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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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

지난 6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대신, 이미 지난 4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을 갑자기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엄청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에서는 피임약 논란을 두고 의․약사 간 이권 경쟁에 따른 나눠주기식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낙태를 반대했던 일부 종교단체들과 의료인들은 ‘생명권을 부정’한다며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고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피임약 이용을 쉽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피임약 정책
 

사실 피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원칙없이 갈지자 행보를 거듭해왔다. 이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의해 규정받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은 여성을 출산도구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과 건강권은 국가 정책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예컨대 얼마 전까지 인구정책에 따라 낙태를 사실상 허용했던 정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낙태단속을 벌인다. 피임약 역시 마찬가지다. 1960~70년대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무료로 나눠주기까지 했다. 그러다 국가의 인구조절정책 중단과 IMF 경제위기 이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콘돔 및 피임약의 무료공급 사업을 중단했다.
30년이 넘도록 국가가 무료공급하기도 했던 사전피임약을 갑자기 부작용 문제를 근거로 여성의 건강권을 위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전피임약의 부작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껏 44년간이나 의사 처방 없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방치한 것인가?

피임약 정책,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보장하라
 

이번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제대로 가시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재분류 과정에서 식약청은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를 토대로 안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피임약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피임을 둘러싼 여성의 불평등한 경험이며, 여성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이다. 왜냐하면 피임에 대한 책임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모두에게 있지만 피임약을 사용하는 주체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제약자본의 이윤, 의약사의 전문성과 독점권 유지가 우선 고려대상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쉽게 살 수 있었던 약이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건강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의 권리만큼 임신을 중단하거나 피할 권리 또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임약 정책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전문성과 과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꿔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 보장이 우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민중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그 속에서 여성·남성 모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피임제가 보급되면 된다.
이 관점 아래서 바라봤을 때 피임약은 여성이 그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태와 피임문제 모두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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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엄단? 도대체 누가 진짜 범죄자인가!
표준운임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화물파업을 엄호하자

뻔뻔함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정권과 자본가들은 정당한 파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자본가들이 경제불황 운운할 자격이 있나? 2009년~2011년까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던 그 순간에도, 예컨대 정유사 자본들은 담합해서 1조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리고 꼬리가 잡혀 4,326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게 처음도 아니었다. 정권은 어떤가! 지난 5월 정유사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깎아주는 특혜를 버젓이 자행한다. 이렇듯 폭등하는 기름값으로 노동자들은 허리가 휘는데 자본가들은 법 위에 군림하면서 수천억 원을 몇 백원 훔쳐가듯 아무렇지도 않게 가로채버렸다. 이 뿐인가! 운송자본들은 기름값 인상을 이유로 운임을 올려 받으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운임을 깎아버린다. 화물노동자들의 중간 착취비율이 전체 운임의 40%에 달한다고 하니 노동착취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다. 도대체 누가 범죄자인가!

월 314시간

잔인한 노동시간이다. 1일 8시간 노동을 외친지 10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노동을 하고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를 바꾸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노동관료들에게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조차 되지 못한다. 16시간을 일하고도 정부가 말하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노동조건! 그들이 이제껏 감내해온 것이 기막히다. 6월 25일, 운송자본과 정권과 철저히 결탁해 오직 이윤착취의 기계로 전락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선언은 곧 최소한의 인간권리 선언이다.

