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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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논쟁의 건설적 의미 (프레시안,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0-03-03 오전 11:59:06)
[창비주간논평] 노회찬이 원희룡 지지발언하는 이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그에 맞선 김문수 경기도지사) 덕분에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정책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대부분의 야당들이 무상급식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한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에도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 같은 무상급식 찬성파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이 문제는 (마치 세종시 문제가 그러하듯) 정당의 위계구조 아래 매몰되고 마는 단순한 성격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의 개입 또한 적극적이다. '희망과 대안'은 지방선거에 임할 야5당이 공동정책과제의 하나로 무상급식제의 단계적 확대를 채택할 것을 주문했고, 서울 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는 지방선거에서의 낙선운동, 학교급식법과 서울시 조례 제·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대규모 토론회 개최 및 자체 광고를 비롯한 정보확산운동 등을 통해 무상급식제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같은 '무상급식 시민운동'은 서울만 아니라 대전과 강원, 전남, 전북 지역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와 같이 복지강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 무상급식 논쟁은 모처럼 벌어진 매우 건설적인 논쟁이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첫째, 이 논쟁을 통해 복지강화라는 시대적 과제가 공론화될 수 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당 간 그리고 정당 내부에서의 논쟁이 격화되면서 복지담론에 대해 무지 혹은 무관심했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보편주의 복지'와 '잔여주의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어느 것이 옳은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보라.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주눅 들지 않게 민주사회의 당당한 시민으로 키우려면 마땅히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무상급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고히 형성되고 있지 아니한가.
 
둘째,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및 정당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진부한 얘기지만, 선진정치의 핵심은 정책경쟁이다. 이때 무상급식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당 간 그리고 정치지도자 간에 치열한 정책경쟁이 벌어지기를 바란다. 당내 경쟁 이후에는 정당 간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원희룡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가 될 경우 그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야당 후보들과 정책의 질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 몇겹의 정책경쟁 구도를 잘 살리면 이번 지방선거는 모처럼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그것은 바로 복지정책이지 아니한가. 복지정책 중심의 선거정치 활성화는 복지국가로의 길을 열어준다.
 
셋째, 종국에 그것은 '복지세력'의 형성 및 확산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세력은 두 수준에 걸쳐 존재한다. 하나는 정치권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이다. 정치권의 (현재 및 잠재적) 복지세력이 누구인지는 금번 무상급식 논쟁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그러하다는 것은 굳이 이번 논쟁을 통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지만,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특히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사실 복지가 진보세력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를 만들었다는 비스마르크도 보수 정치인이 아니었던가. 진정한 복지세력 정치가라면 경쟁과 함께 상호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자신이 주도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복지강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복지세력 정치가는 그가 누구든 복지의 맛을 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일단 자신의 협력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에서 '무상급식 연대'를 제안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원희룡 의원 지지발언을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일단 지방정치 차원에서 학교급식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정책영역에서라도 복지담론이 넘쳐나고, 복지정책 중심의 선거정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 복지의 맛을 보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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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신문이 ‘무상급식’을 두려워하는 이유 (미디어오늘, 2010년 03월 05일 (금) 16:18:43 류정민 기자)
[기자칼럼] 지방선거 판도 가를 ‘이슈’…MB정부 실정 ‘정조준’ 
  
야권은 민주주의 위기를 공론화했고, 이명박 정부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다. 국민 입장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의 문제라고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전국을 강타했던 이유는 나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부자들에게 확실하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진보개혁 성향 정당이 집권하면 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잔뜩 주눅이 들어 움츠려 있던 진보·개혁 진영이 현 집권세력을 한방에 보낼 수도 있는 ‘묘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죽은 것 같았던 대마를 살리고 중원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묘수는 바로 ‘무상급식’ 이슈이다. 무상급식을 학생들의 ‘공짜 밥’ 정도로 여긴다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과 같다. 보수신문들이 무상급식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경계하는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는 지난 2월19일자 31면 <‘100% 무상급식’ 민주당 공약, 오히려 반서민>이라는 사설에서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의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서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월18일자 34면 <포퓰리즘 유령이 어른거린다>라는 칼럼에서 “지지율이 뒤처지는 후보일수록 기를 쓰고 이 공약(무상급식)에 매달리는 것도 꺼림칙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우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2월12일자 38면 칼럼에서 “중산층은 물론 부유층 자녀들에게까지 무상 급식을 공약하는 것은 누가 봐도 꿍꿍이가 있음을 눈치를 채게 할 뿐이다. 권력을 탐하는 정치인과 무책임한 대중 간의 야합이 진보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채 전염병처럼 사회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언론 논리는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찬찬히 뜯어보면 이러한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동아일보는 부담 능력이 충분한 자녀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논리를 폈는데 그렇다면 초등학교 무상교육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또 부담 능력 있는 자녀들에게만 급식비용을 받는다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정서적인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될 경우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겠는가.
 
보수신문이 무상급식에 부정적인 대표적인 근거로 내세우는 게 예산 문제이다. 문화일보는 3월5일자 <6.2 지방선거, 포퓰리즘 공약 경계해야>라는 사설에서 “재원 조달이나 실현 가능성을 치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일단 유권자들의 눈길부터 끌고 보자나는 포퓰리즘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후유증까지 사실상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2조~3조원이 들어가는 초·중등생 무상급식 공약이 대표적”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신문의 예산 우려는 ‘양날의 칼’이다. 정말 예산이 부족한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서 수십 조원을 강물에 쏟아 붓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는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무상급식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초·중등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추가적으로 매년 2조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4대강에 쏟아 붓는 예산을 줄여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는 4대강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할 것인가의 물음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국책사업의 실정을 정조준하는 이슈가 바로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 이슈는 헌법 제31조 3항에 보장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 5일자 30면 <무상급식을 찍고 첼로까지>라는 칼럼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무상급식 정책도 단지 공짜 밥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정책의 요체는 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무상 의무교육’을 온전히 실현하자는 것,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이들의 실질소득을 올리자는 것, 저소득층 학생이 어릴 때부터 자기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막고 사회통합을 강좌하자는 것이다.…예산이 없다는 주장에도 솔직함과 진정성이 없다.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 르네상스’ 등에 4년간 7조원 가량이 들어갔다.”
 
무상급식이 쟁점으로 떠오르면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후보와 반대하는 후보로 나눠진다. 보수신문이 ‘포퓰리즘’이라면서 방어막을 치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무상급식에 손을 들어준다면 ‘부자감세’의 시대는 가고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4대강 사업의 허상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두려움이자 재앙의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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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발언 논란 (경향, 김준기·이인숙 기자, 2010-03-05 18:05:34)
ㆍ‘사회주의’ 들먹…야당·시민단체 일제히 반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 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 등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보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나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재원은 뭘로 하느냐 ”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상급식을 하면 극단적으로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줄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하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배옥병 상임대표도 “무상급식은 선별적 급식으로 위화감을 느끼는 어린 학생들의 상처를 돌봐주자는 교육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사회주의에 빗대는 등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 정부가 복지와 교육에 대한 개념에 무지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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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GDP 6%’ 공약 지키면 가능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0-03-07 오후 07:58:22)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6월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된 무상급식과 관련해 “재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 시행이 난감한 정부의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 장관의 말대로 무상급식은 정말 무모한 주장일까?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려면 한 해 1조8753억원의 돈을 더 필요하다. 이 돈만 있으면 초등학생 360만9000명과 중학생 201만5000명이 학교에서 점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초등학교만 실시할 경우 1조1272억원이 필요하고, 초·중·고교 모두 한꺼번에 시작하면 2조9312억원이 든다.
 
