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교육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계급투쟁 영역이다. 자본가계급은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선발방식을 확대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벌을 매개로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왔다.
뿐인가? 교육비용을 교육의 진짜 수혜자인 자본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고, 광범위한 교육시장을 형성하여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교육자본가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인류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대학에서 생산되는 연구성과들도 자본이 편취하는 반사회적인 대학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이 가진 자들의 부의 대물림의 도구,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의 수단, 자본가계급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통제 기제로 계속 작동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 것인가? 이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투쟁에 나선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
 

이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2년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에 기반한 교육봉기를 조직하고자 한다. 이미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폐지! 국립대법인화-대학구조조정반대!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 청년실업 해결’ 요구를 내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대학노동자들의 투쟁도 진행 중이다.
비정규교수들도 이른바 ‘강사법 개악’에 맞서 투쟁 중이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과부의 학교폭력 성적부 기재 강요 등에 맞서 현장교사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안정 등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선언하였다. 학부모들도 현 정부의 막가파식 교육정책에 다양한 형태로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도 자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투쟁요구로 내걸었다.

10.8∼11.2는 교육봉기 주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올 여름 전국대장정 대오가 순회한 중소도시 중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교육혁명시민선언, 강연회, 북 콘서트 및 교육혁명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교육봉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봉기는 오는 10월 8일 교육봉기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집중행동주간으로 가칭 대학생행동의 날, 학교비정규직 행동의 날, 학부모행동의 날, 교사 행동의 날 등 주체별 봉기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날, 비정규직철폐의 날 등 의제별 봉기를 다차원적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집중행동주간에 서울은 대한문 등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토론회, 오후 촛불집회 등을 다양하게 배치할 것이다.
교육혁명은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으로 가능하다. 2012 교육봉기는 교육혁명을 향한 교육주체들의 단결과 연대의 모범으로,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태정

본문

공무원노조, 10월 20일 5만 총회투쟁 준비

10월 2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총회투쟁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지 10년, 법외노조로서 존재하는 동안 정권의 혹독했던 탄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간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총회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출범시 목표했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포부가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사회 전체의 변화된 모습과 만나도록 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조합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움직여 보자고 하고, 전국 순회를 두 차례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조합원을 대상화했다. 조합원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기 위한 초기의 열정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현장순회는 기간 상층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공무원노조를 아래로부터 강화하고 단결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호응이 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면서, 유럽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인데, 현장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핵심 과제다.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지금 공무원의 삶은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궤를 같이 한다. 얼마 전 수원시청 공무원 한 분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셨다. 그 분은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시청에서 교육대상자를 모아 별도로 관리하고 결국 직위해제시켰다. 이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서울시청에도 있었고,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있다. 광역의 경우 의회도 없애겠다 하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다.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사회전체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2.8%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다. 공무원의 총체적 삶을 신장하고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민중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회 성사 이후,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계획이 있다면?
 

10년간 정부의 탄압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던 운동방식을 총회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5만 이상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가능하다고 본다. 5만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적극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0년 동안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엄호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들과 사회적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수많은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찾아서 비껴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20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감사드린다.

정리 : 임용현

본문

쌍용차 청문회가 보여준 것
해법은 강력한 연대투쟁 뿐
 

진실로 밝혀진 의혹들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는 3년간 쌍용차노동자들이 제기했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이 사실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 공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던 경영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경찰의 폭력진압도 그 진상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77일 점거파업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한해 사용량의 90%에 이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이유일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쌍용차 사태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며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불가피성만을 끝까지 주장했다.

두려움에 떠는 범죄자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인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월 4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여야 합의를 통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5단체 등 자본가 집단이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국정조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고위 경영진의 자구 노력도 분산시켜 단기적 경영성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도, 자본가정당들은 마힌드라의 사업철수 가능성에 흔들리거나  허울뿐인 경영정상화 약속이 해결책인냥 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책임자 처벌 등 쌍용차투쟁의 핵심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정조사 실시만을 기다릴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는 10월 10일 비상시국회의는 ‘해고자 복직’이라는 쌍차투쟁의 핵심요구를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주체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 자본가정당의 장밋빛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건설할 때 길은 보인다.

