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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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내게 무얼 하며 스트레스를 푸느냐고 질문하면, 개인용 컴퓨터에 외장하드 7개를 연결해놓고 주로 다큐가 담겨있는 외장하드 영화파일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면서, 이 작업에 빠져들어 시름을 잊는다고 답한다. 그 많은 걸 다 보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 “그럼 도서관 사서는 수만 권의 장서들을 다 보겠냐?”고 반문하며 묻는 이들을 당황스럽게 하기도 했다.
일상에 힘들고 지친 노동자들이 이 황금 같은 여름휴가철에 뭘 봐야 하는가라는 이 글의 주제가 나를 고민하게 만든다. 나는 외장하드 관리자 10년 경력으로 집에서도 다큐들을 클릭하지만 이게 딱히 정답도 아니다. 흥미를 돋우어야 한다. 여기서 흥미란 루틴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루틴은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나온 단어인데, 찾아보니 컴퓨터용어로 ‘특정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나는 이것을 ‘관성’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했다. 이제 영화 한 편을 선정할 순간이다.

켄 로치 감독의 영화인 <칼라 송> 정도라면 루틴을 벗어나는 느낌, 일탈과 더불어 내 경험을 넘어서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영화, 나도 알아’라고 실망하시는 동지들, 이 관점으로 영화를 다시 보셨으면 한다.
<칼라 송>으로 들어가 보자. 칼라는 여주인공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영화는 칼라처럼 색감이 아주 환하고 곱다. 적어도 전반부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장면에서는 그렇다. 주인공 조지는 영국 북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버스 운전사다. 고리타분한 일상에 별 일이 있을까 싶은데, 우연찮게 사건이 터졌다. 조지는 승차권 없이 버스에 타서 곤경에 처한 칼라를 돕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고 만다. 알고 보니 칼라는 니카라과에서 무용수로 일했었는데, 혁명에 참가해 엄청난 고초를 겪은 후 고국을 떠나 영국의 거리에서 춤을 추며 구걸을 하게 된 것이다. 칼라가 과거의 고통을 못 이겨 자살기도를 하자,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지는 함께 니카라과로 떠난다. 조지가 칼라의 동료들을 찾는 과정에서 내전으로 붕괴되어 가는 니카라과의 실상을 알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영화는 조지의 눈을 통해 보여진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조지가 되어 조지의 버스를 타고 그와 함께 남미 혁명의 그 아수라장 같은 현장으로 떠나보자. <칼라 송>과 함께 내 건조한 삶의 ‘루틴’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보자.
사실 이 영화는 오래전에 같이 일했던 단체의 선배가 표가 남으니 <칼라 송> 시사회를 가자고 해서 영화관 중간 복도 양쪽으로 나눠 앉아 건조하게 본 기억이 있다. 영화를 다보고 바쁜 선배와는 바로 헤어져서, 그 칼라와 조지를 술과 함께 수다로 삼켜보지도 못했다. 아쉬움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나도 올 여름에 집에서 <칼라 송>에 빠져 보련다.

황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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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교육혁명 대장정이 향하는 곳

교육혁명의 객관적 조건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으로, 올해 이명박 정권은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사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으론 어림도 없는 방안이었지만,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 즉, 정부가 나서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교육을 상품화하던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흐름이 가능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서울시립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을 실현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등록금 50%를 인하해 연평균 등록금이 240만 원 이하로 낮춰졌다. 강원도립대학도 전국 국공립 대학 중 처음으로 올해 등록금을 20%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충북도립대학도 등록금 30% 인하했다. 전국 대학들도 2~5% 사이의 등록금 인하를 직접 목격했다.
주체들의 투쟁과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는 교육비의 책임주체가 국가와 자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했고, 실현의 가능성도 작지만 확인됐다. 이제는 이를 더욱 확대시켜내야 한다. 단순히 몇 퍼센트의 인하가 아니라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낼 수 있는 더 급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동시에 올해는 서울대 법인화 원년이다. 그리고 서울대 법인화를 넘어선 국공립대 법인화의 추진 과정에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제 1 야당인 통합민주당은 ‘대학 네트워크’ 정책을 내놓았다. 대학 서열화 폐지를 위한 정책이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나 주장하던 정책을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세는 ‘교육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미약한 주체적 조건
그러나 교육혁명의 주체적 조건은 객관적 조건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올해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육투쟁은 희미하게 끝나버렸다. 동국대, 이화여대, 서울대, 성신여대 등 학생총회가 무산되는 학교가 많았다.
학생총회를 성사시키는 대학도 많았지만, 학생요구를 끝까지 관철시킨 대학은 거의 없었다. 대학생들이 2~5% 등록금 인하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작년의 반값등록금 투쟁과 같은 대중투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에서 던진 ‘대학 네트워크’ 정책으로, 서울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어떤 학생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학 네트워크 할 바에, 차라리 법인화 되는 것이 낫다”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 2009년 서울대 법인화 찬/반 총투표에서 80%의 학생들이 반대한 것에 비춰 봤을 때, 충격적인 내용이다.

