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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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필요한 건 흥정이 아니라 투쟁

대선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박근혜 낙선을 위해 출마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사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주당 세력이 ‘진보적’이라는 환상을 부추겼다. 환상이 있었으면, 절망도 있는 법이다. 결국 그들이 조장한 이 좌절감과 절망은 자본의 탄압과 만나 열사정국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학생운동의 주류 정치세력 역시 대선 기간 ‘박근혜 낙선운동’에 급급했다. 과거의 ‘反MB 전선’에서 ‘反박근혜 전선’으로 이동해 간 것이다. ‘투표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지난 정권들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충실히 수행했던 야당이 마치 청년･학생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포장됐다. 이렇듯 그들은 청년･학생의 의제를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의탁할 뿐,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전략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김소연이라는 노동계급 후보의 독자 완주와 노동자대통령 학생선거투쟁본부(학생선투본)의 대선 투쟁은 큰 의의가 있었다. 등록금 등 학생의 문제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흥정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민중 자신의 투쟁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선전을 통해 타협과 야합의 정치에 염증을 내는 선진 학생대중에게 우리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었다.
대선 기간 ‘안철수 신드롬’으로 표상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기대와 야권연대의 환상은 청년･학생의 의식을 혼란시켰다. 우리는 선거투쟁을 통해 이러한 의식에 균열을 내고자 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청년･학생의 절박한 요구를 흥정하며 야당 세력의 들러리로 서는 정치가 아니라, 무상교육･학벌철폐･대학구조조정 반대 등을 기치로 하는 청년･학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투쟁의 성과와 경험을 받아안아, 청년･학생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일원으로 세우는 전국적 정치투쟁 전선으로 당당하게 나서자.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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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등장과 교육운동의 과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바뀌나?

연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으로 북새통이다. 교육단체들도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에 경쟁교육 중단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미친 경쟁교육’으로 불리웠던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주의 계급모순이 응축되어있는 영역중 하나인 교육문제의 본질로 인해,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증요법(對症療法)의 성격을 갖는 몇몇 정책들은 실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대입제도 간소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근혜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파퓰리즘 정책으로 대중을 호도하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교육시장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종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 민영화, 대학의 기업화,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 주체들의 지배력 강화, 교원평가의 안착화, 비정규노동의 확대 등 교육시장화 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세 또한 거세질 것이다.

교육운동,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교육운동진영은 이러한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먼저,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유아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등으로 따로 놀고, 자신들의 현안에만 매몰되어온 저열한 운동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 교사와 비교사라는 구분을 넘어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함께 허물기 위한 동지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운동 주체들이 노동자민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교육노동자-학생-학부모로 표현되는 이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투쟁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녔던 추잡하기 짝이 없는 작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상대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제대로 된 복지’ 따위를 요구하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인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아직도 이른바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했던 안일함과 무기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다한 평가나 근거 없는 예단이 아니라, 굳건하고 흔들림없는 한걸음 그리고 또 한걸음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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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연대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들의 현실이 커밍아웃을 부른다

인권은 사회적 권리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권리는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애를 죄로 보는 보수적 기독교인들만의 태도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일상적 혐오와 차별은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얼마 전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메트릭스의 감독인 리나 워쇼스키가 성정체성 때문에 고민했던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홍석천, 김조광수에 이어 대중매체에 등장한 유명인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과 삶을 다룬 방송은 많은 이야기꺼리를 남겼다. 마치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느낌까지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여기 함께 살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소수자 투쟁에 함께 연대해왔던 김소연선거투쟁본부(선투본)는 마포구에 낙선사례 현수막 16개를 게시했다. 마포구에 사는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구청에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투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투본은 마포구에 현수막을 걸 계획이 없었지만 연대를 위해 “지지와 성원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사례와 함께 “LGBT,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문구가 과장되어 불법이다”, “문구가 혐오스러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고지도 없이 불법 철거했다. 이에 선투본은 강력 항의하고 현수막을 마포구에 다시 게시했다. 마포구를 넘어 서울시의 다른 구에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들이 게시되고 있다. 지금도 마포구청 앞에선 성소수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들은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차별적인 사회이기에 개별적, 사회적 커밍아웃은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투쟁현장에서 성소수자단체의 무지개 깃발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차별받는 자들의 문제는 곧 성소수자의 문제이고, 따라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기에 함께 했다고.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커밍아웃이다.
이제 이들의 커밍아웃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다름이 차별이 아닌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을 통해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끊어내는 연대를 만들어가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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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국, 이렇게 싸우자!

