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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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날치기 직장 폐쇄 (레디앙, 2009년 12월 01일 (화) 16:48:01 이은영 기자)
연구 관심없고, 노조 때려잡는 원장 
국책연구기관 폐쇄는 최초…박사급 노조 "과도하고 부당한 불법"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의 직장폐쇄에 대해 노동계가 이를 “물리적 압박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며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기성 원장이 연구원 내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기관장 직인을 빼돌려 직장폐쇄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이어 날치기 직장폐쇄”라고 꼬집었다. 국책연구기관의 직장폐쇄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지부(지부장 이상호)가 기자회견을 갖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단결권을 협소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조합원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단체행동권마저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박기성 원장과 정권이 노조말살 의도를 명백히 밝힌 이상 노동조합도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51명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는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했다. 노조는 박 원장에 대해서도 “독선과 전횡, 부도덕한 기관운영을 일삼고, 연구과제 용역 과정에서 온갖 부정한 특혜를 자행했다"며 "급기야 논문 표절로 최소한의 학자적 소양까지 내버렸다”고 비난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는 지난 26일까지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27개 쟁점사항 대부분에 잠정 합의를 이룬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7일 박 원장이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을 문제 삼으며 돌연 입장을 바꿔 사태는 지난 2월 단체협약 해지 때로 되돌아갔다.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이뤄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협의회 역시 박 원장의 직장폐쇄 조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바라는 노사정의 기대와, 연구원의 정상화를 바라는 연구위원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사급 연구위원 34명 중 보직자 8명과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을 제외한 총 25명이 '직장폐쇄 불법' 입장을 발표했으며, 보직을 맡은 위원 8명 중에는 이번 박 원장의 직장폐쇄와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다.
 
연구위원협의회의는 이날 오후 3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관계를 해결하고 노동연구원을 정상화하는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한편 “더 이상 박기성 원장의 경영에 협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덕순 연구위원은 “직장폐쇄는 과도할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조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 만큼 직장폐쇄는 불법이며, 노동연구원 9층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시도한다면 이 역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직장폐쇄가 불법을 넘어 날치기 처리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조성재 연구위원은 “어제 기관장 직인이 없어졌다”며 “박 원장은 내부 동의도 없이 기관장 직위를 이용해 노무사만을 동반하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역시 "정부 출연의 국책연구기관을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것도 자기 혼자 직장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고, 연구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전 연구위원협의회와 가진 집단 면담에서도  "실무교섭은 26일까지’였으며, ‘100%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단체협상 결렬로 본다"며 직장폐쇄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무사에게 교섭권을 위임했지만 체결권은 나에게 있기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합의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손 연구위원은 “결국 박 원장 스스로 노사 합의를 인정한 것”이라며 “박 원장은 노동 연구에는 관심이 없고, 연구를 통해 노조를 때려 잡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백 부대변인은 "박기성 원장이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해지하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연구원 파업에 직장폐쇄라는 맞불을 지르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악덕 기업의 반노동 행태와 다름없다"며 "이런 사람이 그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장에 있었다는 것이 대한민국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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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노동硏, 단협 해지ㆍ직장폐쇄의 선봉장"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2-01 오후 6:03:46)
노조는 물론 박사급 연구위원들도 "이럴 수는 없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나온 상태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뒷통수'를 맞은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 뿐 아니라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도 1일 "이럴 수는 없다"며 박 원장을 맹비난했다. 8명의 보직자들 가운데 2명은 이미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다른 보직자들도 사퇴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를 막론하고 박 원장의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이번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전체 구성원이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와 연구위원협의회는 한 목소리로 "직장 폐쇄 철회와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노동연구원지부는 이날 "헌법에서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박 원장의 소신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기성 원장이 단체협약을 해지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조원에 대해 온갖 협박을 일삼아 단결권을 협소화시키더니 이제는 직장폐쇄로 단체행동권마저 위축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다. 특히 노사가 1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박기성 원장이 돌연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을 놓고, 지부는 "박 원장은 처음부터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가 없었으며 오직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워크숍에서 철도노조 등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한 직후 직장폐쇄가 단행된 것이어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원장의 직장폐쇄 신고는 연구원 내 주요 보직자들조차 난색을 표하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부와 연구위원협의회에 따르면, 박 원장은 11월 30일 외부 노무사 한 명을 대동하고 직접 서울노동청 남부지청을 방문해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이번 직장폐쇄에 대해 7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지부 뿐 아니라 박사급 연구위원들 전원도 성명에 동참하며 반발하고 있다. 황덕순 연구위원협의회 회장은 "구성원 누구의 동의도 얻지 못한 '날치기 직장폐쇄'"라고 규정했다. 전체 34명의 연구위원 가운데 보직자 8명과 연락이 닿지 않은 1명의 연구위원을 제외한 25명이 연서명하는 형태로 발표한 이날 성명에서 협의회는 "박기성 원장은 노동연구원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기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묵묵히 연구에 종사해 오던 우리 연구위원들은 이제 더 이상 연구실에 앉아있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직장폐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의 정착을 바라는 노사정의 기대와 연구원의 정상화를 바라는 연구위원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노동연구원 정상화의 첫걸음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박 원장이 단체협약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연구위원들은 더 이상 박 원장의 경영에 협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노조가 파업 중이라 하더라도 노사간 교섭 태도와 쟁의행위의 양태 등으로 비춰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덕순 회장은 "지부의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직장폐쇄는 사 측의 방어적 수단이라기 보다는 지부의 쟁의행위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공격적 수단으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평화적이었던 것 뿐 아니라 노조가 노조 간부 징계위원회 구성 등 거의 모든 쟁점에서 양보하면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던 만큼, 사 측의 방어적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또 지부의 파업이 어떤 폭력 행위도 없고 다른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 만큼, "사 측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연구위원들은 설명했다.
 
