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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3 : 난민 수용 상한선 – 국경 통제 레짐 - 자본의 “제국성”(„Imperialität“)

1.

메르켈의 난민 수용 정책이 난제에 봉착했다.

 

한편에서는 난민 증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난민 수용 상한선 책정과 이에 필연적인 국경 통제 레짐으로의 복귀 및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독일 신생 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은 구동독 경계 레짐의 '발포 명령'을 방불케 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보호를 탄원하는 사람들”(아이스킬로스, Hikétides – die Schutzflehenden)이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엘프리데 옐리네크, die Schutzbefohlenen)로 인식되고, 이런 '묻지 마' 의무 부과에  '감당할 수 없어'로 대항하는 일부 주민들의 표심이 3개 주에서의 총선 전야에 AfD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AfD가 녹색당을 누르고 제3의 정당이 된다.  

 

이러한 독일 정치 지형의 변화에 바이에른주 총리 겸 CSU(기독사회연합) 당수 제호퍼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CDU(기독민주연합)과의 합의로 이루어진 '지역 카르텔', 즉 CSU가 다른 주에는 진출하지 않고 바이레른주만 독식한다는 합의에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바이에른에 국한된 당이지만 연방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CSU 당론의 이면에는 연방 총선에서 '민족주의보수파'(nationalkonservativ)내지는 '민족주의자유파'(nationalliberal)의 표가 CSU의 역할을 감안하여 FDP(자유민주당)나 극우 정당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연방 총선 전략이 깔려있다.

 

AfD의 약진으로 이 전략에 금이 갔다. 민족주의자유진영과 민주주의자유진영의 복합체인 FDP(자유민주당)의 자멸로 갈 곳을 잃은 독일 민족주의진영 일부가 유로 위기를 옛 독일 화폐 마르크의 복귀로 해결해야 한다는 AfD의 등장으로 '서식지'를 찾고 결집했다. 그러나 '위장' 입당한 극우의 물밑 전략으로, 그래도 리버럴했던 당수뇌부가 밀려나고 당권을 내주게 되었다. 이런 AfD가 좌충우돌하는 난민정책과 세밑 쾰른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제3의 정당이 될 전망을 갖게 된 것이다. (좀 다른 애기지만, 나치 히틀러의 부상에 독일 민족주의자유진영이 발판이 된 것과 어느 정도 비교할 수 있겠다.)

 

제호퍼가 '난민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민세력과 극우가 별문제 없이 결합”(최근 헌보청장 발언)하는 상황을 수습하기에 바쁜, 즉 AfD를 견제하여 CSU의 위상을 살리는 일에 쫓기고 있는 것이다. 푸틴을 지지하는 독일 극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비판을 무릅쓰고 러시아 방문 길까지 나섰다.

 

제호퍼의 이런 행보가 1976년 가을 CSU의 CDU와의 결렬 선언(이른바 “빌트바트 크로이트 결의“)에 준하는 상황으로 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난민 정국 위기가 지속될 경우 메르켈 총리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본다.

 

2. 독일 경제계 특히 제조업체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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