역시 핵심은 재정 확보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은 정부가 교육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교육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늘린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경우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2조6511억원에 견줘 3511억원이 줄었다.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꼽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내국세 규모가 줄어들어 교부금 액수가 깎이면서, 재원의 대부분을 교부금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이 타격을 받았다. 또 현재 교육예산은 36조~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를 밑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 교육 예산을 1%포인트만 끌어올려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돈을 몇 배 웃도는 10조원 가까이가 확보된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사회복지)는 “빈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아이들에게 급식을 주는 ‘보편적 무상급식’은 스웨덴·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라며 “무상급식은 아동복지 차원에서 취지나 효과를 생각할 때 우선 해결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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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 (한겨레, 길윤형 기자, 2010-03-07 오후 06:50:44)
급식운동 10년 발자취
 
급식운동의 지난 10년사는 풀뿌리 운동 10년사의 축소판이다.
2002년 11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급식운동이 시작되자 주민들은 조례제정운동에 나섰다.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지방의회에 특정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주민발의’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지방의회 안에 이런 요구를 받아 실현시킬 의원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1999년 8월 주민발의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2009년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발의된 조례는 모두 161건으로 이 가운데 절대다수인 97건(60.2%)이 학교급식지원 조례였다. 연도별로 보면, 학교급식운동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40건, 2004년 19건, 2005년 31건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주민발의 건수는 2006년 4건, 2007년 2건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급식 문제가 생활정치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지방의원들이 의원발의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학교급식 조례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한 ‘보육조례’(9건), 지자체가 학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분담해 주는 내용의 ‘학자금 조례’, 아파트 단지의 공공시설물 관리에 일부 비용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주택조례’(5건) 등이었다. 특히 학자금 조례는 참여연대 등 54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추진해 경북·충북·울산·영암·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주민발의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주민발의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서울광장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추진된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 왕십리 뉴타운 개발로 삶의 터에서 쫓겨나는 세입자들을 위해 자치단체에 임시주거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성동구의 ‘임시주거시설 설치 조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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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급식→학교직영→무상제공 `식판의 진화’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0-03-07 오후 07:56:43)
급식의 변화과정
 
‘100% 친환경 식재료에 전면 무상급식 실현’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바라보기까지, 급식운동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급식운동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1990년대까지는 정부 주도로 급식률을 높이는 일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제5공화국 때인 1981년 ‘학교급식에 관한 법률(학교급식법)’이 제정됐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급식률이 99.9%로 올라선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한 1998년의 일이다. 고등학교 급식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9년에 99%로 높아졌고, 2002년 중학교 전면 급식이 실시되면서 초·중·고 전면 급식이 이뤄졌다.
 
이렇게 해서 ‘양’의 문제가 해결된듯 했지만, 2000년대 들어 대형 위탁급식장에서 크고 작은 식중독 사고가 터지자 급식의 ‘질’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2002년 11월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해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003년, 2006년 두 차례의 대형 식중독 사고는 전면 급식을 하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가 급식의 질에 눈을 뜨게 만든 중요한 계기였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미뤄왔던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6월 대형 식중독 사고 뒤에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해 직영급식을 의무화했다.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급식 식재료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2002년 7월 전남 나주 지역을 시작으로 2003년 전남·경북·경남, 2004년 대전·인천·제주 등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성사되면서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급식의 패러다임이 또한번 도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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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방선거판 흔든다 (한겨레, 길윤형 김민경 기자, 2010-03-07 오후 08:27:20)
급식운동 시민단체 16일 연대기구 출범
아이들 복지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으로
 
2000년대 들어 학교 급식장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전국적으로 △직영급식 △우수·친환경 농산물 사용 △무상급식의 세 가지 원칙을 내건 학교급식 운동이 시작됐다. 도봉에선 이미 2명의 시민후보가 구의회에 진출해 있어 운동이 수월했다. 도봉구는 “조례는 부담스러우니 예산을 만들어 시범사업을 하자”며 2006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06년 선거에서 시민의원들이 모두 낙선하자 이 돈은 ‘불용’ 처리되고 말았다. 주부 정미라(45)씨는 “침체돼 있던 급식운동이 2008년 촛불집회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봉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찾으면서 “우리도 뭔가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2009년 상반기 집중사업으로 삼아, 결국 지난해 11월 친환경급식 조례를 통과시켰다.
 
다른 지역에서도 급식운동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고 있다. 2003~2005년 서울의 구로·금천·노원·동대문·마포·용산·은평구에서 시민 서명을 받아 추진됐던 조례들이 2006년에는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투표 끝에 부결됐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 의원들이 서로 나서서 의원 발의를 하고 있다. 촛불집회 전에 1개 구에 불과했던 서울의 학교급식조례는 7일 현재 11개 구로 늘었다. 활력을 더한 급식운동은 6월 지방선거를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지난 4일 아이쿱 생활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안전한 무상급식 국민운동본부 등은 무상급식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해 2008년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같은 한시적 공동기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기구는 오는 16일 출범한다.
 
2002년 진보정당 출신으로 처음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심재옥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좀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진보적 생활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은 듯하다”고 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사회학)도 “생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2008년 촛불’의 영향을 받아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화두로 한 생활 이슈가 선거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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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초·중교 무상 급식 전면도입 논란 (세계, 박연직 기자, 2010.03.07 (일) 21:02)
예산 1조8000억 필요… 재원마련 놓고 첨예 대립
찬성론자 “사업 우선순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듯
 
무상급식은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걸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안 650억원을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많은 도의회가 이를 무산시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시켰다. 여기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이 무상급식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논쟁의 중심에 놓였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국 1700여개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과천과 성남, 포천 등 84개 초등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충북은 153개교, 충남은 306개교, 전남은 193개교, 전북은 472개교, 경북은 178개교, 경남은 400개교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은 초·중·고교의 62% 정도가 무상급식제를 도입했지만 예산규모가 가장 큰 서울에서는 1개교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 대조적이다. 대구와 인천, 강원도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처럼 국내에서 도입을 놓고 활발한 찬반 양론이 벌어지는 무상급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미국은 전체 50%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10%는 감면을 받고 있다. 영국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학부모가 식재료비만 부담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해외 각국이 무상급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뜨거운 것은 예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무상급식 도입을 반대하는 여당 등을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뚜렷한 예산 마련 방안 없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고소득층의 자녀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당의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은 “예산 걱정 없이 사업의 우선순위만 변경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상급식 도입 찬성론자들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북도가 높은 무상급식률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예산보다는 당국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즉 지자체 단체장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또 급식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이 2006년 3323명, 2007년 7387명, 2008년 7952명으로 증가했으며, 2009년 8월 현재 3만2443명으로 크게 늘어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밥을 굶거나 학생들 사이에서 가난으로 급식받는 대상으로 인식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밥먹는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되기는 처음”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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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박자 무상급식을 전국표준으로, '엄마 급식' 그만, 2만개 고용창출" (레디앙, 2010년 03월 09일 (화) 12:06:48 정상근 기자)
심상정 “정당-시민단체 테이블…김진표, 유시민 반대 전력”
 
심상정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자리잡은 무상급식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 및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우고, 정부와 한나당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심 후보가 구체적인 대안과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발표하면서 “탄탄한 국민적 공감대 위에 정치권이 무상급식의 꼭지를 따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동의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4월 중으로 무상급식 실현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심 후보가 밝힌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의 첫 번째는 ‘무상급식 단계적 로드맵 제시’로,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전면화, 2013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과 함께 고등 무상급식을 추진”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이어 “이는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에 맞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시군은 도가 더 보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무상급식은 학교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하고, 지역별로는 군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방학 등 결식 청소년에 대한 급식예산을 최대 연 100억원을 증액하여 ‘밥굶는 아이 제로’ 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급식 실현’으로, “경기도내 농업지역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 지원과 유통망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협동조합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 가공,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는 ‘아이 사랑 일자리 창출’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급식 당번 부담을 없애고 이를 위해 50% 국고보조 사업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과 연계해 약 2만 명의 급식 도우미를 교육청과 협의해 각급 초등학교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총 6,099억원 가량”이라며 “이중 매칭 펀드 방식으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은 최소(25%) 1,525억원에서 최대(50%) 3,05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현재 경기도는 토목건설 등 낭비성 예산 규모가 약2조 원”이라며 “7.5%만 줄여도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이 실현될 경우 “2,096억원의 추가적 생산유발 효과와 936억원 가량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추가 발생한다”며 “로컬푸드 시스템을 통해 식자재를 지역내 농산물로 공급하고 식가공·식품 산업업클러스터와 유통망 형성 등으로 관련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를 낳을 것이며 중저소득층 소비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또한 “배식 관련 일자리 등 최소 2만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토건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줄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별급식체계에서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고, 검증하기 위해 부모와 학교 등이 부담해야 했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가적으로도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품격있는 사회를 만들고, 농업경쟁력 강화 등 미래 산업기반이 강화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자인 엄마와 아이들 역시 “밥 굶는 아이와 수치심(낙인효과)이 사라지고, 건강해지고 식습관이 개선되며, 공교육 비용이 낮아지고 밥걱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국민 90%이상이 무상급식에 동의하고 있고 무상급식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무상급식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 큰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정책’, ‘포률리즘’이라는 색깔론으로 덧칠하며 무상급식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먹이며, 지역 사회경제를 풍족하게 하는 정책이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면, 이런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 한다”라며 “지방선거는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될 것으로, 아이들의 밥그릇 빼앗아 콘크리트에 퍼붓는 정권과 지방정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세박자 무상급식을 정책과 전국 표준 공약으로 무상 공개한다”며 “나아가 정부의 정책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엄마들과 아이들의 입장을 헤아린다면, 세박자 무상급식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면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우려하듯 무상급식이 선거 쟁점이 될 일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무상급식은 지난 2006년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지만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색깔론만 말하지 않았을 뿐,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했다”며 “야당이 된 지금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선점하겠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위해 힘을 모아 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이나 집권했을 땐 없다던 무상급식 예산을, 야당되니 손쉽게 찾아낸다”며 “아이러니 하게도 당시 돈 때문에 무상급식 못한다던 참여정부의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김진표 의원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시민 전 의원으로, 모두 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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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이슈브리핑] 일제고사 예산 ↑ 급식관리 예산↓ (진보신당, 2010-03-09 15:51)
   
오늘 9일 올해 첫 일제고사를 맞아 진보신당이 광역시․도교육청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MB식 경쟁교육에 따라 일제고사 관련 예산 등 “학력평가”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학생 건강과 직결된 “급식관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세부사업 중 일제고사를 포함한 “학력평가” 전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은 총 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총 94억, 27%가 늘었다. 교육청마다 “학력평가” 사업의 세부 항목에 일부 다른데도 일제고사 관련 예산이 늘어난 11곳에서 증가했다. 결국, 일제고사 부활과 학업성취도 공개 등이 “학력평가” 예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로 평가된다.
 
