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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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본주의 위기와 대선,
자본의 프레임을 넘는 대안정치를 모색해야

꺼지지 않는 세계경제 위기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회복의 가속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충분할 정도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3차 양적 완화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둔화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을 비롯한 미국경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차 양적 완화가 그러했듯이, 3차 양적 완화 역시 유동성 확대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등,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할 것이다. 투기를 조장하고 달러화 약세를 조장하여 환율전쟁에 유리한 지위를 미국이 확보하게 함으로써, 주변국에 위기를 전가할 것이다. 기존의 양적 완화조치가 그러했듯이,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도 불투명하다.
유럽경제는 어떤가. 신자유주의적 자본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전후의 복지모델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떨어뜨려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럽자본의 제국주의적 시도인 EU 건설과 단일통화체제 구축이란 그림은 세계공황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에 처했다. 유로존 붕괴의 위기에 처해서도 유럽자본은 단일제국 건설을 위해, 그리스 등 채무국에 대한 협박과 폭력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뇌관을 안은 채
위기 폭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환율조작으로 재벌의 수출을 도와주고 부동산 거품의 일시적인 붕괴를 저지하며 지난 5년을 근근히 버텨왔다. 그러나 그간의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성장률은 하루가 다르게 그 지수를 수정해야 할 만큼 떨어지고 있다. 흑자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노동자민중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어섰고,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적용한 대출액수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극심한 반면 가계부채 뇌관이 버티고 있어 금리를 더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 폭탄이 임기 안에 터지질 않길 바라면서 위기 지연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 오바마정권의 눈물겨운 노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전망 세우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생존 문제는 경제민주화 논쟁, 여야정당들의 개혁논쟁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경제위기를 논하지 않는다. 모두 자본주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재벌문제와 복지문제를 논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들의 담론에서 노동과 계급문제가 없다.
세계자본주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치러지는 올 대선에서 위기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와 대안이 제출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안철수 같은 합리적 자본가세력에게 기대지 않고,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적 전망을 갖는 정치세력으로 등장해야 한다. 그래야 2013년 이후 심화될 경제위기 속에서, 자본과 정권을 공격에 무너지거나 휘둘리지 않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전망을 열어갈 수 있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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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주체가 된 대선투쟁,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을!

9.9 활동가토론회,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대선 투쟁 결의 

노동자의 대중조직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힘입어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진보신당 세력이 분리해 나갔다. 이어서 민노당은 신자유주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합당하여 통진당을 건설하더니, 부정선거 사태로 마침내 그 막을 내렸다. 진보정당운동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쓰디쓴 교훈만 준 채 노동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뜨거운 토론 열기 속에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12월 대선투쟁을 결의하였다. 더 이상 노동자계급이 야권연대의 이중대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며, 민노당-통진당 12년 실패를 거울삼아, 진보정치를 넘어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시작하자고 결의한 것이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할 1차 시험대
 

이번 대선투쟁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할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본가 양당정치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군사정권의 현대적 후예인 새누리당과 김대중·노무현으로 대표되는 민주통합당은 현 체제를 지켜내려 애쓰는 자본가정당·보수정당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대놓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다면 민주통합당은 교묘하게 노동자를 착취, 탄압해 왔다.
그런데 소위 노동자민중운동진영은 보수양당 구도를 깨지 못하고 더 착한 자본가를 지지하는 연극판의 조연 역할을 하였다. 이제,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비노동자적 입장을 벗어나,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을 선언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두 개의 고개가 있다. 먼저 대선후보를 가능하게 할 3만 운동원과 30억 대선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활동가들이 나서서 대선투쟁을 자발적으로 전개할 운동원을 1만명 이상 조직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선투쟁을 시작할 수 있다. 그동안 진보정당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정치에서 빗겨나 있었던 현장의 활동가들과 조합간부들, 그리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몽땅 조직해야 한다.
두 번째 고개는 설사 우리가 1만 명 이상의 운동원을 조직했다고 하더라도 태풍처럼 불어올 야권연대의 이데올로기를 견뎌내면서 노동자민중후보의 정체성으로 완주하는 것이다.