교육혁명공동행동
2011년 2월, “국립대법인화 반대! 대학등록금 인하! 교육공공성 실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결성됐다. 공동행동은 작년 여름 전국도보대장정을 통해 투쟁요구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내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올해 2월 28일, 제정치사회단체들과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육혁명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 사회의 절대다수이자 사회적 생산의 주체인 민중이 스스로 총체적인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의 상과 경로를 제시하고 ‘교육의 새로운 판’을 만들며,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의 조종을 울리기 위한 단호한 직접행동을 천명했다.
그리고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13박 14일간,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귀족학교 폐지! 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2012 교육혁명 대장정”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2 교육혁명 대장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세는 분명히 힘있는 대중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체적 조건의 취약함을 해결해야만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주체들을 만나야 한다. 지금 당장 폭발적인 대중투쟁을 할 수 없더라도, 조직화를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교육주체들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한국의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에 철저하게 종속돼 자본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 상황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육주체들의 분노를 모아내야 한다. 둘째, 교육 주체들 스스로가 교육 문제의 대안들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 삶의 교육 문제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책 남발 속에서 왜곡되고 본질은 은폐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내는 교육 대안이야말로 몇몇 연구자들의 논문이나 책 속에서만 다뤄지는 관념적인 논의를 뛰어넘어 교육의 실제 변화들을 추동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노위 학생위원회(준)는 “대학등록금 폐지!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귀족학교 폐지! 경쟁교육 폐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의 기치를 들고 2012 교육혁명 대장정에 동지들과 함께 나선다. 이속에서 자본의 경쟁논리로 점철된 현 교육제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내는 공동실천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대장정 기간에 전국 국공립대 총학생회와 만나, “서울대 법인화 철회!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투쟁과 대안들을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대학 사유화/법인화의 문제에 대한 대학인들의 대안적 논의를 선도적으로 추동해나갈 것이다. 교육혁명 대장정! 향후 교육투쟁에 불씨를 당기는 첫걸음을 힘차게 시작한다!

황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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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대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쟁취!

기아차 소하리 공장 현장동지들의 점거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5일 새벽 5시 30분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현장 대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동지들이 PDI 품질검사장의 인수검사장 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기하차 소하리 공장에서 K9을 양산하면서 HUD(Head Up Disply)와 이중검사장비(유로봇) 신규공정이 신설되고 난 뒤 현장의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신규공정 정규직 투입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7월 20일, 소하리 지회가 사측과 인수검사장 운영에 대해 24일부터 신규공정에 사내하청비정규직 14명을 투입하기로 직권조인을 했기 때문이다.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제 철폐를 걸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2012년 금속노조 투쟁의 핵심과제는 △정리해고제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 쟁취이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연내 정규직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즉각 정규직화’를 공동요구안으로 발표했으며 기아차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아현대 공투본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안 쟁취를 목표로 사내하청 단위가 참가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속노조의 핵심요구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와 잇몸처럼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이다. 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자본의 철저하고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투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이를 통한 인원충원으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을 통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소하지회집행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수 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현장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철회’의 요구를 걸고 자발적으로 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현재 회사는 08시 단전조치, 08시 45분경 경고장 발송(민형사상문책,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 등), 그리고 사측관리자로 구성된 구사대 200여명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노동자들의 인수검사장 점거농성에 적극 연대하자. 나아가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철회’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자.

2012년 7월 25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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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작년 통진당 출범 및 4.11 총선을 형성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제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다. 통진당 출범을 계기로 통진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를 위해 투쟁했던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이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노총정치방침 재정립 투쟁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당 건설)를 위한 토론과 모색을 시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은 6월과 7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두차례 토론회를 조직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 활동가들도 자체적으로 모여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일에는 금속, 공공, 그리고 여타 산업과 업종의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흐름은 정파․정치조직 간의 협상이나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의 한계나,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또는 민주노총)의 공식결정을 통한 당건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진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당건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게다가 민노당-통진당 운동 등, 진보정당운동으로 대표되었던10여년 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어떤 당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통진당 지도부 선거에서 이른바 비당권파연합이 지지한 강기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선거부정 사태로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 철회 방침을 결정했던 민주노총 입장이 이후 어떻게 결정될 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즉 통진당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문제가 다시 중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고, 통진당의 혁신․개조를 통한 제 2의 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동자정치를 둘러싼 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판단은 민노당-통진당운동이 파탄낸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

통진당 혁신 및 개조는 통진당보다 더 탈계급화된 당을 만들겠다는 것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강기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의 혁신∙개조는 가능하며, 이제 통진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 통합(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진당의 신당권파 역시 선거 승리를 계기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적극 호소해 나갈 것이다. 통진당 밖에 있는 일부 정치세력들도 당권파가 선거에서 졌으니 이제 대대적인 입당운동을 통해 ‘통진당을 혁신하여,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대대적 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진당의 쇄신은 불가능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쇄신의 방향은 현재의 통진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된 당이다. 왜 인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진당은 도저히 노동자정치·진보정치세력이 볼 수 없는 세력, 즉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신자유주의세력인 국참당과 통합한 당이다. 실제 통진당 출범과정과 4.11 총선에서 ‘노동’은 철저히 버려졌다. 4.11총선에서는 의석확보를 위해 야권연대에 매달리면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후도 마찬가지다. 현재 통진당 내 모든 계파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부르주아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야권연대’ 복원을 외쳤다. 게다가 통진당의 우경화는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설치한 새로나기특위가 주장한 혁신의 방향이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재벌해체, 진성당원제 재검토’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통진당은 민주노총 중집이 요구하듯이 ‘노동 중심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통진당의 혁신과 개조, 그리고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 역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결코 될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위할 자격 없어

