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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조선일보의 난독증

 

1. 기사 하나

 

"부시 실패 재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경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시 행정부 6년의 완벽한 재방송이다. 북한에 대한 가정과 레토릭(수사법)이 같다. 그러나 부시 초기 대북정책의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 능력 강화다. 이명박 정부는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실패한 외교>를 공동 번역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25일 이 책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 초기를 조명한 이 책을 통해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최대한 빨리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잘못된 가정과 레토릭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면 북한은 머리를 숙이고 나올 것이라는 가정, 그리고 '악행(惡行)에는 보상 없다', '시간은 우리편이다', '대화에 연연하지 않겠다' 등과 같은 레토릭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2. 기사 둘

 

프리처드 소장의 《실패한 외교》는 부시 미 행정부 8년간의 대북 정책에 관한 기록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중심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협상을 다룬 책은 많이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8년을 다룬 것은 이 책이 거의 효시에 해당한다.

국내에선
김대중, 노무현 2대에 걸친 진보 좌파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핵을 해결하지 못했고, 한미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실패했다는 진단이 내려져 있다. '실패한 외교'는 태평양 건너편 국내 시각에서 부시 행정부 8년의 북핵외교 역시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10개까지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핵 실험을 했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실패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 두 정권의 대북 정책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무조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유연 경직성'때문에 실패했다. 프리처드는 부시 미 정부는 정반대로 김정일 정권에 무조건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 경직성'에 빠져 예고된 실패의 코스를 밟았다고 설명한다.

 

3. 누가 잘 못 읽고 있는가?

 

같은 책에 대한 서평치고는 평가가 상이하다. 하지만 참고로 해야 할 것은, 위의 글은 <프레시안>에 실린 서평 중 역자 인터뷰의 내용이라는 점이다. <프레시안> 서평보기

 

뒤의 것은 <조선일보>의 토요일자 북섹션에 나왔던 서평의 일부분이다. 이 기사의 제목은 "이 자가 누구야?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책의 내용을 보자면, 부시 행정부의 이데올로기에 갇힌 대북정책이 동맹국인 한국의 신뢰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막고자 했던 북한의 핵개발 프로세스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결국 부시행정부의 '실패한 외교'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뒤의 <조선일보>가 국내 좌파정권 운운한 것은 '창조적 서평'을 위한 왜곡에 가깝다. (아직까지 '조선일보 제몫 찾아주기라는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는 나로서는, 버려져있던 <조선일보>에서 '북섹션'만 꺼내든 실책이 더 후회가 된다.)

실패한 외교 - 6점
찰스 프리처드 지음, 김연철.서보혁 옮김/사계절출판사

 

실제로 해당 책에서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평은 찾아보기 어렵다. 책을 쓴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도 <조선일보>가 끌고가고자 하는 방향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 엉뚱한 제목에 엉뚱한 도입부로 논점을 흐려버리는 것이다.

 

4. <조선일보> 독자들은 어찌하나?

 

문제는 <조선일보>의 얼치기 기자나 데스크가 아니라, 꼴에 신문이라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조선일보>를 섬기는 독자들이 문제다. 이 독자들이 <실패한 외교>라는 책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알게 된 것은 누구 책임인가?

 

거참. 이럴때마다,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메타비평'이 필요하다. 예전에 '미디어 오늘'이 이런 기사를 자주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업종지로 전환했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책을 읽으면서도, 남한 좌파세력 척결을 기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들! 바보흉내내다간 정말로 바보된다.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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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죄민수 그리고 교장선생님

이상의 최근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선, 하나의 영상이 필요하다.

 

1. 공감무능력자

 

 

 

 

 

 

EBS 지식채널e 에서 방영된 내용이다. 사이코패스를 다룬 것인데, 이들의 범죄 특징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를 내서 아이와 엄마를 죽이고도, 약속시간에 늦은 것으로 화를 냈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범죄가 '감정 결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영상중에 떠오르는 말인,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능력중심의 사회에서는 더욱 능력자로 평가받는다'라는 멘트를 기억하자.

 

2. 강부자 청와대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에선 성실하게 월급받고선 이룰 수 없는 재산은 범죄다. 아니면 그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니, 삼성특검을 가지고 대한상의라는 이상한 집단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정도의 사업을 하면서 약간의 먼지를 안 묻힐 수 있냐고. 이런 해명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벌써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해서, 돈많은 청와대 비서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민들을 이해할 수 없다.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그들에 대해 뭐라하는 국민들을 탓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 불과하다.

 

국민들과 공감할 수 없는 세력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 돼지가 멍멍 짖는 것보다 어렵다고 본다.

 

3. 죄민수

 

그러다 보니, 국민 후까시 죄민수도 사고를 쳤다. 간도 크게 70대 노인을 본네트에 싣고 60미터를 달렸다는데, 보통 배포가지고는 하기 힘든 후까시다. 이유는, 이태원에서 밥 처먹고 나오면서 견인차때문에 차가 막히니 욕을 싸가지로 했나본데 이를 본 식당주인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욕을 해대냐'고 했다는 것.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무릎을 짝 벌리고 꿇어 앉아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는 데 그 폼이 '내 무릎이 어떤 무릎인줄 아느냐'고 유세하는 것 같아 안쓰러웠다.

