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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8호> 더 이상 현대자동차가 쓸 방법은 없다.

더 이상 현대자동차가 쓸 방법은 없다.

 

-간접고용철폐, 정규직화 쟁취! 8대 요구 중심으로 반격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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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2일 원청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최병승 동지의 대법판결 이후 대규모 조합원조직화를 거쳐 1공장 점거농성을 했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를 통해 마치 점거농성을 끝내기만 하면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금방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압박했던 사측은 농성이 끝난 후 본색을 드러내 손배를 비롯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울산에서의 대규모 징계를 시작으로 기만적인 평화 기간조차 막을 내렸다.
울산에 이어 2월 12일 서울상경투쟁을 기점으로 아산공장에서도 징계를 단행해 1차로 13명 해고, 106명 정직, 100여명의 동지들이 감봉을 통보받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감봉을 받은 동지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 다시는 노동조합 활동하지 않겠다는 각서, 반성문’ 3종 세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더니, 2차 징계를 통해 14일에만 16명이 새롭게 해고되어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에 날개를 달아 정문 앞에서는 매일 아침 진풍경이 벌어진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자들과 경비들 100여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서서 출입을 통제하는 맞은편에서 사내하청지회와 정규직 현장위원동지들, 지역의 동지들이 출투를 한다. 출투를 하다보면 지회 조합원들이 소식지를 뿌리다가 떼로 몰려온 관리자와 경비들에 의해 끌려나오는 것이 보인다. 정규직 조합원이 사노위 신문을 배포하는 것을 힘으로 막기도 하고 출투에 결합했던 정규직 조합원들이 출근을 위해 정문으로 가면 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았다고 가로막아 아침마다 몸싸움을 하고 출근을 한다.
상식도 없고 법도 없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유인물 돌리는 것을 왜 막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는다. 유인물 종이 한 장 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욕을 하며 밀어내는 관리자들의 얼굴에 외통수로 몰린 현대자동차의 비열한 얼굴이 비친다.
법과 상식, 명분대로 하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아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싫은 것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란 폭력적인 탄압밖에 없다. 그런데 모두 해고하여 내몰고 있으니 이제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누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폭행하겠는가.
울산과 아산의 징계된 동지들만 모두 합해도 500명이 넘는다. 필요한 것은 8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더 이상 사측은 할 것이 없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복직할 때는 정규직 명찰 달고 들어가자”는 조합원들의 열기를 모아 우리는 할 것이 많다.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정문이든 양재동 본사 앞이든 조합원들이 서는 그곳이 전선이다. 이제 반격이다.
권수정

지난해 7월 22일 원청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최병승 동지의 대법판결 이후 대규모 조합원조직화를 거쳐 1공장 점거농성을 했던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를 통해 마치 점거농성을 끝내기만 하면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금방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압박했던 사측은 농성이 끝난 후 본색을 드러내 손배를 비롯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울산에서의 대규모 징계를 시작으로 기만적인 평화 기간조차 막을 내렸다.

 

 

울산에 이어 2월 12일 서울상경투쟁을 기점으로 아산공장에서도 징계를 단행해 1차로 13명 해고, 106명 정직, 100여명의 동지들이 감봉을 통보받았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감봉을 받은 동지들에게 ‘노동조합 탈퇴서, 다시는 노동조합 활동하지 않겠다는 각서, 반성문’ 3종 세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더니, 2차 징계를 통해 14일에만 16명이 새롭게 해고되어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사측은 노동조합 탄압에 날개를 달아 정문 앞에서는 매일 아침 진풍경이 벌어진다.
 
정규직, 비정규직 관리자들과 경비들 100여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서서 출입을 통제하는 맞은편에서 사내하청지회와 정규직 현장위원동지들, 지역의 동지들이 출투를 한다. 출투를 하다보면 지회 조합원들이 소식지를 뿌리다가 떼로 몰려온 관리자와 경비들에 의해 끌려나오는 것이 보인다. 정규직 조합원이 사노위 신문을 배포하는 것을 힘으로 막기도 하고 출투에 결합했던 정규직 조합원들이 출근을 위해 정문으로 가면 사원증을 패용하지 않았다고 가로막아 아침마다 몸싸움을 하고 출근을 한다.
 