‘통진당 혁신∙개조론을 통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장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주체가 민주노총 지도부(또는 민주노총)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상통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당 강령 후퇴를 동반한 통진당 출범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4.11 총선과정에서는 조직 내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면서 조직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선 기간동안 진행된 노동자투쟁은 방기하면서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받기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부정한 행태 역시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통진당의 쇄신이 아닌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들 가운데서도,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얘기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년은 2000년 민노당을 창당 때와는 다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지도력을 상실했으며, 민주노총 안에는 통진당에 대한 찬성 대 반대를 포함해 노동자정치(건설할 당)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를 넘어 하나로 정치적 입장으로 모아내서,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로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런 입장은 민노당-민주노총 관계가 보여주듯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타적 지지방침’을 필연적으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은 대안이 아니다

민노당이나 통진당 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민주노총 지도부들까지 ‘노동 중심성’을 말한다. 즉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은 진보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노당 건설과 함께 노동자정치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치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진보정치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급모순(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 철폐와 노동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치는 실종되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에 근거한 정치는 없어지고,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의회주의·대리주의 정치가 심화되었다. 즉 ‘민노당 → 분당 이후 민노당-진보신당 → 통진당’으로 흘러온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성을 버리고 의회주의 정치가 강화된 과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그 사회적 의미를 획득했다. 게다가 통진당 사태로 인해, 이제 ‘진보’라는 개념조차 전혀 진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보수정치의 상대어에 불과한 애매한 진보정치라는 개념이 노동자정치를 대체하게 해서는 안된다. 진보정치라는 개념과 틀을 유지한 채,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중심성을 노동자당원 수의 문제나 노동자(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 수의 문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당을 만들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건설할 당은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노동자계급이 만들 당은 이제 의회주의정치∙대리주의 정치로 더렵혀진 진보정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정당’이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과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계급정당은 국회의원, 상층지도부 중심의 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당활동의 주체로 서는 정당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과 달리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다.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사회를 상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계급모순 철폐를 통한 노동해방, 그리고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이해를 내세우면서 노동을 버리고, 자본이나 자본가정당과 협조-협력하는 진보정당과 달라야 한다. 당의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계급성을 견지하는 한편, 당활동의 일차적 초점을 위계화된 분할로 찢겨져 있는 노동자들을 계급적 단결과 통일(계급적 연대)로 묶어내는 당이다. 노동자계급성의 견지가 협소한 ‘노동자주의’나 ‘조합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전사회적 지배력에 맞서 선두에 서서 투쟁하며, 농민과 도시빈민, 청소년, 환경․여성․소수자운동의 주체들과 연대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당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이 더 나은 임금과 고용을 위한 투쟁을 넘어 생산과 정치의 주인으로 서나가도록 활동하는 당이다.

건설할 당의 이념과 지향은 사회주의다

노동자계급정당은 무엇을 자신의 지향과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정치의 이념과 지향은 ‘자본주의 극복(反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의 이념과 목표는 무엇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대안이나 전망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사회는 노동자계급이 해방되고 모든 억압과 착취, 차별이 없어지는 인간해방 사회이다. 자본과 소수 권력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자본에 의한 자연파괴가 종식되고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를 이뤄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반자본주의의 의미와 대안사회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당의 이념과 지향이 되어야 한다.

단, 새로운 노동자정당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20세기 사회주의운동과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실험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0세기 사회주의운동과 현실사회주의국가 실험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하고, 21세기 현대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에 천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계승과 혁신’의 관점 아래 그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중심 과제다.

당의 정치적 지향(목표)이 사회주의여야 한다는 점은 민족주의 정당이나 사민주의 정당은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님을 의미한다. 통진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계급보다는 민족을, 계급투쟁보다는 통일투쟁을 우선적인 실천투쟁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통진당 부실∙부정선거사태를 불러온 핵심세력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사민주의 역시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이는 이미 서구의 사민주의운동이나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그 실패가 드러났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사민주의는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노선으로 인해, 점차 사회주의 건설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 안주하더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전면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되었다. 그리스 사회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민당은 경제위기를 맞아 자본가계급의 정당과 다를 바 없이, 긴축정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민노당 운동이 대표하듯이 한국판 사민주의인 진보정당운동 역시, 노동자정치를 파탄냈을 뿐이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해야 할 노동자계급정당은 자본주의 극복(반자본주의)과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자신의 이념과 지향으로 분명히 설정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어야

자본주의 체제를 넘는 해방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민중이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이윤이 아니라 오직 인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계획하는 것, 자본-임노동이라는 계급관계 자체를 철폐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차이에 따른 억압을 없애는 것, 그래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노동하는 동지관계로, 현장과 지역, 인류사회 전체를 전환시키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가능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등으로 짜여진 자본의 막강한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노동자권력을 새롭게 세워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노동자정당)이 의회의 다수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된다 해도, 기존 국가기구들이 그대로 있는 한, 자본가계급과 기존 권력자들의 저항으로, 평등과 해방의 세 새상으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정당의 선거투쟁이나 의회투쟁은 노동자정치의 한 수단일 수 있지만, 선거를 통한 집권 그 자체가 노동자정치의 목표일 수는 없다. 즉 진보정당들처럼 ‘보다 많은 득표를!’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투쟁역량과 정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당활동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노당-통진당운동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병행은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와 의회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정치투쟁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지, 대중정치투쟁이 의회투쟁의 부속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원이 당활동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처럼 국회의원이나 상층지도부, 소수명망가 중심의 당이 아니라, 당원이 당활동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당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원은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당의 한 기구(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을 이루는 공식적인 당의 모든 기구·조직)에 속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이퍼당원을 인정하거나 당원이 당의 실질적 주인이 되지 못하는 진보정당 모델을 극복해야 한다.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당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한다’는 당원 규정은 당원 가입에 있어서, 이 조건 외에는 그 어떠한 제한조건이 없는 것임을 동시에 의미한다.

