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 사무처장은 전력 요금 체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전력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선 시민들이 전력 사용을 자제하게끔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정 사무처장은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지게끔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난 시간대에는 요금이 비싸지면, 이 시간대에는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게 된다는 게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도 "그동안 한국이 너무 싼 값에 전력을 공급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산업용 전기의 경우 원가보다 싸게 공급해 왔다는 것. 이런 상황에선 굳이 전력을 아껴야 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다. 가정이나 가게에 공급하는 전력 역시 마찬가지다.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어 놓은 풍경은 이런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 이런 구조를 방치하고서는 전력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다른 문제도 있다. 한국처럼 원자력과 화력에 주로 의지하는 전력 생산 구조는 공급 탄력성이 너무 낮다는 게다. "발전소를 가동하고 멈추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커서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양이원영 국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해마다 원자력과 화력 발전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이어 그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대표적인 원전 강국인 프랑스 역시 지난 2009년 겨울 전력 부족 사태를 겪었다. 공급 탄력성이 낮은 원자력 발전으로는, 냉난방 수요가 급격히 변하는 사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011년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고비가 되는 해다.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터졌다. 그 피해는 지금도 진행 형이다. 그리고 15일에는 한국에서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일련의 이런 사태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기 소비 자체를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화학 산업체에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 됐던 원자력 발전은 이제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은 산업용 전기가 너무 싸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특히 기업이 전기를 많이 쓰면 오히려 요금을 깎아주게끔 돼 있어서, 기업이 에너지를 아껴야 할 동기가 안 생긴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런 기술에 투자할 동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론 국가 경제에도 해롭다.
'값 싼 전력 공급'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논리는 결국 대기업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원전의 수혜자인 대기업은 원전 사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안이 나온다. 기사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요금을 올리는 방안도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전기 요금을 다르게 매겨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마디로, 서울시민은 다른 지역보다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게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생태 환경에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짊어지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기만 하는 지역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다. 전력을 나르는(송전) 과정이 길어지면, 전력 손실이 커진다는 점도 한 이유다.
발전소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의 효과는 또 있다. 이 경우,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자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일종의 지산지소(地産地消)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소가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진다. 친환경 에너지 연구에 힘이 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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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일본의 37%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110825 20:51)
에너지경제연구원 밝혀
“싼 전기료, 소비 부추겨”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이웃 일본의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선진국에 견줘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어서 결국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켜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25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의 발간 10돌 기념 정책포럼에 나와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날 발표한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0년 기준 티오이(TOE·석유환산톤)당 672.1달러인 반면에 일본은 1795.3달러로 훨씬 높다고 전했다. 또 영국과 프랑스의 산업용 전기요금에 견줘서도 각각 47%, 51%에 불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 회원국들의 평균에 비해선 41%의 수준이었다. 미국에 견줘서는 85% 수준이었다.
기름값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율도 오이시디 유럽 평균이 324%인 데 반해, 우리는 117%로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수 연구원은 “기름값 대비 전기료가 낮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력 수요가 더 많다”며 “잘못된 가격정책은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초래해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도 전기료가 그만큼 따라 오르지 않으면서, 동절기 석유에서 전력으로 대체수요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100%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국민경제 전체에 에너지 절감비용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 감소로 전력 생산비용을 3879억원 줄일 수 있지만, 다른 에너지 사용비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순수 에너지비용 절감액이 1349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산업경쟁력의 강화 등을 이유로 산업용 에너지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는데 이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인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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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올리는 게 옳다" (프레시안,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11-08-01 오후 1:16:47)
[이정전 칼럼] "폭우 등 기상 이변, 에너지 정책 전환 계기 삼아야"
7월 마지막 주 3일 동안의 기습적 집중호우로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중에는 이번 폭우피해의 참상을 보면서 지구온난화를 머리에 떠올린 분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몰고 올 재난으로 폭우, 홍수, 한발, 폭설, 폭염 등과 같은 기상이변이 늘 꼽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화석에너지 이용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다. GDP규모로는 세계에서 10위 밖에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있어서는 10위 안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앞선다.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에너지 과소비 때문이다. 특히 전력의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일본의 그것보다 더 많다. 경제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도 아니고, 두어 배 더 잘 사는 나라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국민이 그렇게 월등히 부유한 나라의 국민보다 전력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증가율은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다. 우리나라에서 1달러어치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전력의 양이 OECD평균의 1.7배이고 일본의 2.8배에 가깝다. 그 만큼 전력의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을까? 특히 전력을 왜 과소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뻔하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OECD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53%가 산업용인데, 2009년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전기요금의 절반 정도다. 싸면 좋지 않으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전기요금이 원가에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원가의 90% 미만이다.