표준운임제 법제화

2008년 화물노동자들은 7일간의 파업을 벌여 MB정권에게 ‘법제화 추진’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그 약속은 4년 내내 지켜지지 않았다. 화물노동자들이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는 것은 운송료를 설사 인상한다고 해도 그 효력이 몇 개월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동치는 기름값, 유류세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운송료 30% 인상을 해봤자 2008년 수준의 운임비를 보장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근본적 대책 없이는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권은 신고운임제를 유지하면서 표준운임제는 권고사항 정도로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화물노동자들에게 운송료를 올리는 문제보다 표준운임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중단 없는 투쟁

이번 투쟁은 시간(복귀시점)을 정해놓은 파업으로는 자본과 정권을 이길 수 없다. 또한 표준운임제를 쟁취하지 않고 약간의 운송료 인상에 머무른다면 한두 달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낮은 운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정권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중단 없이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엄호하자. 표준운임제,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을 쟁취하라는 연대투쟁의 함성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노동탄압 분쇄-노조법 개정을 위한 총파업을 현실로 만드는 불씨가 되어 퍼져 나갈 것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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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사태, 민주노총 지도부도 한 몫

통진당 사태 이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제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결의했다. 그리고 지난 6월 8일에는 특별위원회(새정치특위)를 구성해 지난 정치세력화의 운동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수립하겠다는 사업방향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과연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2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벌여나갈 주체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이 최근 통진당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노동자정치의 ‘실종’, 패권주의, 대리주의-의회주의로 점철된 정치활동 등은 민주노총 지도부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치 통진당은 가해자이고 민주노총은 피해자인 것처럼 구는 행위는 기만이다.

반성없이 또 다시 주체 행세

가장 큰 문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기반성과 성찰없이 또다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중조직 상층 중심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권연대의 패배와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부정선거를 계기로 민주노총 내의 기층에서부터 문제제기가 강하게 이어졌다. 더구나 민주노총의 가맹, 산하 각급 조직에서의 혼란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운동에서 행한 몰(탈)계급적, 상층중심적 논의로 인한 대리주의, 우경화에 대한 자기반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저 통합진보당이 잘못되었으니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는 말 뿐이다. 반성이 없으니 똑같은 폐단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자신들이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의 주체이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치세력화는 결코 민주노총 지도부가 나서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노동자정치운동이 제대로 가려면, 이제는 현장노동자들이 주체로 서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 다시 대중조직 상층의 의사결정만으로, 정치세력끼리의 흥정으로, 실패한 정치세력화운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자격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일련의 사태를 통진당 내부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자기 책임을 교묘히 피해가면서도 이른바 ‘통진당 고쳐쓰기’를 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말하는 새로운 정치세력화 주체는 여전히 통진당이 포함돼 있다. 탈노동, 탈계급으로 우경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통진당을 ‘진보’로 보는 이들이 민주노총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진당 사태로 더욱 명확해진 지난 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통진당은 더 이상 노동자 정치의 일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없는 민주노총 지도부라면, 그들은 결코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

지금 민주노총에게 필요한 것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지난 10여 년간의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진정한 자기 반성과 성찰이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운동을 아래로부터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치토론의 장을 여는 것이다. 이 속에서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 건설 운동의 주체로 노동자들이 서 나갈 수 있도록 복무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뭔가 다시 결정하고 결단하면 된다는 그 생각부터 버리는 게 좋다. 지금은 해서도 안 되고 실제 통하지도 않는다.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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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열린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하 2+2회담)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담 내용은 한미양국이 첫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둘째,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도발행위의 반복이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나라들이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 잡기

우선 2+2회담의 성격을 가늠하려면, 양국의 공동성명을 살펴보는 게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번 공동성명을 대북 강경기조의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된 핵심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 이유는 두 정부의 대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한국과 미국 모두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통의 적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최근 ‘종북’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호재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의식하여,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숨어있다.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ASEAN-중국간 당사국 행동규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모두 ASEAN과 인도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과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둘째, 미국은 이번 성명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식화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점진적 한-일 안보협력을 강제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움직임은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협력 강화에 의한 힘의 균형이나 대북 억지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국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요소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의 핵심기지가 일본임을 공식화하는 결과라는 점이다.

