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 진정한 이상주의자, 그 이름 리버럴

사실 미국사회에서 "리버럴"이라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 성향의, 다소 진보적인(???) 개인주의자 쯤으로 해석된다. 프리드먼은 정색을 하고, 그 리버럴이 이 리버럴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사심 없이 (사심은 또 뭐냐?) 이 책을 읽노라면, 진정한 리버럴들이 얼마나 인간적이면서 합리적인지 깜짝 놀라게 된다. 

이를테면, 도심 슬럼을 극복하기 위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역설적으로 빈곤층들을 게토화시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신랄한 논평, 소수자를 위한 적극적 우선정책 (affirmative action)이 오히려 차별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자유와 안녕이라는 가치의 반복적 강조를 듣다보면 그가 자본주의교의 냉혈한 광신도는 아님을 깨닫게 된다. 그가 원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이룩할 수 있는 인간의 안녕이다. 안녕과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근데, 바로 여기! 

그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감내해야 할 인간의 고통은 과연 어데 있는 거냐? 예컨데,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인위적인 정부 개입을 배제한 채 순수한 시장만으로 다시금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방치해둔다면 (실제 '정상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에 이르기까지 민중들은 어쩌란 말이냐??? 실제로 칠레에서 프리드먼이 했던 정책 자문의  결과는 가혹한 것이었으니, 경제지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지 모르겠으나 그동안 죽어나간 이들이 얼마며,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든 이들은 또 얼마였던가?

또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즉 '자유로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한다면'이라고 끊임없이 되뇌이지만, 현실 세계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과연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시장은 시장 그 자체의 힘보다 정치권력을 통해서 확대되어 왔고, 노동자와 자본가가 완전 경쟁의 노동시장에서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거래를 맺는다고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닌가? 이는 이미 농노가 "해방"되어 자유롭게 노동력을 판매할 수 있었던 그 순수한 자본주의 시기에도 불가능했던 일들이며, 앞으로도 절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흔히들, 좌파적 혹은 사회주의적 지향이 "이상주의적"이라고, 혹은 비현실적이라고 비난/비판들을 하지만, 내 생각에, 진정한 이상주의자는 바로 그들,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이 위험한 것은 악한 본성 혹은 악의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총 효용과 인간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선한 의지(선하기는 한가?)와 더불어 존재하는 바로 이 맥락 무시, 역사성 무시의 이상주의가 아닐까 싶다.  

* 한국의 리버럴

프리드먼의 자신감과 신념은 섬찟함이 느껴질만큼 대단했다. 그는 끊임없이 본인이 리버럴임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가장 어렵고 논쟁이 될만한 주제들을 통해 시장주의를 강조한다. 소위 liberal-by-the-belief 라기보다 liberal-by-the-conviction이라고나 할까...

이를테면, 특정직업의 자격증 제도가 어떻게 개인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차단하면서 비효율성과 해악을 가져오는지 논증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 '의사 면허증'을 사례로 들고 있다. 의사라는 전문직의 자격증이 실제 기술적 우위보다는 담합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의료서비스에서 최소한의 기술표준과 질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면허'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들 보면 펄쩍 뛸 만한 대담한 주장이자,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단호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정한 국제주의자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자국내 보호 정책, 이를테면 농업 보조금이나 국내 통화 정책이 어떻게 국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며 다른 나라 민중들의 효용을 감소시키는지 지적하는 부분을 보면 'You Win!'이란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렇다면 과연 자칭 타칭 한국의 리버럴들은 과연 어떠한가?

최소한 '진정한' 리버럴이라면 한미 FTA 에 반대해야 한다. WTO체제 안에서 두 국가들 사이의 독점적인 자유무역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또다른 '규제' 아닌가 말이다. 

복거일 류의 영어공용화론 또한 '국가경쟁력' 운운 하며 교육과정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의 근본사상에 멀어져있기는 마찬가지다. 진정 자유주의자라면 '국가경쟁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프롤레타리아에게 조국이 존재하지 않는다지만, 시장이야말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해서도 안 될) 진정한 이상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합체로서의 국가경쟁력 운운하는게 과연 적절한 태도인지 의심스럽다.

