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새벽 12시 가량

<서울신문 온라인판 오보 사태 관련>

밀양 대책위에서 알려드립니다. 15:57분자로 업데이트 되어 각종 포털에서 ‘밀양송전탑’을검색하면 최신 뉴스로 뜨는 ‘밀양 송전탑 400만원 보상안 확정’ 기사는 확인한 결과, 2013년 9월 12일자 서울신문 온라인판 기사가 그대로 다시올라온 것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912002007

대책위에서 서울신문 측에 항의한 결과, ‘금일 상황에 대한 사진 자료를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하였으나, 밀양 송전탑 행정대집행 문제가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갈등을 해결할 ‘새로운 보상안이 확정된’ 듯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실제로 위 기사가 업데이트 된 이후에 저희 대책위에는 다시 ‘새로운 보상안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서울신문 측은 기사를 삭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밀양 대책위 드림

6월 10일 밤9시

밀양 송전탑 움막농성현장 음식물 반입 제한 관련 국가 인권위와 경찰의 행태에 대한 상황 정리

1.본 대책위는 지난 9일 긴급구제 신청을 하여 당일 국가인권위가 5시 40분경에 대책위 상황실로 찾아왔습니다. 긴급구제 요청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음식반입과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부분은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6시경 밀양경찰서장과 면담으로 음식반입과 의료용품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20분부터 음식반입이 제한되어 7시 40분 현재까지 음식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현재 통행 제한되고 있는 마을 입구는 농성막 부지로부터 101번은 직선거리로 1.46km 127번은 3km, 129번은 2.5k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성막에 있는 대책위에게 내려와서 가지고 가는 것은 용인할 수 있으나 가져다주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으로부터 국가인권위는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음식반입을 요청했지만 현장의 경찰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걸어서 올라가라”, “배가 고프면 내려오면 되겠네”라는 비아냥을 했습니다. 마을입구에서 실랑이하는 동안 주민들은 저녁을 굶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국가인권위 담당자와 6시 40분경에 재차 통화했을 당시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6시 53분에 다시 번복되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더욱이 115번의 경우는 검문 후 현장으로 음식이 전달되었으며, 나머지 현장은 결국 연대오신 시민이 걸어서 129번으로 올라갔으며, 101번은 걸어서 조차 반입이 불가능해 반입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4.당장 내일 아침 식사문제도 불투명해진 밀양주민들과 주민들의 연대의 요청에 달려와 준 전국의 시민들입니다. 특히 일부 농성장은 전기나 물이 없어 하루라도 지원이 되지 않을 시 산에서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5.국가인권위는 새벽에 현장으로 들어갈 예정이며, 내일 상황을 다시 보자는 입장입니다. 
작년 10월 공사이후부터 국가인권위가 보여준 행태는 매우 실망스럽고 주민들의 분노를 끊없이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일관했으며 다시 한 번 음식물반입 통행제한에 대한 경찰에 제어되지 않을 시에 중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됨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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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실 연대자분들은 대책위 번호로 전화하시고 너른마당 (밀양시 삼문동 233-11 / 삼문교회 뒤)로 오시길 바랍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010-9203-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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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 생윤공 제 2014-14호 
2014. 6. 9.
수 신 : 이성한 경찰청장
제 목 : “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 철회 요청의 건”

1. 주님의 평화가 이성한 경찰청장님과 경찰청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과 17일 『생윤공 제 2014-10호, 11호』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문제는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3. 현재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무능함으로 살릴 수도 있었던 탑승객들을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0일이 넘었지만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서 12명의 실종자가 수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은 분노를 자아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9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밀양시는 6월 11일 오전 6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경우 밀양 주민들과의 충돌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2009년 용산 참사에서 보았듯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면 또 다른 희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단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발생한다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분노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이성한 경찰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현장에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 행정대집행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밀양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강제 행정대집행이 아닌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이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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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_성명서