이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한전의 적자가 6조억 원을 넘고 있다. 이 적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매워야 한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는 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싼 세금을 내는 꼴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4.2%에 달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에도 못 미친다. 특히 농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40%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기업의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보조해주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이래도 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기막힌 사정을 잘 모른다.
다행히 정부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하기로 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2% 올리는 반면 대기업의 전기요금은 6.3% 올린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이번 전기요금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가계를 더욱 더 어렵게 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도시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8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으로 실시결과를 봐서 만일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면 이를 경감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줄임으로써 인상된 전기요금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전기절약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전기요금을 원가의 9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요금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원가를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용도 간 전력요금의 차이도 줄여야 한다. 전력소비가 눈에 띠게 감소해야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표방한 녹색성장의 기본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또한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는 관련 업계의 압력을 봉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전력요금을 바로 잡는 것은 에너지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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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 주범은 가정이 아니라 상업·산업용”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2-13 20:47:44)
ㆍ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에너지 비효율의 주범은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산업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에너지 절약보다는 상업·산업용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전력난을 해결하는 첩경인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근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가정부문 용도별 에너지 소비량 및 소급추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분석한 결과 가정의 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1인당 전력소비량은 이보다 훨씬 많은 5.9% 증가했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1.48TOE(석유환산톤)에서 2008년 1.27TOE로 줄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에너지 소비량은 0.39TOE를 기록해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일본(0.37)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미국(0.88TOE)은 물론 OECD 평균(0.60TOE)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반면 국가 전체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에너지원’ 부문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3배, OECD 평균에 비해서도 1.7배 높아 효율이 가장 낮았다. 일반 가정에서는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부분에서 이를 까먹고 있는 셈이다.
에너지는 난방용 소비가 전체의 44.2%를 차지했고 이어 온수용(23.8%), 전기기기(19.1%)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난방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에너지 소비가 늘었다. 특히 냉방용과 전기기기 사용량이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난방용은 주택구조 변화와 단열재 성능 개선, 보일러 효율이 높아져 에너지 소비가 줄었다”고 말했다.
국민 전기 과소비 탓하지만…산업용 전력이 ‘폭증’ 주범 (한겨레, 이순혁 기자, 2011-02-17 오후 07:57:50)
4개월째 두자릿수 증가
주택용은 1~4%대 늘어
우리나라 전기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겨울 한파로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전기를 과소비한다고 탓하고 있지만, 정작 전기 과다사용의 주범은 다른 데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17일 “지난 1월 우리나라 전력판매량이 전년 동월대비 8.6% 증가한 431억 1700만㎾h를 기록했다”며 “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1월 부문별 전기판매량을 보면, 산업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늘어난 217억6799만㎾h(전체 사용량의 50.5%)를 기록했고, 전체 전기사용량의 23%가량을 차지하는 일반용은 8.2% 늘어난 100억6000㎾h를 기록했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13%가량을 차지하는 주택용은 58억9600만㎾h로 3.7% 증가했다. 농업용과 교육용도 10~12% 증가했지만, 전체 사용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1~2%대에 불과해 전체 전기수요 증가에 끼친 영향은 미미했다. 산업용 가운데 업종별 전기사용량 증가율을 보면, 기계장비 24.9%, 철강 18.5%, 자동차 18.1%, 반도체 15.1%, 조선 12.9%의 차례였다.
지난해 10월 이후 산업용 전기소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소비는 1~4%대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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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마당]전기료 현실화 넘어 선진화 나서야 (경향, 박종배 | 건국대 교수·전기공학, 2011-02-07 21:53:58)
올겨울 이상 한파로 역대 최대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경신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전력수급 비상상태에 돌입하게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매우 복잡하지만, 그 중심에는 전기요금의 규제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성장에 있다. 2004년 대비 도시가스 및 등유의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인상에 그쳤으며, 그 결과 전력수요는 동 기간 49% 증가한 반면 대체재인 등유의 소비는 55% 감소하였다. 즉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함으로써 전기소비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됐다.
