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이제, 현장파업을 본격화하자!
가능성을 보여준 ‘포위하라’ 투쟁
7월 21~2일 울산과 평택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투쟁의 봉화가 올랐다. 특히 금속노조 2차 총파업에 이은 1박 2일 울산희망난장투쟁은 2,000여명이 모여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법 상정 폐기!’ 투쟁을 전국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현대차 3지회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지회(분회)들이 참여했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했다. 이 투쟁을 주목하는 것은 현대차 3지회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과 사내하도급법 상정 폐기투쟁의 승리가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내는 가능성을 높여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 비정규 3지회에게 이번 투쟁은 현장파업을 앞두고 현장조직력과 사회적 연대를 점검하고 이후 투쟁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투쟁’을 전개할 채비를 갖춰야 한다.
전면전은 필연적
가능성을 현실로 바꿀 힘은 금속노조, 현자지부, 3지회의 공동투쟁에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역사상 1차, 2차 최대 총파업을 성사시킨 금속노조는 8월 중순 강도 높은 3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사상 최대 총파업을 가능케 했던 현대-기아-한국지엠 완성차지부의 핵심 요구는 ‘심야노동 철폐 주간연속2교대 쟁취,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이다. 금속노조와 완성차지부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총자본과의 전면전은 필연적이다. 당연히 자본의 대응은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분리시켜 정규직/비정규직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이미 현대차 자본은 불법파견 특별교섭을 해태한 채 실무교섭에서 불법파견 문제도 다루고, 본협상에 올리자는 술책을 내놓았다. 지금부터 8월 중순 총파업 전까지 교섭이 예상되는데 만약 이 분열에 넘어간다면 금속노조 3차 총파업도, 민주노총 8월 28~31일간의 총파업도 물거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완성차지부들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총파업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실제 조직하기 위한 실천에 착수해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하청 공동사업으로 전개되지 못한 집단 가입운동, 1박2일 투쟁이 거부되고 당일투쟁으로 제한된 것, 21일 정규직노조의 대의원, 현장위원들의 집회 결합방침도 내려지지 못한 점 등 원하청공동투쟁에 대한 결의에 걸맞는 실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후 8월 완성차지부의 3차 파업을 하청노동자 투쟁에 대한 굳건한 연대를 만들어내야 한다.
3지회 현장파업과 전국총파업
25일간의 공장점거투쟁을 경험한 3지회는 현대차 자본의 폭력과 회유에 치를 떨었고, 이번 파업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다. 따라서 3지회는 먼저 자신감을 회복하고 현장파업, 공장점거파업 돌입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해고자들의 선도적 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현장조직화와 연대세력 조직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금속노조 총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3지회는 파업 후 금속대의원대회 안건 상정을 넘어서서 동조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 단위사업장들의 연결망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넷째, 장기투쟁사업장과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집중적인 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정당정치사회단체들 역시 이 투쟁의 주체적 결합을 고민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총노동의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가자.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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