현장활동가들에게
대선투쟁의 성패가 걸려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추구하는 모든 현장활동가들은 이제 자신을 역사의 시험대에 올려야 한다. 보수양당의 정치질서는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지 않는 한 고착된다. 9월 9일 현장활동가들의 결의는 노동자가 자본가 보수양당 정치의 올가미를 끊겠다는 자기의식적 결의다. 보수양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노동자의 삶은 더욱 비참해져 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모습이 반증하고 있다.
노동자정치의 독립운동을 올 대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 현장활동가들의 어깨에 달려 있다.

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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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이 체제가 주범!

지난 9월 10일, 전북 정읍의 주물제조공장에서 밤샘노동을 하던 두 명의 청년노동자가 섭씨 1,200도가 넘는 용광로 쇳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나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던 중, 래들(쇳물을 용광로로 옮기는 기구)이 뒤집혀 사고가 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선박엔진부품을 제조하는 LS엠트론(LS전선그룹의 3대 핵심계열사 중 하나)의 하청업체인 ‘캐스코’라는 주물주철 제조업체였다. 현재 캐스코는 외부인은 물론 언론사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지만, 사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결과가 나온 뒤에 이야기하자며 대화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2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다. 2010년 9월 7일, 충남 당진의 ‘환영철강’이라는 국내 굴지의 제철업체에서는 밤샘노동에 시달리던 한 청년노동자가 발을 헛디뎌 용광로에 빠져 숨졌다.

자본은 ‘노동자 탓’,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이러한 끔찍한 죽음들은 비단 몇몇 사업장에서만 벌어지는 불행한 사고가 아니다. 사측의 소홀한 안전관리대책과 이윤만을 앞세운 주야맞교대 장시간 노동이 이같은 죽음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는 주된 이유다.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산재 사망사고들은 안전관리체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기업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해온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정당한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이들 기업에게, 정부는 불구속 입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만 힘써왔다.
일례로 8월 13일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공사현장 화재사고는 건설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당시 시공사였던 GS건설은 이명박 임기 내 미술관 완공을 목표로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시도하였고, 그 결과 휴일작업과 야간작업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국은 산업재해 사고사망율이 인구 10만명당 11.4명으로 OECD 가맹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보다 3배나 높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보다 무려 16배나 높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노동자의 숫자도 하루 평균 270명에 달한다.

착취로 쌓아올린
자본가계급의 아성을 무너트려야
 

OECD 34개 회원국 간 비교통계에서 산재사망률 말고도 석연찮은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수두룩하다. 8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자살률부터, 연간 노동시간(2010년 기준 2,193시간), 낙태율, 저출산율, 교통사고사망률, 그리고 OECD 최하위 수준인 최저임금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유독 ‘국격’을 강조하는 나라의 삶 전반이 수년 째 밑바닥을 맴돌고 있다.
이윤 중심, 생산제일주의가 만연한 자본가들의 착취체제가 폐절되지 않는 이상, ‘저녁이 있는 삶’은 희망사항일 따름이며,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도 대선을 겨냥한 그저 달콤한 위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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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대학구조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8월 31일 교과부가 전국의 43개 사립대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중 13개교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반발과 비판이 해당 대학은 물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대학평가 및 부실대학의 선정 기준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률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대학의 기업화에 속도를 붙이는 것
 

그러나 진짜 문제는 대학을 시장의 논리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 대학구조조정의 실질적인 목표가 대학의 기업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엄격히 제한돼왔던 교육시설의 용도변경이 쉬워져 대학은 추가 부담 없이 상업시설 임대나 매각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 관광숙박업 시설도 교내에 건축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은 느슨하게 풀었고, 사립대학의 총장 임기 제한도 폐지하여, 학교법인측 인사가 대부분인 사립대 총장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학팽창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교과부를 비롯하여 제도정치권들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대학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팽창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동안 역대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자본의 요구에 맞는 산업인력, 전문인력 배출이라는 미명하에 대학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학운영을 통해 부를 은닉하거나 돈벌이를 하려는 반교육적·반사회적인 집단의 이해가 결합하여, 부실대학을 양산했고 고등학교졸업자보다 대학정원이 많게 된 현 상황을 만들었다.
대학의 양적인 팽창과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필연적인 결과이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사회구성원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요구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육은 사회구성원들의 보편교육이자 대중교육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여전히 대학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는 집단들이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가 이윤을 창출하려는 기업 등의 사적소유물로 편취되고 있고, 대학교육의 비용 또한 여전히 학생, 학부모 등 개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인가?
대학의 공공성 강화인가?
 