임용현

본문

反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1/3 인구가
기아와 절대빈곤에 시달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1995년 UN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전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1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된 일자리와 생존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 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불안정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99%의 저항’을 불러온 계기는 이것이다.

늘어나는 푸어족, 허울뿐인 복지 공약

한국사회는 요즘 각종 ‘푸어’계층이 쏟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자영업푸어’ 등. 하루가 지나가면 또 어떤 ‘푸어족’이 생겨날까 두렵기조차 하다. 그만큼 삶이 힘겹다는 증거이다.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이다. 삶의 고통에 힘겨워 자살하는 이들은 세계 최고에 달한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성장,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불안하고 힘겨운 나라가 되었다. 절대빈곤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가 확고해졌다.
대선을 맞아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공약을 서로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다. 반면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키거나, 정치세력 및 기득권 세력이 이를 실현할 의지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는 미지수다. 잠깐 동안의 ‘사탕발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예로 복지실현에 핵심인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애매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는 권력의 비호 아래 ‘기업화된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경비용역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은 효과도 불확실한 ‘주폭 단속’을 비롯하여 ‘불심 검문’을 상시화하려는 등, ‘안전’을 핑계로 공권력을 강화하며,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는 중이다.  
반면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할 진보정당운동은 지리멸렬하고 힘을 못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노동자민중투쟁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연대의 흐름은 이어지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운동진영도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반빈곤운동의 과제

이것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대중과 반빈곤운동이 처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한 반빈곤운동과 빈곤대중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갖고 싸워야 한다.
첫째,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확대하며 후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쟁점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통해 복지패러다임을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료․교육․주거 서비스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평등이 제거해야 한다.
셋째, ‘일을 통한 복지’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워킹 푸어’ 대책이 전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일을 통한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의 제한을 없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철거․단속 등 기존의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화된 용역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아울러 노점상․철거민․홈리스․장애인 등 기존의 반빈곤운동 및 빈곤대중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반빈곤연대의 주체를 확산해야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맞이하여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자신의 정치를 말해야 한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와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투쟁의 기본 취지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책임이 부를 독식한 이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적극 연대하고 투쟁하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

본문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후보’와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건설을!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만약 우리의 정치가 보수세력에서 자유주의세력으로 ‘정권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정치를 이미 접었을 것이다. 만약 우리의 정치를 의회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여 자유주의세력의 2중대 역할이나 하는 의회주의적 진보정치 수준으로 생각했다면, 우리는 그냥 침묵했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의 일부 명망가들처럼 진보와 개혁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이합집산하는 정치를 꿈꾸었다면, 애초에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이다. 우리의 정치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이어질 계급투쟁의 격화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운명을 가를 정치이다. 우리의 정치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하려는 계급정치이다. 지난 30여 년간 노동운동의 전략적인 과제였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헤게모니를 벗어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마침내 현실화시키려 하는 노동자계급정치이다.

여기‘노동자계급정치’가 있다
 

통진당 사태로 인한 진보정치 전체의 위기에 질겁하여,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지역이나 현장으로 되돌려야 하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조직역량으로 어떻게 대선이라는 거대한 투쟁을 치를 수 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제제기’도 ‘우려’도 모두 어느 정도 절박한 몸부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고,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반자본세력들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자본의 지배질서를 보수양당체제의 고착화와 기만적인 개혁을 통해 모면하려는 지배정치에 맞서기로 했다.

노동자민중을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주체로 세우자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야권연대’, ‘연립정부론’으로 다시 자유주의정치세력에 헌납하는, 지긋지긋한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되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실패한 진보정당운동처럼 다시 상층명망가들을 중심으로 진부한 정치적 이합집산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노동자민중들의 ‘변화‧변혁’에 대한 열망과 바램을 정치적으로 고양시켜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대중적, 계급적 정치동력’을!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이고, ‘아래로부터 공동선거운동본부 건설’이다. 노동자민중진영이 2012년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는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대중적‧계급적 정치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즉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 자신의 계급적 요구를 정치화하고 직접 실천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이어야 한다. ‘지역‧현장‧부문별 공동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선거투쟁강령)’ 발표 운동이 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선거재정’ 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특정 정당‧정파의 후보가 아니라, 자본에 맞선 투쟁을 헌신적으로 해온, 그래서 그 후보 자체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질 수 있고, 정치세력과 노동자민중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말한다. 기존 진보정당, 정치단체,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들은 바로 이 운동에 복무하고, 기여해야 한다.
 