열사들의 죽음이 말하는 것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 현대중공업 이운남 동지, 그리고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과 이기연 동지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것이고, 노동현안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망감이 열사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은 거세지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등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으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은 여전히 손배가압류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자본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비정규직파업에 천여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 천의봉 동지에게 송전탑에서 퇴거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 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와 탄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절망의 원인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만 있지 않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와 탄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 노동운동의 현실에 있다.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계속되어진 신자유주의 유연화 노동정책과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해 무기력할 정도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현실이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노동운동은 현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야 한다. 죽음의 행렬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시켜 내야 한다. 다행히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지는 죽지 않았다. 지난 1월 4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57개 단체가 모여 ‘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를 결성했다. 그리고 1월 16일~18일까지 ‘투쟁사업장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비상시국회의의 주요 목표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유성 민주노조 탄압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노동현안문제 해결, 그리고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이다. 인수위투쟁의 목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해결’을 걸고 1월 말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운동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현안투쟁에 대한 연대투쟁과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아가 금속노조가 실제 1월 말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전 노동자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노동자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열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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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감명이 있는 경기지역 콘서트

“소연아, 노동자정치가 뭐니?”

비리재단을 몰아낸
에바다학교에서 열린 정치콘서트

1월 19일 경기지역에서는 ‘변혁적 노동자정당건설 경기추진모임’과 ‘경기노동자대통령김소연선거투쟁본부’의 주최로 정치콘서트가 열렸다. 제목은 “소연아, 노동자정치가 뭐니? - 함께 실천하는 희망, 우리가 직접하는 노동자정치”다. 정치콘서트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동안의 투쟁을 돌아보고 이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콘서트의 장소가 경기지역 운동진영이 힘을 합쳐 7년의 투쟁 끝에 비리재단을 몰아내고 민주화를 쟁취한 에바다학교라 더욱 의미가 있었다. 정치콘서트는 경기지역 노동조합· 현장활동가를 포함한 여러 활동가들과 선거 때 김소연 후보를 지지했던 70여 명이 모여,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

영상, 토크쇼. 공연이 3시간 동안 이어져
 

정치콘서트의 핵심은 김소연 대통령후보와 전노협 마지막 위원장었던 양규헌 동지, 쌍용자동차 고동민 동지가 함께 한 토크쇼였다. 토크쇼는 밝고 진지한 분위기가 뒤섞인 가운데, 전노협시기부터 노동자정치의 변화·발전과정,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후보의 의미, 계급정당 건설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지역 활동가 15명이 함께 꾸민 노동자정치와 계급정당 건설의 희망을 담은 영상도 참가자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공연도 있었다. 지역 활동가들로 구성된 질라라비 밴드와 노래 선언, 최도은 동지의 공연이 함께해 열기를 높였다. 웃음과 눈물, 한숨과 탄성이 계속된 콘서트는 3시간 동안이나 이어졌다.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향한 함성
 

이날 참가한 지역의 노동자들은 행사 뒤 “3시간이나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웃음과 감명이 있었던 콘서트였다”, “경기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경기지역에서 노동자 정치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지점에서 뜻 깊은 행사가 만들어졌다”며, 소감을 밝혔다. 변혁적 계급정당 건설의 흐름이 우경화해가는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흐름을 막고, 변혁적인 정치활동을 만들어갈 기초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활동가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변혁적 계급정당 건설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큰 함성으로 콘서트를 마무리했다. ‘경기지역 김소연선거투쟁본부’와 ‘변혁적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경기추진모임’은 대선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계급정당 추진위 건설을 위해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또 지역에서 함께 했던 모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더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급정당이 되기 위해 자신 있게 활동할 것이다.

최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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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8차 총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 결의

1월 12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8차 총회가 열렸다. 사노위 8차 총회는 2012년 6차 총회 이후 진행된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2013년 상반기 안에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결의하였다.