한편,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위생관리 등의 “급식관리” 사업은 2008년 5,967억원에서 2009년 4,297억원, 2010년 4,10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383억원), 부산(52억원), 광주(34억원), 강원(17억원), 전남(28억원)만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일제고사 예산이 늘어난 곳에서 “급식관리” 예산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학력평가” 예산이 증가한 11개 교육청 중 서울(△11.9%), 대구(△42.1%), 인천(△2.7%), 대전(△83.7%), 울산(△28.3%), 충북(△19.1%), 충남(△64.8%), 경북(△4.3%) 등 8곳에서 “급식관리”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일제고사 예산이 24억 6천만원 늘어난 서울은 위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급식관리” 예산은 86억 6천만원이 줄었다. 반면, 무상급식을 추진중인 경기는 일제고사 예산은 32억 4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급식관리” 예산은 382억 6천만원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일제고사 관련 예산을 합하면 무려 516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시도교육청이 삭감한 급식관리 예산 194억의 약 2.7배 수준이다. 점수경쟁을 부채질 하는 일제고사와 점수공개가 계속되는 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학력평가 예산도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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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예산 194억↓ 일제고사 94억↑ (한겨레, 진명선 기자, 2010-03-09 오후 09:06:18)
16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
부산·경기 외 대부분 성적 급급해 급식 문제 소홀
“건강·복지에 써야할 혈세, 줄세우기 경쟁에 낭비”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식 관련 예산은 줄이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등 학력평가 관련 예산은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정부의 교육청 평가 때 반영되는 일제고사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데만 급급해, 급식 지원과 같은 민생 문제는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9일 진보신당이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09~2010년 예산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부산·경기·전북·경남·제주를 뺀 11개 교육청의 올해 학력평가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2009년 일제고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곳으로 꼽힌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009년에 11억7400만원이었던 학력평가 관련 예산이 올해에는 59억700만원으로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403%)이 가장 높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세출예산서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신설” 등을 학력평가 예산을 늘린 이유로 들었다. 반면 충북의 급식 예산은 지난해 144억7900만원에서 올해 117억1400만원으로 19.1% 감소했다. 전남도교육청도 올해 학력평가 예산을 지난해에 견줘 191% 늘려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 경북·광주·서울의 증가율도 각각 105%, 64%, 48%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력평가 예산을 늘린 교육청 11곳 가운데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충북·충남·경북 8곳에서 급식 예산이 삭감됐다. 급식 예산을 가장 많이 줄인 곳은 대구(147억원)로 나타났으며, 제주(130억원), 충남(130억원), 서울(86억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올해 학력평가 예산은 지난해보다 48.3%(21억600만원) 늘렸으나, 급식 예산은 11.9% 줄였다. 전북·경남·제주는 학력평가 예산을 늘리지는 않았지만 급식 예산을 줄였다.
 
반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와 부산은 학력평가 예산을 줄이고 급식 예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는 학력평가 예산을 58.4% 줄이고 급식 예산은 67.6% 늘렸으며, 학력평가 예산을 2.6% 삭감한 부산은 급식 예산을 48.0% 늘렸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시·도 교육청이 학력평가 관련 예산을 늘리는 배경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 결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시·도 교육청 관료들의 실적 경쟁 탓에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에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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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상급식을 '공짜 점심'이라고 하는가?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10-03-10 오후 7:04:12)
교육-복지 철학의 변곡점…여야 프레임 전쟁 내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이 선점한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기본으로 '프레임 전쟁'으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10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홍준표 의원은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될 곳에도 쓰는 좌파 포퓰리즘"이라며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 당에 주문했다.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한나라당 입장 지지가 더 많아 자신 있게 가도 된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서민 무상급식'을, 저 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인데, 영유아 보육지원, 방과 후 지원을 하지 왜 '부자 무상급식'을 하느냐고 주장하면 된다"고 프레임 대결 구도를 제안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비용으로 취약계층의 유치원비 지원이나 저소득층 밀집학교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면 무상급식'이냐, '저소득층 무상급식'이냐는 복지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같이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제도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복지제도의 근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빈곤층 대상 '선별적 복지'다. 이를 '시혜적 복지'라고도 부르는데, 전면 무상급식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다. '선별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모든 아이들에게 공짜 점심을 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공짜 점심을 주고 밥값 부담 능력이 있는 아이들의 점심값으로는 가난한 아이들 학용품이라도 더 사주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필연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인데, 심리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 부채 증명서, 심지어 이혼증명서까지,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가난해서 무상급식 받는 아이'로 놀림을 받는 낙인효과가 아동보호나 인간성 교육 측면에서 해롭다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전북 장수 중학교 김인봉 교장은 "과거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던 시절에는 평소 마음 좋은 급식 아주머니들이 어찌나 급식비 안 낸 아이들을 귀신처럼 잡아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탓에 규모가 작은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재량으로 학교 운영비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부자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서민의 아들 딸 들에게 눈칫밥을 주자는 '눈칫밥 급식'"이라며 "서민 아이들에게 시혜를 주겠다는 전근대적 선민의식"이라고 비난했다.
 
필연적으로 따르는 논쟁거리 중에는 '재원 문제'도 있다. 초등학교만 전면 무상급식할 경우 1년에 1조 원이,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2조 원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에서는 국가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러한 주장도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4대강 예산만 줄여도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북과 경남이 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의 의지'라고 공격하고 있다. 또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초등학교 5~6학년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경기도의회도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역시 '돈'이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원 문제에 따른 '단계적 도입'도 복지 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 측에서는 빈곤층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초등학교 1~3학년, 2012년까지 초등학교 4~6학년, 2013년까지 중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와 별도로 이목을 끄는 관점은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 증대'라는 경제적 관점이다. 1990년대 말 학교 급식 실시 이후 위탁급식에 의한 식중독 사고 등 급식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학교급식 직영과 지역 친환경 농산물 소비책으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했다. 2002년 전남 나주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전남의 경우 2004년 급식용 친환경 지역 농산물 구입에 79억 원을 지원했고, 2009년에는 595억 원을 지원했으며, 전국적으로 1416억 원이 이 사업에 들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사실 무상급식을 통한 지역 농축수산업 활성화는 '전면 무상급식'이냐 '선별 무상급식'이냐의 논란에서는 비켜나는 얘기다. 하지만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야권이 힘차게 밀고 있는 아젠다이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를 지역내 농산물로 사용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유통망을 형성하면 1차(농업), 2차(가공업), 3차(유통) 산업이 모두 활성화해 2095억원의 추가 생산유발 효과와 935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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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민무상급식', 민주 '부자무상급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2010/03/10 10:30)
한,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입장 정리
 
홍준표 의원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지, 가진 사람들과 부자들에게 무상급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유럽의 아일랜드가 20년만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라 무상의료.교육 때문"이라면서 "얼치기 좌파들이 내세우는 국민을 현혹하는 정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달라"고도 했다.
  
지방선거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되겠지만 (선거) 프레임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식으로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보편적 복지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으로 프레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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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①"무책임한 포퓰리즘" 논란 (서울=연합뉴스, 교육·사건팀, 2010/03/10 14:30)
너도 나도 공약…6.2지방선거 '핫이슈' 부상
 
◇ 경기도서 논란 촉발 =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은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4월 교육감 선거에서 3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해 당선되면서 촉발됐다. 김 교육감은 당초 올 2학기까지 도내 초등생 전원에게 무료급식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예산 확보 문제로 올해 초등 5~6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 초·중생 138만명에게 급식을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첫 무상급식 예산안이 도교육위원회에서 절반(85억5천만원)이 삭감된 데 이어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도 다음달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전액 깎아 김 교육감의 계획이 무산됐다.
  