상식도 없고 법도 없다.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다. 유인물 돌리는 것을 왜 막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는다. 유인물 종이 한 장 조차 인정하지 못하고 욕을 하며 밀어내는 관리자들의 얼굴에 외통수로 몰린 현대자동차의 비열한 얼굴이 비친다.
 
법과 상식, 명분대로 하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현대자동차가 스스로 아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면 되는데 그것이 싫은 것이다. 투쟁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존재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란 폭력적인 탄압밖에 없다. 그런데 모두 해고하여 내몰고 있으니 이제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누구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폭행하겠는가.
 
울산과 아산의 징계된 동지들만 모두 합해도 500명이 넘는다. 필요한 것은 8대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더 이상 사측은 할 것이 없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복직할 때는 정규직 명찰 달고 들어가자”는 조합원들의 열기를 모아 우리는 할 것이 많다.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자. 정문이든 양재동 본사 앞이든 조합원들이 서는 그곳이 전선이다. 이제 반격이다.
 
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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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현대차와 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성명]현대차와 경찰의 폭력 탄압을 규탄한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꺾이지 않는다.

 

어제 23일 밤 경찰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을 연행했다.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범법자 정몽구를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경찰이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중단하라고 말한다. 앞서 4시 반부터 결의대회 장소를 원천봉쇄하여 집회를 방해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게 관심 밖의 일이다. 노조법상으로 노동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파괴하는 것 역시 경찰에게는 관심 밖의 일이다.

 

흔히 말하여지듯 법과 상식대로 한다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을 현대자동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은 비상식적인 방법과 폭력에만 기댈 것이다.

 

하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는 "복직할 때는 정규직 명찰 달고 들어가자"는 결의가 있고, '8대요구'가 있으며, 투쟁으로 새로운 국면을 열어갈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현대자동차와 경찰의 폭력 따위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2차파업 결의를 꺾을 수 없다. 더욱 힘차게 투쟁하자. 울산공장 앞이건, 울산 동부경찰서이건, 조합원들이 서 있는 그 곳이 전선이다. 이제 반격하자. 투쟁!

 

2011년 3월 24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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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지겹다!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서울경찰청 보안국은 21일 아침 ‘자본주의 연구회’회원 3인을 체포하여, 23일 2인을 석방하고 전 대표 최현호씨를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구속된 최현호씨 외 12명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군 복무중인 회원 3인은 기무사 조사 중이다.

 

8,90년대의 사건이 아니라 2011년 사건이다. ‘자본주의 연구회’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술연구 단체다.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2명의 회원에 따르면 ‘주체사상 학습’, ‘군에 불온서적 보내기’ 따위의 혐의를 조사했다고 한다.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부실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이 정권말기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운동 전체를 탄압하고, 공안분위기 형성을 통하여 권력누수를 막고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획인지, 아니면 공안기구가 자기성과를 냄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작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상을 검열하고, 사회적인 실천행위를 지배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은 한시라도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사노련부터 시작되어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리고 자본주의 연구회로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계기로 시한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철지난 시대악법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

 

그리하여 진정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정치활동의 장을 열어가자.

 

구속자를 석방하라!!

국가보안법 끝장내자!!