 

그런데 어쩐다냐, 그 노인네 합의안해준다는데.. . 결국 노인정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결론나지 않겠어? 거기서 노인들 집어던지지나 말아야 할텐데.

 

개념무탑재의 죄민수는 견인차가 차를 끌어내는 동안을 못 참으셔서 일을 내셨다. 역시 보통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역시 거물급 연예인이라 막히는 도로를 안달려보셨나보지? 이역시 사이코패스의 징후가 만연하다.

 

4. 몰카 교장

 

술이 거나하게 취한 교장선생님이 집에 가는 마을버스에서 옆자리의 여고생 허벅지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걸렸다는 군. 허허 참.

 

그런데 더 재미있는건, 이 교장이 변명이랍시고, 자기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차가 흔들려서 옆의 학생이 찍혔다고 했다는 것.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사진 찍는데 휴대폰을 가로로 해서 찍냐고.. 그리고 흔들렸으면 얼굴이 나와야지 왠 허벅지? 둘 중 하난데, 교장의 얼굴을 허벅지에 붙었거나, 아니면 새로산 휴대폰의 가로본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겠지.

 

삐딱선이지만, 이 교장이 재직하는 학교는 어딜까? 남고만 아니라면, 교복이 볼만 할 것 같은데^^ 홍홍 비키니가 아닐까? 음하하하.(욕먹겠죠? 저 역시 평균이하의 남성일 뿐입니다 T.T)

 

이 놈의 세상이 그지 같은 것은, 당최 공감이라는 것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이다.

사이코패스들이 판 치는 세상인 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혹시 나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미명하에 소소한 감정들을 무시하는 '초기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자문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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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노동자의 힘은 뭐하는데에요?

<문화/과학>이라는 잡지가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과학적 문화정치를 주장했던 잡지로, 알튀세르 수용에 혁혁한 공을 세운 곳이자, 한 때 들뢰즈주의자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솔직히 지금은 어떤 종합적인 정치색이나 이념색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쿄뮤니스트로 불리길 원한다는 정도?

 

그래도 이런 잡지는 <진보평론>이나 <녹색평론>처럼 '사주는 걸로 돕자'는 범주에 들어있는 잡지다. 내용의 동의 여부는 떠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니 말이다.

 

지난 달에 나왔던 <문화/과학> 봄호를 뒤늦게 사보고는 깔깔대며 웃었다. 이유는 박성인이라는 사람이 쓴 '21세기 시대정신 구현할 21세기 사회주의 정당 건설'라는 글 때문이다. 다행이었다. 총선 전에 봤으면 밑줄그어가면서 보았을 텐데, 시점 상 지금보는게 '웃으면서' 볼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간단하게 보자. 글쓴 시점은 2월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가 무산된 후 분당이 가시화되던 시점이다. 이에 대해 박성인씨는 '대중조직 내부에서는 배타적 지지 방침을 둘러싼 격돌이 본격화되고,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는 노동자 민중 진영 전체에까지 재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것 같다'고 전망한다. 이에 대해선 별도의 촌평이 필요없을 듯하다. 그의 말대로라면, 지금 상황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기' 때문이다. 폭풍전야라 그런가?

 

흥미롭게도 민주노동당을 87년 민중항쟁과 96-97년 노동자총파업투쟁의 산물이자, 노동자민중 정치세력화라는 전략적 과제를 체현한 현실태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히야~~.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그렇게 자임해왔던 것은 인정하지만, 외부의 평가조차 이럴 줄은.(그런데 다 이게 롤러코스터 효과를 노린 립서비스라는 거.. )

 

그런데, 당시의 민주노동당은 '민족주의와 사민주의'가 주도해 노동자 민중의 총체적 대응을 정치적으로 조직해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뭐가? 민주노동당은 '통일과 반미', '분배와 복지'문제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럼 뭘 했어야 하는데?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의 전면화'를 못했단다. 음... 이건 곱씹어봐야겠다.

 

그래서 필자가 보기엔 당시의 시점이 '노동자민주의 새로운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상과 정치노선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서 다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일어설 때'라고 역설한다. 이 역시, 곱씹어 보자.

 

박성인씨는 진보신당에 대해 우경화된 사민주의 딱지를 붙이는데 주저함이 없다. 그리고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종북주의 비판과 사회연대전략이 '반노동자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연대전략은 계급해체 전략'이었다 한다. ^^ 재밌으시네. 지금부터 재미있는 부분들이 쏟아진다.

 

뭐 구구절절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종북주의 비판을 국가보안법 문제와 뒤섞어 버린 것은 당내 다수파의 논점 흐리기 전략이었으며, 그의 단적인 증거로 '다함께'를 포장해서 박성인씨에게 선물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래서 뭐하겠다는 건가하고 넘어갔더니, '21세기형 제국주의'인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21세기 사회주의/코뮤니즘'을 하잔다. 이쯤에서, 최근 <레디앙>에서 쌩난리 중인 '진보니, 좌파니 하는 논쟁'이 생각하서, 웃음이 나왔다. 하기사 누구의 말대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니 중요한 문제이긴 하다만...