절망 없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중심으로 ‘공동선거운동본부’를 세우고, 대중적인 ‘선거강령’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이미 지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역사에서 외쳤던 요구를 ‘선거투쟁강령’으로 정치적으로 집약해내자.
‘절망 없는 세상’(정리해고 없는 세상! 비정규직․파견노동 없는 세상! 야간노동 없는 세상! 산재 없는 세상! 민영화, 구조조정 없는 세상! 부채(빚) 없는 세상! 철거 없는 세상! 학벌 없는 세상! 핵 없는 세상!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이 모든 바램을 모아 자본가 없는 세상을!)을 제기하자.
‘희망 있는 세상’(완전고용 동일임금! 정규직화․노동3권 보장! 임금하락 없는 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 철폐와 완전월급제! 노동자 작업통제권! 재벌과 금융 산업의 사회화! 토지 국유화와 주택 공영제! 교육평등권! 대안에너지! 정치사상의 자유! 이 모든 투쟁을 모아 노동자민중의 권력을!)을 운동으로 만들어 나가자. 후보의 공약 발표나 전문가 집단들이 정리한 정책공약 발표 방식이 아니라 ‘대중적 선거강령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자.

박성인

본문

정부의 2차 경기부양대책, 근본 처방없는 폭탄돌리기

9월 10일 정부는 5조9천억원 규모의 2차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8조5천억원 규모의 1차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석 달 만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만큼 1차 경기부양책이 ‘약발’이 서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차 경기부양 자금 중 1조3천억은 심지어 내년 예산에서 당겨오는 것이다. 심화되는 내수 위축, 부동산경기 침체, 만성적 고용불안 등으로 경제가 심각해지자, 임기 말인 올해는 어떻게든 꾹꾹 눌러보자는 심산이다.

2차 경기부양책 실체, 부동산경기 활성화

2차 경기부양의 내용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축소, 자동차나 가전의 개별소비세 인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미분양주택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거래활성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은 축소하고 환급을 적게 해주는 이 방식은 예산 전용의 카드깡과 다름없고, 특소세의 인하 효과는 내수활성화를 할만한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없다. 결국 핵심은 부동산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으로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이다.
그런데 광역지자체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줄이면, 행안부가 경기부양 효과가 적고 지자체 재정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지자체 재정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지출 여력이 있는(?) 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이를 소비로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이득을 볼 자들은 ‘상당히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 될 뿐이다.

뇌관 키우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경기부양책과 발맞추어 이번 달 20일부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중장기적으로 악성부채를 양산하는 것이다. 즉 진통제로 당장의 고통을 피하면서 치명적인 암덩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최근 시중은행이 고육책으로 부채주택의 신탁인수 및 부채이자의 월세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미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DTI 규제 완화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40대 미만 무주택 근로자에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한 소득을 인정해 소득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소득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은퇴자 등 자산보유자의 경우 금융소득을 포함해 순자산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미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2012년 2분기 현재 922조원에서 2016년에는 377조원으로,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135.3%에서 157.1%로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있다. 가처분여력, 즉 소비 및 저축의 여력은 오히려 감소되는 악순환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빚쟁이를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거품과 투기경제구조를 끝내야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 부양에 목매는 이유는 경기를 부동산 거품과 금융투기경제로 구조화하고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총체적 부실의 폭탄을 돌리는 형국에서 누군가 폭탄을 놓아버리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이 구조라면 파국은 가장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가장 치명적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운영의 틀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와 공유화, 이를 통한 토지와 주택을 통한 사적인 부의 확대를 근절해야 한다. 나아가 거품과 투기 진작 외에는 경기침체를 막을 방법이 없는 현 자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해 경제가 운영되는 대안사회가 그것이다.