 

2011.3.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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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본가들의 불안감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명] 자본가들의 불안감이 국가보안법의 광풍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 연구회’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어제 21일 아침 경찰청 보안국은 ‘자본주의 연구회’의 3명을 체포하고, 체포된 3명을 포함한 10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1일 오후 5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체포된 3명과의 면담을 요구하던 51명도 전원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연행에 항의하던 학생들은 ‘개나 소나 인권타령’이라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자본주의 연구회’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이 이명박정권에 맞선 전민중의 저항에 불안감을 느낀 자본의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일자리, 버거운 교육비, 전세불안, 대출이자 압박으로 노동자민중은 고통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저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전체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은 이전에도 계속되어왔다. (구)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은 촛불집회를 포함한 대중의 저항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되었고,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조차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활동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도록 위축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은 항상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다. (구)사노련부터 시작되어 범민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그리고 자본주의 연구회로까지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은 자본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며, 민중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이러한 탄압의 광풍에도 결코 위축되지 않고, 사회주의정치활동을 과감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는 양심적 세력과 연대하여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지금 떨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시대와 국가보안법의 종언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자!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자본주의 연구회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박살내자!

국가보안법, 사회주의자가 끝장낸다!

 

2011년 3월 22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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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일본인민에게 보내는 위로의 서신과 '인민의 힘(人民の力)'으로부터의 답신_일어재번역

 

동지들께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인민의 고통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노동자계급은 국가를 떠나 하나이므로 일본 인민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더구나 이미 폐기되었어야 할 핵발전소의 폭발은 자본의 이윤 논리가 자연의 재해 보다 지독하고, 무섭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한편 원전에 남아있는 노동자들을 영웅시하며 그 근본 원인을 가리려는 일본 정부의 파시즘적 작태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자연 재앙을 더욱 더 참혹하게 확대하고, 재앙을 부르는 것임을 우리는 세계인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민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일본 인민의 고통에 위로를 전하며,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번영하는 사회주의 길로 함께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1.3.17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

 

답신

 

 

 韓国・社会主義労働者政党建設共同行動委員会 貴下

 

 

(1)未曾有の惨状と悲劇の真っ只中に辛苦の日々を送っている日本の労働者・人民に対して、海と国家と民族を超えた韓国から慰労と激励の心と言葉を送って下さいました韓国・社会主義労働者政党建設共同行動委員会の同志諸氏の皆様に日本労働者・人民の一員である「人民の力」として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本当に有難うございます。

 

 

 (2)地震と大津波は確かに天災であります。

 

 しかし、過去の内外の様々な天災の経験を教訓として、その天災の被害を予め予測し、天災のもたらす惨状を出来る限り防止する防御策を取って来るのが、国家の最高責任者である歴代政府の任務であります。だが、その防御策に大きな欠陥のあったことを、今回の未曾有の惨状と被災した人々の塗炭の地獄が明らかにしております。戦後今日までの自民党政府の反社会的な怠慢と傲慢を厳しく鋭く重く糾弾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そして一端陥った未曾有の災害に対しては、直ちに迅速な十全の救援対策を遂行して、被災者たちの死と地獄の辛苦を最小限のとどめ、再起への援護を最大限に行っていくのが、現行政府の任務であります。

 

 だが、膨大な死者や行方不明者の掌握と探索の不十分さ、避難民への対策の全くの無策、生活物資運搬の渋滞はじめ、現行政府の狼狽と無策は目を覆うばかりであります。目下の地獄の危機からの脱出と被災地再興のために現行政府は、その政治責任を自覚して、任務遂行の為に全力を尽くさなければならならないのは当然ですが、同時に、こうした現行政府の政治的無策は、今後への厳しい教訓と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3)今回の地震と津波に更に重なった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次々に拡大してゆく原発事故は「人災そのもの」にほかなりません。今回の事態は、「地震・津波という天災」と「原発事故という人災」とが重なりあった「複合大災害」であります。しかも、福島原発事故は、解決の目途も立たないままに、更に、いよいよ拡大し続けています。

 

 「安全だ!安全だ!」「地震にも津波にも十分耐えられる安全な原子力発電だ!」と豪語して「原発社会づくり」を強行してきた政府・電力会社・財界・科学技術界はじめ「原発推進勢力の反社会的で反人間的な責任」は、絶対的に徹底的に厳しくを追及され糾弾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