초등 5~6년만 지원하겠다는 급식안은 1~4년생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생을 간과한 것"이라며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도의회 한나라당의 논리다. 반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실행 과정에서 되레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도교육청은 작년 12월 올해 본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재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공방 끝에 다시 깎였다. 당시 도의회는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 지원비 365억8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예산으로 도시지역 초등 5~6학년 2학기분 무상급식비 204억7천만원을 다시 편성해 도교육위원회 제출했고, 도교육위원회가 8일 이를 의결함에 따라 도의회 통과 여부가 다시 주목받는 상황이다.
  
◇ '전면 도입' 논란 가열 = 무상급식 공약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를 가리지 않고 쏟아져 나오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전면 무상급식 공약은 `대안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국가재정이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을 무상급식에 투입하면 그만큼 학교의 노후시설 교체나 도서구입비 등 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어 교육이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무상급식을 도입하려면 막대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세금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들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국가는 스웨덴, 핀란드 등 1인당 국민소득(GNP)이 5만달러를 넘는 북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대부분 저소득층 위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시행하는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급식운동본부 등 학부모 단체도 "급식비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대체로 전면 시행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산 확보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정책"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전면 도입의 허와 실 = 대학교수 등 전문가 의견도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찬성하는 쪽은 헌법이 보장한 무상ㆍ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려면 무상급식을 하루빨리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의무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학교 공동체가 공부뿐 아니라 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면 도입을 촉구했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실천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문제 되지 않는다. 특히 서울은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혹시 문제가 된다면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저학년부터 차례로 확대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가난한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그게 오히려 포퓰리즘이다. 헌법 정신에 맞게 전면 실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급식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급식비 보조를 위해 증빙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장기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복지 범위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때 이르다고 반박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미혜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무상급식 확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급식비를 내기 어려운 계층, 가격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는 계층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론을 폈다. 그는 나아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냐. 진정 학생들을 위해 주장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진영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도 "전면 실시 땐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텐데 현 재정여건상 감내하기 어렵다. 교과서나 교복 등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주무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시 교육부실화를 우려하며 저소득층 위주의 단계적 급식 확대라는 정책기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3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2조원대의 별도 재원 마련이 쉽지않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 국가도 1인당 GNP가 5만달러를 넘는 북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한 점을 들어 2만달러도 채 안되는 우리나라에선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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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美.英.中.日 등 유상급식 (베를린.로스앤젤레스.도쿄=연합뉴스, 김경석 최재석 이충원 특파원, 2010/03/10 14:30)
저소득 가정 자녀에 제한적 무상급식
 
연합뉴스가 세계 특파원 망을 통해 각국의 학교급식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국가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면서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해 제한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는 무상급식 수혜자가 1억2천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유료급식 원칙…무상급식으로 보완 = 오랜 학교급식의 역사가 있는 대부분 국가는 유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었다. 1946년부터 법으로 의무화된 미국의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유상급식이다. 공립학교들은 각 지역 교육구(District)별로 학교 급식이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운영방식이나 메뉴,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다만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 학생에게는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한다. 매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무상급식 신청서를 학교 사무실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정해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유치원부터 중·고교까지 급식이 이뤄지는 영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주는 식단표를 보고 급식을 먹는 날과 도시락 싸오는 날을 선택한다. 부모가 정부 보조금.구직자 수당을 받거나 연소득 1만6천40파운드(약 2천7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정부 지원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2008년 초등학생의 경우(유치원생 포함) 412만명 중 13%, 중.고생은 329만명 중 10%가 무상급식을 받았다.
  
스위스는 공립학교 일반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제도가 없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과 비슷한 매장이나 동네 약국 등에서 식권을 사 뷔페식으로 운영되는 학교 식당에서 식권을 내고 점심을 해결하며,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교는 식권 한 장에 6스위스프랑(약 6천400원), 중.고교는 8~10 스위스프랑(8천500~1만600원)에 달한다. 동유럽의 헝가리는 기본적으로 무료급식 제도가 없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세 자녀 이상인 가구, 부모가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아 등은 급식비의 절반만 낸다. 복지시설 수용아 또는 중증 장애아 등은 100% 면제받는다. 할인·면제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중국, 1만4천원 이하 급식비 = 중국은 초중고 9년간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만 급식은 지금까지 대체로 유상급식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교 대부분은 위탁업체와 계약해 단체 급식을 하고 있으며 통상 200위안(1만4천원) 이하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급식비가 비싸다고 판단하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싸 오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국은 농촌의무교육 확대 차원에서 농촌의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도 도입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 초부터 농촌지역 1억5천만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과서비 등 각종 교육 잡비를 면제하는 등 농촌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 왔다.
  
◇일본, 급식비 월 5만~6만원선 = 1954년 제정된 일본 학교급식법은 급식에 따른 인건비나 시설 정비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비는 학부모 부담이라고 명시해놓았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64년 무상교육 대상에 교재비나 급식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급식비는 한끼당 200∼300엔 정도로 월 부담은 4천∼6천엔에 이른다. 월 5만∼6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문제는 일본 경제가 최근 수년간 악화하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부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바라키(茨城)현 인구 2만의 다이고초(大子町)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도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비를 전면 무료화했다. 또 도쿠시마(德島)현 기타시마초(北島町)에서는 올 1월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시장이 당선되는 등 최근들어 무상급식 도입 움직임도 있다.
 
◇북유럽은 무상급식 =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가 넘으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수준이 높은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한 부분으로, 모든 인간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성별 등 어떤 요인으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핀란드는 7세부터 16세까지 학비가 없는 것은 물론 급식과 교재비까지 무료다. 5Km 이상 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통비도 제공된다.
  
◇인도 무상급식 수혜자 1억2천만명 = 인도의 무상급식은 결식아동 보호와 아동 재적률 및 등교율 향상, 낮은 계급(카스트) 출신 아동의 사회화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한낮의 식사(Mid-day Meal)' 프로그램으로 불리며 그 수혜자는 대략 1억2천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는 지원금도 천문학적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944억루피(약 2조3천500억원)를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인도의 무상급식은 1960년대 남부 타밀나두 주(州)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이 지역 출신의 배우 겸 유력 정치인인 M.G. 라마찬드란이 주 총리로 재직하면서 국립학교의 무료급식을 의무화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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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원 무상급식땐 '2조' 소요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2010/03/10 14:30)
교과.재정부 "재정부담 과도…점진적 확대"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면 돈은 얼마나 들어갈까. 10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답은 1조9천662억원이다. 초등학생 한 끼 식사 값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 1천700원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초등학생 수가 총 347만4천명이고, 이들이 주말·휴일과 공휴일, 방학을 빼고 1년 365일 가운데 딱 절반인 180일을 학교에서 점심을 먹으니 이를 모두 곱하면 1조632억원이 산출된다. 중학생은 덩치가 커 한 끼 평균 식사 값도 2천500원으로 좀 비싸다. 전국 중학생 200만7천명이 180일간 먹으니 9천32억원이 소요된다. 합쳐서 548만1천명에 1조9천662억원, 어림잡아 2조원인 셈이다.
 
그러면 지금 무료로 급식을 받는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될까.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은 `투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득을 따져 저소득층에 속하는 학생들과 지역을 따져 도시 일부를 포함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은 국고로 지원된다. 지난해 6월 조사한 바로는 초 26만7천명, 중 21만7천명, 고 24만6천명 등 73만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다. 전체 초·중·고교생 750만3천명의 9.7%이고 2천769억원이 투입됐다. 농촌지역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이 재원을 분담하는데 같은 기간 조사에서 초·중·고생을 합쳐 23만8천명에게 887억원(지자체 379억원, 교육청 508억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무상급식을 받은 학생은 97만명으로 전체의 13%다.
  