정부와 한전의 <밀양 송전탑 4개 움막 농성장> 행정대집행 강행에 대한 성명서

정부와 한전은 행정대집행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경남 밀양시와 경찰은 초고압 송전탑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농성장과 움막을 오는 11일 아침 6시를 기해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 건설 계획은 2007년 산자부 장관의 사업승인 이후 8년째 강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투쟁은 사업 계획이 알려진 2005년부터 지금껏 햇수로 10년에 접어들고 있다. 그 사이 두 분의 70대 어르신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100명이 훨씬 넘는 주민들이 현장에서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며, 70여명의 주민들이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밀양 주민들은 10년의 싸움 끝에 쫓기고 쫓겨 이제 4개의 공사현장에 설치된 움막, 농성장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 4개의 움막 농성장은 밀양 주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며 보루이다.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10년간의 긴 처절한 투쟁만큼 주민들의 극한 마지막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구도 낳고 자라고 묻힐 산자락에 765kV 송전선이 건설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밀양주민들에게 또한 이를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이곳에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목숨을 내건 채 구덩이를 파놓고 있으며, 가스통 등 위험인화 물질이 많다고 한다. 극한 상황에 몰린 경우 용산참사와 같은 참극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전, 경찰, 밀양시가 져야할 것이다.

밀양 주민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종교계의 대화와 중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와 한국전력은 단 한 번도 주민들의 피어린 외침에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 주민들은 마을 앞으로, 마을을 병풍처럼 감싼 100미터가 넘는 거대한 철탑이 세워지고,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765kV의 초고압 전류가 만들어낼 지옥도를 피해가고자 철탑 위치라도 바꾸어주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송전선을 지중화 할 길이라도 찾아달라고 하였지만, 그것도 수용되지 않았다. 765kV아래에 ‘그대로 있으라’ 하였다.

또한, 수명이 다한 최고령 고리 노후 원전을 연장 가동하지 않는다면, 신고리 원전의 증설 계획을 조절하거나 일부 취소만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흘린 눈물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달려갔던 UAE 원전 수출을 위시한 원전 수출 드라이브가 아니었다면 밀양 송전탑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주민들은 “국가가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목숨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 속에서 마지막을 맞고 있다.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마지막 최대의 참극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만큼 강제 철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하고 정부와 밀양시, 한전은 즉각 대화와 중재에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밀양 송전탑 현장으로 달려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밀양 주민들의 피어린 울부짖음을 듣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이 현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할 때, 법이 정의를 실현하기는커녕 정의를 참담하게 배반할 때, 그러나 잘못된 법이 고쳐질 기약이 난망해질 때, 주민들은 결국 현장에서 법 대신 행동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모임은 밀양 송전탑 4개 움막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저항하는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밀양시와 경찰은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한전과 정부는 대화에 나서라.

2014. 6.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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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_성명서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한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호소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예레미아서 31:15)

1.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촌로들의 용감한 투쟁이 줄기차게 이어져왔습니다. 햇수로 10년, 구부정한 허리로 지팡이에 몸을 기대 산자락을 오르내리고 움막에서 기거한 지 벌써 4년입니다. 촌로들의 싸움치고는 참으로 모질고 초인적인 인내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애틋하게 보듬던 전답들, 마을 정경은 그들에게 그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기실 그것은 단지 밭이나 풍경이 아니라 평생을 의지해 살아온 그들의 삶 전체였던 것입니다.

