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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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삶이 나아졌다구요?
NO! 장애등급제 NO! 부양의무제, 장애민중은 투쟁중!

지금 광화문은 투쟁중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바로 보이는 곳, 정부와 경찰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중들의 시위를 막아서던 바로 그곳 광화문광장 지하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노숙농성장을 확보하고 이제는 농성장에 천막도 치고, 100만인 서명운동과 10만인 엽서쓰기 운동을 진행하면서 제법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외받은 삶, 쓸쓸한 죽음

이제 장애인들도 좀 살만하지 않냐고, 한국도 복지가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고요? 투쟁을 통해 많은 제도들이 생기기도 하고, 길거리 모양도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절하기만 합니다.
2년 전 가을 “장애를 가진 내 자식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목을 맨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져야 자식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당해 자살한 노인들의 사연도 참으로 한맺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여름, 어느 요양시설에 살던 노인분이 수십년간 연락도 안되던 자녀의 소득이 포착되었다는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제 때문에 죽음에 내몰리는 사건만 해마다 서너건 이상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양의무제라는 기계장치의 본질입니다. 가난은 국가가 아닌 가족의 책임이라며, 가족이 책임지고 가난한 이를 돌보라는 것이지요.

차별의 낙인, 빈곤의 사슬

장애인복지는 또 어떨까요? 보편적 권리에 기반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2열종대 선착순 복지’라 할 수 있는데요, 한 줄은 장애등급제고, 또 한 줄은 가구소득 기준입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몸을 신체 기능 손상 정도에 따라 1등급~6등급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제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효율적 집행을 위해 서비스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얼핏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폭력적 행정을 은폐하기 위한 포장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의 실제 기능을 보지요. 활동지원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35만명이 넘는데 1급 장애인으로 제한하여 고작 5만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의 기회조차 없어 빈곤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1급과 2급장애인으로 제한하여 장애인 중 고작 13%만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민중의 이름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들은 또 다시 투쟁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요구와 현안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선명하게 내걸고 끝장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다른 제도와는 달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복지제도의 이념과 시스템의 뿌리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두 가지 악법철폐 없이 다른 장밋빛 복지공약 따위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농성현장에서는 “우리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다,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등의 구호가 쉼없이 들립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복지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들은 또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여성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노인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인종에 등급이 있을 수 없고, 성소수자에 등급이 있을 수 없을진대, 유독 장애인에만 몸에 등급을 매겨 관리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장애인들은 가족주의가 얼마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이를 국가가 아닌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면 장애인은 평생 가족의 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것도,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처럼 태어날 때 하늘이 정한 첫 번째 가족과, 성인이 되어 자신이 정한 두 번째 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평생 하늘이 정한 첫 번째 가족의 품안에서 보호대상으로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정체성, 아니 세상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감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만이
대안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개선할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 악법입니다. 이러한 악법이 존재하는 한, 보편적 권리도 없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없습니다. 악법을 없애야만 비로소 숨겨졌던 인권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몇 등급의 몸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장애인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사회가 보장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비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투쟁이며, 장애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기만적 복지담론을 인권의 담론으로 바꾸는 투쟁입니다. 투쟁을 사수합시다!

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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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3지회 파업을 전국적 총파업투쟁으로!

사측의 기만술과
높아지는 비정규지회의 투쟁열기
 

현대차 사측은 지난 16일 교섭에서 임금, 주간연속2교대에 이어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정규직화 방안은 “2012년 1,000명을 포함해 2016년까지 3,0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다”로, 이런 기만적인 안에 대해 언론은 ‘파격적인 안’ 제시라며 호들갑을 떨었다.
이른바 ‘파격적인 안’은 단협에 따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2,800여 명의 자연감소 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해야 하는 의무를 마치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인양 외피를 씌운 기만이다. 사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불법파견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부한 채 ‘파격적인 안’을 통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지회를 분열시키고, 지회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하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사측은 지회의 정당한 파업을 소화기로 난사하며 폭력으로 짓밟았다. 지회는  예정된 4시간 파업을 즉각적인 전면파업으로 수위를 높이고 본관 앞 농성에 이어 전 조합원 노숙투쟁까지 전개했다. 지회의 투쟁수위가 높아질수록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은 사라진 채, 비정규직 대표자가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지부의 본교섭에서 불법파견이 다뤄지는 것에 대해 위기의식이 커진 것, 그리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투쟁에 대한 투쟁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것의 소산이다. 비정규직은 전면적인 총파업투쟁의 확산과 강도높은 투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불파특별 교섭을 강제하라
 