고교를 빼고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면 현재 투입되는 3천656억원을 감안하더라도 1조6천억원을 국고나 지방 재정에서 빼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계획은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 저소득층 무상급식이 88만1천명이고 학교 및 지역 단위 무상급식은 13만9천명으로, 총 예산 5천425억원이 들어간다. 전년 대비 학생수는 37만명, 예산은 1천769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18%, 즉 10명에 2명꼴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역시 초·중생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1조4천억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부는 지난 3일 당정회의에서 결론 낸 대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무상급식 대상 저소득층의 소득분위를 낮추고 지역도 점차 넓힘으로써 2012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현재의 2배인 26%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2조원을 급식비에 갑자기 투입하면 교육재정 쏠림 현상이 생겨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나 학교 환경개선 사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고 교육의 질적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무상급식 전면 확대가 교육재정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데다 가뜩이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 국한돼 있고 이들 국가의 조세부담률은 35% 수준인데 조세부담률이 20% 안팎인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잘사는 계층의 학생에게까지 연간 2조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재정 여력이 있겠느냐는 점을 걱정한다"며 "오히려 학력 향상이나 교육환경 개선이 더욱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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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체학생의 18%…134만명 혜택 (전국종합=연합뉴스, 2010/03/10 14:30)
작년比 37만명↑…소요예산 5천425억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강원은 무상급식 안해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초중고생은 저소득층 88만1천명, 학교단위 46만6천명을 합쳐 전체 학생의 18%인 134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7만명에서 37만명, 즉 5%포인트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서울.부산.인천.대구.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무료 급식을 제외하고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시도별 현황 =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권정호 교육감이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뒤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3월 현재 경남지역 20개 시군 중 10개 군 초.중학생 전체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며 시지역 중 통영교육청이 이달부터 초등.특수학교 35곳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논란을 촉발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체 초중고생의 24%인 42만3천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17개 시군 읍면지역 초등학생 15만명은 새 학기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대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무교육대상 초.중학생 138만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안순일 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초등학생 1~2학년 전원에게 무상급식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일부 학년이지만 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현재 전체의 24%인 6만9천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2014년까지 초등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중학생까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면단위 초등학교와 중학교(100명 이하) 학생 2만2천명과 저소득층 3만1천명을 포함해 전체 초.중학생의 19%인 5만3천명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무상급식 대상을 읍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초.중 통합 중학교까지로 확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읍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140개교(전체 학교의 52%)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재원확보 방식 제각각 = 전국 시도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 확보액은 저소득층 자녀분 3천502억여원과 학교단위 급식분 1천922억여원을 합쳐 5천425억원이다. 이 중 국고 성격의 저소득층 자녀분을 제외한 학교단위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자체 1천391억원(72.4%), 지방자치단체 지원 531억원(27.6%)으로 교육청 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재원확보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무상 급식에 적극적인 시도는 자치단체가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학교단위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167억원)과 지자체(165억원)에서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현재 도교육청이 518억원(66.5%)을 부담하고 지자체가 261억원(33.5%)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성남시(초등생 전원 및 중3학생)와 과천시(초등생 전원)는 지자체가 예산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인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중 절반을 시군 지자체에 요청해 대응투자방식으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지자체와 절반씩 예산을 부담해 읍단위 이하 농산어촌 초중고생에게 무상 급식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도 자치단체와 협의해 무상급식 대상을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 진도군의 경우 22개 초중고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학교단위 무상급식을 하는 11개 시도 가운데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는 지자체 지원금 한푼 없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재정…지자체 지원이 관건 = 열악한 교육청 재정여건상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불가피하나 지자체들은 재정형편, 형평성 문제, 정치적 배경 등을 들어 주저하고 있다. 무상급식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대응투자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선거정국과 맞물려 성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교육청 김철진 학교급식담당은 "급식예산 60억원 중 일부를 도에 부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최창길 학교급식담당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고, 대구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 정근식 사무관은 "재정형편상 무상급식을 생각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1천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재정이 열악한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표> 올해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

구분	저소득층 무상급식		학교단위 무상급식
	학생수	예산확보액	학생수	교육청	지자체	예산확보액
계	881	350,225	466	139,176	53,111	192,287
서울	133	49,960	-	-	-	-
부산	47	18,462	0.2	162	-	162
대구	42	16,003	-	-	-	-
인천	52	22,141	-	-	-	-
광주	34	14,433	35	12,639	--	12,639
대전	31	10,230	0.7	216	-	216
울산	7	3,366	-	-	-	-
경기	244	108,573	179	51,886	26,184	78,070
강원	25	8,480	-	-	-	-
충북	23	8,406	43	11,180	-	11,180
충남	38	13,308	52	15,877	-	15,877
전북	45	17,924	47	9,683	9,683	19,366
전남	37	13,656	20	11,493	590	12,083
경북	55	20,332	13	4,311	94	4,405
경남	57	21,009	63	16,757	16,560	33,317
제주	11	3,942	13	4,972	-	4,972

- 단위:천명, 백만원. 자료:경기도교육청 제공
- 농산어촌 무상급식 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는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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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뭐길래 … 30~40대 주부들 전폭지지 (내일, 허신열 기자, 2010-03-11 오후 12:28:33)
건드릴수록 한나라에 불리
6·2지방선거 핵심이슈 점검 
 
무상급식 이슈가 지방선거를 흔들 전망이다. 학생 자녀를 둔 30~40대 주부들의 관심과 지지가 바탕이다. 무상급식 전면실시 주장 앞에 한나라당이 압도되는 모습이다. ‘힘 있는 여당후보 밀어 지역발전 앞당기자’는 ‘전통적 후보론’을 밀어내고 생활형 이슈가 대신 자리를 차지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4대강 예산에서 빼오면 되지 않느냐” = 10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의식하듯 관련 발언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이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치사회조사팀장은 “유권자들은 ‘실시하느냐, 마느냐’라는 대립구도로 인식하는데 ‘단계적, 선별적’이라는 반대논리는 너무 복잡하다”며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곧바로 ‘4대강 안하면 되지’라는 대항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도 “무상급식 이슈에 대한 그룹별 집중토론조사(FGD)를 해본 결과 이미 싸움은 끝났다”며 “30~40대 주부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하려면 2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에 ‘4대강 예산에서 2조 빼오면 되지 않느냐’는 논리로 즉각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야당이 선점한 프레임, 청계천 복원 논란 재판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청계천 복원을 주장하고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반대했던 모습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시 ‘재원조달과 교통체증 때문에 청계천 복원은 안된다’는 민주당의 선거캠페인은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청계천’부터 생각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평가다. 한나라당이 선점한 ‘프레임(틀)’에 갇히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싸움을 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 이슈 또한 야당이 선점한 프레임인 만큼 한나라당이 건드릴수록 불리한 소재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단계적 실시’가 ‘반대’로 잘못 알려진 것은 문제지만 유리한 쟁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문제를 확산시켜봐야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의무교육의 내용을 충실화해 학부모의 공교육 부담을 덜고 실질소득을 늘린다는 각도로 접근하면 일률적으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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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로]복지사회와 무상급식 (내일, 이정희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2010-03-11 오후 12:25:36)
 
오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관심의 기원은 2000년대 중반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과 직영 전환을 골자로 하는 급식조례 제정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학교급식 문제는 당락의 변수로 작용했으나 최근처럼 주요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무상급식이 전국적 쟁점이 된 계기는 지난 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예산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사건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을 가르는 핵심 논점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냐,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이다. 여권의 입장은 전자에 근거하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찬성 입장은 헌법상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라는 견해에 기초한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을 받지 않듯이 그 자체가 교육 교재의 일부인 학교급식 역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정 문제이다. 부자에게 공짜 밥 제공은 교육재정의 형편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반대주장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예산이 20조원을 넘고 1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1위이지만 무상급식지원은 전혀 없다. 서울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는 연간 1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전체 예산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문제가 문제의 근본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상황을 보아도 드러난다. 1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각각 9위와 15위인 경남과 전북이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200억 원을 넘어 전국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감이나 시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재정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사안은 단지 무상급식 자체가 아니라 친환경, 직거래 무상급식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 생산자 단체와 연대하여 친환경 식재료가 직거래로 학교에 공급되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무상급식지원율이 63%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무상급식 논의는 교육 차원을 넘어 농업의 산업적 기반을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주제이며, 학교-농가 직거래를 통해 계약 재배와 안정적 판로가 확보된다면 가격과 품질의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고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논쟁이 사회적 복지세력 강화에 일조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 중요 현안 중의 하나가 사회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 상시적 고실업 사회,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성장, 분배 및 복지에 관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복지가 진보세력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무상급식문제를 두고 이루어지는 최근의 논의가 복지강화라는 시대담론의 공론화와 정책 중심 정치의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복지세력 강화로 이어져 시민들의 인간적 삶이 보장되는 따뜻한 사회를 이루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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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무상급식이 무슨 좌파포퓰리즘?" (뷰스앤뉴스, 임지욱 기자, 2010-03-12 18:27:13)
"멀쩡한 강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 쏟아부으면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무상급식 논쟁과 관련, 무상급식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재정학이 전공인 이준구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재정학을 전공하고 있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하는 일일지 모른다"며 논쟁에 뛰어드는 이유를 밝힌 뒤,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관찰해 보면, 논점 그 자체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양측 모두 초등학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치재'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가치재라는 것은 특정한 상품의 경우 모든 국민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는 상품을 뜻한다"며 "의무교육은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가치재의 성격을 갖는 상품의 경우에는 무상 배분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유층 자제에 대한 무상급식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유층의 자제가 초등학교 수업료를 내지 않는 데 대해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는다.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의무교육이란 제도를 만들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따지고 보면 부유층이든 서민층이든 정말 공짜로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의무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충당되는 것이니만큼 공짜라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 일각에서는 전면 무료급식을 ‘좌파포퓰리즘’으로 몰아가고 있다.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좌파로 모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 아닐 수 없다"며 "본질적으로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좌우의 이념대립과는 무관한 문제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모두 ‘좌빨’로 모는 나쁜 버릇이 도져 그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만약 이 사업에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면 경우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 않다. 기껏해야 초등학교 학생의 한 끼를 해결해 주는 데 무슨 비용이 그리 많이 들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가 1년에 몇 백조 원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에만 돈을 쓰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례로 멀쩡히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물을 썩게 만들려고 2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전면 무료급식의 실시가 전반적인 정책 우선순위의 틀 안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정부의 예산이 그것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말도 되지 않는다는 둥 좌파포퓰리즘이라는 둥 비판을 위한 비판에만 골몰해서는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시각 교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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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화산' 무상급식, '세금의 저주'는 반복될 것인가?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2010-03-12 오후 7:04:01)
'식판 전쟁' 결과 따라 정치 지형 요동칠 수도
 