 

 

(4)一端事故が発生すれば、その周辺に生活を営んでいた人々が、その日常生活の場から、一挙に、半径20キロも30キロも、更には80キロ(昨日のアメリカ政府勧告、これさえ最終確定的ではない)も、住む場と生活方法の当てもなく、立ち退きを命じた政府からも電力会社からも保障されず、無条件に立ち退かされて「原発難民」の悲惨な境遇に叩き落とされる。原発の「反人間的で反社会的で悪魔的な本質」が、今、福島原発事故として現実の姿をもって現われてきているのであります。

 

 

(5)原発はこの福島原発だけではありません。日本中、原発だらけであります。日本列島は原発列島であります。そして更に、新たな原発建設に盲進しようとしています。更に、世界中への「原発輸出」へと日本は進んでいます。

 

 ここから社会的に提起されている問題は、「原発なき社会の建設」=「脱原発社会の建設」という「全社会的で構造的な課題」だと確信致します。

 

 「原発なき社会づくり」そして「原発なき世界づくり」こそ、目下の福島原発事故が提起している問題であります。

 

 

 

(6)この「脱原発の社会と世界」建設の闘いは、まさに「資本主義廃絶の闘い」の「決定的な環」にほかならないと確信致します。

 

 

(6)こうした思いを抱きながら、慰労と激励のメッセージへを送って下さった社会主義労働者党建設共同行動委員会の同志の皆様への感謝の言葉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11年3月18日                              人民の力 常岡雅雄

 

 

 

한국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 귀하

 

 

(1)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의 한가운데에서, 고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일본의 노동자, 민중에게 바다와 국가와 민족을 넘어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신 한국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공동실천위원회 동지들에게 일본의 노동자,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인민의 힘’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2) 지진과 해일은 분명 재난입니다.

하지만 과거 해외 여러 재난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재난의 피해를 미리 예측, 가능한 방지하는 방지책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 방지책에 큰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현재의 지옥같은 상황이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자민당정부의 반사회적인 태도와 방만을 엄중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일단 현 재해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고 충분한 구원대책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죽음과 지옥같은 고통을 최소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을 주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망자와 실종자 수색작업의 불충분함, 피난민에 대한 무대책, 생필품 전달의 어려움을 비롯해서 현 행정부의 무능함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의 지옥같은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그리고 재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정부는 그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하는것이 당연하나 동시에 이러한 현 행정부의 정치적 무대책은 이후 반면교사로서의 교훈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4) 이번 지진과 해일에 설상가상으로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 1원전’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인재 그 자체’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지진, 해일이라는 자연재해’와 ‘원자력발전소사고라는 인재’가 중복된 ‘복합대재해’입니다. 게다가 원자력 사고는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지진과 해일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원자력사회만들기’를 강행해 온 정부, 전력회사, 재계, 과학기술계를 비롯한 원자력발전 추진세력의 ‘반사회적이고 반인간적인 책임’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엄중히 추궁, 규탄해야 할 것입니다.

 

(5)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주변에서 생활해오던 사람들이 생활의 터전에서 내몰립니다. 일거에 반경 20Km, 30Km 심지어 80Km(어제 미국정부가 권고한 것으로 이것조차 최종 확정적이진 않다)바깥으로 살 곳도, 살아갈 방법도 없이, 퇴거를 명령한 정부와 전력회사로부터의 어떠한 보장도 없이, ‘원자력난민’의 비참한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리고 악마적인 본질’이 지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로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6) 원자력발전소는 이곳 후쿠시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천지입니다. 일본열도 그 자체가 원자력 열도입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자력발전 수출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없는 사회건설’이며 이는 ‘전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없는 사회만들기’ 그리고 ‘원자력 발전 없는 세계만들기’야말로 현 후쿠시마사고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7)이 ‘원자력 발전 없는 사회와 세계’ 건설투쟁은 바로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투쟁’의 ‘결정적인 고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고민 속에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동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3월 18일 인민의 힘 츠네오 마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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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본 원자력발전소참화는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일이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참화는 바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일이다.