사측의 ‘파격적인 안’이 언론지상에 떠돌 때 지회조합원들은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8년간 동지의 죽음, 분신, 구속, 수배, 해고, 가정파탄까지 당해가며 투쟁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잘못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측안에 대한 배신감도 있지만 지부가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하기보다 본교섭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을 만드는데 2개월의 시간을 허비하고, 특별교섭도 몇 차례 하지 못한 채 본교섭으로 정리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지부는 오히려 불법파견특별교섭을 본교섭에서 다룰 수 있도록 위임해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지부는 더 이상 지부와 지회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교섭권 위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측에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할 것을 투쟁으로 강제해야 한다. 지부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3지회가 참여하는 불법파견특별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청 공동투쟁보다 사측과의 교섭으로 불법파견 문제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현장의 소문이 진실임을 입증시킬 뿐이다.
이는 과거 민주노조운동에서 비판받아 폐기된 대리교섭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지금 지부가 해야 할 일은 ‘어느 선에서 대리로 합의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력적인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어렵게 만든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 쟁취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전국적 총파업투쟁을 견인하자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분수령이 될 3지회 투쟁은 전국적 총파업, 전사회적인 투쟁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 3지회의 투쟁요구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재개정!’을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이며, 현대차 원하청 공동파업투쟁은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3지회 공동파업투쟁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성을 해소해 나가면서, 전면파업 혹은 전면파업에 준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3지회의 (거점)전면파업은 총파업의 촉매제,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일주일 남기고, ‘전면파업이냐, 타결이냐’의 기로에 서있는 지부도 사측의 제시안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하청 공동파업 조직화로 민주노총 총파업을 추동해야 한다. 만약 민주노총 총파업 전 지부가 타결을 강행한다면 의도하든 안 하든 이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파괴하는 반노동자적 행위로 지탄받을 것이다.
정규직화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제2의 울산포위의 날’을 힘차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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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과 핵마피아

전력이 부족해, 재가동이 불가피하다?

8월 6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전원 상실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던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고리1호기는 이미 5년 전에 설계수명이 마감되었다. 잦은 사고와 고장을 반복하다 결국엔 외부전원 공급이 끊겨 비상발전기가 작동되지 않고 냉각수 순환이 중단되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다. 그러다 정부가 이 사실을 한 달 이상 은폐한 것이 밝혀지면서 가동을 중단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작년과 같은 대규모 정전사태를 방지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결정에 형식적 근거를 부여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급한 면죄부였다. 7월 4일 제5차 ‘원자력안전회의’에서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도 승인해 준 것이다.

핵카르텔 집단의 핵확대 전략

그런데 작년 정전사태는 원전 설비가 부족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전-송전-배전 분할로 인한 유기적인 수요 예측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리1호기의 발전용량은 전력수요의 1%에도 미달하는 58만7천KW에 지나지 않아, 고리1호기 재가동이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인양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다.
이유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있다.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핵발전 비율을 59%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재가동 강행 배경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IAEA(국제원자력기구)로 연결된 핵카르텔이 자리잡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 직후 급조하여 설치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세일즈맨을 자처하는 MB의 충견조직이다. 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관련 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원자력산업회 부회장, 한수원 자문그룹 그룹장 등을 맡고 있는 원전 마피아의 전형적 인물이다. 그는 원전 비중을 7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7년간 한수원과 과기부로터 17억5천만 원을 상회하는 핵산업 진흥 프로젝트를 발주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리1호기 사고조사에서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던 IAEA 조사단도 핵산업 당사자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리1호기 폐쇄는 탈핵의 첫걸음