 

그러면서 내놓는 대안이 '반자본 변혁'이다. 민생문제로 드러난 자본주의의 문제는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동의한다.

 

적어도 난 박성인씨가 "'사회주의', 아직도 그 소니냐고 한다'며 개탄하는 회의주의자는 아니다. 다만 어떤 사회주의고 그 방법론이 궁금할 뿐이다. 그래서 넘어갔더니....

 

그냥 반자본 변혁은 현실의 요구이자 역사의 필연이란다. ^^;; 뭔가 좀더 구체적인 상을 보여주세요 하면서 글을 읽어 나갔다. 그러자 명문장이 나왔다.

 

"'21세기 진보의 재구성'은 발전된 생산력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를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전망을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발전된 생산력 때문'? 몇번이고 다시 읽어봤다. 정말? 현대 자본주의가 생산력 때문이라고? 그럼 석기시대로 돌아가야 사회주의 한다는 걸까? 아니다. 이를 더 나름대로 정밀하게 읽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윤율 저하의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생산력의 증가로 카바하려는 자본주의' !! 그래? 오히려 금융화 경향을 보자면, 이윤율 저하 경향을 해결하는 방식이 바뀐 것 아닌가?(물론 이런 제도주의적 시각에 반론을 표한 정성진 류의 정통마르크스주의자도 있지만)

 

결국, 그냥 넘어갔다. 생산력 때문에 자본주의가 문제라는데 거 참... 그래도 넘어갔다.

 

뒤이어 '가부장제 및 환경파괴적 생산력주의도 극복하는 복합적 사회주의/코뮤니즘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서부터, 진보신당 류가 주장하는 '생활 좌파, 진보의 재구성'론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헤깔리기 시작했다.  이거 혹시 이름만 바꾼 것 아냐? 라는 의심을 못내 꼭꼭 누르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정당 건설,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출발'이라고 한다. 아휴 깜짝이야. 이제까지 의회주의니 사민주의니, 개령주의니 하셨으면서 정당이라뇨? '전위정당'말인가요? 하면서 쫓아갔다. 그러고 나서 '네트워크 조직'은 안된다. 이르지도 않다, 강령도 준비 다되어 있다, 현재의 노동자게급의 단결은 오히려 당 건설로 가능하다며, 솔직히, 믿어달라고 '강요'한다. T.T 증좌가 없는데 어찌 믿느냔 말입니다요...

 

그러고 나서 글말미에 박성인씨의 정체가 밝혀졌다.

 

'노동자의 힘 중앙집행위원장'

 

나야 <대장정>같이 <노동자의 힘> 잡지를 내는 사람들인 줄 알았더니,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자고 한다. 그런데요, 도대체 누구신데, 갑자기 나오셔서 이런 말씀이세요? 하는 질문이 떠나질 않는다.

 

솔직히 말하겠다. 절반은 비아냥이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더라도, 문맥에서 느낄 수 밖에 없으니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애초, 진보블로그에 이사오면서 처음 포스팅했던 것이 '강내희 교수의 글'이었다. 구구절절히 아름다운 말씀이었느나, 당최 뼈대가 없었다. 실체가 없으니, 후 불면 공기중에 날아갈 것 처럼 보였다. 박성인씨의 글도 마찬가지다.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코뮤니즘이니 코뮤-니즘이니 말 장난하면서 세월을 낚는 것까진 좋은데, 제발 '예수 천당, 불신 지옥'과 같은 주장만은 삼가해주었으면 좋겠다. 난, 노동자의 힘이, 언필칭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 보이지 않는 건 대중인가, 아니면 그들인가.

 

암튼, <문화/과학>에 이런 글도 실리는 걸 보니 이 잡지도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뇌만 왼쪽으로 기우는 '좌뇌 측만증' 경향이 다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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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고 살자, 쫌!

대략 닷찌분량의 문서들을 버렸나 보다. 이제 사무실을 비워야 하니 버리는 것이 正道.

 

이래 저래 다른 사람의 손때가 묻은 자료들을 뒤적이며 남겨둘것은 남겨두고 버릴 것은 버리게 분류를 했다. 그런데 참 기분이 묘하다. 1년 남짓 죽어라 갈등하던 사이였는데도, 그가 남겨둔 자료들을 보니 이 사람 참 열심히 살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거 참.

 

뒷담화같아서 전부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난 그가 '이 바닥의 유연함을 악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 출근시간 지 맘대로고, 중간에 회의랍시고 사라지고 등등. 워낙 이쪽 동네가 노무관리나 조직기강 이런데에 알레르기니 어쩔 수 없다 해도 참 곤란했다.

 

한 사람이 그러면, 한 사람만 편하다.