-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임무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재와 죽음의 공포가 지구를 뒤덮고 있다. 쓰나미가 덮친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고, 전 세계는 체르노빌 이상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각국은 일본에 있던 자국 국민을 소개시켰고, 지진복구 구조대는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 철수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피해복구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던 일본원전은 쓰나미에 속수무책이었으며, 강력한 쓰나미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일본정부와 원전운영자인 동경전력은 진실을 숨기는 데 급급하여,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원전을 운영하고 있던 각국 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 역시 죽음의 침묵에 동조해왔으며,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자국 국민을 소개시키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공포는 원자력발전을 저탄소 청정에너지로 둔갑시켰고, 한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미화되었다. 일본 원전의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던 GE의 노동자가 이미 원전기술의 불완전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02년 일본원전의 내부 균열을 폭로하던 노동자는 직장에서 쫓겨났다. 비용절감을 위해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였고 결국 현재의 참사를 만들어 냈다. 자연재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자본의 이윤 논리에 따른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도 역시 고리원자력발전 등과 같은 이미 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가 버젓이 가동되고 있다. 참사를 목도하면서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기술의 불완전, 불안정함은 세계 원전자본 카르텔에 의해 묵살되었다. 지금 일본원전 폭발에서 노심용해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문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지진에 가장 취약하다는 경주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확정된 바 있다.

 

지금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 역시 묵살되었다. 핵폭탄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경수로의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만드는 농축기술과 경수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기술이 합쳐지면 그대로 핵폭탄 제조기술로 연결된다. 이처럼 원자력이 지닌 기술의 양면성은 원자력을 사용하고 미화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죽음의 재가 피어올라도 원전을 살리기 위한 얄팍한 속셈은 초기 대응을 무력화시켰고 이제 6기의 원전이 폭발하거나 폭발 직전에 있다. 일본정부와 전 세계 원전자본의 침묵 속에서 희생되는 자들은 ‘영웅’이란 찬사 아래 방사능에 피폭되어 죽음으로 다가갈 것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이다.

 

체르노빌원전 폭발 당시에도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떠벌이고, 일본원전이 폭발하는 이 시점에도 한국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노래하는 자 누구인가. 죽음의 재가 하늘로 피어올라도 편서풍에 기대어 안전하다고만 노래 부르는 자 누구인가. 이명박은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한 그날 죽음의 공포를 UAE에 팔아넘기며, 이를 치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 원전폭발사고는 단순히 원자력 발전소에 반대함을 넘어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 논리가 아닌 인류공영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통제 하에, 최대한 빠르게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 중심의 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대체·신생 에너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에너지의 사용과 수요를 줄이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를 넘는 새로운 사회를 전망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

- 한국과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에서 추진되는 추가 원전 건설계획을 즉각 중지하라!

- 노동자가 앞장서서 핵시설을 폐기하자!

 

2011년 3월 1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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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7호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7호가 배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노위 7호 2011.03.07

 

-이명박 정부 3년, 필요한 건 좌절이 아니라 행동

-리비아민중혁명은 리비아민중의 것이다

-국가보안법, 사회주의자가 끝장낸다

-땅에 묻어도 자본의 탐욕은 가릴 수 없다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노동과 삶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대공장에서도 38행동을?

-비판을 넘어 사회주의 강령으로

-걷어차인 사다리를 부여잡지 말자

 

사노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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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한다.

[성명서] 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한다.

-전북 버스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연대세력이란 오직 투쟁하는 노동자들뿐이다.

 

 

전국의 버스자본과 공권력에 맞서 92일차 파업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는 전북의 버스파업 현장 곳곳에 투입된 2000여명의 경찰과 공무원은 파업천막을 철거하고, 차고지의 버스를 끌어내갔다. 경찰과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앞도적인 물리력에 파업노동자들은 목을 조이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갔다. 신성여객지회 조합원 3명은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중이며 한 명은 중상이다.