하지만 이러한 전력수급 불안은 전기요금의 규제 및 왜곡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전환 효율이 40% 내외인 전기에너지 소비의 급증은 필요 이상의 1차에너지를 소비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연료 수입의 증가와 무역수지 악화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전기요금이 필요 이상으로 낮을 경우 전력회사는 적자를 보게 되고, 이는 전력공급설비 투자가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저렴한 전기요금과 경직된 요금제도는 전기에너지 절약 관련 기술의 진화를 막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인 스마트그리드의 경우도 전기요금의 선진화 및 현실화가 없다면 그 필요성이 반감된다. 넷째, 전력수급의 불안정으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경우, 그 사회적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 이상을 상회하게 된다. 일례로 2003년 8월에 발생한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의 대정전은 약 6조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살펴보면 상당히 반(反)복지적임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지방의 가정과 산업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가정과 산업체에 보조를 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실상은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하여 대규모 송변전설비를 투자하고 있음), 일반용 소비자들이 대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다소비 산업체에 보조하는 꼴이다(일반용의 경우 2009년 원가회수율이 98.4%이고, 산업용은 90.7% 수준).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넘어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여기서 저소득층, 농어촌 등 에너지빈곤층 등에 대해서는 복지의 차원에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지만, 기타의 산업체, 건물, 개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시장기반의 요금 정책이 구현돼야 한다. 지금 현실화를 하지 않으면 예고된 재앙은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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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무상화하자고 할까 겁난다"는 MB (미디어스, 2011년 01월 28일 (금) 14:46:47 김완 기자)
[비평]전기요금 인상과 '복지 포퓰리즘'
얼마 전,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이라며 전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 보도가 봇물을 이뤘다.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한 일종의 훈계형 보도들이었다. 훈계형 보도는 크게 2가지 경향으로 나뉘었다. 전기를 맘 놓고 쓰다가는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전기요금 폭탄론’을 강조하는 보도들과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너무 싸서 ‘전기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도들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의 보도는 그 자체로 모순된다. 맘 놓고 쓰다간 거지꼴을 못 면하는데, 어찌 전기요금이 싸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국내 언론은 어제 한 보도를 오늘은 기억하지 않고, 오늘 할 보도가 내일 어떻게 뒤바뀔지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도 자료를 전할 뿐, 분석은 언감생심이다.
각설하고, 유례없는 한파로 전력 사용량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녹색성장’을 경제적 신념으로 떠받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요즘 유행대로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며, OECD 평균 전기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요금을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도 첫 업무 일성으로 “에너지 가격에 인상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의 인식은 하나로 모아졌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MB는 단호했다. 과감하게 '전기 무상화'까지 언급하며, 에너지에 대한 낮은 시민 인식을 질타했다. MB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이제라도 '전기 무상화'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포털에 '전기요금 폭탄'이라고 한 번 검색해보라. 전기요금이 수 십 만원 나왔다는 사례 고백이 끝도 없이 검색된다. 수 십 만원의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은 분명 아닐 것이다. OECD 국가라고 아무렴 한 달에 돈 백 만원씩 전기요금을 내진 않을 것이다. MB 말대로 전기 과소비가 극성인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답은 '누진세'에 있다.