 

모두다 그러면, 일이 안된다.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뭔가의 약속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번번히 깨지곤 했다. 그래서 뿔난 유치원생 처럼 그를 미워했다. 에휴~~. (물론 공식적으로 말도하고 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라는 표정에 오히려 내가 한방 먹었다)

 

그래도, 몰랐는데, 그 친구 참 열심히 일했더군. 이곳 저곳에서 끌어모은 자료들(흥, 태반이 안본거더만)을 보니 일 욕심도 언뜻보이고, 이런 저런 메모들을 보니 고민의 흔적도 보이더군.

 

이제 이런 아련함도 끝. 나도 이제 뛰어야 하니.. 거 참.

 

오전 내내 먼지마시면서, 사무실 정리한 소회가 남아 끄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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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소송 ...

하도 난리이길래 옥션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해 보았다. 2001년도에 가입했고 이제까지 물건도 3~4차례 샀을 뿐이었다.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이었다.

 

어라~~. 유출되었다. 그래도 통장번호는 유출이 되지 않았으니 안심하란다. 바보 아냐? 통장번호를 써놓지 않았으니 유출이 안됐지, 결국 내정보는 다 나간거다. 갑자기 적개심이 이빠이 차올랐고, 집단소송을 한다는 까페에 찾아갔다. 그리고 가입을 한 후 집단소송 참여 신청을 하려는 순간.... 갈등했다.

 

네이버에서부터, 이번 소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들이 많았던 터다. 난 당연히 경제적 배상을 해야된다는 생각이었고, 꼭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투지도 불탔다. 그런데 까페에 들어가선 주저되었다. 거긴 대부분, '얼마를 받느냐'가 주된 관심사였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했다. 당연하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뭐 언제부터 개인정보 개인정보 했다고, 라며 생각을 고쳐먹어도 영 찝찝했다.

 

그래도 소송이닷, 하며 게시판을 들어간 순간 변호사의 공지사항이 있었다. 소송비용 3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이런 소송은 피해자의 당당한 권리라는 격려였다. 기분이 나빠졌다. 난 아침 댓바람부터 들던 불쾌감의 원인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내가 특별히 도덕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역시 정보운동에 조애가 깊었던 것은 물론 아니고... 절대적으로 돈이 불필요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런데 왜?

 

결국 내 개인정보는 수많은 '000님, 대출받으세요'라는 스팸메일로 증식하고 있지만, 개인정보관리규정을 은근슬쩍 바꿔버린 옥션을 폭파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그래도 소송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했다.

 

1. 혹시 내가 집단소송으로 기업이 망할까봐 걱정하나?

 

금방 미친 소리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 딴 기업 알게뭐냐~ 흥

 

2. 왠지 보상금에 현혹된 사람들을 속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잠시 갈등하다가, 나 역시 속물중 하나라고 결론을 보았다. 사실 60만원에서 200만원한다는 보상금을 머릿속으로 굴리며 오호 이걸 어케 쓰지? 생각했다.

 

3. 만약에, 소송비 3만원이 아까워서 일까?

 

아하, 이거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놈의 변호사가 이유없이 미웠던 것이다. 에휴. 그 변호사가 '공감' 등등의 신뢰하는 번호사단체였으면 좋았을 것을. 각종 언론 인터뷰에 얼굴을 미는 박 머시기 변호사는 적어도 이 바닥에선 한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놈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배알이 꼬였다.

 

뭐, 3번이라도 썩 합리화되는 것 같지는 않다. 나도 결국은 쫌생이 마음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니. 나란 놈은 왜 이리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걸까?

 

어쨋든 중국 사이트로 가서 내 주민등록번호가 떠다니는지 확인이나 해봐야 겠다. 주민등록번호, 이거 꼭 있어야 하나?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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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몰락, 같은 길-다른 길

장석원,  <이탈리아좌파는 왜 의회서 사라졌나>, 레디앙

 

 

이탈리아의 총선이 지난 13~14일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에 결과에 대해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에다, 그저 언론재벌인 베를루스코니가 역대 최장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였다. 그러다, <레디앙>의 기사를 복잡한 이탈리아 좌파들의 사정을 알게 되었다.

 

1. 공산주의재건당의 몰락

 

내가 공산주의재건당의 이름을 처음알게 된 것은, 윤소영 교수의 '일반마르크수주의' 관련 책에서 였다. 그리고 사회실천연구소에서 낸 '실천'에서도 낯선 이탈리아 명사들에 머리가 아파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관심 밖으로 쓱~~

 

(그러다 다시 그 이름을 접하게 된 것은, 사회진보연대 회원인 최원씨가 윤소영 교수의 최근작인 '일반마르크스주의와 대안좌파'라는 책에 대한 논평을 보면서다. 평의회운동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줒어들었던 터였지만, 최원씨와 윤소영교수의 접점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대도 여전히 나는 윤소영 교수를 존경한다'는 생뚱맞은 제목의 글은 금방 눈이 갔다. )

 

이탈리아는 좌파의 세력이 일반화되어 있는 몇 안되는 자본주의 국가 중 하나로 알고 있다. 그런데 몰락이라니?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2. 생존이 아닌 권력을