저류에 흐르는 '부자 감세'를 타고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낸 세금의 쓰임새와 국가의 기능을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쟁점이기에 폭발력이 배가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에 "서민 무상급식"이라는 옷을 입혔으나 고육지책이다. '좌파 용어'로 통용되던 '무상'이란 단어를 한나라당조차 피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무상급식 이슈의 파괴력을 짐작할만하다.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색깔론'이 먹히지 않자 한나라당은 '돈' 문제로 방향을 틀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서민에게 돌아갈 교육예산을 부자 때문에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마디로 '공짜 점심 먹일 돈이 어딨냐'는 것이다. 당장 "그러면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여유 있는 계층의 세금은 왜 깎아준 것이냐"(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는 힐난이 날아왔다.
  
무상급식에 필요한 '돈' 문제도 한나라당이 수세적이다. 4대강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옮기자는 건 실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레토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먹혀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의 추산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연간 2조 원이 들어간다. 경기도 성남, 용인, 안양의 신청사 등 호화청사 건설비용은 3조7000억 원 가량이다. 반면 20조 원이 넘는 서울시의 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 정책으로 5년간 교육예산을 14조원이나 깎았다.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2조원 안팎의 추가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우선순위만 조정해도 가능하다"(한나라당 원희룡 의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무상급식 논쟁의 승패는 그래서 주목된다. '바람'과 '세몰이',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욕망의 정치'가 좌우해 온 정치와 선거 수준을 세금과 복지, 교육 등 민생 영역으로 상승시킬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위한 야권의 '선거연합' 논의에서 정치협상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한 반면, 진보와 개혁 세력은 무상급식을 고리로 '복지 동맹'을 발전시킬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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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오류, 유시민의 오류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10-03-12 오후 3:07:50)
[홍헌호 칼럼] 진짜 포퓰리스트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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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자급식”-야 “아동 기본권” (한겨레, 김지은 이정애 기자, 2010-03-12 오후 08:50:20)
무상급식 논쟁 가열
한나라, 좌파정책 몰아...일부선 신중 검토론
민주, 재정고갈 주장에 ‘건설예산 삭감’ 되치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의 (선별적 무상급식) 주장은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차별급식이자 가난한 아이들을 낙인찍는 ‘왕따급식’”이라고 맞받았다. 여당이 무상급식을 혈세 낭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야당은 ‘콘크리트예산 삭감론’으로 맞섰다. 4대강 공사와 (지자체의) 호화청사 짓기 등 불필요한 건설 예산을 잘 선별하면 전국적인 무상급식을 위한 추가재원 1조6000억원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무상급식을 좌파정책으로 낙인찍은 한나라당 지도부와 달리 여권 안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상급식에 반대해온 김문수 경기도지사 쪽은 최근 당에 “조속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의 측근인 한나라당 한 의원은 “김 지사 쪽도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당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상급식 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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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상급식을 한국 정치혁명의 기폭제로 (경향, 2010-03-14 22:40:1)
 
시민단체들이 내일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및 지방선거 공약 채택 운동을 전개한다. 이미 각 지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단체의 출범으로 무상급식 운동이 전 사회적,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5개 야당도 이미 지방선거 정책 연합 합의사항에 무상급식을 포함시킨 바 있다. 야당뿐 아니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이미 무상급식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지방선거 후보들 가운데서도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 경향신문 조사에서도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의 71.3%가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급식 운동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논쟁에 불이 붙는 것은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 시장만능주의에 빠져있던 한국 사회에서 복지 의제가 이같이 갑작스레 전국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나아가 지방선거의 정치 주요 쟁점이 되는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민생·복지·생활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와 구호·공약은 많았지만 시민들이 당장 원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대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이렇게 빨리 닥치리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당황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부자급식이라는, 참으로 요령부득의 역선전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드러난다. 삶의 문제를 이념적 색깔로 덮어 버리는 데 익숙하고, 또 과거 그런 방법을 통해 성공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이 한국 정치 혁명을 불러올지는 섣불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기성 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국가가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이길 세력, 이기는 세력을 후원하는 기득권 보호장치로 기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상급식 논쟁과 그 논쟁의 영향을 받게 될 지방선거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면, 가히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에 이런 것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본권 개념의 확장이 선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런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한국적 현실에서는 사실 혁명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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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텃밭에서 꽃핀 무상급식 (시사IN [129호] 2010년 03월 04일 (목) 19:23:13 김은남 기자)
 
무상급식은 2007년 12월 당선된 권정호 현 경남교육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다. 진주교대 총장 출신인 권 교육감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시 무명에 가깝던 그가 현직 교육감을 이긴 배경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했다. 전교조가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전교조나 권 교육감은 이를 부인했다. 취임 이후 권 교육감이 진보 진영과 협력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었다. 경남급식연대 진헌극 집행위원장은 “권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한 것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그 밖의 교육 정책은 결코 개혁적이라 평가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특목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가 하면 일제고사 실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MB식 교육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더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이면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종훈 교육위원은 무상급식이 학교급식법상 식품비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위배하는 면이 있고,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무상급식을 현실화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경남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법령 질의를 의뢰해 무상급식이 위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기도 했다.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박종훈 위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무상급식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무상급식은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이며, 무상급식이 자칫하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권 교육감은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으로부터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실현이다”라고 답했다. “그런 논리라면 잘사는 집 애들한테는 책 값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밥 먹는 것도 교육의 연장이며 그런 점에서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정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그는 말했다.
 
최근 김해연 경남도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비 대비 자치단체 지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합천군(47.8%), 남해군(39.6%), 의령군(30.7%), 하동군(27.3%) 순서였다. 실제로 경남 10개 군의 경우는 이미 초·중학교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합천·남해·하동·의령 4개 군은 초·중학교 외에 유치원과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이다.  이에 비해 10개 시 단위 지자체의 지원 비율은 평균 8.7%에 그쳤다.
 
권 교육감은 당선 직후 교육청과 지자체가 급식비를 분담해 지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지난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62%, 38% 비율로 급식비를 지원한 경남도는 올해 이 비율을 5:5로 맞춘다는 계획이다. 교육청과 지자체 역할 분담이 가능했던 것은 무상급식이 아이들 건강뿐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었다. 권 교육감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 그중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뿐더러 지역 농가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단체장들을 설득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폐합이 하드웨어적인 통합이라면 학교급식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연계는 소프트웨어적인 통합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된 학교들이 공동구매·직거래 등을 시도하면서 생산자(농민) 조직도 활기를 띠었다. 정미영씨는 “그전에는 무농약 쌀·채소 등을 생산하는 40여 농가가 한살림 등 인근 도시 생협 조직과 주로 거래를 해왔다. 그런데 무상급식으로 거래처가 확대되면서 친환경 농사를 짓겠다는 농가가 크게 늘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씨가 총무를 맡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합천생산자위원회’에는 5개 면 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이 개발한 표준식단 지침서가 보급되면서 생산자와 연계한 맞춤형 생산 체제 또한 정비되는 중이다. “표준식단을 기초 삼아 우리 학교 특성에 맞게 식단을 짠 다음 거래 농가에 미리 필요한 물품들을 주문한다”라는 합천초교 영양교사 김미경씨는 이 과정에서 지역 생산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무상급식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학교 쪽에서는 ‘합천에서 나지 않는 무농약 당근을 직접 재배해줄 수 없느냐’고 지역 농가에 묻고, 농가에서는 ‘이번에 양배추가 남아도는데 이를 식단에 반영해줄 수 없느냐’고 학교에 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분위기도 달라졌다.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자기가 먹는 쌀이 누구네 집에서 생산한 것인지를 안다. 합천생산자위원회는 3월부터 유기농 표고버섯을 학교에 납품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먹일 건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좋은 물건을 건네고 싶다”라며 버섯 농가가 결합한 덕분이다. 합천군은 지난해 친환경 급식예산으로 지원한 17억원 중 6억원가량이 지역 농산물을 사들이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더불어 인구 이탈을 막은 것도 무형의 성과라고 군청 관계자는 자평했다. “무상급식과 방과 후 학습비 지원 등에 대한 군민 반응이 기대 이상이다. 교육 때문에 농촌을 떠나겠다는 사람은 없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통하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6월 선거에 출마할 어떤 후보든 무상급식을 없애겠다고 했다가는 돌을 맞을 분위기다”라고 전했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미 ‘색깔’이 아닌 ‘생활’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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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올해도 초중고 전체 100% 무상급식 (오마이뉴스, 10.03.11 18:11 윤성효 (cjnews))
학교급식심의위원회 '2010 급시계획' 확정... 37개교 4700여명 무료급식 혜택
 