2012년 대선투쟁, 무엇을 평가했나
 

우선, 첫번째 심의 안건으로 ‘2012년 대선투쟁’을 평가하였다. 사노위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 등과 함께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선투본)를 구성하여, 18대 대선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김소연 선거투쟁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면서, 도출된 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지점으로 다음을 공유하였다. 우선, 보수대연합과 민주·진보대연합의 총력대결구도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까지 진보적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신자유주의세력에 투항한 상황에서,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로 완주한 것 그 자체를 성과로 평가하였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재벌재산 몰수와 사회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독자적인 계급정치로 묶어내려 한 활동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정치를 열어나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준비부족과 첫 시도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노위가 노동자계급정치를 직접 내걸고 한국사회의 대중전체와 직접 대면한 것은 소중한 경험임을 공유하였다. 97년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노동자·진보정치진영 내에서 형성된 양자택일적이고 왜곡된 대립구도인 ‘선거냐-대중투쟁이냐’의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계나 과제지점으로는 다음을 공유하였다. 우선, 대선투쟁과정에서 당건설과 대선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현장과 지역의 노동활동가들을 대선투쟁과 정치활동의 주체로 광범위하게 나서게 하지 못하고, 반자본·반신자유주의세력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지 못한 점 역시 한계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노위의 대선투쟁 목표였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주체와 토대의 확보, 보수-자유주의 양강구도에 균열내기, 대중적인 반자본투쟁전선의 구축 공고화’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음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계는 과제지점으로 남기고, 성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는 두 번째 안건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선투쟁 평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 결의
 

두 번째 심의 안건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안’이었다.
이미 사노위는 6차 총회에서 2013년 상반기 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한 바 있다. 이에 사노위는 작년 6차 총회 이후 진행한 추진위 건설 사업을 결산하면서, 추진위 건설이 가능한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해 토론·심의하였다.

심의안으로 제출된 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년 6차 총회 이후 사노위 활동의 성과에 기반하고, 변혁모임 건설의 성과와 김소연 선거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 상반기 안에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추진위원회 건설을 제안한 것은 2012년은 96·97총파업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대표해온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이 노동자정치를 파탄내면서 한 시기를 마감했으므로, 진보정치를 넘어 노동자계급정치를 전면화하는 것이 핵심과제라는 정세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또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한 투쟁을 위해서도, 총·대선을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보수-자유주의세력의 양강 구도에 맞서기 위해서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직접 목표로 하면서 노동자계급정치를 전면화하는 주체대오(조직)이 필요함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회원들의 찬반토론이 진행되었다. ‘사노위를 포함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추진위원회를 건설할 역량이 되느냐’에서부터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는 사노위가 출범시 가졌던 당의 성격과 당건설 경로와 어긋난다’는 등의 제기가 그것이다. 치열한 토론 결과, 회원들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소통되고 전조직으로 추진위원회 건설 결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공유하면서, 추진위원회 건설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마지막으로 이종회 동지를 대표로 선출하고, 추진위원회 건설사업에 전조직이 총력집중할 것을 결의하며, 이번 8차 총회를 마쳤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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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 진보신당과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진영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결합할 것을 호소한다!

늦었지만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복잡한 실타래의 한 매듭이 정리됐다. 추진모임이 제안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은 10월 29일에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진보신당은 10월 27일 전국위원회에서 진보신당의 독자후보를 내자는 ‘대선 방침 수정의 건’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사노위는 같은 날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참여해서 대선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로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응은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에 목을 메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그리고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독자 후보로 완주를 선언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의 구도로 짜여지게 됐다.

그러나 이는 한 매듭이 정리됐음을 의미할 뿐이다. 여전히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선투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실타래가 남아있다. 첫째,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이 독자적으로 완주할 능력과 동력을 갖추는 문제이다. 둘째, 진보신당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결합하여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느냐이다. 셋째, 여러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야권연대에는 반대하지만, 노동자‧민중진영의 분열된 모습에 실망하고 회의하여 2012년 대선투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가 아직은 역량이 미약하지만, 선거‘투쟁’을 통해 동력과 활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서 ‘야권연대’의 망령을 걷어내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기 위해!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전망과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호소한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야말로 반신자유주의 반자본투쟁의 전위이다. 동지들의 투쟁 요구가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지들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대선을 맞아 보수와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얘기하는 공약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바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운동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소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정치적으로 홀로 서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신당에 호소한다. 바로 동지들이 주장했던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 단체에 호소한다. 연석회의의 좌절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독자 완주 능력에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진보정치’와 ‘새로운 노동계급정치’ 사이에서 생긴 과도적인 문제이고, 연석회의라는 틀(형식)은 그 과도적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원하는 진보적 교수단체와 교수들, 그리고 사회운동 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통해 함께 노동계급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호소한다. 더 이상 ‘야권연대’나 ‘진보적 정권교체’에 미련을 갖지 말자. 노동조합의 상층지도부 중심의 노동정치를 극복해 나가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의 일부이다.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가장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되는 투쟁이자 정치운동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적극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에 함께 하길 염원한다.