김재광

본문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대선 전에 폐기하자

“인터넷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위는 인권단체의 성명서 내용이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문이다. 지난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통상 인터넷 실명제로 부른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헌재,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내려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그리고 선거기간에 주로 인터넷 언론사에 적용되는 선거법상 실명제이다.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실명제는 포털 사이트에 일상적으로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플 방지’라는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특히 정치적인 약자에게 필요한 권리다. 권력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실명으로는 자유롭게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면, 선거시기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 역시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선거 기간은 정치적인 주장과 요구가 분출하는 시기가 아닌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 없애야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4년에 만들어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부터 시행되었다. 선거시기마다 선거법상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벌어졌다. 선거법상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31 지방선거에서는 인터넷 언론인 <민중의 소리>가, 2007년 대선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를 받았다. 많은 인터넷 언론사들이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제 또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다르다. 비록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포털 사이트에 적용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더 이상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를 망설일 명분이 없다.
지난 9월 14일, 100개에 달하는 인터넷 언론사와 언론·미디어 단체, 인권단체 등은 공동으로 선거법상 실명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소관 상임위 의원에 실명제 폐기를 촉구하는 캠페인도 가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선거법상 실명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터넷 언론사들은 또 다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본문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 ‘미국기지 폐쇄’10만 집회를 열다

9월 9일,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미국산 신형 군용기 오스프리 배치 반대와 후텐마 미군기지 폐쇄 및 철거를 위한 10만 대중 집회를 벌였다.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오키나와 외부로 기지 이전을 약속했으나, ‘예상대로’ 미국의 반대로 공약은 포기되었고, 식을 줄 모르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가 거대한 대중집회로 모아진 것이다.

일본의 또 다른 식민국,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배와 전후 미-일 군사동맹의 상징이자, 일본 내 또 다른 식민국의 상징이다. 오키나와 원주민은 14세기 이후 정착하여 류큐(琉球) 왕국을 세웠다. 이들은 일본이 아닌 중국에 조공을 받쳤고, 중국의 책봉을 거쳐 왕위를 계승했다. 류큐 왕국과 일본의 관계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을 계기로 급변했다.
1879년, 총칼도 없던 평화공동체 류큐 왕국은 메이지정부의 수행원 30명과 순사 160명, 보병 400명에 의해 왕국체제를 폐지당하고, 류큐 국왕은 도쿄에 압송당했다. 이후 천황의 교육칙어와 함께 천황 사진이 오키나와 학교에 걸렸고, 오키나와 방언 대신 일본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강제당했다. 방언을 사용하는 학생의 목에는 방언찰(方言札)이 걸렸다. 이름과 복장도 일본식을 따르게 했고, 곳곳에 신사를 세워 고유의 민간신앙을 말살시켰다. 일본 군부의 각종 규제와 강압은 당시 조선에게 행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고통은 태평양 전쟁에 중에 가장 심했다. 일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전투 지역이어서, 주민들은 쏟아지는 미군 포탄에 희생되었고, 아사와 말라리아 등으로 고통받았다.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전투에서 총 20만 명이 희생됐고 그 중 반 이상이 민간인이었다. 더욱 서글픈 것은 아군에 의한 희생이었다. 일본군은 탄약과 식량이 바닥나자 주민들의 동요와 이탈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자결을 강요했다. 동굴에 피신한 주민들의 집단자살극(?)이 대표적이다.