원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고리원전 근무자의 임파선암 사망사건, 핵폐기물 불법매립사건, 고리2호기 핵연료봉 42개 손상 사고, 신고리 1호기 원자로 냉각수 벨트 자동 오픈 사고 등, 2003년 이후 10년 간 총 159건의 고장이 있었다 한다. 이는 원전이 설계수명의 잔여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서 재앙의 뇌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320만명이 넘는 주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삼아 핵마피아들의 배를 불릴 것인가? 아니면 계획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화석 및 핵산업 체제를 넘는 에너지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는 서있다. 낡은 핵질서를 해체하기 위해 우리가 넘을 첫 산은 고리1호기 폐쇄이다. 고리1호기 폐쇄 투쟁은 향후 재가동이 예상되는 월성1호기와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탈핵투쟁의 발화점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신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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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 사태와 CD금리 조작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거대한 사기

리보 조작,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한 사기

‘리보’(LIBOR, London Inter Bank Offered Rate)는 런던은행 간 금리를 일컫는 말이다. 런던 소재 은행들이 자기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통용되는 금리가 리보다. 이 리보가 결정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런던의 주요 16개 은행이 서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각 은행들은 스스로 ‘우리는 이 정도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겠다’고 고시한다. 이 16개의 고시 금리 중, 가장 높은 4개 금리와 가장 낮은 4개 금리를 제외한 중간 8개 금리의 평균이 바로 런던은행 간 금리, 즉 리보가 되는 것이다.
리보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있는 민간 기준금리로 기능해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대출 금리는 리보에 얼마간의 가산 금리를 매기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학자금 대출 금리, 주택대출 금리, 금융파생상품 등이 모두 리보를 기초로 그 가치가 결정된다.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리보에 연계된 금융상품만 360조 달러(무려 40경 원!)에 달한다.
이 금리가 조작되어 왔음이 6월 말 세상에 밝혀졌다. 새로운 사실들도 밝혀지고 있다. 리보는 그 산정방식상 하나의 시중은행이 독자적으로 조작할 수 없어, 바클레이스에 대한 수사로 시작된 조작 파문은 씨티그룹, JP모건, 도이체방크 등 국제 초대형 은행들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금융당국은 4년 전부터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해왔다는 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판 리보사태, CD금리 조작

한국판 리보 사태를 연상시키는 일도 일어났다.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조작이다. CD 금리는 대표적인 10개 증권사가 제시한 3개월물 CD금리 가운데 최고, 최저를 제외한 8개 증권사 금리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문제는 이 CD금리가 한국의 민간 기준금리로 기능해왔다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대출의 기준으로 기능해왔던 이 CD금리는 지난 몇 달간 국고채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현재 CD금리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300조 원에서 400조 원대로 추정되는데, 가계대출 기준금리가 0.1%만 높아져도 은행들은 3~4천억 원의 엄청난 추가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증권사들과 은행들이 담합하여 의도적으로 높은 금리를 써내게 하고, 이 높아진 CD금리를 바탕으로, CD금리에 연동된 대출들로부터 더욱 높은 이자수입을 올려왔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가계대출 속에서, 은행들은 빚더미에 올라타 채무자들을 더욱 쥐어짜며 웃고 있었던 것이다.

자본가들의 사기
 

시장, 그 자체가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조작되고 있으며, 국가는 배후에서 이를 비호해왔음이 리보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결정하는 리보, 그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것은 체제 자체가 조작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힘을 가진 자들의 사기는, 힘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당화된다.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가 저지르는 거대한 사기는, 종종 그 거대함만으로 ‘사기’라고 생각조차 되지 않는다. 기억하자, 그리고 분노하자! 이 체제 자체가 거대한 사기라는 것에 말이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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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분당?
정치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통진당

통진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부결되자, 신당권파는 어떻게 어떤 시점에 보따리를 쌀 것인가 궁리하느라 분주하다. 게다가 14일 새벽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통진당 ‘지지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탈당과 신당 창당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신당권파는 스스로의 근본 한계로 인해 여의치 않다. 스스로 고백하듯이 지금 탈당을 하자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버려야 해서 여간 곤혹스럽지 않다.
오로지 의석 수 계산밖에 없었던 3자 통합이다 보니, 의석 때문에 쉽게 탈당하지 못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탈당세력과 공조한다는 ‘굿 아이디어’까지 궁리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의회주의의 구차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진당 안에 가해자-피해자가 있을까
 

