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원칙없고 비전없는 통합반대 투쟁속보 제6호

1면.

[속보] 정부, 강압적 통합 추진계획 드러내다

우리 연구원과 KAIST 통합논의에 대해서 양 기관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짐짓 관망 자세를 유지하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에는 통합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 연구원과 KAIST, UST, ICU 등 4개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하고 있는 출연기관 구조조정안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7일에 개최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선임연구부장단 회의에서 일부 공개되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정부측 관계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청와대에서 밝혔던 입장은 출연(연)에 대한 강압적인 통폐합 계획은 없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거짓말이고 기만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은 서남표 총장에게 통합을 포기하라고 촉구하거나 이상기 원장에게 공식적으로 통합반대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출연(연)에 대한 강압적 통폐합 저지와 우리 연구원의 올바른 위상확립을 위한 대정부투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아래 해설기사 참조)

[해설] 정부의 강압적 통합 추진, 그 배경과 의미

5월 7일에 있었던 우리 노동조합과 KAIST 서남표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연구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KAIST가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AIST가 우리 연구원의 공식․비공식적 통합반대 입장을 모르는 체하고, 노동조합의 통합제안 포기 요구에 대해 공을 우리 연구원측에 넘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노동조합은 KAIST가 통합논의의 지속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KAIST는 위기극복의 한 수단으로 우리 연구원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이나 실행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KAIST를 중심으로 우리 연구원과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ICU(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입장은 KAIST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KAIST는 지난 2월 정부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면서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KAIST는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융합형 학제와 연구조직으로 설정하고 지난 3월말에 세부 추진계획으로 생명과학기술대와 정보과학기술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계획은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출연(연)의 희생을 바탕으로 KAIST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최근 한 공식석상에서 이주호 대통령과학기술문화수석비서관은 KAIST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KAIST 중심의 통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합계획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80년대 이후 줄기차게 구축해온 우리나라 생명공학인프라는 무너지고 우리 연구원의 미래는 없습니다. 절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투쟁을 대정부 투쟁으로 확대하고 더욱 힘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조합원과 직원 여러분의 동참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오후에 이모 동지가 전화를 했다.

심심하다고.

부지런한 그가 심심하다는 건 할말이 넘쳐서이다.

가서 낮부터 심각한 얘기들을 듣는다.

그리고 낮술을 마신다.

사람들은 늘어나고 술병도 늘어나고

저녁시간에는 민주노총 여성간부 수련회에 참가하고 있던

김모 동지와 류모 동지가 와서 함께 저녁과 술을 먹었다.

14일. 금요일.

전날 마신 술기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노조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콜텍지회 교육요청이다.

언제요?

한시간후, 10시 반부터요.

오죽하면 나한테 연락했겠나 싶어서, 그러겠노라고 했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위장폐업과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투쟁이

벌써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어느 노조보다도 착한 노동자들이 콜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 본 사람들은 안다.

지난 주에, 드디어 박영호 사장을 만나는데까지는 성공했지만,

(http://tc.nodong.org/bbs/zboard.php?id=sokbo&no=2708)

별 무소득이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씩씩했고 밝았다.

교육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난 투쟁사업장들 얘기와

20년 민주노조 운동의 과정에서 의미있는 투쟁에 대한 얘기를

수다 떨듯이 했다.

교육하면서 가장 남는 성과는

다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스스로 교육받는다는 것이다.

교육이랍시고 하다가 도중에 스스로 묻고는 한다.

너는 (니가 말하고 있는대로) 이렇게 투쟁했냐? 이렇게 살고 있냐?....

오후, 어느 시간부터인가 일기예보대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멀리 남도에서 온 손님이 있었으니, 또 술을...

그 날의 강우량보다 많은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여러 동지들이 연달아 전화를 했다.

술마시러 오라고...

거긴 결국 못가고, 새벽에 집으로 갔다.

15일. 토요일.

토론회 하나, 집회 하나, 그래서 서울 가려고 했던 날.

집에 눈치가 보여 못가고 안갔다.

오전에는 여러 개의 사무실 중의 하나에서 일하다가 놀다가...

저녁무렵 느티와 장보러 갔다가 이기원 동지의 장인상 소식을 듣고

그 후 얘기는 아래 글에 남아있고.

16일. 일요일.

비가 와서 예정되었던 김천행이 취소되었다.

가문비가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아침 일찍 데려다 주고

오전에는 두부 만들기, 오후에는 여러가지 반찬 만들기,

주로 가사노동에 매달렸던 하루, 설거지를 종일 여러번 했다.

한 동지가 주말에 좀 만나자고 했는데 

일요일 밤에,

또 다른 동지가, 비도 오는데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을 때, 생각났다. 에구...

나한테 연락한 동지에게

저녁밥 먹고 나서 밤 11시쯤 보자고 했는데

막상 나가서 전화를 했더니 그 사이 깜박 잠이 들었단다.  그냥 자라고 했다.

비만 즐기다가 돌아와서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서 일하다가 놀다가 했다.

오늘 아침..

4시 반에 자고 7시에 일어나, 밥하고 반찬하고, 애들 먹이고 나도 먹고,

출근했다.

다시 월요일이다,

노조는 사무처 회의가 있을테니까,

나는 참터에서 있다가 오후에 노조로 가겠노라고, 사무처장 동지에게 전화했다.