케이블TV 홈쇼핑 등에서 "하루 7~8시간 사용해도 전기료는 겨우 '854원'"이라는 홍보 문구로 불티나게 팔렸던 '전기 세라믹 히터'가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몰리고, 방송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주의하라고 했던 바로 그 제품이다. 이 제품의 광고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일반용 전력 기준,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가 써져 있다. 논란이 일자 판매회사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영업용으로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홈쇼핑 등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가정용으로 팔았지만, 실제론 산업용 제품이란 설명이다.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요금 체계를 나누고 가정용 전기의 경우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인 전기 요금이 낮은 것은 맞지만,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가 높아지도록 하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사용량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요금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누진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소비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지만 일정 구간 이상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단가가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까지 배로 물어야 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더욱이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MB는 전기요금 수준이 OECD의 절반 이하라고 했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OECD의 1.7배 수준이란 통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20% 이하이다.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의 80%에 달한다. 80%의 낭비는 놔두고 20%에게서 전기요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은 어찌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전기요금을 올리려거든 가정용 전기가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에 누진제를 적용해야 옳다. 따라서 ‘전기요금 무상화할까 겁난다’는 MB의 말은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을 향해 있어야 한다. ‘경제 살려야 하는데 전기 좀 공짜로 쓰자’는 협박은 국민이 아닌 기업이 하고 있는 셈이다. 석유/가스 보다 전기가 싸다는 믿음으로 냉방에 전기난로 켜 놓고 사는 서민들이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하느라 허리가 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전기요금 무상화할까 겁난다’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인 MB의 인식대로라면, 전기값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고려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 붙이길 바란다. 단, 누굴 올려야 하는지의 문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OECD 평균의 1.7배의 전기를 사용하며, 원가 이하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20%의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것은 MB식 포퓰리즘이다. MB의 대중은 기업이 아닌가. 간만에 MB가 맞았다. 증세 없이는 절대, 전기 과소비 못 막는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하라. 그리고 가정용 전기에 부과되는 누진제도 뜯어 고쳐라. 그럼, 전기 과소비를 막을 수 있을 뿐더러 덤으로 ‘전기요금 폭탄’까지도 막을 수 있다.
전기료 하반기 4% 인상… ‘산업용’ 할인 없애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30 21:13:43)
ㆍ정부, 원가의 100% 반영… 용도별 부과않고 통합
ㆍ내년 초 추가 인상키로
올 하반기 이후 전기료가 2차례에 걸쳐 인상된다. 또 용도별로 7개로 나눠 차등 부과하는 전기료를 하나로 통일하되 전압별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산업용 전기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겨울철 때아닌 전력대란의 주된 원인이 값싼 전기를 난방용으로 물쓰듯 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전기료 4% 인상에 이어 내년 초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생산원가의 93.7% 수준인 전기료를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전기료 현실화 로드맵(일정표)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 전기료 원가연동제 및 전기료 인상 시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7월로 예정된 원가연동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연료값이 오르면 전기요금을 같이 올리는 방식이다.
현재 산업·가정·농사용 등 7개 용도별로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2012년 폐지하고 전압별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택용은 220볼트(저압)로 전체 가구의 72%, 사용량의 14.5% 수준이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는 값싼 요금이 전력난과 에너지 소비구조를 왜곡시켰다고 보고 전기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기름값이 오르는 동안 전기료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난방 수요가 전기로 몰려 겨울철 때아닌 전력대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들도 값싼 전기료가 전력 낭비의 한 요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지만 물가불안이 고민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특히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면서 “상대적으로 원가 반영률이 높은 주택요금보다 산업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가를 밑도는 전기료는 한국전력의 경영부실과 국민들의 세금 충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불렀다. 한전의 누적적자는 현재 3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이 서민 가계와 물가에 미칠 부작용이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가 급등하자 일찌감치 올 상반기 중 전기료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경 신임 지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을 당장 올리는 것은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운 만큼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전기료 인상을 시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동안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얘기는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로드맵 작성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녹색성장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요 20개국(G20)이 에너지 보조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밝혔다. 전기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에너지 보조금이기 때문이다.