통진당 사태 이후 구당권파는 죽일 놈, 신당권파(참여계, 진보신당 탈당파, 시민운동 일부, 민족주의 계열 일부)는 피해자라는 구도가 연출되고 있으나, 이것이야말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가장 큰 장막이다.
오늘의 막장은 바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한 그들 모두가 만들어낸 것이다. 3자통합 당시 사노위를 비롯한 노동자계급운동진영과 활동가들, 그리고 적지 않은 노동대중은 심각한 우려와 반동성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에 코웃음치고, 오히려 현실을 모른다고 질책했다. 4.11 총선에서 노란색 옷과 보라색 옷을 번갈아 입어가며 오직 야권연대, 오직 당선을 외쳤던 그들이었다. 의회에 들어간다면 양잿물도 마실 기세였다. 정파 간의 갈등과 당선경쟁 과잉은 3자통합 때부터 잉태되고 있었다.
‘노동자 중심성’이라는 말조차 꺼려하였으며, 4.11 총선에서는 노동의 ‘노’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애국가 논쟁에서는 국가주의를 대중의 정서라고 각색하며 우경화를 촉진하였다. 신당권파는 말한다. “더 이상 당내에서 혁신이 어렵다”, “대중이 신뢰하는 진보대중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 각색된 대중의 정서, 국가주의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다. 생활정치란 이름으로 계급투쟁을 부정하거나 시대착오라 여기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뒤통수를 치는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하고 연립정부를 꿈꾸는 것이다. 

정치는 없고, 정치꾼들만 보일 뿐

물론 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영원히 같이할 이유는 없다. 분당도 탈당도 악이거나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신당권파라는 자들의 행태는 구당권파의 행태와 다를 바 없었으며, 정치구상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럼에도 ‘진보’를 가장 낡은 것으로 만들었던 자들이 마치 피해자로 행세하고 탈당을 운운하며 ‘새로운 진보정당’을 도모한다니, ‘정치’는 보이지 않고 ‘정치꾼’만 보인다.
구당권파의 전횡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통합할 때 3자는 이념도, 과거 행위도, 전망도 상관없이 제도권 안착 외에는 목표가 없었고, 이것을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진당 어느 정파건 ‘페어플레이’라는 것은 실상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더티플레이’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한 성찰이 없기는 구당권파나 신당권파나 매 한가지다.
노동자계급정당이 절실한 이때, 노동대중은 통진당의 바로 이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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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체가 되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일장춘몽이 되어버린 통진당 고쳐쓰기

통진당은 노동자정치를 파탄으로 내몬 정치꾼들의 추악한 행태만을 보여준 채, 이제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8월 14일 민주노총 중집이 ‘통진당 지지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이제 민주노총 지도부와 통진당 신당권파들이 주창한 ‘통진당 혁신∙개조론’은 허망한 꿈이 되어 버렸다.
통진당은 아무리 혁신하고 개조해도 진보정당, 더욱이 노동자계급정당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진당 혁신∙개조론이 물거품이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당 건설?

통진당 신당권파들이 “진보정치 재건”을 위해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의 깃발을 내세운 것이다. 권영길, 천영세, 문성현 등 민노당 전직 대표 3인까지 힘을 보태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이라는 과제가 부여된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에서는 대선에서 노동자민중후보 전술을 구사하고 이를 토대로 당 건설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검토되고 있다.
통진당 신당권파의 신당 창당 깃발이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당건설 흐름과 만날지 아닐지는 아직 속단할 순 없다. 그러나 양자가 만나든 안 만나든 이런 시도는 결국 민노당-통진당운동으로 흘러왔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신당권파가 만들 새로운 진보정당은 현 통진당보다 더욱 우경화된 국민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당을 건설하겠다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다. 통진당 사태의 책임당사자인 민주노총 지도부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운운하고 추진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에 대한 지지철회를 결정하면서 일말의 반성적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은 지도부에게 무얼 기대할 것인가.
게다가 이런 입장은 이미 실패한 민노당 건설 실험을 또 하겠다는 것이다. “바람직하게는 전현진 민주노총 리더들이 노동계정당을 새롭게 만드는 게 대안”이라는 주장이나,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주장하는 입장 역시 우려스럽다.