불안이 고조되는 동북아

실제 한-미-일 3국은 오는 21일부터 한반도 남쪽 국제수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6일부터 3일간 미-일-호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이 원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대중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과 연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 영토와 맞닿아 있는 한국이 대중국전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미국의 대리인으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에 일본은 북한 미사일 실험을 구실로 이지스함의 서해배치를 검토했으며, 23일에는 핵의 군사적 이용을 사실상 가능하도록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앞에서 열거한 일련의 사실들은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판짜기’를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또 다른 일본의 제국주의 경향과 함께 역내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군사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그 외연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미-일-호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배치하여 대 중국전략의 전술적 효용성을 가늠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한반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경쟁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됐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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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본과의 전쟁 선포,

우회로는 없다!         

주간연속2교대와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건 현대차 원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현대차 자본은 노동자들을 향해 공격을 시작했다.
이에 현대차 자본과 이를 엄호하는 정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노동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노동자 대안을 만드는 투쟁을 앞두고, 지난 투쟁의 교훈을 통해 무엇을 준비해나가야 하는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는 1사 1조직 문제에 대한 노동자의 해법을 살펴본다.

시작된 자본의 공격

2012년 노동자투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차 원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금속노동자 15만 파업 동참을 결의했고, 비정규지회는 대대적인 노조가입을 조직하면서 정규직화를 위한 현장파업을 결정했다.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자 현대차 자본과 이를 엄호하는 정권의 공격이 시작됐다. 현대차 자본은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이른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보호라는 미명하에 제출된 ‘정몽구 살리기 법’이다. 둘째는 2년 이하 하청노동자들을 해고하고 1개월짜리 단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투쟁이 본격화될 때 원청과 하청을 갈라치기해서 공투를 파괴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보수언론과 공권력을 통해 폭력적으로 투쟁을 진압하는 것이다. 자본의 계획이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에서 자본의 전략과 이를 엄호하려는 정권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자본의 전략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차 자본에게 '장시간 노동개선 계획‘을 요구했을 때 자본은 단기 개선계획으로 신규인원 400명 충원, 근무형태 변경을 통한 장시간 노동 해소, 전문기술인력의 육성 및 충원 등을 제출했다.
동시에 중기 개선계획으로 신규인원 충원 233명(2012년 12월한), 상시 순환근무체제 유지, 신규 투자확대,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추진, 공장간 물량 이동 및 조정 체계 확립, 휴일근무형태 변경, 평일 생산능력 증대 방안 강구를 통해 장시간 근무 최소화 등을 제출했다.
이 계획 속에는 현대차 자본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주간2교대를 ‘생산의 유연화 완성’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현대차 자본은 작년부터 현장에 대한 공세의 초점을 줄기차게 ‘생산과 편성효율’에 맞춰 왔다. 이는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공장간 물량이동 및 조정체계 확립, 평일 생산능력 증대, 상시 순환근무체제 유지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즉, 노동자의 대안으로 제출됐던 주간 2교대가 구조조정의 칼날이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강도의 강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작업장 내에서의 ‘생산’에 대한 현장의 개입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임금을 연동시킴으로써 작업장 체제를 바꿔내고자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몽구 살리기법’

이 와중에 현대차 자본에게 불법파견 판결은 생산의 유연화 완성에 가장 큰 악재로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의 장시간체제 개선은 한편에서 장시간 노동을 통한 물량확보를 어렵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는 유연생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면, 불법파견 판정은 지난 초과착취를 가능케 했던 길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이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사내하도급 보호법안은 핵심적으로 불법파견을 무효화하고 합법도급의 전환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이 법을 100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시행일도 2013년 7월부터 하도록 돼있어 현대차 자본에게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자본은 일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통해 하청노동자 내부를 갈라치기 하면서 투쟁을 무력화할 계획을 내놓고 있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의 법안은 그야말로 자본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차 자본은 2년 이하 하청노동자들을 전원 해고하고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노동현장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불안해하고 있을 2년 이하의 하청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본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것이다.