유류세 왜 못 내리나 했더니… 교통세 80%가 ‘토건’ 돈줄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23 21:26:18)
ㆍ‘목적세’ 규정 핑계로 도로 등 SOC에 퍼부어
ㆍ에너지 3%·환경 15%뿐… 형님예산 등 쌈짓돈 전락
운전자들이 기름값에서 낸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의 80%는 도로 건설을 비롯한 대형 토건공사에 사용된다. 에너지 관련 사업에 쓰인 돈은 3%에 불과하다. 도로 사업 예산은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국회의원의 쌈짓돈이다. 올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이른바 ‘형님 예산’으로 불리는 도로 예산을 2900억원 늘렸다.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덜려면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2012년 끝나는 교통세의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세가 특정 용도에만 쓰도록 돼 있는 목적세 규정 때문에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며 “유류세를 내리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한 뒤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가 기름값에 부과하는 유류세가 지난해 20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529원이 붙는 교통세에다 주행·교육세가 각 26%, 15% 더 붙는다. 이렇게 거둔 교통세의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에 들어가 도로·철도·항만·공항 건설 공사에 쓰도록 돼 있다. 15%는 환경, 3%는 에너지, 2%는 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배정된다. 지난해 교특회계 전체 예산 12조1566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11조6950억원이 교통세로 채워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의 대부분을 4대강 사업에 퍼붓는 동안 교통세가 SOC 예산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셈이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도로교통의 주된 기반인 교특회계를 존속시키는 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다”면서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교통세를 도로교통에 쏟아붓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교통세가 토건사업에 주로 쓰이는 것은 국회가 교통세를 목적세로 간주해 사용처에 제한을 둔 채 편법으로 운용하기 때문이다. 교특회계는 1994년 도입 당시 10년의 한시법으로 운영됐지만 이후 3차례 늘어 2012년 말까지 시한이 연장됐다. 대형 국책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업계 로비에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챙기기 위해 시한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교통세를 둘러싼 정부부처 간 칸막이 행정도 문제다. 재정부는 2009년 말 교통세 시한 만료를 앞두고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SOC 투자를 맡은 국토부와 국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석유정책을 책임진 지식경제부는 유류세의 대부분을 국토부에 내주고 재정·국토부에 낀 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손대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조세편의주의 행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 석유시장감시단 부단장인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유류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를 없애는 대신 일반세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도로 건설에 쓸 게 아니라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고유가 외면’ 교통세, 2020년까지 연장 추진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23 20:59:04)
ㆍ국토부, 2012년 만료 앞두고 존속 방침
ㆍ4대강에 빼앗긴 SOC예산 메우는 역할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뒷짐만 지고 있다. 겉으로는 “세금을 내리더라도 실제 기름값에 반영될지 미지수”라고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다. 4대강 사업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쏟아부은 상황에서 뒤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로 건설을 하려면 교통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도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려면 교통세가 가장 만만하다. 세 차례에 걸쳐 교통세를 일반세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이 좌초된 배경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는 한술 더 떠 2012년 만료 예정인 교통세를 2020년까지 연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통세가 포함된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면서 “교통세를 일반세로 전환한 뒤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환경 보전이나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더욱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것이다.
1994년 교특회계가 출범한 이후 교통세는 도로 건설에 집중적으로 사용돼 왔다. 당시만 해도 “부족한 SOC 건설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름값에 특별세로 부과해야 한다”며 시작됐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초기만 해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성 예산으로 전용됐다.
교특회계의 토목예산 전용은 정부의 중장기 교통정책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도로 건설을 자제하는 대신 철도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세인 교통세의 사용 목적 때문에 도로 건설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대형 건설사업에 투입한다면 도로 건설보다는 철도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도로보다 에너지 소비나 오염배출이 적기 때문이다. 지금은 교특회계의 절반가량이 도로 건설에 집중되고 있다.
한 술 더떠 국토부는 2012년 말 일몰 예정인 교통세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교통세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2019년까지 410조원의 천문학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국가 기간 도로망 구축을 완성하려면 교특회계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교통세를 특정 목적에 쓰는 ‘목적세’로 운용해야 하느냐는 문제는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도 논란이 돼 왔다. 세수는 뻔한데 세금을 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당초 교통세의 85%를 교특회계에 투입했다가 80%로 낮춘 것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투자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2009년 기획재정부는 교통세 일몰 시점을 앞두고 교통세와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일반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로 끝났다.
4대강 사업도 교통세 존속에 큰 역할을 했다. 4대강 사업이 SOC 예산을 상당 부분 가져갔기 때문이다. 올해 SOC 부문예산은 3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포함했지만 지난해 대비 0.3% 증가에 그쳤다. 교통시설 예산은 17.1% 줄었다. 교특회계가 있어 그나마 SOC 부문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한 셈이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교통세의 도입 취지가 토목공사에만 재원을 투입하라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 빈곤층 지원과 환경보호 목적도 있는 만큼 그런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세의 5%만 에너지 빈곤층 지원이나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책에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설]기름값 인하, 기업만 닦달말고 세금부터 내려라 (경향, 2011-01-23 20:31:10)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한 정부의 기름값 인하 압박이 거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름값 문제를 언급한 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정부는 기름값 결정체계를 분석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며 관계부처·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했다. 기름값을 비상이 걸린 물가대책의 주요 표적으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 끌어내리겠다는 자세다.