이제야 비로소 노동자‧민중진영의 2012년 대선투쟁은 시작이다. 사노위는 미력한 역량이지만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이 진전된만큼,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이 운동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진보신당,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대학생들 모두 함께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 척박한 노동정치의 현실에서 그 굳은 땅을 깨서 밀치고 나오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새로운 밀알이 되길 사노위는 스스로에게 결의하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모든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2012.10.3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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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경제민주화, 노동자민중의 해법인가?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5년 전 대선과 판이한 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성장은 제 2열로 빠지고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대열의 앞에 서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는 모호한 개념이다. 때문에 주장하는 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세 대선 후보가 외치는 경제민주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각 후보마다 약간의 표현과 온도 차이(해체에서부터 규제까지)는 있으나 ‘재벌을 손봐야 한다고 한다, 재벌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낙수효과’도 생기지 않으며, 중소자본의 성장도 없어 일자리 확대도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대해진 재벌을 어찌어찌하여 시장경제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에서부터 내부거래 규제, 공정위의 기능 정상화, 재벌기업주의 범죄에 대한 엄중하고 공정한 처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전방위적 지배력을 행사하며 횡포를 부리는 재벌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대중의 입장에서 호감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으며, 일부는 마땅히 취해져야 할 조치이기도 하다.

저들과 다른
노동자민중의 해법을 찾아야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치로 노동자민중은 살 맛이 날 것인가? 97년 IMF 외환위기 시기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김대중 정권은 16개의 재벌을 해체시키거나 소멸시켰다. 그리하여 재벌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는가? 이후 살아남은 재벌은 오히려 몸집을 10배, 20배로 키우게 되었고, 전방위적 사회 장악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애초 완전한 자유시장은 교과서를 벗어나면 현실에서 가능하지도 않으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역시 자본의 독점과 담합을 막아낼 수가 없다.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자본(재벌)은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지금 이를 더욱더 극악하게 느끼는 것은 그만큼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대자본(재벌)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대자본도 이윤율을 유지하기가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시장을 유지하는 한, 동네에 대형마트를 막아 중소마트를 살린다 한들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격이다. 대자본에 의한 중소자본과 노동자에 대한 지배는 어떠한 식이든 강화된다.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며 경제위기 및 자본의 폭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실현된들 노동자민중은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장나서 폐기처분해야 할 자본주의를 고칠 수 있다는, 자본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은 한국사회의 독특한 봉건적 지배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낳은 한국 대자본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산에 대한 통제와 자주관리, 자본주의가 이뤄놓은 생산의 사회화에 걸맞는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위기에 대한 해답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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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여, 부디 우리의 손을 잡아주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의 대선 행보

노동과 자본의 잡탕, 진보정의당
 

10월 21일 진보정의당은 창당대회에서 심상정을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심상정은 “진보적 정권 교체 연대를 선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조준호를 당의 공동대표로 내세우며 노동계급의 지지를 끌어보려고 하지만,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만난 당’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진보정의당 강령 중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직 사용 제한, 파견제 폐지, 간접고용 사용 규제, 적극적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이룬다>는 조항을 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혼란스럽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뿐이다. 세상 어디에 노동조건의 차이가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존재하는가?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을 폐지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말이며, 간접고용을 인정하면서 파견제를 폐지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진보정의당의 대선 공약인 ‘독일식 공동결정제도’도 마찬가지다.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자투쟁을 자본주의 체제 내로 흡수함으로써 파업 등 이른바 ‘갈등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노동자계급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에 있다. 공황기에, 특히 유럽과 같은 계급타협의 역사가 없던 이 땅에서 공동결정제도는, 이전 노사정위원회가 그러했듯이, 그 자체로 구조조정의 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  
구성상, 그리고 노선상 진보정의당과 민주당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양자는 언제라도 한 몸이 될 수 있다. 물론 갑은 민주당이고, 을은 진보정의당이다. 이미 진보정의당은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민중을 민주당이나 안철수같은 자본주의 정치세력의 들러리로 몰아가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완주로 가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이정희를 대선후보로 선출했다. 통진당 사태 이후 찬밥 신세가 된 통합진보당은 ‘야권 단일화 논의는 이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르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야권연대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정희가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앞장서서 추진했으며, 틈만 나면 야권연대를 내세웠다는 점을 기억하자. 즉 야권연대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근혜와의 대결 속에서, 한 때 3~4%에 달했던 이정희의 지지율이 단일화 테이블에 앉기 위한 무기다.
문제는 이정희의 지지율이 1% 미만대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이러하니, ‘을’ 통합진보당을 ‘갑’ 민주당이 받아 줄 리 없다. 결국 현재 통합진보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식의 완주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완주한다 해도, 이정희와 통합진보당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대변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의 파산
 

