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선,
자본의 프레임을 넘는 대안정치를 모색해야
꺼지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회복의 가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차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을 비롯한 미국경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차 양적 완화가 그러했듯이, 3차 양적 완화 역시 유동성 확대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할 것이다. 투기를 조장하고 달러화 약세를 조장하여 환율전쟁에 유리한 지위를 미국이 확보하게 함으로써, 주변국에 위기를 전가할 것이다. 기존의 양적 완화조치가 그러했듯이,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도 불투명하다.
유럽경제는 어떤가. 신자유주의적 자본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전후의 복지모델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려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럽자본의 제국주의적 시도인 EU 건설과 단일통화체제 구축이란 그림은 세계공황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처했다. 유로존 붕괴의 위기에 처해서도 유럽자본은 단일제국 건설을 위해, 그리스 등 채무국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뇌관을 안은 채
위기 폭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환율조작으로 재벌의 수출을 도와주고 부동산 거품의 일시적인 붕괴를 저지하며 지난 5년을 근근히 버텨왔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성장률은 하루가 다르게 그 지수를 수정해야 할 만큼 떨어지고 있다. 흑자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적용한 대출액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반면 가계부채 뇌관이 버티고 있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 폭탄이 임기 안에 터지질 않길 바라면서 위기 지연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오바마정권의 눈물겨운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전망 세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 문제는 경제민주화 논쟁, 여야정당들의 개혁논쟁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경제위기를 논하지 않는다. 모두 자본주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재벌문제와 복지문제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론에서 노동과 계급문제가 없다.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올 대선에서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와 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안철수 같은 합리적 자본가세력에게 기대지 않고,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갖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2013년 이후 심화될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과 정권을 공격에 무너지거나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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