정유업계는 오랫동안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온 데다 수입품 비중이 미미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기름값 결정 과정이나 유통구조, 진입장벽 등에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고치고 기름값 인하도 꾀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다. 하지만 기름값의 절반에 이르는 유류세는 전혀 손대지 않고 업계만 몰아붙여 기름값을 내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문제는 덮어놓은 채 남의 팔만 비틀어 소비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비양심적 태도다.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름값을 부담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금에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에다 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기름값의 50% 안팎이 세금이다. 애초 특별소비세 개념으로 걷기 시작했다가 징세 명분이 사라지자 교통시설 재원 마련이니, 환경보전이니 하는 명분을 갖다붙이고 이름까지 바꿔가며 과세시한을 연장해왔다. 그런 식으로 거둔 세금이 1994년 이후 150조원에 이른다. 올해도 13조원의 교통세를 걷게 돼 있다. 전체 국세의 약 10분의 1을 기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세수구조는 불합리 그 자체다.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유류세의 명분은 더욱 약해진다. 유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의 80%가 도로·철도·항만·공항시설 등에 투입된다. 절반 가까이가 도로 부문에만 들어간다. 지방의 도로 투자는 이미 과잉상태가 된 지 오래인데 해마다 기름 소비자로부터 10조원 넘는 세금을 거둬들여 도로 신설 등 토목사업에 쏟아붓는 셈이다. 결국 정부가 유류세에 손대지 않는 이유는 이런 곳에 쓸 재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다. 그러면서 기름값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유사·주유소만 압박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세금을 내릴 경우 과소비 우려가 있다느니, 가격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세수만 줄어든다느니 하면서 유류세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는 사실이다.
‘기름값 논란’ 전문가들이 본 해법은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24 19:15:14)
ㆍ“기름값만 손대선 불완전…에너지 전반 세제 개편을”
정부가 최근 기름값 논란을 계기로 석유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며 벼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가 기름값만 손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세금 거두는 데 주력해온 조세편의주의 에너지 정책을 버리고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유류세율은 2005년 7월 확정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휘발유·경유·LPG(액화석유가스)의 상대 가격을 100 대 85 대 50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차 개편 대상으로 구시대적인 이 비율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경유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상대적으로 연비가 나쁜) LPG 세금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들여와 휘발유(전체 11.9%)와 경유(28.6%)를 만든다. 하지만 경유는 국내 소비가 남아돌아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48.7%, 지난해 기준 117억6000만달러)을 수출하고 있다. 반면 연비가 상대적으로 나쁜 LPG는 서민용 연료라는 이유로 세금 혜택을 보면서 수요가 늘어나 연간 43억달러어치(지난해 기준, 전체 소비량의 66%)를 수입한다. 경유는 주행세와 교통환경에너지세에다 환경개선부담금까지 물고 있지만 LPG는 면제 대상이다. 우리가 생산한 기름은 남아돌아 외국에 내다팔고 대신 LPG를 대량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정부의 에너지 세금은 소비자들의 기름 소비를 결정짓는 주된 변수”라며 “에너지 정책은 세금정책과 결합해서 에너지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도록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름값과 전기요금의 가격체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료 때문에 기름 대신 난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공급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김창섭 경원대 교수는 “전력대란을 해결하려면 전기료를 현실화하되 국민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름에 대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를 낮추는 만큼 전기요금을 올려 국민부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기름값에 세금 거품이 있는 만큼 일정 부문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현재 국제 휘발유 가격은 ℓ당 690원 수준이다. 국내 공장도 가격도 790원에 불과하지만 기름에 붙는 세금만 900원을 웃돈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기름값이 비싸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름 소비가 줄고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은 “기름값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유류세를 조정할 게 아니라 유류세를 없애는 대신 에너지세나 탄소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편의대로 기름마다 세율을 매길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에서 기름 세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대욱 숭실대 교수는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정부가 세금을 내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가 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유사의 원가 공개나 기름 유통구조 개선이 오히려 기름값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름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에 시작된 기름값 논란이 구시대적인 에너지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스템에어컨·전기난로 전력난 주범? (서울, 임일영기자, 2010-01-16 8면)
때아닌 ‘전력난’으로 떠들썩하다. 2005년만 해도 겨울철 전력 피크(최대치)는 5445만㎾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7000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혹독한 추위다. 그 다음으로 전문가들이 드는 이유는 시스템 에어컨(냉난방 겸용)과 개인용 전열기의 보급이 늘어난 점이다.