그 누가 아닌 내가 나서는 당 건설
 

이제, 진보협잡꾼들이나 반성도 없고 정치적 지도력도 없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노동자정치를 맡겨서는 안된다. 그 누가 아닌 내가 노동자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을 버리는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당, 국회 진출이 우선이 아니라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우선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 현장투쟁을 조직하고, 무너진 민주노조운동을 세우기 위한 활동과 함께가는 당운동을 만들어내야 한다. 노동자들을 동원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좀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노동해방 세상∙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활동하는 당을 만들자. 진보정당 시대를 끝내고, ‘노동자계급 정당’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이 과제는 그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바로 내가 주체로 나서야 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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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구호가 아닌 현실로!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상반기 투쟁

올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연 것은 쌍용차동지들이다. 4월 대한문에 농성장을 설치하면서 쌍용차범국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쌍용차투쟁은 각계각층의 투쟁으로 확산되었다. 6월 들어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 6.28경고파업에 3만 여명이 상경투쟁을 벌이면서, 민주노총 상반기 총파업투쟁의 시발이 되었다. 화물연대 지도부의 계획 부재와 타협주의로 인해 핵심요구인 표준운임제는 쟁취하지 못했지만, 화물파업은 5일간 전국의 물류를 마비시키면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현대차에서는 정규직 지부와 비정규지회가 원하청 공동투쟁요구안을 만들면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7월, 8월에는 현대차 등 완성차노조를 포함하여 금속노조가 근 4년만에 15만 금속총파업을 성사시키면서, 7∙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주동력이 되었다. 경기와 충북지역에서는 민주노총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부들의 목적의식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으로 7월 지역총궐기 투쟁을 성사시켜냈다. 자본의 생산에 실질적 타격을 주는 전면파업은 아니었고, 산별노조 투쟁에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를 얹는 식의 총파업이었지만, 6월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몇 년간 지속된 민주노조운동의 무기력을 떨쳐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SJM과 만도,
현대차의 기만적 정규직화안

자본과 정권은 7월 27일, 만도와 SJM에 용역투입과 직장폐쇄를 통한 폭력탄압으로 나왔다. 7월 총파업투쟁이 8월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선제 공격이었다. ‘너희도 금속노조 지침에 의해 투쟁하면 이렇게 깨진다’는 본떼를 보여줌으로써,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대오인 금속노조 총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이다. 나아가 이참에 아예 금속노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저들이 공세에도 금속노조가 8월 들어 3,4차 파업을 조직하고, SJM 앞 집중투쟁을 조직해 내자, 자본은 총파업투쟁을 무너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카드를 내밀었다. 8월 총파업의 핵심대오인 현대차 투쟁에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지회의 투쟁을 분열시키고, 비정규직 내부를 분열시키기 위해, 기만적인 ‘2016년까지 3천명 신규채용’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규직 지부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위한 불파특별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활용해, ‘정규․비정규직 공동투쟁 무력화 → 정규직지부와 타결 → 비정규직 투쟁 고립화 → 비정규직 투쟁 무력화’라는 시나리오를 가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적들의 탄압과 교란을 뚫고
총파업으로 진군!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무너지거나 교란당해서는 안된다. 상반기 투쟁이 보여준 가능성에 기초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이 형식적 집회투쟁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총파업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조 탄압의 전국적 상징이 된 SJM 탄압에 맞선 강력한 연대투쟁을 적극 조직하자. 현대차에서는 강력한 원하청 공동투쟁을 조직하여,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전국적 투쟁전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리해고 철폐’ 투쟁의 상징인 쌍용차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대를 조직하는 것, 역시 빠뜨릴 수 없다. 저들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침탈하는 지금,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격언을 되새길 때다.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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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용역 깡패에 맞서,
민주노조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휴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SJM과 만도기계에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복수노조 설립으로 금속노조가 휘청거리고 있다. SJM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비무장한 조합원들에 대한 용역의 폭력만행이 전국에 보도되면서, 용역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도기계는 거의 1,500여 명이나 되는 용역들이 3개의 만도기계 공장에 분산되어 투입되었는데도, 이렇다할 저항조차 없이 현장을 고스란히 뺏겨버려,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회사의 사주를 받고 있는 복수노조에는 전현직 금속노조간부들이 위원장을 비롯한 핵심간부를 장악하면서 조합원들의 저항은 눈에 띄지조차 않았다.