전후의 또 다른 비극, 미군의 점령

비극은 전후에도 이어졌다.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한동안 군정을 실시했다. 군정은 냉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 한국전쟁을 빌미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한 반환지역 중 오키나와를 제외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미군정은 이를 억압했다. 언론, 집회, 출판,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간 왕래 등을 통제했고 시장 선거, 사법부 판결 등에도 압력을 행사했다. 1960년대에 일본 내 사회주의 운동과 함께 오키나와 반환운동이 거세져 1972년에 오키나와는 일본에게 반환되었다. 물론 미군기지 유지가 조건이었다.
미국의 ‘식민지’였던 오키나와는 미군범죄의 온상이었다. 72년 이후, 보고된 미군범죄만 6,000여 건에 이른다. 이러던 중 전환점이 된 것이 1995년에 일어난 미 해병대 여중생 강간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 내 반미시위는 격해졌고, 그 결과 미-일 양국은 후텐마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근거이자 시작점이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반환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2년, 여전히 오키나와는 동아시아 내 최대 미군기지가 위치해 있으며, 이는 오키나와 면적의 18%에 달한다.
올해로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된 지 40년이 되었다. 현재 오키나와가 보여주고 있는 분노는 외형상 미국에 대한 분노이지만, 역사 속에서 형성된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강력하다. 과거와 현재의 갈림길에서 갑론을박하는 우리의 주소와 그들의 분노는 묘하게 닮아 있다.

이유철

본문

트로이카, 그리스에 또다시 긴축 요구
노동자계급의 연대가 대안이다

트로이카, 그리스에 주6일 노동일 요구

지난 8월 31일 트로이카(IMF,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는 새로운 구제금융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리스 정부에 주6일 노동일을 포함한 긴축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월 586유로(약 85만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의 삭감, 해고고지 기간의 폐지, 사회복지비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와 같은 조치들이 들어 있다.
수차례에 걸쳐 강요된 긴축정책으로 그리스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9년 이후 25%가 삭감되었고. 2012년 2월 시행된 최저임금은 22%(청년노동자는 32%), 공사부문 연금은 10~12% 삭감되었다. 사회복지 지출은 50%가 축소될 예정이고, 부가세는 23%나 치솟았다. 유로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실업률은 23.1%, 청년실업률은 53.8%, 사회빈곤층은 28%(303만 명)에 달한다.
1차 구제금융 제공시부터 트로이카가 강요한 긴축정책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한 복지 축소나 공공부문 임금삭감만이 아니라, 전체 자본가계급에게 수혜를 주는 해고수당과 최저임금 삭감, 단체교섭권 무력화까지 들어 있었다. 국제금융자본의 대리인인 트로이카의 목표는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을 공격하고 짓밟아라! 자본의 천국을 만들어라!

긴축조치의 목표
 

그리스 노동자계급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복지를 빼앗길 때, 부자나라라는 독일의 노동자계급의 처지는 나아졌을까? 아니다. 후퇴하였다.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부문에 종사하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서 사회부조를 받아야 하고, 음식물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수는 2011년 30만 명에서 2012년엔 15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누군가가 해고되어 가정이 파탄날 때, 누군가가 일자리를 못 구하여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삶을 포기할 때, 그나마 해고되지 않고 밥줄이라도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위축되게 된다. 그리스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로 독일을 비롯한 잘 사는 나라들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협박이 되고 공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부채위기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트로이카의 공격은 단지 그리스 노동자계급과 민중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자본가계급의 착취율과 이윤율의 회복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몫을 빼앗고 후퇴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철면피한 공격의 일환이다.

반자본 투쟁의 출발점
노동자계급의 연대!
 

자본은 부채의 완전한 회수만이 아니라 동물적 삶도 감수하고 묵종하는 순종적인 노동자계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하는 이유이고, 노동해방은 자본주의 철폐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에는 국제금융자본을 비롯한 전세계 자본가계급의 첨병으로 IMF를 비롯한 트로이카와 결코 남의 돈을 떼어 먹거나 못 갚으면 안된다면서 트로이카의 주구 노릇을 하는 그리스의 자본가 정부가 있다. 또 한편에는 연금과 복지와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리스 노동자민중과 ‘바닥을 향한 경주’로 내몰리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이 있다.
해답은 분명하다. 노동의 지옥을 끝장내기 위해, 전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자본가계급과 싸워야 한다. 자본가 권력을 끝장내고 자본의 착취고리를 끊어내는 길에 나서야 한다.

박석삼

본문

'사노위'의 2012년 대선방침

사노위는 9월 8일 제 7차 총회를 열고 2012년 대선방침(안)을 결정하였다.