이런 점에서 대학체제 개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 구조조정이 아닌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학들의 재단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국공립화하여야 한다. 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사학의 경우 설립재단을 살리는 재정지원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걸맞게 대학의 소유 및 운영구조를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으로 망국적인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대학등록금 폐지 등 무상교육의 전면 실현을 통해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위기의 대학, 위기의 한국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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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집행부 직선제 폐기안 제출
집행부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야

9월 14일, 민주노총 집행부는 중집에 직선제 폐기안을 제출했다. 논란 끝에 폐기안이 결정되었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남겨 두고 9.26 대대에서 직선제 폐기안이 논의될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논의는 1998년부터 조직혁신의 하나로 시작되어, 2007년 대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다. 3년 전 김영훈 집행부는 직선제 실시를 공약으로 당선되었으나, 도입 결정 6년만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실시 불가의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인 명부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책임은 묻어두고, 민주노총을 아주 형편없는 조직으로 악선동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도
제대로 파악안되는 유령조직?
 

가맹산하조직으로부터 약 50만명 정도의 선거인명부가 취합되었다고 한다. ‘조합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조합원의 신상을 보고할 수 없다, 선거인수를 지부에서 알아서 정해 왔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보고할 수 없다’는 등, 직선제 폐기의 이유도 다양하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조합원 수조차 모른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조합원 신상공개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우려를 해결하면서 조합원 명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특정한 산별노조의 경우 선거 때의 지부 조합수를 지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관행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선거인 명부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 해태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유령조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형국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의 복마전?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는 민주노총 직선제가 부정으로 얼룩져 파탄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독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인 명부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정 산별노조는 아예 중앙이 선거인 명부를 취합도 하지 않고, 조합원 숫자와 선거인 숫자가 다를 경우 ‘선착순’으로 투표를 하는 일도 있다” 등등. 지금도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주장한 셈이다.

더욱 분명해진
‘직선제를 통한 조직혁신’필요성
 

역설적으로 직선제 폐기 근거 때문에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도 모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조직이다. 이런 상태에서 투쟁이든, 민주적 운영이든, 조합원 중심의 사업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이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앞두고 벌어진 현상황에서 12월 직선제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모든 세력이 책임있게 참가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직선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대대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본들 민주노총에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김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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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9월 14일(영등포장애인 복지관)과 15일 이틀에 걸쳐 ‘불안정노동자 정치대회’를 진행하였다. 14일 대회는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가 서야 한다’는 기치 아래, ‘노동자 정치세력화! 비정규직⋅불안정 노동자의 힘으로! 불안정 노동자 권리선언’ 활동가대회가 치러졌다.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
불안정노동자가 서야 한다
 

첫날 대회는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1. 불안정 노동자 조직화⋅주체화의 의미와 과제’에서, 발제자(김철식)는 오늘날 대자본은 중층적인 하도급 구조를 통해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불안정노동을 극대화하고 노동자 내 분할을 심화하고 있다며, 불안정 노동자 주체화가 계급전선 복원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불안정노동자 주체화를 위해 사업장을 넘어선 지역조직화, 특히 공단지역 전략조직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 의제를 설정하고, 지역의 사용자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약 체결을 강조하였다.
기조 발제 후 다양한 토론연설이 이어졌다. 청년유니온, 서울남부 전략조직화, 대학 청소노동자 조직화 사례 보고가 이뤄졌다. 파나소닉PDP에서 위장도급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일본 나카마유니온의 요시오카 츠토무 동지의 연설도 있었다. 
‘주제2. 광범위한 권리 주체 형성을 위한 방안’에서 김혜진 동지는 지역과 부문, 개인들의 다양한 비정규모임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하고, ‘비정규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와 같은 네트워크의 핵심대오를 구성하는데 함께하자고 제안하였다.
‘주제 3. 불안정 노동 철폐투쟁과 정치운동의 만남’에서 김선아 동지는 대리주의를 넘어 불안정 노동자가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투쟁과 정치의 분리를 뛰어넘어 의제를 급진화하고 일상에서 만나는 정치와 투쟁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동지, 전해투 이호동 동지, 진보신당 정진우 동지, 사노위 김재광 동지의 연설도 있었다. 7시간이나 진행된 첫날 대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동지들도 많이 참석하여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비정규노동자들, 투쟁사업장 동지들이 함께 한 정치대회
 