당원이 당활동의 주체가 되는 정당은 단지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정당이 당원주체의 민주적 정당으로 운영되고 활동할 때, 당은 계급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교정할 수 있다.

정치적 기권주의를 뚫고 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나설 때

통진당 사태는 한편으로는 활동가들 사이에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의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 역시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복원과 투쟁력 강화에 집중하자고 한다.

노동정치가 망가진 배경에는 노조운동의 우경화와 조합주의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이 노조운동의 우경화와 조합주의화를 더욱 부추켰다는 점도 사실이다. 민노당 출범 전후로 확산된 ‘당=정치투쟁, 노조=경제투쟁’이라는 사민주의적 양날개론과 노동자정치를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동일시한 오류는 전투적 대중투쟁과 정치총파업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무너져가는 과정을 촉진하였다.

정치총파업을 통해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해가는 전략이 민노당을 통한 입법청원투쟁, 국회압박투쟁으로 대체되었다. 민노당·진보신당 등 이른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진보정당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서 이른바 중재정치를 통해, 대중투쟁의 강화·발전에 복무하기보다 이를 막아버렸다. 진보정치는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부르주아정당과 똑같이 정치의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었다. 갈수록 의회 진출에 목을 매단 진보정치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확산시켰다. 통진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란은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노동조합의 분열을 가져왔다. 즉 노동자정치의 파탄은 대중조직이 망가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냉소주의, 또는 ‘선 민주노조운동 복구 -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결국 통진당을 여전히 노동자정치의 대안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정치에 대한 회의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동자정치를 완전 실종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복원과 투쟁력 강화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적 기권주의와 결합하는 순간, 노동자정치운동과 노조운동을 공히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조운동과 정당운동은 별개거나 선후차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운동의 발전단계에 들어서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의 우경화와 진보정당의 우경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조운동과 당운동의 위기를 상호 증폭시켜왔음은 똑똑히 보아야 한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발전이 96·97 총파업을 통해 대중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 국면을 열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노동자정치운동을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 무너진 노조운동도 복원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을 통해, 또는 민주노총 지도부나 전현직 간부들의 결정 및 결단을 통한 상층 중심의 정치세력화운동을 이제 마감시켜야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계급적·투쟁적으로 활동해온 현장활동가들이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파(정치)세력들 간의 협상 및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의 한계 역시 극복해나갈 수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섰을 때에야, 노동자계급에 뿌리내린,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당을 건설해 나갈 수 있다. 민주노총 - 민노당 활동이 보여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리·역할분담론(양날개론)을 극복하고, 노동자정당의 활동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대중투쟁의 복원·강화와 결합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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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지도부 선거에서 강기갑 후보 당선

7월 15일 마감된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출 선거 결과, 당대표로 비당권파 연합의 강기갑 후보가 당선됨. 강기갑 후보는 총 20,861표(55.8%)를 얻어, 구당권파의 지지를 받은 강병기후보(16,479표, 44.2％의 득표율)를 누름. 조직적 열세였던 강기갑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승리한 것. 전체투표율은 65.08%.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도 홍용표 후보가 당선되어 비당권파 연합이 승리. 구당권파 세력의 아성인 경기도당 선거에서도 구당권파 후보인 안동섭 후보가 적은 표차이로 당선되어, 주요 지역 선거도 비당권파가 사실상 승리. 최고위원 선거는 천호선∙이정미(비당권파), 이혜선∙유선희(당권파), 민병렬(중립 서향의 범울산연합) 후보가 당선됨. 통진당은 당대표가 2명의 부문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게 돼 있어 최고위원회도 비당권파연합 세력이 장악하게 됨. 여기에 지도부 선거 전인 7월 10일 열린 의원단 총회에서, 당권파의원단이 불참한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비당권파 연합이 명실상부한 신당권파연합 세력이 됨.