2. 마지막 남은 4개의 농성장 철거가 임박했습니다. 시시각각 전해오는 주민들의 호소와 통곡에 밤잠을 설칩니다. 저 옛날 라마의 통곡을 들으며 피 끓는 애달픔으로 밤을 지새우던 예언자의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예견된 불행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만큼 큰 괴로움은 없습니다. 현재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의 안위 역시 몹시 걱정됩니다. 그들의 자리가 마땅히 그곳이기에 더 큰 불행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3. 밀양 주민들의 투쟁은 우리가 잃어버렸거나 또 미처 깨닫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들추어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사용하던 도시민의 편리한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또 어디를 거쳐 도시를 밝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동과 눈물이 젖어있는지 말입니다. 그 '중간'에 깃든 것들을 귀히 여기고 마음 쓰는 시간은 우리에게 이 시대가 탐욕으로 잃어버린 참 인간을 복원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때문에 촌로들의 투쟁은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투쟁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4. 2,500명의 경찰병력이 마을을 에워쌌습니다. 종일 밭을 매느라 구부정해진 노인들의 움막을 철거하기 위한 것 치고는 실로 위협적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 4년간 골절과 뇌출혈, 마을주민의 잇따른 희생 등, 공권력에 의한 일상적인 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려온 마을 주민들의 마지막 소리에 지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립되어 극도로 흥분한 주민들의 현재 상태에서의 강제 집행은 예견된 불행과 같습니다. 예견된 불행을 자초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두 달이 가까워지는 오늘, 예견된 불행과 죽음을 막지 못한다면 희생자들 앞에 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더욱이 오늘은 6.10 민주화 항쟁 기념일입니다. 민의를 거스른 권력은 통치할 수 있으나 사랑받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권력은 언제든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5.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와 한전에 호소합니다. 불상사가 예견되는 현재의 집행을 당장 멈추어주십시오.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낳고 가난한 이들의 호소를 힘으로 눌러 얻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와 화해에는 때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주시길 촉구합니다. 본 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종단을 초월한 범종교인 중재 하의 대화 테이블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견된 불행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4년 6월 10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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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라는 이유만으로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BC주정부 과거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공식 사과”

 
BC주정부가 중국 커뮤니티에 공식 사과했다. 100여 년 전 중국계 이민자를 대상으로 각종 차별 정책이 실시됐는데, 이에 대해 주정부가 머리를 숙인 것이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 잡기 위한 주정부의 움직임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중국계를 포함 아시아계 이민자를 차별하는 정책이 무려 160여 개나 쏟아졌다. 아시아로부터 건너온 이민자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인두세라는 불합리한 세금제도에 시달려야 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계의 캐나다 이민을 막는 정책도 도입됐다.

크리스티 클락(Clark) BC 주수상은 “주정부는 인두세법을 지지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관련 세금 징수까지 나섰다”는 발언으로 지난 정부의 과오를 정리했다. 클락 주수상은 “중국 커뮤니티가 주정부의 사과를 얻어내기까지 100여 년전의 시간이 걸렸다”며 “BC주 정치권의 여야를 떠나 초당적 사과가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지난 2006년 캐나다 정부는 중국계 차별 문제와 관련해 보상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시절 인두세를 강제 납부해야 했던 중국계 이민자 생존자들은 2006년 당시 연방정부로부터 2만달러 보상을 제안받았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Chinese community gets apology from B.C. for historical wrongs.
Premier Christy Clark says apology issued in B.C. legislature has widespread support.

The Chinese community in B.C. received a formal apology today from the provincial government for historical policies that once targeted immigrants and residents.

The apology, which was introduced by Premier Christy Clark on Thursday morning, aims to recognize and make amends for 160 historical racist and discriminatory policies imposed in B.C., such as denying Chinese immigrants the right to vote and charging them a head tax to immigrate.

This portrait of Chinese men and women in Vancouver is part of the UBC archives collection. On Thursday, the B.C. government will apologize to the Chinese community in B.C. for past policies that once targeted immigrants and residents. (UBC)

Clark said the B.C. government supported the head tax and even took payments, so time has been set aside on Thursday for MLAs to debate and pass a motion officially apologizing for those measures.

"While the governments which passed these laws and policies acted in a manner that [was] lawful at the time, today this racist discrimination is seen by British Columbians — represented by all members of the legislative assembly — as unacceptable and intolerable," Clark told the legislature.

"We believe this formal apology is required to ensure that closure can be reached on this dark period in our province's history."

"The entire legislative assembly acknowledges the perseverance of Chinese Canadians that was demonstrated with grace and dignity throughout our history while being oppressed by unfair and discriminatory historical laws.

"Moreover, we acknowledge the overwhelming contribution by Chinese Canadians to British Columbia's culture, history and economic prosperity.

No compensation offered

There was no individual compensation offered as part for the apology, but Clark did announce the government would put $1 million into a legacy fund that would be used to fund educational initiatives.

Clark said the apology was formulated after nearly a year of hearings on the issue, which included debate on whether compensation should be offered.

"I think overall there wasn't as big an appetite for that, as there was for a genuine apology addressing the long list of wrongs that government over the last century have done," said Clark on Wednesday.