자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무너지는 민주노조
 

이번 사태를 보면서 활동가들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본의 탄압이 금속노조에 최종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했던 것은 2007년 한미 FTA 반대, 2008년 촛불투쟁에 대한 지지∙엄호투쟁을 조직하였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이후에는 임단협에서조차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2009년 쌍용차 투쟁에서는 지지∙엄호파업조차 조직하지 못하면서 금속노조의 존립가능성조차 의심을 받았다.
올해 4년만에 임단협을 매개로 15만 총파업을 성사시키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제끼고자 시도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금속노조 투쟁을 사전에 봉쇄하고, 금속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쌍용차를 시발로,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등으로 이어진 민주노조 공격을 올해에도 어김없이 자행한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선, 만도에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한 채 자본의 공세에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아야 한다. 그것은 산별노조 활동이 현장투쟁의 활성화와 궤를 같이하는 운동이 아니라, 집행부를 골간으로 한 상층 운동으로 협소화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산별답게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단위사업장의 조합적 이해를 갇힌 활동으로 조합원들을 묶어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도사례는 금속노조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더불어 현 위기를 돌파해나가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따라서 SJM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SJM투쟁은 SJM민주노조 사수투쟁을 넘어, 자본의 민주노조 무력화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둘째, 공식지침에만 의거한 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현장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하여 구조조정, 노동안전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 이런 현장투쟁을 조직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현장운동과 조직력만이 민주노조를 사수할 수 있다.
셋째, 자본은 합법적 기제뿐 아니라 용역투입 등 불법행위를 자유자재로 구사해왔다.
하지만 노조운동은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법에 의존하는 운동, 체제 내적 운동에 안주해왔다. 따라서 노조운동 역시 합법적, 체제 내적 운동으로만 자신을 가두어서는 안된다. 그래야 자본의 총체적 공세에 맞서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진지를 사수할 수 있다.

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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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새로운 발전전략과 주체 형성을 준비할 때!

“지금 현장 노동자들이 좌절하고 있다. 정치에서도 노조에서도 전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SJM 노조투쟁에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가 한 말이다. 그는 덧붙였다. “지금은 노조가 완전히 후퇴하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도 보수화되고 있다. 대다수 산별노조도 거의 망가졌다. 그나마 민주노총 내에서 금속노조가 버텼는데, 금속노조마저 심각한 상황이다.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다.” 그는 “지금 대선이니 정치세력화 얘기를 해봐야 현장 노동자들의 냉소만 더 커질 것이다”고 했다. “그게 아니다”고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었다.

정치와 노조에서의 좌절과 냉소
 

확실히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노동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숱하게 얘기되어 왔다. 어쩌면 이제 그 ‘위기’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지 모른다.
자본이 정권의 비호 아래 직장폐쇄와 용역깡패를 동원하며 노조와 노동자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가하고 유린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에서 금속노조 탈퇴 주장을 하는 어용노조에 대다수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현실, 부품사 핵심노조를 깬 후 결국 그 탄압의 비수가 완성차 노조와 금속노조 전체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도 함께 힘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민주노조의 마지막 교두보이자 투쟁동력인 금속노조가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도 있는 현실, 그래서 이른바 ‘민주노조’와 ‘노동현장’의 실상이 그 바닥까지 드러나는 이 현실이 ‘위기’의 마지막 모습일 지도 모른다.
민주노조운동의 이러한 위기가 최근 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실패와 맞물려,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노동운동 발전의 한 시기가 그 아래(현장)로부터의 동력을 소진하고 역사적 역할을 마감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87년 이후,
노동운동 동력의 소진과 마감?
 

그래서 이제 ‘노동운동 발전전략’과 ‘이념’에 대해 다시 전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당면한 현안투쟁에 손을 놓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안투쟁이 가져가야 할 전망을 새롭게 찾기 위해. 지금 시도하고 있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시도가 과거의 모습을 무의미하게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세력화에 대해 백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현장과 민주노조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라는 탄식에 대해, “정치세력화해야 민주노조와 현장이 다시 설 수 있다”고 대립하여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민주노조가 무너지는 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와 역사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민주노조운동과 현장동력의 복원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어떻게 맞물려가야 하는지, 이제 본격적인 논의와 실천을 시작할 때이다. 