신임 강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을 바라는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신뢰받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재창당 작업을 서두르겠다”, “당당한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 오는 2012년을 정권교체의 해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강기갑 후보의 당선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의원단은 18일 2명에 대한 제명관련 의원단 워크샵을 열었으며, 19일이나 23일 정례의총에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민주노총은 통진당 사태 이후 통진당 쇄신 및 혁신을 전제로 조건부 지지철회방침을 결정한 바 있는데,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혁신을 전제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 추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2. 강기갑 대표, 야권연대 정책기구 구성 및 제 2의 진보통합 제안

강기갑 통합진보당 신임 당대표가 오는 8월 안에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정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힘. 강대표는 16일 오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7월 안에 통합진보당 자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8월부터 야권 연대를 위한 제안들과 구체적인 행보를 해 나갈 것”이라며 “8월 안에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책에 대한 공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지도부 선거에서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와 저희들도 크게 안도를 했다”며 강기갑 대표 체제에 힘을 실음. 그 결과 통진당 부실∙부정선거 사태로 주춤했던 야권연대가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강기갑 대표는 또한 “노동자, 농민, 진보적 시민사회와 지식인들까지 결합하는 2단계 통합이 바로 혁신 재창당”이라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인이나 세력을 포괄해 진보의 큰집을 짓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제2의 진보통합 행보를 하겠다”고 밝힘. 이는 통진당의 이후 행보가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통합’과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복원’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임을 보여줌.

3. 노동운동 활동가들,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회 열어

주로 금속활동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은 7월 1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일정과 방향을 논의함. 2월 초, 김일섭 한국지엠지부 전 위원장 등의 제안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초동논의를 시작하여, 6월 9일 1차 토론회를 거쳐 2차 토론회를 진행한 것.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노동운동 내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무너진 현장을 세워 전국적 현장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과 투쟁 계획,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 이후 모임 이후의 방향 등을 논의함. 또 당일 토론회에서는 금속노동자들과는 별도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공공부문 활동가가 참가해, 산업을 넘어 전국의 활동가들이 결집하여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함께 해나가자는 제안을 밝힘. 이에 따라 당일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토론회’를 9월 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

이러한 흐름은 민노당-통진당 운동이 파탄낸 노동자정치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필요하다는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의 새로운 시도임. 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정(방침)에 의한 당건설의 문제점과 정치조직(정파)간의 상층 협상과 통합을 통한 당건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추이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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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말 유럽정상회의 이후 유럽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 : 유럽연합은 지난 7월 10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밤샘 회의 끝에 합의문을 발표. 발표 내용은 1)7월말까지 스페인 은행에 300억 유로 지원 합의 2)스페인 재정적자 감축 목표 완화(2014년까지 기한 연장)

언론에서는 긴축목표 연기에 대해 ‘스페인 문제는 유로존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고, 그만큼 스페인 문제가 심각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또한 재무장관합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 금리가 7%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두고 ‘합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평가.

○스페인 긴축정책과 유로존의 지원 : 스페인 은행들은 지난 7월 10일 유로존(재무장관회의 합의)으로부터 1차로 3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용 제공을 승인받음. 스페인 정부는 이 발표가 나자마자 세금인상과 재정지출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긴축정책 발표. 이에 따르면 2014년까지 650억 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것. 구체 내용을 보면 현재60%에서 50%로의 실업급여 삭감, 18%에서 21%까지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 담배세 인상, 주택구매시 세금공제 폐지, 정당과 노동조합 보조금 20% 삭감, 지방의회 예산 30% 삭감, 공공부문 노동자의 성탄보너스 삭감 등이 포함됨.

○계속 휘청대는 이탈리아 : 지난 13일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이탈리아 13개 주요은행의 신용등급을 1~2단계 강등. 무디스는 7월초에도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킨바 있음. 무디스는 연이은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이탈리아 국채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은행에 재정지원을 하지 못할 위험성 역시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 이탈리아 몬티 총리는 지난 7월 10일 ‘유로존에 구제 요청을 할지 모른다’고 밝혀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하기도 함.

○푸조의 8천명 해고 발표 : 프랑스 푸조자동차가 지난 7월 12일 공장 1곳을 폐소하고 노동자 8천명을 해고 계획안을 발표. 프랑스 노조는 ‘푸조회장이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는 이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선포. 프랑스 총리는 7월 25일가지 푸조자동차 지원계획과 실직노동자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발표. 아르노 몽테부르 산업재생장관은 언론을 통해 "푸조의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푸조로 하여금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입장 피력. 프랑스는 최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 현대-기아-삼성, 2분기에만 얼마나 벌었나?

본격적인 ‘하투’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영업실적이 발표됨. 이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난 해 2분기와 비교할 때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림.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매출 47조원에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원에 달함.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8.8%, 6.2% 증가한 7조8000억, 7795억원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발표.

자동차의 경우 현대차의 2분기 매출액은 21조 400억원, 영업이익은 2조 5000억원, 지배주주귀속 순이익이 2조 3800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이 역시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실적 달성 예상. 기아차 2분기 매출은 12조 9천억(11.3% 증가), 영업이익은 1조2,700억(22.6% 증가)원으로 특히 영업이익률은 9.8%로 이 역시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현대글로비스 역시 현대`기아차의 매출확대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매출 25.3% 증가, 영업이익 26.6% 증가 전망.

3. 갈수록 깊어지는 고용의 위기

○ 늘어나는 파견직 :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파견노동자 수는 10만6천601명으로 전년 대비 7.2%(7천183명)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됨. 또한 파견노동자들을 공급하는 파견 사업체(허가업체)수는 1천813개로 같은 기간 13.7%(218개) 증가했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는 1만2천811개로 13%(1천478개) 늘어남. 전체 파견노동자 수는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40%이상 증가. 이 통계는 파견법(현재 32개 업종, 191개 직종에 한해 허용)에 근거한 산정으로 현대차 같이 제조업에 불법파견된 노동자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지난해 파견업무별 근로자 월평균임금은 154만원. 통계청에서 파악한 지난해 6∼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239만원)의 64%에 불과한 수준.