 

기고자는 공산주의재건당의 우파적 전략이 민주당의 좌파를 끌어당기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또한 공산주의재건당을 포함한 3개 정당이 연합하여 만든 선거용 프로젝트 정당 '무지개좌파당' 역시 정강 정책의 통일성을 갖추기 힘들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놈의 공산주의재건당은 하원의장이 당대표를 맡고 있고, 무지개좌파당은 46명의 상원의원, 93명의 하원의원, 13명의 유럽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원내정당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벤치마킹한 민주당의 우경화에 반발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물론, 이들보다 왼쪽에 있는 이들도 많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이들이 파병연장안 찬성까지 하면서 오른쪽으로 향한 것은 좌파의 생존전략이라기 보다는 권력장악을 위한 정체성 지우기의 혐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3. 선거제도의 영향과 비판적 지지

 

이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의 독특한 선거제도를 알았다. 지난 2005년에 개정된 것이라 하는데, 정치적 안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1당이 340석에 미달할 경우 이를 채워주어 전체 54%의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연립정부의 각종 추문에 의해 코너에 몰려 있던 비우파세력들은, 좌파가 아니라 비우파에게 몰린다. 이른바 비판적 지지다. 마음에 안들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결국 하나의 제도가 유권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표심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까.

 

4. 경제 이슈와 대안 부재

 

이번 이탈리아 선거와 우리 선거가 많이 닮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낮은 수준의 투표율이 80%가 넘는다니, 40%대를 달리고 있는 우리와 비교하면, 대의제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는 상당한 수준인가 보다.

 

어쨌든 그렇게 부패도 많았던 베를루스코니가 경제살리기라는 이슈만으로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 역시 닮아 있다.

 

문제는 좌파세력의 대안이 없었냐는 거다. 있었다. 그들이 버린 정책들이 바로 그들의 대안이었다. 파병연장반대 등은 좌파의 대안이었음에도 이를 전술적으로 버림으로서 전략적으로 패배하게 된 것이다. 대안은 부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단순한 진리가 확인되는 순간이다.

 

5. 그럼, 진보신당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진보신당 때문이다. 닮은 듯하면서도 닮지 않은 이탈리아 상황을 보고 진보신당의 앞날이 걱정되는 건 순전히 노파심이다.

 

우선 맹목적인 연합체 구성이 걱정이다. 무지개는 다양한 색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이를 대강 합쳐놓으면 검정색이 될 뿐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노힘과 임종인까지 아우르는 대연합이라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진보신당의 색깔을 무채색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게 한다.

 

다음으로 청산주의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 운동은 그 자체로 역사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증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청산주의가 진보신당 당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의 방식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단순하게 사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대의 배경속에서 다른 방식이 있었나를 따지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라 본다.

 

정치적 가벼움이 걱정이다. 요즘 당내 분위기 좋다는 이야길 심심찮게 듣는데, 그래서 더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에드벌룰의 풍선이 한 마을을 덮을 정도로 크다해도 그 가벼움으로 인해 날라가 버린다. 가벼운 것이 아무리 쌓여도 진중한 문제의식으로 제련되지 않으면, 소비될 것 같아 걱정이다. 어쨋든 당내 리더쉽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몇몇 그룹에서 제출되고 있는 사회운동적 정당 등은 이미 2004년, 2005년부터 많은 전사를 가지고 있는 논란들이다. 문제는 '어떤 제도정당이며, 그곳으로 어떻게 장악해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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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영화담합, 우주인, 뉴타운

1. 우선, 2mb의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소고기협상을 타결하신 농림부 공무원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정부청사 구내 식당에서 꼭 미국산 쇠고기를 납품받아 맛나게 드시길!!

 

2. 영화할인 폐지의 담합에 대한 벌금부과.

 

이 문제는 한번쯤은 비틀어서 봐야 한다. 여기서 담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화배급자가 3대 멀티플렉스 상영자에게 할인제도 폐지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상영관이 호응하였다는 것 정도가 된다.

 

할인제도는 엄격하게, 영화서비시의 구매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과서비스다. 그것도 상영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영화제작자나 배급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 왜 배급업자들이 할인제도의 축소를 요구했을까?

 

그것은 영화상품의 정상가 책정에 혼돈을 주기 때문이다. 한 예로 책을 들 수 있다. 요즘 정가대로 책사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비싸게' 샀다는 느낌을 갖는다. 왜? 인터넷 서점에서면 상시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다고 할인제도를 폐지한 상영자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입장에선 그게 별문제가 안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멀티플렉스의 수요 수입구조 중 영화상영수입은 20%를 약간 넘는 수준이고, 나머지는 팝콘 등 부가 판매를 통해 충당된다.

 

결국 7000원짜리 영화를 4000원에 보면서, 이런 저런 세트메뉴 5~6000원짜리를 들고 들어간다는 말. 이거 우습지 않나?