96·97 총파업 이후 추진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1기는 민주노동당의 양 분파가 모두 보수야당에게 종속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자본주의체제와 대결하지 않는 운동, 자본주의체제와 공존을 꿈꾸는 ‘세련된’ 운동이 어떤 귀결을 낳았는지 보라. 폐허다. 그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 노동해방을 위한 힘찬 전진을 시작해야 한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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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차베스의 어두운 승리

차베스의 신승

10월 7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는 차베스(55.11%, 806만표)가 카프릴레스(44.27%, 647만 표)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대선의 투표율은 81%로 2006년 투표율 74% 보다 높다. 차베스는 지난 대선보다 50만 표를 더 얻었다. 그러나 차베스가 거의 두 배 가까운 표차로 승리하였던 2006년 선거 때보다 야당(MUD-민주연합원탁회의)은 이번 선거에서 200만 표나 더 얻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위기를 느낀 차베스 지지세력들(주로 도시와 농촌의 하층민)이 총결집하여 간신히 이룬 승리였다.
특권층과 제국주의의 후보인 카프릴레스가 이처럼 많은 표를 얻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친재벌 후보인 박근혜가 재벌규제와 경제민주화를 들먹이듯, 카프릴레스는 차베스가 시작한 빈민지원 프로그램 등을 없애지 않으면서 효율화하고, 시장의 개방을 주장하면서, 날로 높아지는 범죄율과 잦은 정전 등에서 보이듯 정권의 비효율과 무능력을 공격하였다.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의 실상

1998년부터 14년에 걸친 집권 기간 동안 차베스는 정부수입으로 값싼 식료품 공급, 노령층 지원, 교육과 의료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으로 빈곤율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과 실업, 불안정은 그대로 남아있다. 2011년 인플레율은 27.6%에 달했고, 노동자 절반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어 있다.
차베스는 자본을 공격하지 않았다. 2002년 쿠데타 세력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 국영석유기업의 사보타지를 획책했던 경영자들 역시 복귀하였다.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100대 가문도 그대로이고 사적 부문은 GNP의 71%로 오히려 1998년보다 늘어났다. 자본의 몫은 36.2%에서 48.8%로 증가한 반면 노동소득은 39.7%에서 32.8%로 줄어들었다. 석유 수입과 관련한 금융투기로 인한 은행 수익은 2011년 무려 30억 달러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것은 2010년과 비교하여 92%나 증가한 것이다.

늘어가는 노동자파업과 65명의 죽음

더구나 최근 볼리바르써클 내부에 관료주의와 출세주의자들(‘볼리 부르주아지’)이 만연하여 이들이 자본가들과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 PSUV(차베스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연합당)는 거의 관료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운동세력을 억제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노동자계급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차베스 정부는 파업과 시위를 범죄화하려고 시도해 왔고,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를 반혁명이라고 낙인찍고 있다. 올해 8월에만 노동계급의 시위가 225건에 달했고, 갈수록 투쟁이 전투적으로 되어가는 가운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투쟁 속에서 죽은 노동자의 수가 65명에 달한다.

단호한 반자본 투쟁만이 해법이다.

차베스는 ‘21세기 민주적 사회주의 혁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권력이 아니다. 즉 반제,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자본의 지향은 없고, 노동과 좌파를 억압하는 포퓰리즘적 정권이다.
이번 선거는 신자유주의와 종속을 강요하는 낡은 집권세력과 민중세력 간의 대결이란 점에서 차베스를 비판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심화되고 있다. 해법은 제국주의와 특권층뿐만 아니라 볼리 부르주아지를 타격하고 전면적인 반자본 계급투쟁을 전진시키는 과정에서만 발견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둡지만 좌파는 차베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더욱 과감한 반자본 투쟁에 매진해야 한다.

박석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