○ 취업자 증가 정체 :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는 2천511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6만5천명(1.5%) 증가.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 44만7천명, 3월 41만9천명, 4월 45만5천명, 5월 47만2천명으로 늘다가 6월 들어 40만명 아래로 급감. 6월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9월의 26만4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 특히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하에 인턴, 임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 대두. 특히 제조업 일자리는 11개월 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 특히 취업자 증가는 50대가 24만6천명, 60세 이상이 22만2천명으로 고령층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20대 취업자는 3만4천명, 30대는 7만명 각각 감소하는 등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커지고 있음.

○ 지자체 비정규직도 계속 증가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11일 광역자치단체의 2007~2012년 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광역자치단체’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비정규직(기간제, 무기계약, 파견·용역) 인원은 1만664명으로 전체 고용인원 10만3749명의 10.3%를 차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이 46.5%, 기간제 42.3%, 파견·용역이 11.1%순. 2007년 이후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은 0.2%포인트, 기간제는 1.2%포인트, 파견·용역은 0.8%포인트 각각 증가. 특히 비정규직 중에서도 근로조건이 가장 열악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비정규직들의 임금 수준도 매우 열악. 기간제는 116만원, 무기계약은 198만원으로 무기계약이 정규직과 다름없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확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광역단체 기간제의 월 평균 임금(116만원)은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160만원)에도 크게 못 미쳐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한 수준에 놓여 있다”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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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계속 반복되는 미-중 대결의 장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영유권 갈등이 지난 5월 ASEAN(동남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에 이어 지난 7월 12~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RF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ARF 설립 45년만에 처음으로 의장성명이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동안 비교적 관심 밖이던 ASEAN지역의 안보, 정치 문제가 국제관계의 주된 활동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ADMM+에서는 미국을 등에 업은 ASEAN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었던 것과는 반대로 중국의 우방국들의 결속이 강고했다.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함께 ASEAN 차원의 대중 비난 성명을 추진했지만, 캄보디아·라오스·태국 등 친중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쳤다. 그 결과 ARF가 남중국해에 관한 내용을 성명서 안에 포함하는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으로 공동 성명을 내지 못한 채 폐막했다. 이는 출범 4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이번 프놈펜 ARF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두 가지 조치를 준비했다.(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정세와 전망’의 초점글인 ‘ASEAN을 중심으로 한 G2 패권 경쟁 가속화’에서 확인바람) 그 중 하나는 2002년 중국과 ASEAN 10개국이 합의한 ‘남중국해 행동선언’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내 무력 사용 금지 등을 국제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남중국해 행동 준칙’ 초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실무회의가 9일부터 꾸준히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ARF 순회의장국인 캄보디아 등이 반대했으며, 중국도 '남중국해 행동준칙'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필리핀도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분쟁을 ARF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의장성명은 의장성명은 “당사국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로 절충되었다. 이렇게 ADMM+와는 다른 결과에 이른 원인에는 중국의 자본외교가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남중국해 자원 개발과 수색·구조 활동을 위한 중국과 아세안 간 해양협력기금 창설을 제안하면서 여기에 30억위안(약 54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친중의 대표적인 국가들인 태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을 상대로 원조와 차관 제공, 군사 지원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 16일 새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군사령관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방위 지원 공약을 재확인했다. 라몬 카란당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은 오늘 라클리어 사령관이 베니그노 아키노 대통령을 예방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을 협의하면서 미국이 필리핀군 현대화 작업을 지원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장성명에는 북핵 문제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이 어떤 추가 도발을 해서는 안 되고 유엔 안보리 결의(1718, 1874호)와 2005년 6자회담(9‧19 공동성명) 상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관련국들이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모색해 한반도에 신뢰구축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성명에는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이라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 밖에도 올해 의장성명에는 핵무기 비확산과 군축,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 김정은에게 ‘원수’ 칭호 수여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낮 12시 ‘중대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와 당 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명의로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김정은은 여기에 군 최고 직급인 원수로 진급하기까지 하면서 군과 국가에 대한 장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먼저 지난 16일 발표된 리영호 군 참모총장의 해임이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이유는 아버지 김정일의 큰 신임을 받았으며, 김정은의 후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영호는 북한 선군정치의 상징이기도 했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자기통제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중 경쟁 가열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내부 자기권력 구축으로는 적기일 수 있다. 리영호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 젊은 현병철을 차수로 승진시킨 점, 젊은 경제 관료들을 당의 핵심 요직에 포진시킨 것으로 보아, 북한 경제 정책과 국가에 대한 통제를 ‘김정은식’ 정책이 본격화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관리들이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으로 연이어 파견되고 있는 점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호로무즈 해협 긴장 고조, 이란 핵위협에 미국은 MD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6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양국 공조를 재확인하며, 이란 핵무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다음 주에는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이 한 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클린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천명했다. 최근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핵 협상 실패를 비난하며 “이란 지도자들은 아직 올바른 결정을 내릴 기회가 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미국은 모든 힘을 동원해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입장에 있다”며 강하게 이란을 압박했다.

