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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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에 배포한 투쟁속보에 게재함.

별로 재미없는 거지만 최근 흐름을 볼 사람은 한번 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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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의 말]  통폐합 괴담의 진원지는 청와대이다

“현재 일부 출연연 통폐합설은 괴담”이며, “내가 있는 한 기초과학의 축소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통합안을 거론하기 시작한 쪽은 KAIST”이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의에 따라 통합이 결정될 사안이며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대덕특구의 D인터넷신문에 어제(5/19) 오후에 올라온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청와대 C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룻밤 지나고 나니 기사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청와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한 대목이 빠지고, 그 자리에 KAIST측의 입장이 슬그머니 들어섰습니다. KAIST측은 “정부나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 이번 연계안을 추진하지 않았으며, 철저히 쌍방간 가치 창출을 위한 자발적 협력 움직임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이 기사는 전합니다.

KAIST측에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4월 28일에 생명연의 원장이 KAIST의 부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합거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5월 7일에는 생명연의 노조 대표자들이 KAIST 총장을 만나서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5월 8일에는 다시 생명연의 원장이 KAIST 총장을 만나서 통합은 절대로 안되고, 다른 협력방안을 찾아보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남표 총장은 생명연이 원하지 않으면 통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AIST는 생명연의 통합반대의사를 더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까? 600명이 넘는 통합반대서명 참가, 4주째 이어지는 노조의 통합반대투쟁, 원장의 공식적인 통합거부 입장 전달로 부족합니까? ‘대다수 생명연 직원들이 반대하니까 통합 제안은 없던 일로 하자’는 얘기 대신에 왜 아직도 ‘자발적 협력움직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전하는 D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연의 통합반대 입장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KAIST나 생명연의 입장이 어떻든지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큰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5월 14일에 같은 인터넷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습니다. “KAIST-생명연-ICU-UST 통합 급물살”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던 내용은 정부 일각에서 흘러나온 <교육과학분야 구조개편 방안>이라는 문건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 문건에는 KAIST 중심 연구중심체로의 통합방안과 유사기능 출연(연)의 통합방안, 그리고 출연(연) 개편에 따른 노조 반발가능성과 대책까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C비서관은 그 중에서 핵융합연구소의 원자력연구원으로의 통합강행과 수리과학연구소에 대한 판단유보 방침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연에 대한 문제는 마치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언론이라면 생명연-KAIST 문제는 그 진원지가 어딘지 명백하게 따져 물었어야 합니다. “교과부 차원에서 출연연에 대한 괴담이 나오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까?

C비서관, 그리고 D인터넷신문사,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맙시다. 처음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에 대한 인위적 통폐합 방침은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호 수석비서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차관과 실장 모두가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출연(연)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장차관과 상급자의 견해표명과는 달리 생명연과 KAIST의 주요 보직자들을 불러 통합안을 마련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부처의 공무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힘은 이명박 정부의 권력구조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나옵니다. 혹여 교과부 핑계를 대는 것은 비겁한 일이며 책임회피에 지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이주호 수석이든 김창경 과학비서관이든, C비서관이 누구든지간에 지금은 생명연-KAIST의 통합과 이른바 KAIST 중심 연구중심체를 둘러싼 괴담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물쩡하게 변죽만 울리고 있으면 한쪽 당사자는 ‘거부’하고 있는데도 다른 당사자는 ‘통합하면 좋을텐데’ 하는 식의 동문서답은 계속될 것이고 괴담은 증폭될 것입니다.

출연(연)을 뒤흔드는 괴담을 종식시키고 생명연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기본적인 선전홍보에서 시작해서 집회, 농성, 파업등 모든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 모든 책임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일체의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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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짧게 한마디 하라길래

급하게 쓰긴 썼는데

어째 공허하다.

투쟁하겠다고 준비를 나름대로 해놓고도

막상 투쟁에 임박해서는

오합지졸처럼 흩어지기를 얼마나 많이 했던가...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투쟁준비조차 부르짖는 사람이 몇 안되고,

앞장서야 할 사람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다.

나도 말한 것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제 자리걸음은 할텐데....쩝

암튼

투덜투덜 한마디 써놓고는

또 내 낯이 더 뜨거워진다.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총을 일컬어 경제 5단체라고 한다. 재계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정부 압력단체 역할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군사독재정권 시기와 문민․국민․참여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이들 단체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경제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사문제조차 정부로 하여금 노골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도록 강요했다. 급기야 노무현 정부에서는 구속된 노동자수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지만 노동자를 착취하고 임금을 떼어먹은 악덕사용자가 구속된 사례를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를 자처하고 나섰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잣대를 벗어나서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실제로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라. 규제완화, 작은 정부, 시장경쟁, 민영화 등 아주 노골적인 재벌친화적 정책들이다. 거기에 노동자 서민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요컨대, 실용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보수이데올로기를 포장하고 옹호하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하면 청와대가 경제5단체의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떠돌까.

청와대의 새 주인에게 쓴 소리 한마디 전하고 싶다.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실용정부라면, 노동자 서민의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들의 배만 불리는 실용정부라면, 국민을 섬긴다면서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의 투쟁을 더욱 거세게 탄압하는 실용정부라면, 결국 노동자의 실용주의적 선택은 투쟁의 한길밖에 없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