 

하루 15~16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에 150만원의 임금을 받고, 사고 시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며, 1인당 천만 원에 이르는 파렴치한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에 나선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자는 아무도 없다. 어용노조를 깨버리고 파업투쟁에 나서면서 스스로를 투사로 바꾸어낸 이들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들의 피눈물을 도대체 누가 닦아줄 것인가? 민주당 따위는 애초부터 기대하지도 않았다. 초기부터 파업을 비난해온 민주당과 전주시에 대한 파업노동자들의 분노는 오히려 파업 대오를 견결히 유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민주대연합/진보대연합에 발목이 묶여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고 있다. 야권연대가 노동자들의 투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투쟁정신으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자. 자본의 치졸한 음모와 국가의 물리력은 오직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으로만 이겨낼 수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오늘 있었던 전북 버스파업에 대한 공권력 침탈을 규탄하고,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버스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힘차게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끈질기게 투쟁해서 버스파업 승리하자!

 

 

2011.3.9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swc.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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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발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금 자본주의는 대중수탈과 강화된 대중착취 없이는 자신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노동자민중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재앙인가? 자본주의 극복인가?' '개량인가? 혁명인가?'를···.

그리하여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설 것인가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를 발간하였습니다. 사노위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노동자계급 해방세상 건설을 위한 혁명정당 건설에 나섰습니다. 노동자계급의 가슴 속에 '노동자권력'의 열망을 다시 불 지필 당건설운동, 우리 함께 나섭시다.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를 발간하였습니다. 사노위는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노동자계급 해방세상 건설을 위한 혁명정당 건설에 나섰습니다. 노동자계급의 가슴 속에 '노동자권력'의 열망을 다시 불 지필 당건설운동, 우리 함께 나섭시다.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2000원(10권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전화번호: 02-717-7999
이메일: swc@jinbo.net
 
 

차례 

1. 왜 사회주의인가

새천년 대한민국

한국만 예외인가

현 공황은 극복될 수 있을까

국가의 경제개입으로 공황극복이 가능할까

만약 공황이 극복되면 삶은 나아질까

저항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현 위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2. 사회주의, 바로 이런 사회다

노동해방 사회

여성해방·인간해방 사회

인간이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를 '전지구'에서 만들어가는 사회

노동자가 권력의 주인이 되는 사회

3. 사회주의, 가능한가

사회주의는 비정상사회를 '정상사회'로 바꾸는 운동

인간본성을 볼 때, 사회주의 가능해?

사회주의 국가는 망했잖아?

'사민주의'가 현실적이야?

4.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대안,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진보정당운동으로 오염된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우는 운동

민주노조운동과 현장조직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운동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게 희망과 전망을 주는 운동

5.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바로 이런 당이다

노동자계급정당

사회주의 혁명 정당

여성·생태·소수자문제 해결을 자본주의 극복과 연결하는 정당

노동자 국제주의, 세계혁명노선 수호

당원이 당활동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6. 사노위와 함께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에 함께 나서자

 

<1장의 내용은 아래의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Full Screen 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으로도 크게 보실 수 있고, 화면이 커진 뒤에는 마우스를 페이지 오른쪽에 대고 왼쪽 클릭만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주의소책자_홍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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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발간

[사회주의소책자_확인용.pdf (4.79 MB) 다운받기]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를 발간하였습니다.

 

개량인가? 혁명인가?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우뚝 서겠습니다.

 

아래의 PDF파일로도 보실 수 있으며, 책자를 직접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전화번호: 02-717-7999

이메일: swc@jinbo.net

 

<아래의 PDF파일로도 보실 수 있으며, Full Screen 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그냥으로도 크게 보실 수 있고, 화면이 커진 뒤에는 마우스를 페이지 오른쪽에 대고 왼쪽 클릭만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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