<사노위의 2012년 대선 방침(안)>

1.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국면에서,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기만적인 ‘개혁’과 ‘양당 체제 고착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요구와 투쟁을 계급정치화해내고 반자본 투쟁으로 고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대선에 적극 대응한다.

2.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은 실패했다. 그 실패의 폐허 위에서 추진되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과 함께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의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구축해나간다.

3.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과 반자본 정치세력이 2012년 대선에 공동대응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3-1) 선거운동본부를 공동으로 구성한다.

(3-2)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내세운다. 이를 위해 ‘노동자민중후보 추대위원회’를 구성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합의 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경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3-3) 아래로부터의 4가지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선거 재정운동을 전개한다.

(3-4)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완주한다.

4. ‘2012년 대선에 대한 공동대응’과 ‘정당 건설’ 문제는 분리한다. 2012년 대선에서 공동대응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신뢰와 대중적 기반을 구축한다.

사노위의 대선방침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 인식 - 자본주의의 위기와 한국지배계급의 양당체제 고착화 시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위기를 전혀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투쟁으로 기존 부르주아 제도정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노동자민중투쟁은 자본주의 ‘체제’를 문제삼는 투쟁으로 아직 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더 이상 자본주의 외의 대안은 없다”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맞물리면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1997년 이후 전면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들의 다양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으며, 대중들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체제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한국의 지배계급(보수정치세력과 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맞아 기만적 ‘개혁’ 공약으로 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체제 내로 포섭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를 철저하게 탄압, 무력화시켜 조직적 투쟁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한국의 정치구도를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이 경쟁하는 미국식 양당체제로 고착화하려 하고 있다. 진보세력과 노동자민중운동의 일부 역시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에 편승함으로써, 이 흐름에 일조하고 있다.

정세가 제기하는 과제 - 2013년 이후까지 전망하며, 노동자계급정치 세우기

세계경제 위기와 지배계급의 정치적 구상에 맞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독자적인 계급정치로 조직하고, 반자본 대중정치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현 시기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주어진 핵심과제이다.
따라서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실패라는 폐허 위에서 추진되며 노동자민중을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의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정권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자본주의 위기국면에서 노동자민중의 계급정치를 바로 세우고, 반자본 계급정치전선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한국경제 위기 속에서,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 진영은 야권연대와 연립정부론과 분명히 선을 긋고, 2012년 대선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아래로부터 반자본 대중정치전선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대선 -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통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운동’
 

위와 같은 과제인식 아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과 반자본정치세력들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을 통해 대선에 대응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는 특정 정파(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자본에 맞서 헌신적으로 투쟁해오고, 후보 자체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후보를 말한다. 후보는 가능한 추대하고, 불가능한 경우 경선한다. 후보는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와 분명히 선을 긋고 완주한다. 
2013년 대선투쟁은 상층 명망가 중심의, 위로부터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대중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세력 혼자만의 힘으로 대선에 대응할 수 없다.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광범한 운동이 대선투쟁으로 모아지지 않는 한, 노동자민중후보 전술은 불가능하다.
특히나 그간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낳은 정치적 대리주의와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중주체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노위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세우기 운동’, ‘지역·현장·부문별 선거운동본부 건설 운동’, ‘아래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비전·정책공약 발표(정치·선거강령) 운동’, ‘대중적 선거 재정운동’ 등, 아래로부터의 대중운동으로 추동되는 대선운동을 제안한다.

대선 투쟁의 목표 - 반자본 정치전선의 구축
 

통진당 혁신이 불발되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대선에서 노동자민중후보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노동자민중후보 추대 연석회의’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이러 입장은 실패한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 제2의 민주노동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당건설의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세워 낼 정치적 권위도, 조직적 지도력도 없다. 9.9 전국활동가대토론회에서 확인되었듯이, 노동운동 내 계급적·투쟁적 활동가들은 진보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구상은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자, 상층 중심의 대동단결론으로 엄중한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노위는 대선대응과 당건설 문제를 분리하고, 대선투쟁이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반자본 대중정치투쟁전선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공동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후보 운동, 완주하는 후보운동’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계급정치운동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사노위는 이런 기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책임감있게 대선투쟁에 임할 것이다.

선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