2. (복지센터 비정규직 투쟁)

반찬 못지 않게 고민이 되는게 이것이다.

나야 고민만 하는 것이지만 담당한 사무처 동지들은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미안하기까지 하다.

집행부도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는가.

사연인 즉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라는 곳이 있고 그 부설기관으로 복지센터라는 곳이 있다.

전민동과 도룡동 두 곳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보육사업(어린이집)도 하고 있다.

이곳에는 우리 노조 지부가 있고 그 지부는 정규직과 계약직(어린이집 교사 포함)

60여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봄부터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던 강사들이 우리 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찾아왔다.

비정규직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지부로 조직한다는 것이 우리 노조의 방침인데,

소위 정규직지부가 비정규직 강사 조합원들을 책임질 수 없다고 본부로 떠민 것이다.

우여곡절끝에 이 비정규직 강사조합원들은

(수영강사, 헬쓰강사, 스쿼시강사, 골프강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복지센터분회라는 긴 이름으로 조직되었고,

사측의 이른바 경영합리화 방안에 맞서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이게 된다.

이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

"저희는 지난 수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매달 바뀌는 급여일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 가까운 힘겨운 노동시간을 수당 한번 받지 못한 채 지내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생리기간 중 물속에 들어가고, 체련장을 오가면서도 그것이 여성노동자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남들이 일하는 월요일에 휴일을 갖고, 휴일은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소한 실수로 옆의 동료가 쫓겨나가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에도 그저 침묵하고 참아왔습니다.

연구단지 다른 연구소의 경우 수개월만 일을 해도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은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사용자는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강사노동자들은 그 사실을 통보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자비로 처리하기가 일쑤였으며, 어쩌다 사용자로부터 소액의 돈을 지급받는 것도 미안해해야 했습니다. "(6월 26일일 복지센터 기자회견문)

이런 강사조합원들에게 복지센터 소장(허태정)은

스포츠센터의 적자운영구조를 개선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사들 전원(33명)을 아웃소싱하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측의 방안이 마련된 날짜가 지난 6월 4일이었다.

그리고 나서 추진일정이 가관이다.

6월 13일 직원설명회

6월 20일 근로자대표 간담회

6월 27일 외주업자 사업설명회

6월 28-29일 외주업자 선정

7월 업무인수인계

8월 1일 외주업자 업무개시

허허허, 아웃소싱 계획을 마련하고 직원설명회를 개최한 후 불과 15일만에

외주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이 광랜속도의 구조조정 계획이라니!

3천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일제히 반대서명에 참여하고

복지센터분회는 중식집회와 선전전을 중심으로 투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감행된 외주업자 설명회는 자발적인 회원들(주로 주부들) 150여명이 몰려가서

사실상 복지센터 사무실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산되었고,

급기야 7월 12일에 충남지노위의 중재로

"사용자는 강사조합원의 고용문제(아웃소싱)를 포함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한다.

 단, 교섭은 주1회 이상 실시한다"는 합의서를 작정하였다.

그래서 단체교섭은 잘 되었느냐?

7월 20일 1차 교섭: 교섭원칙 합의, 노동조합의 요구안 제출. 사용자측 아웃소싱부터 논의하자.

7월  23일 2차 교섭: 교섭기간중의 일방적인 근무변경지시로 논란.

7월 27일 3차 교섭: 이른바 경영합리화방안의 근거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사측은 노조측의 추궁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면서 아웃소싱 강행의지를 피력함.

7월 30일 4차 교섭: 사측은 아웃소싱에 대한 노조의 동의만을 요구했고, 교섭 결렬.

7월 31일에 충남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17명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다.

문제는,

현재의 우리 노조 (임시집행부)상임위원장은 이 기간 동안에

정규직 지부의 입장에 서서 강사조합원들의 투쟁을 좌초시키려 시도하였고,

복지센터정규직지부는 사실상 사측의 입장에 서서 강사조합원들을 탄압해 왔다는 것.

특히 교섭과정에서 정규직지부의 전직 지부장이 사측의 교섭위원으로 들어와서

강사조합원들의 아웃소싱계획에 대해서 정규직지부가 이미 사측과 합의해주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강변까지 하더라는 것.

그리고 파업을 앞둔 지금

정규직지부의 부지부장이 우리 노조 선거에 사무처장으로 전격 출마했다는 것,

이러한 일련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복지센터 강사조합원들의 투쟁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수만의 투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사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대단히 높고(도중 이탈자가 있기는 했지만)

파업에 들어가면 전민동 수영장은 그대로 마비될 정도로 일정한 파괴력이 있고,

주부 회원들의 지원과 격려,

우리 노조 일부지부일망정 열심으로 함께 하는 동지들 여럿 있고,

지역의 장기투쟁하는 동지들의 연대가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사측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내가 이 투쟁에서 맡은 역할은 교섭위원이고,

집회의 단골참가자이며,

강사조합원들과 술벗이 되고 말벗이 되는 것 정도이지만,

날마다 고민하고 또 배우고 하고 있다는 얘기올시다.

사진 포함해서,

현장의 시시콜콜한 얘기들은 틈틈이 소개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쓰고 나머지 주제들은 시간나는 대로 이어가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