15일 한국냉동공조협회에 따르면 2006년 실외기를 기준(실외기 1대당 천장형 실내기 3~15대가 연결)으로 4만 7249대에 불과했던 시스템 에어컨은 2008년 9만 3426대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4만 8610대 더 늘었다. 하반기에도 최소한 상반기와 비슷한 성적표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불과 3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00년부터 시장에 보급된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장세다. 가스요금보다 저렴한 전기료 덕에 학교와 사무실, 상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한국냉동공조협회 관계자는 “해마다 전년 대비 1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기장판·담요는 2006년 560만대에서 지난해 757만대로 35% 늘어났고, 같은 기간 전기난로 보급 대수도 42만대에서 56만대로 33% 늘어났다. 하지만 전기 난방기구의 에너지 효율은 대부분 낮다. 시스템 에어컨은 실내온도를 20도로 유지하기 위한 소비 전력이 2000W를 훌쩍 넘는다. 액정(LCD) TV의 28배, 컴퓨터의 13배, 냉장고의 34배에 이른다. 전기난로의 소비 전력도 1200W로 전기장판 10개와 맞먹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 에어컨 등 오피스 빌딩 등의 난방설비가 가스에서 전기로 바뀐 곳이 많아졌고, 올 겨울이 워낙 춥다 보니 개인용 전기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면서 “가정용과 산업용 전력소비는 오전 10시~낮 12시의 절정 시간에 특별히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전력난에 ‘밑지고 파는 전기’ 냉가슴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18 21:22:18)
ㆍ한전, 원가의 93% 수준 공급… 혹한에 ‘값싼 난방’ 수요 급증
ㆍ산업용 전력 특혜도 문제 “요금 현실화·유류세 인하를”
겨울철 전력대란이 가시화하면서 전기료 논란이 불 붙었다. 원가보다 3.5% 싸게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의 ‘특혜’를 언제까지 일반 가정에서 벌충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쌓이고 있다. 이번 기회에 전기료 원가구조를 정상화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고 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그러나 전기료 인상이 가계와 물가에 미칠 부작용 때문에 속앓이만 하고 있다.
1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난방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4년만 해도 난방수요가 겨울철 전력사용량의 17.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4.2%까지 늘었다.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기 소비량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기름값보다 전기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난방용 등유 소비는 67% 줄었다. 반면 전기소비는 42% 늘었다. 같은 기간 등유값은 98%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오르는 데 그쳤다. 기름값은 국제 시세가 오르면 덩달아 올라가지만 전기료는 정부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료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13일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에도 전기·가스료 동결이 들어있다. 문제는 전기료의 원가구조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원가의 93.7% 수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농업용은 36.5%, 심야전력은 73.6%에 불과하다.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밑지고 전기를 파는 셈이다. 그나마 일반용 전기는 99.4%로 원가 수준에 근접해 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등유값의 50%, 농사용은 30%에 불과하다. 기름 대신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전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당장 난방용 전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기름을 직접 난방용으로 쓰는 것보다 기름으로 만든 전기를 쓰면 생산 과정에서 60% 손실(연간 9000억원)이 생긴다. 소비자들은 값싼 전기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값비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전기료는 낮은 수준이다. 2009년 기준 산업용 전기료는 우리가 kwh당 0.058달러로 일본(0.158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미국(0.068달러), 영국(0.135달러)도 우리보다 비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 소비량도 우리나라는 2009년 GDP 1달러당 0.561달러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25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한전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료 탓에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영업이익은 1조876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나 유지 보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를 정부가 예산으로 메워주면 결국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은 현실화하고 유류세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병욱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유류세의 80%를 4대강이나 도로건설에 쏟아부으면서 정작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전기요금은 올리고 유류세는 낮추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대란으로 불붙은 ‘값싼 전기요금’ 인상 논란 (경향, 홍인표 선임기자, 2011-01-18 14:49:37)
17일 낮 12시 전력량이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예비전력이 비상 수준인 400만㎾로 떨어지면서 겨울철 ‘전력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겨울철 전력사용량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은 난방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4년만 해도 난방수요가 겨울철 전력사용량의 17.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4.2%로 늘었다. 난방수요가 겨울철 전력비상의 결정적인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난방 원료가 기름 대신 전기로 쏠리는 데 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난방용 등유 소비는 67% 줄어든 반면 전기 소비는 42% 늘었다. 등유값은 98%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오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전기값이 싸기 때문이다.