우회로는 없다

‘유연한 생산체제의 완성’은 곧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이다. 지난 십 수년간 쌓아왔던 투쟁의 성과들을 모두 되돌리는 것이다. 여기에 정권까지 합세해 노동자들을 향한 전면적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계획은 해외공장의 확대, 자동차 자본 간의 치킨게임, 심화되는 경제공황이라는 조건에서 준비되는 전략이다. 따라서 약간의 양보로, 단계적 적용으로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문제다. 노동시간 단축과 주간2교대, 월급제,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는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확실한 노동자의 대안이다. 노자간의 대립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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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1조직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 
지금 자본의 공격에 맞서려면 더 큰 단결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의 현주소

현대자동차에서 1사1조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 지부나 사내하청 지회가 모두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소속인 이상 이미 하나의 노조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고용형태에 따른 분할이나 기업단위의 교섭구조를 해체하지 못했고, 정규직·비정규직, 대공장·영세사업장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1사1조직이라는 형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독자 파업권의 요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음부터 한 노조를 만든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현대자동차의 1사1조직은 각각 존재하는 두 노조의 통합이므로 시기와 내용, 방식이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논의는 정규직 지부에서 먼저 제기돼 비정규직 지회의 논의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도 1사1조직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비정규직 지회의 투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까 우려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지회는 ‘독자적인 파업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동일단협이 적용되지 못하면 그것은 한 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이미 1사1조직을 만든 기아자동차지부는 차별적인 이중단협 체계다. 단체협약은 다른데, 독자적인 투쟁을 하지 못하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정규직 지부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1사1조직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2차와 3차 하청을 배제했다. 자본이 만들어놓은 온갖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단결을 위해 조직을 통합한다’는 주장 역시 허구일 수 밖에 없었다.
 

진짜 단결을 위한 투쟁

현대자동차 지부는 비정규직 지회의 공장출입투쟁에 함께 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규직 조합원들이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단결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조직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지회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통해서 1차와 2, 3차 하청의 분리를 극복하고, 진짜 단결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이런 정신을 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공유하도록 교육하고 선전하면서 공동투쟁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공동투쟁의 경험이 쌓일 때 비로소 1사1조직을 의미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체로 서는 투쟁

당장 1사1조직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이들은 정규직 지부가 함께 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비정규직들은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조직률이 낮다. 그러나 투쟁에 대한 의지는 매우 충만한 상태이다. 1사1조직이 되면 정규직노조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겠지만 그것은 주체로 서는 조직화가 아니라 의존적 조직화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하고자 하는 투쟁은 이미 현대자동차를 넘어 전체 자본과 노동의 싸움이 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 투쟁은 정규직 지부가 함께 해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모두가 함께 해야 이긴다. 따라서 1사1조직 논의로 정규직 지부의 교섭력에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주체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선두에 설 수 있도록 작은 싸움부터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을 금속노조 전체가 힘을 다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계급적 단결

모든 노동자가 반드시 한 조직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들의 요구가 다를 수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조직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이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단결의 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교육청과의 투쟁을 위해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듯이 단결하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사1조직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본이 갈라놓은 분할을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투쟁으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가 바로 그런 계급적 단결의 요구다. 지금은 이 요구를 함께 지켜내기 위한 금속노동자 전체의 단결투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해야 할 때다.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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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총파업에서 배우자

98년 정리해고 저지투쟁
 

현대차노동자들의 투쟁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력적인 총파업은 96~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과 98년 정리해고 철회 총파업투쟁이다. 특히 98년 36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은 가장 강력한 총파업투쟁이었다. 그럼에도 98년 투쟁은 정리해고 최소화 논리에 무너졌고, 지도부의 직권조인으로 사실상 패배했다. 여기에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가?

투쟁의 교훈

첫째, 투쟁의 상과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98년 투쟁은 IMF 경제위기 하에서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상이 불명료했다. 경제위기 하에서 회사 살리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 살리기를 할 것인지 분명한 판단이 필요했다. 노동자 살리기를 선택했다면 노동자 살리기의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제출되어야 한다. 노동진영은 이 대목에서 철저히 대응하지 못했다.

