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열린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장관(이하 2+2회담)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벌어졌다. 회담 내용은 한미양국이 첫째,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둘째,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도발행위의 반복이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 및 국제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의해 위협받는 모든 나라들이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 잡기
우선 2+2회담의 성격을 가늠하려면, 양국의 공동성명을 살펴보는 게 유의미할 것이다. 첫째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이번 공동성명을 대북 강경기조의 일부분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주된 핵심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그 이유는 두 정부의 대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한국과 미국 모두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공통의 적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최근 ‘종북’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 관련 이슈는 호재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의식하여, 한국 정부와 협력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숨어있다. 공동성명을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ASEAN-중국간 당사국 행동규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모두 ASEAN과 인도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전략과 일맥상통한다.
핵심은 미국의 대 중국 전략
둘째, 미국은 이번 성명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공식화함으로써 이번 회담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점진적 한-일 안보협력을 강제하며 대중국 전략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움직임은 안보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협력 강화에 의한 힘의 균형이나 대북 억지전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국 전략이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요소를 강화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이는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의 핵심기지가 일본임을 공식화하는 결과라는 점이다.
불안이 고조되는 동북아
실제 한-미-일 3국은 오는 21일부터 한반도 남쪽 국제수역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 6일부터 3일간 미-일-호는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한국이 원하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도 대중국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과 연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 영토와 맞닿아 있는 한국이 대중국전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며, 미국의 대리인으로 일본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에 일본은 북한 미사일 실험을 구실로 이지스함의 서해배치를 검토했으며, 23일에는 핵의 군사적 이용을 사실상 가능하도록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앞에서 열거한 일련의 사실들은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판짜기’를 구상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또 다른 일본의 제국주의 경향과 함께 역내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군사전략을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그 외연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미-일-호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 동맹을 배치하여 대 중국전략의 전술적 효용성을 가늠하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60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한반도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패권경쟁 한가운데에 위치하게 됐다.
이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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