둘째날은 대한문 앞에서 비정규 없는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저녁 문화제를 진행하였다. 문화제에서는 ‘밥 먹을 권리’, ‘즐길 권리’, ‘소리 지를 권리’ 등, 불안정노동자의 요구는 노동만이 아닌 삶에서 누려야할 다양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철폐연대가 불안정 노동자 정치대회를 열게 된 것은 그동안 불안정노동 철폐운동을 해온 동지들과 지난 운동을 돌아보고, 이후 운동방향을 찾기 위해서였다. 또 노동운동의 위기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 정치화가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무너진 계급전선을 복원하는 것임을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안정노동자가 투쟁의 주체로! 정치의 주체로!’라는 대회의 기치가 실제 운동으로 강화되길 기대해 본다.

권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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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현장활동가들,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결의!

9월 9일, ‘변혁적 현장실천․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현장활동가 전국대토론회’(이하 9.9 토론회)가 용산철도회관에서 열렸다. 주최측 목표치인 200명을 훌쩍 넘어, 자료집 250부가 다 나가고도 모자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리해고투쟁과 비정규직투쟁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던 활동가들이 결집했다. 금속에서부터 공공, 병원, 호텔 등 다양한 산업과 서울에서 거제까지 여러 지역의 동지들이 참여했다. 좌파 정치조직(사회주의 조직 포함)도 거의 참여했다.

활동가들이 주체가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토론회는 연대 인사(현대차비정규 3지회,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 쌍용차지부)부터 시작되었고, 토론회까지의 경과보고와 몇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의 기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는 ‘(1)자본주의 체제 변혁, (2)노동자계급 중심성, (3)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권력 쟁취, (4)반제국주의 투쟁과 국제연대, (5)민주주의정당과 실천하는 당원’을 당의 기조로 제출하였고, 토론회 참가자들의 대체적 동의와 보완토론이 이뤄졌다.
토론회는 또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해, 10월 13일 전국활동가대회를 개최하고 활동가대회에서 2013년 당건설을 목표로 하는 추진모임을 구성키로 결의했다. 대선에 대해서도 토론했고, 그 결과 ‘2012 대선투쟁을 전개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후보전술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침은 활동가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공동실천으로 9.21 쌍용차 제 3차 범국민대회, 9.26 공동투쟁단과 함께하는 희망연대의 날, 현대차 비정규직 2차 포위의 날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10.13 현장활동가대회로 모이자
 

9.9 토론회의 가장 큰 의의는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분명한 방향으로 잡은 점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나 명망가 등의 상층 중심의 진보정당 운동이 아니라, 투쟁하는 주체들이 직접 노동자계급정치 실현과 당건설운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또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조직들과 현장활동가들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9.9 토론회로 이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고개를 하나 넘었다. 이제 남은 고개는 각 산업, 지역에서 당건설 대오를 최대한 확대하여 활동가대회를 힘차게 치루는 것이다. 활동가대회에서 노동자계급정치를 실현할 대선방침을 구체적으로 결의하는 것이다. 전국의 동지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과연 될까’하며 주저했던 생각을 떨쳐버리자. 10월 13일 활동가대회에 결집하여, 당건설 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박우옥  

본문

동지들이 모이면 힘이 된다

나는 이번 토론회에 특별한 결의를 갖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87년 대투쟁 이후 투쟁으로 쟁취하고 건설한 민주노조운동이 민주노총, 산별노조,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속속들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너무도 암담했기 때문이다. 민노당이 노동자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시당초 접었지만,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이대로는 노동운동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내 자신에게도 스멀스멀 차올랐다.
이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그동안 가장 전투적이고 헌신적으로 투쟁해왔던 동지들이 모여,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해 토론한다기에, 동지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장을 찾았다.
반가운 동지, 처음 보는 동지들이 토론회에 많이 모였고, 동지들이 토론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동지들이 주체적으로 진지하게 토론에 임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토론회가 차이를 확인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된 점도 좋았다.
나는 아직 당일 토론된 주제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나처럼 고민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다는 점, 활동가들이 집단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해 간다면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소중한 바람을 품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 토론회, 전국활동가대회 참가 등을 통해, 나 자신을 포함해 전국의 보다 많은 동지들이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길에 함께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서울지역 참가자