둘째, 노동자의 대안을 가지고 공세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 당시 노조지도부는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의 대안(주 38시간으로 근무시간단축, 주간연속2교대로 근무형태 변경, 배치전환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끊임없이 흔들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안을 분명히 하고 공세적으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다며 수세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셋째, 양보교섭을 해서는 안된다. 98년 투쟁에서는 양보교섭을 거듭하면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약화시켰다. 노조는 배치전환, 임금삭감, 단협개악, 희망퇴직까지 순차적으로 수용하면서 거듭 뒤로 밀리고 급기야는 가장 위력적인 투쟁을 벌였음에도 ‘정리해고 최소화’까지 밀린 것이다.

넷째, 투쟁을 통한 조직력 강화라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당시 투쟁을 벌이는 내내 ‘폭력진압 당하고, 정리해고 된다면 노동조합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팽배했는데 조직보존논리가 역으로 조직력을 더 약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됐다. 자본은 대부분의 활동가들을 해고시키거나 무급휴직 처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더욱 위축됐다.

다섯째, 민투위 등 현장조직들의 역할이 전투력 증강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현장조직 활동이 사수대 활동을 뛰어넘어 사측과 정권의 회유와 탄압에 흔들리는 지도부를 견제, 견인하는 아래로부터의 투쟁의지를 조직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줬다.

하지만 98년 총파업투쟁이 한계를 드러내며 패배했을지라도,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현장활동가들이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조합원 교육, 간담회, 아파트 단지 조합원 가족 조직화, 지역 조직화 등 현장을 넘어 가족, 지역까지 조직하기 위해 발로 뛰었다. ‘정리해고 철회-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투쟁은 98년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였고, 노동자의 대안을 가지고 자본과의 전면전을 펼친 투쟁이었다.

2012년, ‘노동혁명’이라 말하는 주간연속2교대-사내하청 정규직화는 가장 명확한 노동자의 대안을 가진 공세적 투쟁이다. 수세적-방어적인 투쟁으로 후퇴를 거듭해왔던 지난 노동자투쟁에 전환점을 만들어낼, 그리하여 노동의 미래를 새롭게 그려낼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98년 투쟁만큼이나 중요한 투쟁이다. 그리고 총자본과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투쟁이다. 우리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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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노동자들, 2012년 임단투 본격화
10년만에 다시 타오르는 투쟁의 열기

 한국지엠지부는 임단투와 함께 금속노조 15만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2일 열린 임단투 전진대회는 조합원들의 2012년 투쟁에 대한 기대감과 투쟁열기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10년만에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의 돛을 올리며 자본과의 한 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몇 가지 있다. 

대대적인 사무직 가입

우선 조직형태 변화에 따른 임단협 투쟁의 전술 문제다. 작년 11월 한국지엠 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사무노조를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로 승인했다. 그 후 1,000여명 가량이던 사무지회 조합원은 4,000여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마치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를 연상케 하는 대대적인 노조 가입은 그간 차별과 굴종을 견뎌왔던 사무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올해 수차례에 걸쳐 열린 사무노동자들의 독자집회는 처음 100여명에서 출발했다가 노조가입과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요구가 맞물리면서 1,500명의 독자대오를 형성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단투를 앞두고 지부는 늘어난 사무지회 조합원들의 단체협약 적용을 위해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합원 가입 자격을 둘러싸고 직급(차장까지)과 업무가 혼재되면서 결렬된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재 사무지회 조합원들은 조합원이지만 아직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무 조합원들의 ‘동일 단협 적용’ 과제는 이후 임단투 전술운용에 있어 중요한 판단 지점이다.