 

여기에 한가지더. 멀티플렉스가 할인을 계속하면, 속이 타는 사람이 둘 있다. 하나는 비멀티플렉스 상영자들. 이들이 할인제도를 운영하면 망한다. 상영관이 2~3개에 불과한데다 부가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니 그저 망할 수 밖에. 그래서 이들이 모여있던 극장협회는 폐지 요구를 했더랬다(그런데, 최근 극장협회장은 멀티플렉스가 접수했다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제작자들의 속도 타들어간다. 7000원이 정가인데, 관객들은 4000원에 길들여져 있다. 그런데 할인제도는 임시적인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한번에 할인제도가 사라지면, 관객들 입장에서는 영화비가 엄청 오른 것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제작자 입장에서는 하등 변화가 없다는 것.

 

그래서 올라가는 제작비를 맞추기 위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영관과 제작사가 나눠먹는 부율만 조정하면 된다. 그러면 요금체계의 변동없이 제작자에게 이득이 된다. 그런데 할 수 없다. 왜? 멀티플렉스가 제작자보다 힘이 더 세다. 잘못찍히면 영화도 걸수 없게 되는데, 누가 상영자들에게 입바른 소릴 할까?

 

이번 공정위 판결의 최대 승자는 배급사 - 실제 권력을 행사했음에도 피해가 없음.

최고의 패자는 - 영화제작자와 관객들 되겠다. 원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참, 멀티 플렉스는? 그네들이야 겉으로만 영화상영관이지 이미 부동산대부업종으로 주력사업이 변경된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냥, 울상을 한번 지어주는 거다.

 

3. 우주인 이소연씨 귀환. 500억 가까이 들었데지 아마?

 

그런데로 교육기술과학부는 5000만원 정도하는 기초과학연구프로그램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안해주고 있데지?

 

이를 '쇼'라고 <프레시안> 강양구 기자가 비판했더니, 댓글엔 이런 글이 쓰였지?

 

'쇼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렇게 따지면 2mb나 노무현도 그렇게 나쁜 대통령이 아니었거든요. 하나의 주장에 대한 진리값은 단순히 논리 분석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SBS를 전파낭비라 생각하여 <온에어> 보는 시간 말고는?? 보지 않는데, 요즘 더 안보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우주인 퍼포먼스다. 뭐가 어떻다는 건가? 땅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기 팍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 서민들을 대상으로 쇼도 해달라.

 

4. 뉴타운 공약들을 두고 말들이 많다. 수많은 신문기사들과 텔레비젼 방송들.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동작구에 거주하시는 정몽준 찍으신 국민분.

 

'시장이 추가 뉴타운지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상 동작구에 뉴타운 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왈,

 

'정몽준씨 돈도 많으니까, 안되면 자기돈이라도 써서 해줄것이라 믿어요'

 

선량한 건지, 고단수 인 건지 참 헤깔리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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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저작권기구 회의에 대해

성민규, [방송과 동향], 2008년 4월 13일

 

지난해 공중파 방송의 저작권 범위에 관해 포괄적인 협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세계저작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가 지난 3월 10일부터 3일 동안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16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방송협약에 대한 합의가 세계저작권기구 총회로 이관된 이후 상설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기도 했던 이번 회의에서 최대 논점은 국제 저작권의 실행에서 제한 및 예외 조항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이끈 주된 나라인 칠레는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의 신설은 사회적 공공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골자의 내용을 주창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보다 '증거에 기반을 둔' 사전 조사 작업이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최대 미디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상업화된 저작권 시장에서 저작권을 통한 수익창출의 구조가 저작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예외 조항으로 인해(미국의 입장에서)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6차 저작권 상설위원회의 열 가지 주 의제들과 주요 논점들을 다루어 본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의 주된 10개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1. 16차 회의의 개막
2. 상설위원회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선출
3. 16차 위원회 회의의 의제 선정
4. 특별 의제의 채택
5.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보호
6. 방송 단체의 보호
7.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토론
8. 상설위원회의 향후 의제 선정
9. 기타 의제
10. 폐막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이번 16차 상설위원회는 지난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하려던 상설위원회의 기간 활동과 성과에 대해 회원국들 간의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16차 회의의 개막 자체가 향후 상설위원회의 수행 능력을 미리 진단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이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이었다. 의장에는 지난해에 이어 주카 리데스(Jukka Lides)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단에는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세계저작권 체제 수립에 관해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어 오던 칠레의 루이스 빌라오렐(Louis Villaorel)이 모로코 출신의 대표와 더불어 선출되었다. 칠레는 지난 2004년 10월에 개최되었던 12차 상설위원회 회의 이후, '교육, 도서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 저작권 실행의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상설위원회에서 의장과 부의장단의 선출은 오랜 기간 협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리데스의 기조연설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의 문제가 오랜 기간 동안 토론되어 왔지만, 결국 외교적 합의에 이루지 못했던 지난 과정을 진술했으며, 방송협약에 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회원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엘살바도르, 브라질, 칠레 등은 지난 기간 방송협약 의제들이 실질적으로 포괄적으로 토론되어 왔고 합의의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서, 예외와 제한 조항에 대한 의제에 관해 우선 토론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우루과이 등은 상설위원회에서 토론되어야 할 예외와 제한 조항들의 수립을 위한 3개의 주 영역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회원국들의 지적재산권 체제로부터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에 관한 모델과 실천들을 발굴하는 것, 둘째, 그 모델과 실천들의 발굴에 관한 구체적 분석, 셋째, 사회적 우선권을 주어야 할 개인·단체들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합의. 그리고 나아가 이들 영역의 구체적인 의제들을 수립하고 진행시키기 위한 다섯 가지 진행 절차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저작권 소유자들과 실용적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한편, 세네갈은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란 이들을 규정할 상위 규정들이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토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칠레가 제안한 의제 이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셔윈 사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세네갈의 주장은 이미 기간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 과정에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관한 합의와 중재가 충분히 이루어져 온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즉, 이미 저작권 실행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토론하기에 충분한 합의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토론이 저작권 소유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된 의미에서 토론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 자체를 재정의하는 작업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협약의 최종 외교적 합의 때문에 중요한 의제에 대한 토론을 지연하는 것은 결국 상설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비생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슬로베니아는 이번 의제에 세계저작권기구의 중재 기구(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 대한 토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였다.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 설립된 이 중재 기구는 상업 기구들 간의 저작권에 관한 세계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기구이다. 슬로베니아는 이 중재 기구를 향후 토론될 저작권 실행에 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다루는 중심 기구로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세계저작권기구 회원국들은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한 향후 연구와 토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그와 같은 외교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예외와 제한 조항들이 개별 국가의 현행 저작권법 및 관련법들과 충돌할 가능성을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는 입장도 역시 제기되었다.