경남 합천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해 논란이 많은 속에,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경남에서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에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이태동안이나 실시하기로 해 관심이 높다.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11일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심의위는 "성장기 학생의 체력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절감하고 급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합천군 초·중·고교 37개 학교 4700여 명이 무상급식을 받게 되었다. 올해 무상급식에는 합천군이 17억여 원을 들이는데, 전체 무상급식비용의 절반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교육청 특별회계 예산 16억 원이다.
 
합천군내 전체 학생 무상급식비용은 총 33억 원이다. 군비 17억 원으로는 식품비 9억500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구입비 5억3000만 원, 급식관련 운영비와 인건비 1억8000만 원 등에 사용한다. 지난해 합천군과 교육청은 무상급식비로 총 34억5000만 원을 썼는데, 합천군에서는 47.8%를 부담한 것이었다. 합천군은 지난해 경남지역 20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학교급식분담률을 보였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합천군은 12.7%로 10개 군 평균 15.1%보다 낮다. 합천군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 것은 2008년 12월 합천군의회에서 무료급식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합천군의원 전체 의원은 7명이며, 정당 분포를 보면 6명이 한나라당이다.
 
11일 합천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윤상기 합천군 부군수(위원장)와 허홍구 군의원을 비롯해, 합천교육청과 교원단체, 농민단체, 영양사단체, 학부모단체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심의했다. 심의위는 "100% 무상급식을 올해에도 실시하게 되어 관내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사용으로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자체가 나서서 지원함으로써 '교육합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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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포장 1㎞만 안해도 1년 급식예산 17억 거뜬” (경향, 합천 | 백승목 기자, 2010-03-18 18:16:41)
ㆍ자립도 하위권 경남 합천, 무상급식 어떻게 가능했나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돼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심의조 경남 합천군수(72)는 18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합천군은 초·중·고 전 학교(37개 학교·4700여명)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합천군의 사례는 무상급식이 돈의 문제가 아닌 교육의 문제, 복지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인구 5만2000여명인 합천군의 한 해 예산은 3200억여원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12%. 경남도 내 10개 군단위 지역 평균(15%)보다 낮다. 한나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정작 한나라당의 텃밭인 합천군에서 무상급식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심 군수는 물론 합천군의회 의원 10명(공석 중인 1명 제외) 가운데 민노당 비례대표 1명을 빼고는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무상급식을 놓고 행정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어떤 충돌도 없었다. 심 군수는 “무상급식은 합천군의 존립에 관한 문제였고, 행정집행부와 군의회가 혼연일체가 됐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는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고, 교육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심 군수는 “5년 전만 해도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약 40%가 진주나 부산 등 타지로 유학을 떠났다”면서 “지금은 타지에서 합천으로 공부하러 오는 학생도 있을 만큼 교육여건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합천군이 무상급식을 위해 지출하는 돈은 한 해 17억원가량. 전체 급식예산(33억원)의 절반가량을 부담한다. 합천군으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합천군 예산 관계자는 “가용예산이 한 해에 2800억원뿐인데 농로 개설이나 도로의 굴곡지점 직선화 등 숙원사업이 줄을 잇는 등 돈 쓸 곳이 많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합천군 도로관계자는 “17억원이라는 돈은 폭 8m짜리 왕복 2차선의 도로 1~1.5㎞만 확장·포장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의 급식 재료는 모두 군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법으로 키운 것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테이크도 국내산 한우다. 된장·고추장 등 양념은 학교 한쪽에 마련된 장독단지에서 익어간다. 화학 조미료는 없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적절한 식재료를 쓰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 덕분에 합천군 내 농어민들은 무상급식이 대환영이다. 재배한 음식 재료를 외지에 갖다 파는 등 시장개척도 필요없다. 박태정 합천초교 교감은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아주 좋아하고, 교사들도 밖에 나가 식사하지 않고 아이들과 어울려 학교에서 점심을 해결한다”며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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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상급식 합천군 사례가 말하는 것 (경향,  2010-03-19 23:01:32)
 
무상급식은 발상의 전환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의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무상급식을 나라 곳간 거덜내는 일이라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경제전문가들에 대해 합천군은 코웃음을 친다. 합천군 무상급식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지방경제를 빈곤의 악순환으로 몰아가는 부(富)의 외지 유출이 무상급식으로 차단된다. 이 덕분에 인구감소도 둔화되고 교육 여건도 좋아졌다. 이젠 타군에서 고교생들이 유학을 올 정도라고 한다. 합천군은 무상급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것만으로 교육과 복지뿐 아니라 환경과 경제까지 네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았다.
 
무상급식을 놓고 예산타령만 하는 것은 정치적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치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무상급식에 이념을 덧씌우고 돈 문제만 따지는 행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공학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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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상) (서울, 홍희경 기자, 2010-03-22  6면)
지속 불가능 空約 vs 시민 79%가 찬성
 
김상곤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예산이 경기도 의회에서 번번이 삭감되며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상급식 관련 논의는 조례 개정 차원에서 법률 개정 차원으로 비약했다. 총선 등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쟁점인 만큼 무상급식 공약이 갖는 파괴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에 따라 정당 공천 대상도 아니고 교육 분야만 책임지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개입하는 시·도지사 선거에 거꾸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엿보인다는 점은 주목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공약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8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와 0~5세 보육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여야 간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무상급식(야당)을 부자급식(여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주장(야당)을 국가 재정균형을 무너뜨릴만한 사안(여당)으로 다르게 보던 여야 간의 시각차를 드러낸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결국 무상급식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의 논란은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현재까지 진행된 논쟁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① 득표용? 여론 반영?
한나라당과 정부는 무상급식 공약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했다. 2002년 대선에서의 수도이전(세종시) 공약과 같이 실현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빈약한데도 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라는 주장이다. 세종시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야 입장은 명확하게 갈린다. 해마다 급식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무상급식 재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 공약’의 전제로 사람들이 이 정책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점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입증됐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지난 9~15일 시민 2179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9%인 1720명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했다. 적극 찬성은 1200명으로 전체의 55.0%를 차지했다. 특히 무상급식의 직간접적인 영향권 안에 드는 10~40대에서는 찬성률이 80%를 넘어섰다. 이 연령대가 투표율이 낮은 연령대와 겹치는 점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이슈가 6·2지방선거를 달구면서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상곤 교육감 당선으로 무상급식 이슈에 더 빨리 노출된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10~13일 경기도교육청 용역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가 경기도 내 215개 학교의 학부모 1756명, 교직원 1518명, 학생 1123명 등 43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그렇다. 이 조사에서 학부모의 89.6%, 교직원의 81.3%, 학생의 89.3%가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상급식의 호응도는 여당 내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이 정책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현상에서도 엿보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이 문제는 이념문제가 아니고,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라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으로 당정이 내놓은 0~5세 보육지원 강화와 무상급식 지원범위 확대.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자녀가 식사하는 비용까지 대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논란을 정리했다. 현재 교과부가 무상급식 대상으로 정한 범위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차상위계층의 일부를 제외한 시민들을 한꺼번에 ‘부자’의 범주에 넣어 버렸다는데 여당의 딜레마가 있다.
 