전체노동운동과 만나기 위해

둘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등 전체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전체 노동자투쟁과의 결합, 공장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가로막는 지점이다. 이 문제는 15만 금속파업과 민주노총 8월 총파업에 지엠노동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것은 물론 민주노총, 금속노조 상층 지도부 그 자체의 문제와 아울러 그간 한국지엠의 노동조합 운동이 보여준 조합주의적, 노사협조주의 경향의 활동이 낳은 결과이다. 대의원으로 대표되는 간부대오의 허약함과 현장조직들의 선거조직으로의 편향들은 이러한 경향들을 심화시키고 있는 주된 병폐가운데 하나다. 12년 투쟁은 이를 극복하는 방향 아래서 조직해나가야 한다.

임단협과 총파업의 연결고리

셋째, 임단협 요구 - 입사년도에 따른 연월차 차별적용 철폐, 사무직군의 차별적 임금정책의 철폐, 주간연속 2교대 실현, GM 매각 당시 후퇴됐던 단협의 원상회복, 노동강도 완화와 일자리의 안정 등 - 와 전국총파업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문제다. 타임오프, 복수노조의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폐해는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대중적으로 충분한 공유를 갖지 못했다. 이번 투쟁 과정에서 이 문제들을 조합원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열기를 실질적인 투쟁으로

12년 투쟁에 대한 한국지엠 조합원들의 열망과 관심은 높다. 01년 정리해고 투쟁이후 10여 년만에 세워진 ‘투쟁하는’ 집행부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노조가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대오는 현장의 관심과 우호적인 여론을 높여내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부평, 군산, 창원에 있는 3개 공장에서 열린 임단투 전진대회가 역대 최대의 조합원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만큼 올해 임단투는 연령과 직종을 뛰어넘어 조합원 개개인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내고 있다. 이제 문제는 높아진 기대와 관심이 강력한 투쟁력으로 발휘되게 하는 투쟁전술이다. 과감한 투쟁을 통해 ‘열기’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해내야 한다.

한국지엠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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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총궐기를 조직하고 있는 충북지역 노동자들 
총파업‘선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선언만 해놓고

총선을 앞두고 ‘청원 정치’에 기대어 제출됐던 8월 총파업. 그러나 그 기대가 허망한 일이었음을 깨달았음에도 반성과 궤도 수정에 대한 고민 대신 ‘선언’했으니 실천하라고만 이야기하는 지도부의 무책임함에 현장은 움직일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게 8월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8월 말 총파업 선언에 대해 ‘사수’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조합원들의 무기력함을 꾸짖거나, 현실의 벽이 높음을 탄식하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노동자의 정치를 포기하고 표류했던 ‘정치의 봄’이 잉태한 비극이다.
하지만 이 비극을 넘어서기 위해 다시 자기 정치를 시작하자는 흐름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선언’에만 머물러 있는 총파업을, ‘행동’하는 총파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가교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스스로의 정치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는 시도다. 충북지역 노동자들의 총궐기가 바로 그것이다.

두 달의 공백

제대로 된 총파업은, 그 불길이 단 한 번에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씨들이 만들어지고, 그 불씨를 보전하고, 또 다른 불씨를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마침내 거대한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6.28 경고파업, 8월 말 총파업이라는 민주노총의 일정은 투쟁불씨를 이어내는 것이 아니라 두 달여간의 긴 공백을 두고 있다. 이 두 달여간의 ‘총파업 대기기간’에 노동자들이 스스로 결의를 다지고, 움츠린 어깨를 펼 수 있는 계획은 부재하다. 이 공백기는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나서라’는 선동을 귀 기울이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기에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8월말 총파업 투쟁의 성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지레짐작한다. 이런 생각이 퍼져갈수록 실제 8월 말 총파업은 나와,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될 것이다. 설령 노동자들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더라도 말이다.
이 두 달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번 총파업 투쟁의 성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력한 가늠자라는 생각이 공감대를 키워가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역총궐기 투쟁이 제안됐다. 그리고 지역 투본대표자회의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는 투쟁을 만들어 보자는 결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6.28경고파업 이후 다시 현안투쟁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총파업은 다시 먼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총파업’의 불씨를 지펴내고 더 키워낼 수 있는 계기점을 형성해낸 것이다.