특히, 주목해볼만한 점은 이란과의 문제를 두고 이스라엘과 의견차를 보여줬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 동안 이스라엘은 당장 이란에 대한 공격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먼저 제재나 협상을 시도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 변화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냉정하게 바라보면, 미국은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중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중동에서 어떠한 실력행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한 가운데 나온 강경기조라는 점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그 동안 이란문제에 대해서 이란과의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왔으며, 협상은 오히려 EU,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동에서의 미국 주도의 MD체제 구축이 후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카타르에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고 페르시아만에서의 대규모 기뢰제거 해상훈련을 계획하는 등의 계획도 여전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주둔 중이며 중동 최대의 미 공군기지가 운영되고 있는 카타르에 탄도미사일 추적 레이더 기지가 7월중에 완공 예정이다. 이 레이더 기지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과 고고도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미 해군 함정과 연계돼 있어 만일의 경우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다. 나아가 미국은 자체 요격미사일을 갖춘 전구고고도지역방어시스템(THAAD)을 몇 개월 안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배치할 것도 검토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9월16~27일 페르시아만에서 20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뢰제거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에 설치될 레이더 기지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이스라엘·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을 이란의 로켓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핵심적 방어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9월 기뢰제거 훈련은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최초의 다국적 훈련으로 그 규모와 정치적 의미의 측면에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나아가 UAE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송유관이 건설되면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도 탄력을 받고 있다. UAE가 서부 유전 지대인 하브샨에서 수도 아부다비를 거쳐 오만만에 접한 푸자이라항을 연결하는 길이 370㎞짜리 새 송유관의 가동은 UAE 원유 생산량의 70%인 150만배럴의 원유를 나를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페르시아만에 접한 동부의 유전 지대로부터 홍해에 면한 얌부항을 잇는 길이 1200㎞짜리 천연가스 수송관을 원유 송유관으로 전환했다. 이 관은 이란-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0년대 원유용 수송관으로 만들어진 뒤, 한동안 천연가스 수송관으로 쓰이다가 이번에 다시 원유용으로 바뀐 것이다. 이 관은 하루에 사우디아라비아의 하루 원유 생산량의 20%인 200만배럴을 나를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께 두바이 제벨알리 항구 앞 16㎞ 해상에서 미 해군 급유선 래퍼해녹호가 접근하는 어선에 발포해 인도인 선원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향후 이 문제가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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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미국 휴스턴 청소노동자 파업

미국 텍사스州 휴스턴 도심 건물을 청소하는 북미서비스노동조합(SEIU) 소속 250여 명의 파견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봄부터 5월 말에 만료될 계약을 둘러싸고 사측과 계속 협상을 했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 5월 26일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해 7월 10일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은 곧 다른 건물로도 확산되어 파업 노동자 수는 400명으로 증가했으며, SEIU는 타 도시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들을 파견하는 청소업체들은 휴스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들이다. 청소노동자들은 시간 당 8.35달러(약 9,400원)를 받지만 연봉은 9,000달러(약 1,015만원)에 불과한 불안정 노동자들이다. SEIU는 향후 4년에 걸쳐 시급을 10달러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뿐 아니라 노동자들은 청소업체들이 의료보험 기금에 기역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아예 없애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7.11, 무자비한 진압에도 불과하고 지속되는 스와질랜드 공공부문 파업

지난 7월 11일, 아프리카 남부 작은 국가인 스와질랜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 도심에서 시위를 했다. 전국교사협의회(SNAT)는 표준생계비(사실상 임금)를 4.5%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미 2주 전부터 파업을 해왔고, 이에 공공서비스및유사산업노동조합(NAPSAWU) 소속 공무원과 공공부무 노동자들도 같은 요구를 걸고 합류했다. NAPSAWU는 이번 파업을 98%로 가결시킨 바 있다.

그런데 이 날 도심 공원에서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발포하여 14명이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이 날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총으로 무장한 경찰 뿐 아니라 교도관과 군인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국이 ‘전쟁선포’를 했다며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NAPSAWU는 지난 11~12일 이틀 간의 파업에 이어 7월 16일에는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교사들도 계속 파업 중이며 17일에는 민주간호사노조(SWADNU)도 합류했다. 16일 집회에서도 공안당국이 고무탄을 발포하는 등 폭력적인 진압을 계속했다.

이번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이나,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스와질랜드가 다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스와질랜드노총(TUCOSWA)에 대한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탄압 조치를 취하자 노동자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7.15, 이집트 민중봉기의 주역 섬유노동자 다시 파업

지난 7월 15일, 이집트 마할라市에 위치한 이집트의 가장 큰 섬유회사이자 국영기업인 미즈르시피닝앤위빙(Misr Spinning and Weaving) 23,000명의 노동자가 계속되는 저임금에 저항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미즈르는 거대 섬유 지주회사의 32개 자회사 중 하나이며, 이 지주회사는 정부 투자부 직속이다.