80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 ,정치세력화를 총괄 평가해야
 

이 논의를 민주노총 출범(1995년) 이후로 한정하지 말고,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30여 년 역사로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 노조운동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세력화문제까지 포함하여, 노동운동 발전전략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80년대 급진적 정치운동의 실패와 90년대 민주노조의 발전에 바탕한 노동운동 발전전략(진보정당운동과 산별노조)의 위기 모두를 포괄하는 평가 속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운동 발전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민주노조, 현장,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는 사실 노동운동 이념과 이론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해, 노동운동의 총체적 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해 이론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 노동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긴장관계는 깨져버렸다. 이론은 이론가들만의 문제로, 실천은 활동가만의 문제로 따로 놀았다. 

주체와 전망, 전략, 이념을
새로 세워야
 

이제 노동운동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점이 현실에서 확인되고 있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주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노동운동은 자본의 통제에 완전히 갇혀버리면서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2008년 이후 세계자본주의 위기 상황에서 다가올 계급대립의 격화를 예비하며, 노동운동은 어떤 준비를 할 지, 그 ‘주체’와 ‘전망’, ‘전략’, ‘노동운동의 이념’을 시급히 세워내야 한다.
1980년대 초반~중반이 1987년을 예비하지 못함으로써, 87년 체제에서 노동자계급이 계급적 헤게모니를 구축하지 못했던 경험을 넘어서야 한다. 1996~97년 총파업투쟁에서의 후퇴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공세를 전면화시켰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지난 30여 년간의 성과에 바탕하면서도 동시에 그 양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질적 재편과 도약을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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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과 감시 강화의 불편한 진실

늘어나는 성폭력 발생건수

몇 년 전부터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만 등장하면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달궈진다. 매번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마치 성폭력이 아동과 장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범죄인양 다루어지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정부는 이러한 관심을 잠재우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전체 성폭력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7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았고, 국회 개원 이후 수많은 성폭력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지속적인 관심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폭력이 아동과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피해자 유발론?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분에 비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은 어떠한가. 2011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려대 의대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문란했다’는 내용의 설문지를 뿌렸다. 재벌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성희롱·부당해고 피해여성노동자의 이혼경력을 들먹이며, 평상시 문란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돌린 바도 있다.
얼마 전 발생했던 통영 사건에서 언론사들은 피해 아동이 가해 남성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한 것을 문제시하며, 마치 피해자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보도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전히 한국사회는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 탓이나 부주의로 인식하거나, 가해자가 순간적인 성욕을 참지 못해 일어난 실수라는 관용적 태도가 팽배하다. 그런데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95%가 처벌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가 근본해결책?

성폭력 고소율이 한 자리수를 기록하는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받기는커녕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급조하여 발표하고 있는 전자발찌 대상 확대, 신상정보 공개 확대, 화학적 거세 등 ‘처벌과 감시’ 중심의 대안은 실효성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선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미 성폭력이 발생한 상황 이후에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보다는, 성폭력 예방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성폭력의 원인,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도 성폭력 가해자 일부에게 전자발찌를 끼우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그들만 피한다면, 모든 성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싶어 하는 정치권력은 국민의 공분과 불안을 이용하여 성폭력이 여성을 억압하고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감추려 하고 있다. 그 속엔 뭔가 불편한 진실이 숨겨있을 것이다.
한국형 슬럿워크 잡년행진에서 외쳐졌던 구호를 기억해 보자. “어떤 옷을 입던 성폭력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꼴리는 건 본능이지만, 덮치는 건 권력이다”는 성폭력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기하고 있다. 성폭력의 근원은 성욕이 아닌 권력관계와 폭력성에 있다는 불편한 진실이 감춰진 채,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에서, 불쾌한 시선과 신체적 접촉이 일상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보자. 성폭력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임을 인식하고,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이 아니라 ‘성폭력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여성을 둘러싼 구조적 폭력과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함께 투쟁하자.

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