"Nothing is ever perfect. I don't think you can ever do something that everyone agrees with, but I really do think there's a really broad level of support for this apology and it is about time.

Over 100 people including community groups and descendents of those impacted by the historical policies were at the legislature to witness the event.     

"The Chinese community has been waiting 100 years to hear these words in our legislature, and it's about time they heard it," said Clark.

Clark said the apology has been endorsed by the governing Liberals, the Official Opposition New Democrats, the Green Party and Independent members of the legislature.

"I've always thought that this needs to be a bipartisan apology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I'm glad we've finally gotten here."

Last year, the so-called ethnic vote scandal revealed the Liberals' plans to win votes from ethnic communities in the provincial election with "quick wins," including apologizing for historic wrongs. The leaked documents led one cabinet minister to step down and two top aides to resign, and Clark to apologize in the legislature.

• Read more about the 'quick wins' scandal

Feds apologized with compensation

In 2006, the federal government did offer compensation to surviving members of the Chinese-Canadian community who were forced to pay the head tax, saying the restitution allows Canada to move forward from the shadows of past wrongs.

Prime Minister Stephen Harper formally apologized in the House of Commons and offered the symbolic payment of $20,000 to roughly 400 survivors or their widows.

The federal government imposed a $50 head tax on Chinese immigrants in 1885 after Chinese workers were no longer needed to work on the Canadian Pacific Railway.

The first immigrants from China to B.C. arrived in Victoria in the 1850s to join the Fraser Valley Gold Rush. By 1872, they were prohibited from voting. The prohibition wasn't lifted until 1949 in B.C.

By the 1880s, construction of the CP Railway was employing thousands of Chinese immigrants. But after the railway was completed, to discourage further immigration, a $50 head tax was imposed in 1885, and by 1903 it was raised to $500.

It's estimated about 82,000 Chinese paid the tax until the Exclusion Act came into effect in 1923, effectively banning further immigration from China until 1947. Restrictions on Chinese immigration remained in place until 1967.

Full text of motion

"Be it resolved that this Legislature apologizes for more than a hundred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that were imposed by past provincial governments that discriminated against people of Chinese descent since 1871, when British Columbia joined Confederation, to 1947.

"These laws and policies denied British Columbia's Chinese communities'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vote, hold public office, or own property; imposed labour, educational and employment restrictions; subjected them to health and housing segregation, and prevented them from fully participating in society.

"The House deeply regrets that these Canadians were discriminated against simply because they were of Chinese descent. All members of this House acknowledge that we all aspire to be a fair and just society where people of all nations and cultures are welcomed, accepted and respected.

"Be it further resolved that the House acknowledge that the Chinese Canadian Community endured untold hardships and persevered with grace and dignity.

"We acknowledge that despite being subjected to discriminatory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he Chinese community has made, and continues to make,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ulture, history and economic prosperity in our province."

http://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leaked-documents-reveal-liberals-plan-to-win-ethnic-vote-1.1325543

Leaked documents reveal Liberals' plan to win ethnic vote
Document outlines "quick wins" such as making apologies for historical wrongs.

The NDP has uncovered documents that reveal how senior officials in Premier Christy Clark's office plan to win ethnic votes in the upcoming provincial election.

The documents, released Wednesday by the New Democrats, were sent from the personal e-mail account of Kim Haakstad, the premier’s Deputy Chief of Staff in January last year.

The "Multicultural Strategy" detailed a proposed ethnic outreach plan involving the premier's office, the Multiculturalism Ministry, the government caucus and the B.C. Liberal Party.

It also outlined "quick wins" for the Liberals, such as making apologies in the Legislature for historical wrongs and specifically mentioned the 1914 Komagata Maru incident, which saw a ship carrying 356 passengers forced to return to India after a two-month stand-off in Vancouver Harbour.

Premier Gordon Campbell already issued an official apology regarding the Komagata Maru incident in 2008.

NDP House Leader John Horgan said the leaked documents appear to show that election-related planning was conducted with the use of government resources.

But the Liberals insist the documents were purely for planning purposes and the "multicultural strategy" was never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