사실, 국내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책은 읽은게 별로 없다. 복거일의 옛 소설이나 황당 칼럼, 고종석의 칼럼 정도가 고작인데,  고종석과 복거일을 같은 자유주의자로 취급하는 건 고종석에게 지나친 결례가 될 거 같다 (나는 고종석의 글, 특히 한겨레 기자 시절 글들을 매우 좋아했으며, 그의 자유주의적 성향은 다른 의미에서 매우 존중한다) 공병호의 글을 한 번 읽어봄직 하겠으나 간접적으로 접하는 글들을 보면, 다른 읽을 책들도 많은데 굳이 꼭 그의 책을 읽어야 하나 회의가 든다.  (판매 부수 올려주기도 싫고..)

일단, 내용의 동의 여부를 떠나, 프리드먼이 보여준 내적 일관성과 논쟁을 회피하지 않는 과단성만큼은 존경할만하다.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꼭 배워야 할 덕목이다. (좌파도 배우면 좋지 뭐) 

* 역사 속의 리버럴.... 

역사 속에서 리버럴, 초기 부르조아의 가치관이 진보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강유원의 '공산당 선언' 강해에 보면 '부르주아, 멋지다'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실이다. 마르크스의 지적대로, 그들만큼 세상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한 이들이 일찍이 있었단 말인가?

하지만, 리버럴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념적 지향인가 하는 것은, 이론의 본원적 특성에 있다기보다 현실과의 정합성에 있지 않나 싶다. 인간이 누군가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 자유를 선언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권 (political & civil right) 중심의 인권 개념이 '사회권'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right) 으로 옮겨가게 된 것 아니겠나? 한편, 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은 평등의 문제를 '무엇의 평등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자유주의 또한 이러한 방식에서 해석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자들이 평등보다는 자유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결국 '경제적 기회의 평등'이라는, 또다른 장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좀더 큰 고민이 자라나게 되었으니.... 

도대체, 보건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공공성이 무엇인지, 국가 통제의 방안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정당화해야 할지 미궁 속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프리드먼은, 현재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책이 쓰인 60년대) 외부로부터의 위협 (소비에트 러시아의 공산주의 ㅡ.ㅡ) 뿐 아니라, 내부의 균열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선의에서 비롯된 정부 개입/규제 도입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 공중보건이 처한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사회권, 특히 건강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선의에서 비롯된 공공의 개입을 어디까지 합리화시킬 수 있으며, 그 공공의 개입이라는 것이 곧바로 '국가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일까?

사실은, 내 머리 속에서 문제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않아 뭐라 쓰기도 힘들다 ㅡ.ㅡ

아, 오랜만에 긴 포스팅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블로그에 일필휘지(?)로 고민들을 일목요연하게 쓰기란 역시 미션 임파서블이로구나.....

아 참..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도대체, 논쟁의 근원이 되는 오리지널을 읽지 않은 채 남들이 인용하고 전하는 이야기만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것이 나와 다른 생각이라면 말이다... 우리편(?)의 글, 우리 업계의 이야기만 읽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또 있겠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편, 우리 업계 글들을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ㅡ.ㅡ)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진정한 리버럴이란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다른 고민의 거리를 안겨 주었다는 점에서 주저없이 '좋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 (물론, 중간에 속터지는 부분 다수 있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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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읽고 있는 책은 '나무와 숲' 님이 추천해준 라이트 밀즈의 "sociological imagination'이다. 첨에 이 책 소개해주면서 라이트 밀즈 모르냐고 물어볼 때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했었는데, 알고 보니 '들어라 양키들아', '파워 엘리트' 쓴 그 라이트 밀즈였더라 ㅎㅎㅎ 아이고, 한심해라...

실명 언급 박력 논쟁... 멋지다. ㅎㅎㅎ

역시 기인....

앗, 이것도 보니까 40주년 기념판....이야.. 40년이 지나고도 꾸준히 인쇄되고 읽히는 책들을 쓰는 사람들... 부럽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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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에 조금씩 읽고 있는 책...

미국에 있는 동안 출판되었는데, 사회과학서적으로는 드물게도 5만부가 팔렸다고 하니 지금의 한국사회를 이해하고픈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는 한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