미국이 이러한 입장에 가장 대표적인 회원국이었다. 물론 이는 세계저작권기구가 회원국들의 외교적 합의를 존중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이해와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충분히 부합하는 제안이다. 하지만, 저작권 소유권자들의 배타적 권한 실행에 관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을 만드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한 활용을 공적으로 촉진하는 데 있는 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을 때문에 이러한 제한과 예외 조항들에 대한 토론이 제약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합의를 저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6차 상설위원회는 마지막 날 제안되었던 각 의제에 대한 최종 결론들을 입안하였다.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 주요 의제들에 관한 토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문안 작성을 상설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일임하였다. 이번 16차 상설위원회 최대 논점이었던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관해서는 브라질, 칠레, 니카라과, 그리고 우루과이 등 회원국들의 기간 제안에 기반을 둔 이번 회의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이 토론의 의사를 밝혔지만, 동시에 그 제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반대 의사도 있음을 명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설위원회의 사무국은 시각 장애인과 국가 간 국경을 넘는 원거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 등을 위한 저작권 실행의 예외와 제한 조항들을 신속히 토론할 것을 의결하였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세계저작권기구 협상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적 활용을 정의하는 외교적 합의를 넘어서 현재 각 회원국들의 문화산업 인프라를 새롭게 정의할 발판이기 때문에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있다. 또한 지난 10여 년은 문화의 디지털화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시기라는 점에 비추어 적절한 시의성을 보여주는 국제적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체제의 합의가 저작의 소유권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면, 이는 강제와 처벌의 규정을 양산하는 결과를 이끌 것이라는 것은 개별 국가의 사례이지만 미국의 현행 저작권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상설위원회에서도 미국은 지난 방송협약 협상 과정에서 거의 합의를 이루었던 사안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ISPs)의 감독 책임을 묻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인 책임 조항을 규정할 것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저작물의 문화적 창조성을 위한 활용이 주된 사안이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배타적 권리 보호가 중심이 되는 토론에서 저작권에 대한 예외와 제한 조항들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생산적일지 자문할 때이다.

◦ 참고 :
- Manon Anne Ress, "16th SCCR",  http://www.keionline.org/index.php?
 option=com_jd-wp&Itemid=39&cat=13.
-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Proposal by Brazil, Chile, Nicaragua, and Uruguayfor Work Related to Exceptions and Limitations."
- Sherwin Siy, "WIPO Broadcast Treaty",
  http://www.publicknowledge.org/taxonomy/term/59.
- William New, "New Proposal At WIPO For Exceptions and Limitations Agreement; US Unconvi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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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투쟁300일]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나?

참 긴긴 시간을 버틴 셈이다.

역시 많은 동지들이 떠나가고, 남은 자들은 끝까지 깃발을 놓지 않고 있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이들에겐 존경이 어울린다. 그리고 그들 앞에선,

이랜드비정규노동자와

나는 어떻게 싸우고 있나? 를 물어야 한다.

 

이랜드 재벌에겐 돈 한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된 걸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랜드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한 것으로 된 걸까?

 

오히려,

그들을 KTX 여승무원들처럼 썩어빠진 노동운동의 장식물로 삼는 것 아닐까?

그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정당하다고!

 

어제 한땐 예술가였다가, 이제는 노동자가 된 사람이 말했다.

바닥에 떨어지니 싸움이 생각나더라고.

