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오후 2시 양재동 법원삼거리에서 사노련(사회주의자) 유지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쟁취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백여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사회주의정치활동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며,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분쇄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노위 전북지역위원회의 정원현 동지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되지 않으며, 자기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힘찬 결의발언을 하였습니다.
또 사노위의 김재광 중앙집행위원은 이제는 어떠한 탄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 체제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이 필요하고, 사노위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겠다고 강력한 결의를 밝혔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결의문의 내용입니다.
8명의 사회주의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박살내고, 국가보안법 철폐할 때까지 사노위가 앞장서서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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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우리는 오늘, 역사의 단두대에서 처단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살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며 분노한다. 지난 2월 24일 법원은 8명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법원은 법 조항에조차 있지 않은 ‘국가변란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적용하여 끝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조차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제멋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배세력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노동자 인민의 방어적, 자발적 무장이 불가피하며 정당하다는 것과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언제나 지배계급이 저질러왔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순수하게 내놓은 적이 없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의회/선거제도는 오직 지배계급 전체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작동될 뿐이다. 계급투쟁이나 체제전쟁에서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배계급이 노동자 인민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신자유주의와 현 경제공황 아래에서 언제든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 투쟁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사노련이 쌍용자동차 투쟁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실제 진행된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서 강조했던 것도 단지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계급이 결합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그토록 저지하려는 진짜 속내도 바로 이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노동자 인민이 목숨 걸고 외치는 빵과 민주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해결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빵도, 민주도, 평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쟁취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완전히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에서는 빵과 민주와 평화를 쟁취하려는 그 길을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노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죄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3. 4 사노련 공대위/국보법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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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날 투쟁일정입니다.
일시 : 3월 5일(토) 오후 2시 ~ 6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
<일정>
2시 :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3시 :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해, 여성! 이제 행동이다!' 103주년 세계여성의날 여성대회
5시~ : 행진
죽음을 부르는 자본과 정권에 치가 떨린다.
- 쌍용차 노동자의 잇다른 죽음을 애도하여
쌍용자동차 무급휴직 조합원의 죽음을 접한지 며칠 되지 않아 또다른 쌍용자동차 노동자의죽음을 접하게 되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너무나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자살한 지 1주일 만에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조00조합원은 쌍용자동차를 2009년 희망퇴직한 뒤 인근의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고, 최근 해당 조선소에서 비정규직 중에 정규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탈락하자 크게 낙심했다고 한다.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며 차별받지 않고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자본의 간택을 기다리는 그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했을 것이며,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했을 것인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희망퇴직은 허울만 좋은 해고에 불과했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이 조씨와 같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또 더한 나락으로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개개인이 정규직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며, 단결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실천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로 되어지는 일인지를 역설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의 아연한 마음을 뒤로 하고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밝힌다.
2011년 3월 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길바닥에서 비맞으며 투쟁하는 동지들을 위해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 저곳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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