기름값은 국제시세가 오르면 덩달아 올라가지만 전기요금은 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 13일 발표한 물가안정대책에도 전기·가스 요금 동결이 포함됐다.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에서 등유를 포함한 석유제품 비중은 59.9%에서 53.8%로 떨어졌지만 전기는 14.9%에서 18.6%로 늘었다. 그러나 정부 개입으로 전기요금은 적정 원가의 93.7%에 그치고 있다. 농업용은 36.5%, 심야전력은 73.9%에 불과하다.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밑지고 전기를 파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등유값의 50%, 농사용은 30%에 불과하다. 원가 이하 전기 요금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난방용으로 전기를 쓰는 것은 효율 문제를 낳는다. 전기는 유연탄을 쓰기도 하지만 액화천연가스(LNG), 벙커 C유를 비롯한 기름을 원료로 발전한다. 전기요금에서 원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7%에 이른다. 하지만 기름을 직접 난방용으로 쓰는 것보다 기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60% 손실이 생긴다. 이 손실 규모는 연간 9000억원에 이른다. 소비자들은 값싼 전기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값비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8월 3.5% 오른 것을 비롯해 지난 3년 동안 11.9% 올랐다. 하지만 한전은 전기요금이 4~5%는 더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구입 전력비는 2007년 58.82원에서 유가가 급등하면서 2008년 71.91원, 2009년 72.75원, 지난해 상반기 77.94원으로 꾸준히 늘었다는 설명이다. 2007년부터 3년 동안 구입 전력비는 19원(32.5%) 올랐으나 요금 반영분은 11.9%에 그쳤다.
외국과 비교해도 우리 전기요금은 싸다는 목소리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개 회원국 가운데 전기값이 가장 싸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요금을 100원이라고 치면 일본은 290원, 미국은 150원, 프랑스 170원, 영국 240원, 독일 250원이다. 전기 소비량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기소비량은 2007년 현재 0.7777로 일본(0.3995), 미국(0.5406)보다 1.4배~2.2배 많다.
한국전력은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으로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한전은 2008년 2조9525억원, 2009년에는 777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최대전력수요를 자제하기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지역에서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탑을 지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상대적으로 값싼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요금을 올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숭실대 김대욱 교수는 “전기 요금을 적어도 원가 이상 올려야 전기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소비량 급증으로 대형 정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원가이하 전기요금 공급은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올려야 하지만 국내서는 전기요금이 정치 논리로 정해지고 있다”며 “물가가 오를 것을 우려해 전기요금을 묶어두는 격이지만 나중에 한전의 누적 적자를 다시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시민·환경단체들 전력수급 관련해 정부에 일침 (경향, 디지털뉴스팀 손봉석기자, 2011-01-21 14:15:53)
시민·환경단체들이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 난방용 전력사용에 자제를 당부한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에너지시민연대 등 7개 단체들은 20일 ‘최근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값싼 전기로 산업체 특혜 준 정부는 시민들을 탓만 하지 말고 전기요금 개선으로 수요조절을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마냥 시민들의 전기 난방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산업계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너무 크다”며 “전기소비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가정용 전기요금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값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약 30년 전 시행된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한다”며 “1980년대 정부는 전기 수요를 높게 잡았고 그 예측에 따라 공급탄력성이 떨어지는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대폭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실제 수요는 예측한 양에 미치지 못했고 전기는 남아돌아 1986년 설비예비율이 61.2%에 이르기도 했다”며 “과잉으로 공급된 전기를 저장하는 것도 힘들게 되자 정부는 물가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전반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심야전력과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신설했고, 공장과 가게, 공공건물 너나 할 것 없이 난방을 하는데 다른 에너지원이 아닌 ‘값싼 전기’를 이용하게 된 것”이라며 “실제로 ‘값싼 전기’ 덕을 본 것은 전기난방을 하는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계”라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계가 2010년 한해 동안 사용했던 전기는 전체 소비량 중 52%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통신사 서비스에 매년 요금을 지불해 왔다면 어떨까. 고화질이라고 해서 IPTV 가입했는데 일부러 화질을 떨어뜨려 가정으로 보내준다면, 검색결과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포털업체가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은 그동안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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