연구위원들은 무엇보다 국내의 노동 관련 최고의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발전과 가스, 철도에 이르기까지 현재 공공부문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도 노동연구원이 가장 먼저 했다. 황덕순 회장은 "일련의 흐름을 노동연구원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조성재 부회장도 "노동연구원을 노사관계의 시험대로 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박 원장이 연구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노조 때려잡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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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수는 없다" (레디앙, 2009년 12월 1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협의회)
[의견] 연구위원 입장 "직장폐쇄 철회, 노동연구원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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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목표는 '노동연구원 폐지'였나?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2-02 오후 4:02:55)
정부, 노동硏 예산 삭감 혹은 통폐합 검토
 
사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로 시작된 노사갈등이 국책 연구기관 최초의 직장폐쇄로 이어진 한국노동연구원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노사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박기성 원장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데 이어 정부는 2일 연구원의 내년도 예산 삭감이나 조직 통폐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노사갈등, 박기성 원장이 연구원 안팎에 "연구원이 없어져도 나는 잃을 것이 없다"는 언급을 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 "정부와 박 원장의 진짜 목적은 노동연구원을 없애는 데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사들은 노동연구원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예산 대폭 삭감이나 조직 통폐합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전체 예산을 놓고 이사회가 기관별로 배분하게 된다. 이사회가 23개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소속 연구기관의 예산의 결정권을 가진 것이다.
 
조직 통폐합의 경우 이사회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특별한 제어 장치가 없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23개 국책연구기관의 통폐합 등 조직 개편을 추진했었다.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정책국장은 "당시 노조의 반발도 있었고 정부의 개편안이 세밀하지 않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존립 자체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노사갈등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와 구성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는 이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노조가 거의 대부분 조항에서 양보교섭을 했고 그 결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박기성 원장"이라고 지적했다.
 
7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지부는 사 측의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잠정합의안 수용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연구원 사태 해결의 열쇠는 박 원장의 '결심'에 달린 것이다. 사태의 인과관계가 이러함에도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 예산과 조직 통폐합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이광오 정책국장은 "직장폐쇄 이틀 뒤 이사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통폐합을 운운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도 "박 원장이 여러 차례 '연구원 문 닫아도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해 정상적인 경영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이광오 국장은 "국내 노동관련 유일한 연구기관을 정부가 폐지 운운하는 것은 노동연구원 뿐 아니라 모든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지식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이사회의 결정이 분명해지는 순간 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은 더 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지부도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길은 지난달 26일의 잠정합의를 사 측이 수용하는 데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박사급 연구위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협의회도 "노동연구원 사태 정상화의 첫 걸음은 단체협약을 체결해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