싸우고 나니, 예술가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더라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다.

단지 그 뿐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현란한 수사도 이랜드 투쟁뒤에서 박수치는 일 밖엔

무엇을 했는가?

 

노동자가 결연함을, 심각함을 요구받는 자리라면

그건 어려운 자리이고 누구나 될 수 없는 자리이다.

 

하지만 내가 어머니에겐 강아지이고

아내에겐 토깽이이고

딸에겐 곰이듯이

 

노동자도 때론 웃고, 때론 소비자가 되며, 때론 주주가 되어 사용자가 되기도 한다.

중국의 땅을 사고파는 펀드의 소유자는 과연 노동자인가?

 

내가 과연 이랜드투쟁의 300일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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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과 '자기책임론'

정부가 '해외에서 납치된 국민들의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말이야 몸값이지만, 사실상 '자이툰 부대 철군'과 같은 정치적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김선일씨와 작년에 납치되었던 아프간 선교사들이 떠오른다.

전통적인 국가론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는 자유로운 인민간의 계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홉스 식으로 보자면, 그런 원초적 계약은 오로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유'에 의한 것이다. 혼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니, 이를 법 등의 제도를 통해 질서를 부여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조치는 그와 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내가 해외를 나가서 인질로 잡히고 이 때문에 범죄 단체와 국가간 교섭이 발생했다면, 국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세금 빼가고 신성한 의무랍시고 군대에 보내는 등의 가혹한 처사를 따를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정도의 분노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것을 좀더 확장하게 된 것은, 성공회대 교수로 있는 권혁태의 기사와 논문때문이다. 며칠전 권혁태 교수는 <프레시안>에 '이라크에서 살해된 일본인 청년'이란 글을 실었다. 앞 부분은 2004년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된 시민활동가 납치사건을 다루다가 후반부에 가선 '히키모모리'와 '소토코모리'라는 일본의 정신병리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은 앞의 부분이다. 이 기사보다는  권 교수가 2006년 <동향과 전망>에 발표한 '일본의 이라크 인질 사건과 '자기 책임론''이란 글이 국가의 책임과 자기 책임 간의 문제를 따지는데 좋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2004년도에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사회운동가 3명이 이라크로 갔다가 반군에 의해 납치된다. 반군의 주장은 '자위군의 철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일본은 '자기책임론'으로 응수한다. 위험한 지역인줄 알면서도 갔으니, 책임을 스스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부터 각종 언론, 지식인들까지 자기책임론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한 이들도 국민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스스로의 행동에 결정권이 있는 성인의 행동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들의 요구를 받게 되면 전세계적으로 일본인이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권교수의 논문과 기사를 읽다보면, 납치된 가족들은 본토내에서 거의 매장되고 "차라리 죽어라"라는 네티즌들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다.(이 점에선 아프간에 납치되었던 선교사들을 둘러싼 자기 책임론이 떠오른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국가 이전엔 자유로운 개인이 있었다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인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국가가 국민들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들을 '비국민화'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는 논리적으로 국가 스스로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책임론'의 위험성은 다른데 있다.

비정규직을 보자. 성적 소수자들을 보자. 이주 노동자들을 보자. 자기책임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들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여기서 자기책임론은 소위 '신자유주의적 국가체계'와 겹친다.

자신이 아픈 것을 아프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자신의 능력껏 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인 공교육 체계로 묶어버리는 교육 정책은 무책임한 것 아닌가?

등등등.

두려운 것은, 이런 자기책임론을 -물론 책임회피와는 냉정하게 구분해야 겠지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최근 총선과 관련한 '뉴타운 이슈'를 보자.

국민이 속은 것인가? 국민이 속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의 정서는 후자에 가까운 듯 하다. 그들의 욕망을 들춰내면서, 복불복을 외치는 사람이나 언론이 많은 것은 보면 그렇다.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자. 이런 자기책임론, 그냥 둬도 괜잖은 걸까?



정부, `납치단체에 대가지불 불가' 명문화
 
[연합뉴스 2008-04-15 14:41]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외교통상부는 우리 국민을 납치한 단체에 정부가 보상금 등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고시 영사업무 처리지침'(외교부 훈령)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 명칭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처리지침'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납치.테러단체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더 많은 사건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더욱 저해할 수 있어 이 같은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작년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소말리아 한국인 선원 피랍사건 등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신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지를 놓고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

외교부는 또 재외국민 보호 업무 수행과정에서 `소송비용, 항공ㆍ선박 운임, 병원비, 장례비, 시신운구 비용 등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적시할 계획이다. 긴급 상황시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사적 책임에 해당하는 비용은 당사자나 가족 등이 부담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보편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재외공관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원칙을 제시, 보다 능동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나서도록 했지만 지원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직이나 취업 알선, 숙소나 골프장 예약, 번역, 관광가이드 알선 등 재외공관의 지원범위를 벗어난 민원사항은 영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지침상 명확히 규정해 영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5월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각 재외공관에 하달할 계획이다.

외교 당국자는 "이번 지침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보호법의 모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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