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민주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한 서울대병원지부의 가입을 사실상 승인했다.

공공연맹은 8일 중앙집행위를 통해 20일까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지부 간의 화해를 시도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날 오후6시를 기해 가입을 승인키로 했다.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의 지난 1년여의 갈등관계를 고려하면, 화해 가능성은 희박하다. 중재단은 박정규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공공연맹 간의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공공연맹은 또 서울대병원지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이 완료될 때까지는 가맹심의를 유보하고, 이후에는 가맹을 승인키로 했다.

7시간여의 마라톤 회의 후 공공연맹은 이같이 결정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우리의 노력과 신중한 결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며 "가맹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향후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은 또 "그 과정에서 공공연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양 조직 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공공연맹은 향후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큰 틀로 통합해 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1년여간의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간의 논란,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와 공공연맹 가입신청 등 가맹 업종문제가 민주노총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8일 20일까지의 중재노력 이후 서울대병원지부를 가입시키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공공연맹은 이날 7시간여의 중앙집행위를 통해 △서울대병원지부의 가맹승인 △20일까지 중재 노력 △중재 실패의 경우 20일 18시부 가맹 처리 △다른 사업장의 가입신청은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 완료이후로 유보 △산별교섭 이후 원칙적 가입승인 등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의 산별협약 10장2조 논란, 보건의료노조의 서울대병원지부장 징계, 서울대병원지부의 탈퇴 등도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4월1일 서울대지부의 가입신청 이후 70여일 만에 공공연맹이 마침표를 찍었다.

총연맹 차원으로 논란 확산될 듯

하지만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 간의 미묘한 입장차이가 총연맹 차원의 산별 재정립, 가맹단체에 대한 원칙 확립 요구로 이어지는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공연맹과 보건의료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파열음이 예상된다. 또 대산별 방침을 정하고 있는 총연맹으로서도 논란 조정자 역할론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연맹의 이날 조건부 가입 결정은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병원지부 가운데 서울대지부쪽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내부의 징계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회의 직후 공공연맹은 결정사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우리의 노력과 신중한 결정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며 "가맹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향후 서울대병원지부와의 갈등을 치유하고 하나가 되려는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일종의 양해형식을 취했다.

또 "그 과정에서 공공연맹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함께 할 것이며 이러한 결정으로 양 조직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공공연맹은 향후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면서 보다 큰 틀로 통합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중재단, 실효성 없어...일부 국립대병원지부 가입 기정사실화

이에 따라 공공연맹은 20일까지 수석부위원장을 단장으로 중재단을 구성, 보건의료노조와 서울대지부의 화해에 나선다.

하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0개월간의 갈등이 열흘 남짓의 중재로 풀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  공공연맹이 보건의료노조를 고려하는 유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공공연맹은 또 서울대지부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올해 산별교섭이 완료된 이후에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부분이다. 반면, 공공연하게 나도는 국립대병원 몇몇 지부의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시기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지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부 국립대병원지부도 '보건의료노조 탈퇴-공공연맹 가입'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