지침이행이 아니라 능동적 실천이 필요

충북지역에서 결의된 지역총궐기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역 현장활동가들의 자발적인 고민과 실천으로 결의된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노총 지도부의 지침에 의해 수행되는 투쟁보다 더 활력 있는 투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결의가 충북에서 시작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수동적 지침 이행’을 넘어서 ‘능동적 결의와 실천’이 만들어진다면 8월 말 투쟁이 ‘선언’이 아닌 ‘실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총파업은 지침 수행보다 훨씬 더 강고한 투쟁을 만들 것이다.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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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6월 17일 재선거에서 신민주당·사회당 등 보수정당, 보수 언론, 유럽지배자들과 그 대리자인 트로이카는 ‘좌파의 집권은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과 같다’며 그리스 노동자민중을 협박했다. 이런 가운데 치러진 그리스 총선은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로 국제금융자본에게 진 빚을 끝까지 갚겠다는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2009년 총선, 지난 5월 총선, 이번 6월 2차 선거과정까지 본다면 2009년 0.58%에 불과했던 극우 세력은 지난 5월 선거에서 19.93%, 이어 이번 재선거에서는 16.01%를 받았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중도보수세력은 2009년 77.39%에 달하던 지지율이 지난 5월 총선에서는 44.65%, 재선거에서는 49.79%를 얻어 재집권에 성공했다. 반면 좌파세력들은 12.74%에 불과했던 지지율이 이번 5월 총선에서는 26.88%를, 2차 총선에서는 31.84%의 지지율로 상승했다.
 

 급진좌파연합은 긴축 반대 슬로건을 앞세워 제2당으로 부상하면서 유럽 지배자들을 놀라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 극우를 포함한 우익들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과거 경제위기가 히틀러의 집권을 위한 기회였듯이 현 경제위기는 좌파와 함께 극우의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후퇴해버린 급진좌파연합

6월 17일 2차 총선은 부채위기의 해법을 둘러싸고 ‘유로존 잔류냐 탈퇴냐’의 선택을 강요한 신민주당과 ‘긴축이냐 반긴축이냐’를 앞세운 급진좌파연합의 양강 대결이었다. 신민주당과 급진좌파연합간에 박빙의 승부가 전세계의 관심사로 주목을 끌었음에도, 선거참가율이 5월 1차 총선에서 65.10.%(2007년-72.1%, 2009년-68.9%)였던 참여율이 62.47%로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부르주아 선거 속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층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재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은 지배계급과 트로이카에게 분명한 대결 태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기존의 입장에서 오히려 오른쪽으로 물러났다. 은행국유화 대신에 공적 통제를 내세웠고, 긴축조치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2차 구제금융 이전으로의 회복, 그리고 임금삭감 없는 일자리 나누기와 주 35시간 노동을 철회하였다. 한마디로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소부르주아층의 지지를 얻어 집권하려는 의도가 명백해졌고 급진좌파연합의 노선적 모호함과 그에 따른 정치적 한계가 드러났다.

위기는 유예됐을 뿐, 더 급진화된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총 취업인구의 60%), 영세자영업자(20%), 실업자(실업률 20%이상)는 트로이카의 야만적인 억압과 수탈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자본의 ‘유로존 탈퇴’라는 위협을 뛰어넘는 계급의식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투쟁의 미성숙을 의미하는 것이고 좌파 정치세력들이 정치적 전망을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로 성립되는 연립정부는 트로이카로부터 약간의 떡고물을 선사받겠지만 그것은 결코 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만간 연정은 다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좌파는 자본에 대한 단호한 대결 태세를 갖춤으로써 대중을 조직하고 투쟁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번 총선은 그리스 좌파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에게 ‘계급투쟁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고스란히 남겼다.
 

박석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