본문

부족함을 서로 채워나가자

지금까지의 노동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해서 외면했건, 현장투쟁만으로도 벅차거나, 아니면 현장을 복원하는 것으로 자본의 탄압을 끝장낼 수 있다고 믿어왔건, 오랫동안 ‘정치’ 자체를 불신하고 외면하던 현장의 동지들이 9.9 토론회에 모여 계급정당 건설을 이야기했다.
의회주의 대리주의에 매몰된 뻔한 사민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나 자기 확장성의 한계를 드러내던 왼쪽의 정파들도 이 현장의 활동가들을 지지, 고무하고 있다.
9.9 토론회에 모인 많은 활동가들은 ‘이번 기회야말로 무엇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또는 만들어야 한다’는 진정성있는 발언들을 이어나갔다. 정치조직들 또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보단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으려 한다.
이 논의가 대선을 거치고 현장투쟁을 강화하면서 계급정당 건설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시기 우리들의 운동을 돌아보는 ‘성찰’을 주문한 한 동지의 발언에 동의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현장활동가들은 정파들의 당 건설 전략을 깊이있게 토론하고 학습해나가고, 정파조직들은 현장의 고민과 투쟁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나가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로의 처지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동지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노력을 통하여, 모처럼 조성된 변혁적 투쟁진영이 망가진 노동운동을 바로 세워 나가고 노동자계급정당의 깃발을 올릴 날을 기대해 본다.

                 
충남 회원

본문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
차라리 장송곡을 웃으며 부르라고 하라!

지난 8월 24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김영훈 위원장의 회동이 있었다.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양자는 “일자리, 주거, 교육, 가계부채 등 파탄난 서민경제의 회생과 우리 사회의 통합,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 확산 방지, 정리해고 제한, 노동기본권 신장 등 정책과제의 입법을 위해 공동 협력과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상호존중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해찬의 인사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기반이나 연대는 취약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당들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저 같은 경우 13대, 14대 환노위를 했는데 그때는 민주노동당이 없어서 오히려 민주당이 노동조합이나 노동계와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했는데 민주노동당이 생기고 그 뒤부터는 오히려 관계가 소원해졌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서로간의 연대를 쭉 했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이제부터라도 조직적인 차원은 다르다 하더라도 정책적인 연대를 긴밀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기 오게 됐다.”(8.24 이해찬 인사말)
실로 의미심장하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게 된 이후, 민주당은 자신의 노동조합 지지기반을 민주노동당에게 빼앗겨 왔으나, 현재 그 “당들이 역할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노동조합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기회인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야권연대와‘민주당의 왼쪽방’쓰기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한시적 지지 철회’로, 다시 ‘지지 철회’로 바뀌어오는 과정에서, 김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과거 민주노총 주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범해왔던 오류를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8월 24일의 회동에서 보이듯,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에게 열어준 문을 더욱 크게 열어주었다.
민주노총 지도부 뿐인가. 야권연대에 대해 통진당 구당권파건, 신당권파건 다른 입장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국참당과의 합당과 야권연대를 앞장서서 밀어붙인 것은 이정희 대표 시절의 구당권파였다. ‘신당권파’인 강기갑 대표의 취임 직후 일성은 “야권연대를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것이었고, 첫 행보는 이 상태로 ‘야권연대는 없다’는 민주당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관계의 회복을 읍소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정책적’으로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민주당의 왼쪽 방’으로 이사하고,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으로 그것을 승인한다고 한들,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8월 8일 유시민의 발언 - “야권대통합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과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문제”, “진보정파가 민주당 왼쪽 방을 쓸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다” - 는 말처럼 말이다.

민주당과 함께 대선 승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나 되는 길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의 창당 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이미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고 있다. 민주당을 통한 대선연대를 통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급속히 한 몸이 되어갈 것임은 단순한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명한 문제이다. 이석행이라는 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용득이라는 현직 한국노총 위원장과 나란히 민주당에 둥지를 틀어도, 이미 민주노총에서는 어떤 제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라고? 수많은 열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노무현 정권의 비서실장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성공한 자본가’일 뿐인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대체 노동자들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 차라리 장송곡을 웃으며 부르라고 하라. ‘야권연대를 통한 대선승리’라는 구호와 싸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하나 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과 싸우자! 그리고 대선국면에서부터 저들이 내팽개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깃발을 세우는 운동을 본격화해나가자.

백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