② 소요예산 살펴보니
정부는 전국적으로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소요될 예산을 1조 96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600억원은 지금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면 1조 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당은 교육 예산규모를 생각했을 때 적지 않은 돈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상급식 전국 실시를 주장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는 “재정 부담이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다. 야당 등은 재원을 확보할 창구를 다른 측면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무상급식 실시율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의 50%를 대고 있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예산인 시도교육청 교부금만으로 해결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재원이지만, 지자체 예산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무상급식 재원의 대부분은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해결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려면 43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전체 학생의 25%가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는데, 재원의 대부분인 1570억여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했고, 서울시는 27억여원을 지원했다. 서울시 1년 예산은 21조원. 서울시민 가운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한강르네상스, 광화문 광장 행사 등에 사용하는 예산을 조금만 줄여도 정부 지원없이 급식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 경제 차원에서 무상급식의 효과를 계산하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받는다. 학생별로 지출하는 1년 평균 급식비는 30만 6000~45만원. 여당은 이 돈이 공짜로 되는 만큼 반대급부로 교육복지가 위축되고, 특히 중산층 가구가 한 달에 4만~5만원을 아끼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산층 가계 입장에서도 이 돈이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한 돈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과부가 사교육비 절감 정책을 통해 절감시킨 사교육비 통계와 비교해봤다. 교과부가 지난해 시도교육청을 통해 방과후학교에 들인 금액은 3501억원. 여기에 지자체 예산도 소요됐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보다 비참여 학생이 연 53만원의 사교육비를 추가로 지출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③ 누구 위한 복지인가
정당정치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정당은 조금 더 최신의 개념을 내놓기 마련이다. 정보력을 갖춘 여당은 이런 개념을 먼저 내놓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곤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을 먼저 제시하고, 여당과 정부가 대응논리를 내고 대안 정책을 펴는 모습이 연출됐다. 여기에서 보편적 복지란 사회의 인프라인 도로를 깔아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이용하게 해 전 사회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처럼 서비스 분야에서도 공공기관이 모두를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의가 그 동안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던 입장에서 180도 전환된 채 진행되는 점은 이채롭다. 그 동안 소수자와 저소득층을 겨냥한 복지를 주장해 온 야당이 ‘(여당의 말대로) 부자를 포함한 전원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실용적인 노선에서 국민 골고루에게 혜택이 미치는 복지정책을 선호해 온 한나라당이 ‘부자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복지 정책 가운데에서는 소액을 다수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보편적 복지’에 부응할만한 정책들이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08년 고유가·고환율이 이어지자 실시한 유가 환급금 정책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2만~24만원씩 1인당 유가 환급금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1650만명에게 3조 4150억원의 지급 예산이 책정됐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진보 정당들은 반대했었다. 진보신당측은 “유가 환급금은 정유사들의 폭리 구조를 개선하고,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이 아닌 엉뚱한 정책”이라면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요즘에는 여당이 이 논리로 무상급식을 제안한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여당과 교과부는 “야당이 지적하는 4대강 소요 예산이나 한강르네상스 예산 등은 한정된 기간 동안 쓰는 예산이지만, 무상급식은 매년 새롭게 돈이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 운동본부는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들을 위해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 예산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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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공방 대해부 (하)] 전국 이슈화 힘들 것 vs 선거내내 폭발력 커 (서울, 홍희경기자, 2010-03-23  15면)
 
무상급식이 ‘6·2 지방선거’에서 결정적인 쟁점이 될까.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에서 제시한 수도이전(세종시) 공약이나 2007년 대선에서 제기한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정치권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현장으로 전파된 경우였다. 이와 달리 무상급식 이슈는 직영급식 전환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부각됐다. 논란의 방향도 “급식의 유형이 학생의 심성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등 거시적 정책과 미시적인 영향을 포괄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논의는 결국 ‘밥 먹는 문제’로 귀결돼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문제는 사안 자체가 간명하고, 누구나 입장을 가질 수 있어 선거 기간 내내 폭발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지방선거인 만큼 자녀들의 끼니와 관련된 급식문제가 오히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① 어떻게 쟁점화 됐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직접 관련된 초·중·고교생과 학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그러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초·중·고교생은 6·2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첫 번째로 여야가 격돌하는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결성된 연합 시민단체인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의 금지를 통고했다. 2007년 대선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찬성·반대 운동과 유사한 사례라는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급식연대가 반발하면서 이 문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선거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지금까지의 낙선운동 등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운동에서, 무상급식 등 ‘생계형 운동’으로 변화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급식운동의 주축을 이루는 시민단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006년 수도권 지역 위탁급식 학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기점으로 학교급식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당시 위탁업체의 부실급식 논란이 일어나면서 직영급식 전환 요구가 봇물을 이뤘고 결국 관련 법이 마련됐다. 운동본부는 이후 올 1월19일까지가 기한이었던 직영 전환과 관련, 법정 기한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이런 활동의 영향으로 전국 1만 1225개 초·중·고교 가운데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학교가 1만 596개로 94.4%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이중에서 서울 지역 직영급식 비율은 73.1%로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다. 이처럼 서울지역의 직영급식 전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수도 다르고, 학교가 폐교하거나 이전할 계획인 곳도 있다.”면서 “직영급식 전환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주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꾸지 않은 학교장 40여명을 집단 고발한 뒤 나온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직영급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배경과 관련, 이권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장이나 행정실장, 공무원이 급식비를 횡령하기도 했고 급식업체와 결탁해 돈을 받은 교장이 적발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전원 무상급식 전환과 관련, 친환경 급식 실현, 먹거리 질의 개선 등의 주장을 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반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영양사 등의 학교 내 노조 결성 가능성, 예산 부족에 따른 먹거리의 질적 문제 초래 등의 주장을 편다. 살펴보면 이런 반대측의 주장은 직영급식 전환을 반대할 때의 주장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② 선별급식 학생 노출 논란
정말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공개되면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을까.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무상급식 학생이 알려질 수밖에 없어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는 민주당 측 주장과 이런 주장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는 한나라당의 반박은 재정 문제와 맞물려 무상급식 논란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면면이 모두 노출돼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는 교육적으로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무교육 중에는 당연히 식사도 함께 제공되는 것이 옳다.’는 주장과도 상통하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활용하면 무상급식 대상 학생들의 노출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학년이 시작될 때 통합전산망에서 무상급식 대상자를 추린 뒤 학교 행정실로 바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무상급식 학생을 선정할 때도 밀봉한 봉투를 학교에 내기 때문에 신분이 드러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게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비가 ‘스쿨뱅킹’ 방식으로 학부모 통장에서 학교 계좌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충분히 비밀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통합전산망을 완벽하게 구축한다고 해도 급우들끼리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은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대목이다. 방과후학교 지원 등 다른 복지정책과 급식 문제가 겹칠 수 있고, 학생들끼리 생활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도 전혀 창피해하지 않고, 급우들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학생들의 감수성을 어른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같은 논리로 무상급식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는 게 오히려 일부 학생들의 수치심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는 논란 자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교사는 “선별적 무상급식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대상에서 제외돼 무상으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면서 “무상급식 논의 자체가 기존에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느냐.”고 되물었다. 선별적 무상급식 방식을 적용할 경우 급식비와 관련된 경계지대의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들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교사가 독촉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점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가난하지만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부유하지만 급식비 독촉을 받는 학생과 이들을 보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무상급식 논쟁이 자칫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해 왜곡되거나 뒤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③ 외국의 사례
다른 나라에서는 무상급식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나라마다 교육 제도가 다르듯 무상급식 제공률도 천차만별이다.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100%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핀란드는 급식비뿐 아니라 학교에서 거리가 먼 학생들의 교통비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26~57%로 우리보다 10~15%포인트 정도 높은 스웨덴과 우리의 현실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무상급식 비율은 49.5%, 영국은 35.0% 수준이다. 교과부는 중국에서는 교직원에게만 무상급식이 제공될 뿐 학생들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OECD 회원 국가들의 통계 항목에는 무상급식에 관련된 통계가 잘 잡혀 있지 않다. 국가의 복지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중앙정부 몫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가적인 통계로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마다 무상급식 지원율이 다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급식비 지원은 지자체 단위로 이뤄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무상급식 논란 역시 교부금을 포함한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민주당 안에 반대하며 이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학생들의 학교 체류시간이 다르고, 수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교실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점심을 함께 먹고, 저녁도 대부분 학교에서 먹는 체제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한 급식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무상급식과 관련된 각 당의 정책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표심으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에서 보듯 무상급식을 실시할지, 하지 않을지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시·도 의회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금까지 3차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을 삭감했다. 정당 공천을 받는 시·도 의원들의 경우 중앙당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의 당락이 정당 공천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의 경우 무려 8차례나 기표를 해야 해, 인물이 누구인지보다 어느 정당 출신인지가 유권자의 표심을 흔드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단계에서 정당별 이해득실을 따지기는 이르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정책 향방에 따라 표심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단, 시·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