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노동자 정당의 현황과 과제

전진이 출범하기 전 노동운동 진영에서 나온 글 중 일부.

2004. 6?

1. 진보정당의 대표적 유형

-사민주의 정당
- 사회주의, 공산당
- 사회운동적 정당
- 대중운동 주도의 사회주의 정당

2. 유럽 주요 좌파정당들의 현재 모습
- 국민정당, 중도통합정당(catch-all-party)화
- 신보수주의의 정책적 실패로 중도-좌파정권이 등장하지만,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답습
- 주요 정당 노선 변화

ㅇ 영국 노동당

- 94년 블레어 당수 취임으로 시작된 신노동당 노선

- 제3의 길로 부르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보수당 대처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

--> 제3의 길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성

- 95년 당헌 4조의 폐기(당헌 4조: 1918년 전당대회에서 규정. 생산ㆍ분배ㆍ교환 수단의 사회화와 기업경영에서의 산업민주주의를 당의 강령적 목표로 삼음. 이후 사회화의 현실적 형태인 '국유화'가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동당의 최종적인 강령 목표로 자리잡게 됨)

ㅇ 독일 사민당

- 89년 베를린 강령과 99년 블레어-슈뢰더 성명

- 당의 사회적 기반을 중간층으로 이동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정책을 수용

ㅇ 프랑스 사회당

- 친노동자적 성격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지만, 공화주의적 노선이 주류

- 사회주의는 하나의 도덕이나 방법으로 전락(91년 임시 전당대회)

ㅇ 이탈리아 공산당

- 89년 18차 전당대회에서 민주주의와 강력한 개혁주의를 전략목표로 설정
- 91년 좌파민주당으로 당명 변경, 현대적 개혁정당화 - 좌파민주주의자로 2차 당명 개정

3. 사회운동적 정당의 등장 - 녹색당이 대표적
o 68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
- 노동운동으로 대표되던 사회운동에서 운동의 주제와 조직에 있어서의 변화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나타남
-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은
① 성장주의적 가치관의 부정
② 일상적인 삶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제가 확산 - 생태ㆍ환경운동, 인권운동, 여성운동, 반전ㆍ평화운동, 공동체 운동 등
③ 네트워크형 조직, 구성원간의 수평적ㆍ자율적 관계 등

o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 따라 정치적으로 운동정치, 운동정당이 발생
- 제도 정치권 안에 사회운동의 독자적 영역 확보
- 조직이나 인력구성, 재정지원이 사회운동과 연결되고, 정치적 이익이나 정당화의 근거를 사회운동에 두며 동원도 사회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짐
- 정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의회체계 내에서의 정권담당자의 역할보다는 사회운동의 의사통로로서의 역할 또는 사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도권 내에서의 역할에 찾고 있음

4. 노동운동에 기반한 노동자 정당
o 브라질, 남아공, 남한의 새로운 노동운동
o 노동운동에 기반한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브라질노동자당

5. 노동자 정당의 딜레마와 과제
o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국가를 통한 변혁은 가능한가?
- 한 국가만의 변혁을 통한 사회주의 사회의 온전한 건설은 가능하지 않다.
- 몰락했던 현실 사회주의의 모습은 의료 등의 복지체제에서 우월함을 보였으나, 자본주의와의 군사적 경쟁, 생산성 경쟁의 체제를 벗어날 수 없었음. 그리고 현재에서도 브라질 노동자정부 역시 자본진영과의 단절을 할 수 없는 속에서 딜레마를 노정
- 그러나 국가는 변혁에서 핵심적 지위를 이룬다. 세계화 속에서도 여전히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담보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더욱 중요하게는 한 국가내에서의 변혁과 전세계적 변혁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o 국가를 통한 변혁이 가능하다면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어떻게 가능한가?
-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이행이란 단선적이다. 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혁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의회내의 실천을 무시하는 경향과 싸워야 하지만, 의회 다수파 장악을 통한 집권 전략이 변혁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 노동계급의 지적,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일상적 실천과 동시에 혁명적 시기 노동자 권력의 건설이라는 입장 둘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o 노동계급 정당인가, 국민정당인가?
- 노동계급 중심의 계급연합 정당. 노동자 중심성의 부정은 전선정당화로 나가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 원칙의 폐기로 이어지게 될 것임.

o 노동자 정당과 사회운동정당?
- 노동자 정당이 사회운동 정당이 될 수는 없으나, 사회운동적 정당이 제기하는 문제를 안아야 함. 사회운동적 성격을 가진 노동자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