마할라 섬유노동자들이 지난 이집트 민중봉기의 기반을 사실상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6일에 파업과 격렬한 시위에 나서면서 이집트 전체 노동계급의 분노를 끌어내고 정치투쟁에 나서게 하는 데 큰 몫을 했고, 마할라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위해 청년들은 ‘4.6운동’이라는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 청년조직과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초 이집트 민중봉기을 점화한 것이다. 특히 마할라 노동자들은 무바라크 퇴진 후에도 파업을 일으켜 각종 수당을 인상시키고 무능하고 공금을 남용한 것으로 알려진 압델-알림 지주회사 회장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파업이 시작한 후 7월 19일 현재까지 노동자은 3,000~5,000명 단위로 교대하면서 공장에서 농성을 해왔으며, 신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네 가지이다. 첫째는 퇴진 후 다시 복귀한 무능한 회장인 압델-알림이 재퇴진할 것, 둘째는 지주회사 직원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한 자회사 직원 보너스와 수당을 인상해주고 퇴직금 상한선을 철폐할 것, 셋째는 노동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향상하고, 넷째는 부패한 관리자를 모두 퇴사시킬 것 등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 파업은 한 달 전에 집권한 머르시 대통령이 개혁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하는 데 그 핵심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월 19일에 노사정 협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번 협상에 따라 파업이 또 한 번의 ‘4.6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 7월 16일과 17일에는 다른 7개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시작해 투쟁이 다른 도시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본 탈원전 대규모 집회, 17만명 참가

지난 7월 16일 도쿄 요요기 공원에서는 17여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7.16 안녕 반원전집회’(7.16さようなら原発集会)가 열렸다. 이는 작년 9월 19일, 6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루어진 집회를 한참 상회하는 대규모집회였으며, 1960년대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안보투쟁’을 방불케 하는 규모다.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것을 비롯해 교사노조, 의료노조, 전국항만노조, 전노련, 지역노조, 시민사회단체 등등 수많은 이들이 이번 집회에 함께 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오후 1시30분부터 신주쿠(新宿), 시부야(澁谷), 하라주쿠(原宿) 등 3개 코스로 나눠 가두행진에 나서자 행렬의 길이는 수㎞에 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간사이전력 산하 오이 원전 3호기 재가동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집회 중 발언을 통해 750만명의 탈원전 서명 명단을 총리실에 전달하러 갔으나 바로 다음날 ‘원전 재가동’을 선언했다며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정부에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원전, 탈원전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은 이들 세력의 정치세력화 움직임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탈원전 등의 환경문제를 제1과제로 하는 ‘녹색당’이 처음 창당된다. 이들은 소선거구제가 중심인 중의원(하원)보다 비례 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참의원(상원) 진출을 목표로 참의원에서 최소 1석 이상을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당’ 결성준비위원회는 28일 도쿄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하는 정당 ‘녹색당’ 결성 총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같은 날 교토(京都), 후쿠오카(福岡) 등지에서도 탈원전 집회가 열렸으며. 오는 29일에는 ‘수도권반원전연합’ 주최로 일본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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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예측을 뛰어넘는 투쟁이 필요하다

위험신호
 

민주노총 6.28 경고파업은 예상대로 일회성 집회로 끝났다. 하지만 국회 앞 대로를 가득 메운 노동자대오는 모든 현안요구들을 쏟아내며 2012년 노동자총파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러나 총파업을 앞두고 나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현안투쟁에 올인하면서 투쟁분위기를 높여내면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의는 희미해지고 있다. 7월 금속노동자 투쟁 이외에 8월말까지 가기 위한 민주노총의 구체 투쟁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구호가 난무하지만, 그 역시 선전선동과 ‘선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미 총파업이 ‘선언’된 그 순간부터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이는 분명 위험신호다. 이제 ‘선언’에서 ‘실천’ 으로 빠르게 옮겨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투쟁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세가지

첫째, 예고된 금속노동자파업은 7월에 큰 파고를 그릴 것이다. 완성차 모두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생산 ‘타격’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자본의 심리적 타격은 엄청날 것이다. 금속노동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 파업을 성사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완성차의 ‘주간2교대, 불법파견 정규직화’ 원하청 공동투쟁이 위력을 가질 때, 금속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더 높아질 것이고, 8월 총파업의 가능성은 그 자신감과 비례할 것이다.
둘째,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이 전국 비정규노동자투쟁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다.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교섭타결’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25일 파업을 넘어서는 강고한 현장파업과 동시에 전국적 투쟁확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7월 21일 ‘현대차를 포위하라’ 투쟁으로 본격적인 투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실상 불법 파견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몽구 살리기법(사내하도급 법)’이 대기하고 있다.
따라서 7월말에 시작을 알리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하반기 가장 핵심적인 투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또한 8월총파업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셋째, 쌍용차를 비롯한 투쟁사업장들의 공동투쟁이 투쟁 분위기를 고양시켜내면서 ‘정리해고-비정규직-노동탄압 없는 세상’을 위한 전국총파업의 가능성을 높여내는 것이다. 이 때 공동투쟁을 얼마나 전국적 연대로 확산시켜내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각오

투쟁하는 노동자들, 노동자계급정치를 지향하는 세력들은 앞서 제기한 이 세가지 투쟁을 계기로, 7~8월 현장-지역에서 지역총궐기(총파업)와 같은 징검다리들을 놓으면서,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전국총파업’의 기치를 현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제 선언은 필요 없다. 완성차만 파업하면 된다는 생각도 금물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이라며 시혜적 연대 따위로 이 정세를 적당히 넘어가려는 태도 역시 버려야 한다.
자본가들의 집합체인 경총은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은 금속노조와 완성차 지부 등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타 산별연맹의 참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는 자본가들의 이러한 예측과 전망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모두들 뜨거운 여름을 보낼 각오를 다지자.

김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