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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번역]
제목: 이주의 대장정 여름에 나타난 모순들 (Widersprüche im langen Sommer der Migration), 유물론적인 경계레짐분석을 위한 접근(Ansätze einer materialistischen Grenzregimeanalyse)
글쓴이 : Fabian Georgi
출처 : 프로클라 (Prokla) 183호 (2016.5.26)
1. 서론
'이주의 대장정 여름'에 독일 정부가 취했던 행위는 분석하기 힘든 정치적인 수수께끼를 안겨주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유로 위기시 유로의 붕괴와 유럽 단일화(Staatsprojekt Europa) 프로젝트의 당위성의 실추를 무릅쓰고 독일 정부가 취했던 비타협적인 긴축정책 역시 간단하게 설명될 수 없었다 (참조 Georgi/Kannankulam 2015). 이와 비슷하게 2015년 9월 초부터 2016년 3월까지 발칸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에게 부분적으로 경계개방을 허용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통제하려는, 즉 [경계개방 이후] 독일로 향하는 걷잡을 수 없는(eigensinnig) 이주민 유입의 폭등(wachsender Umfang)을 망명법을 악화하고 EU 외부 경계를 터키의 도움을 받아 봉쇄하여 다시 통제 아래 두려는 시도 역시 설명이 안되는 구석이 많다.
이런 정책을 놓고 빗어진 첨예한(bitter) 분쟁과 나아가 독일 주민이 이곳저곳에서 점점 더 폭력적인 국수주의로, [난민 유입] 못지 않게 걷잡을 수 없게 (eigensinnig) 반응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때 오늘날 이주와 난민의 경제학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매우 시급하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주와 이주 정책에 대한 확실한 유물론적인 관점들이 수년 전부터 주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에 관한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주 연구의 주류는 '문제해결의 왜곡'(‘Problemlösungsbias’)이라는 병에 걸려있고 자본주의 경제와 (이주)정책 간의 연관성을 이론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초하는 반면, 비판적인 경계레짐연구의 맥락(Umfeld)에서 진행된 수많은 작업들은 [이주와 난민을 두고]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어떤 실행/실천이 행해지는지 이를 이론화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경계]레짐들이 [단지] 내재적으로[만] {=자기 지시적으로만} 분석되는 경향이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 테제다. 이런 식의 연구들은 경계레짐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분쟁구도를 불러일으키고 행위자의 실천을 각인하는 정치-경제학적인 구조에 의한 역동성들을(Strukturdynamiken) 간과한다. 게다가 해방적인 변화들의 조건들은 근본적인 정치-경제학적인 분석 없이 적당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런 배경 아래 이 논문의 중심에 두 개의 질문을 두었다. 첫째, 어떻게 '이주의 대장정 여름'에 독일연방정부가 취했던 전략(부분적 경계개방, 망명법 개악/개정, 난민 루트 봉쇄)이 사회적 역관계와 정치경제학적인 모순들을 중점에 두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까? 둘째, 어떤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주 및 경계레짐들의 형태와 변화를 비판적-유물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분쟁의 맥락, 행위자, 그리고 과정을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와 개념을 제공하는 역사-유물론적인 정치-분석에 기대고 있다. 이 접근의 중심에는 이주 및 경계레짐 내부에서 분쟁적으로 충돌하는, 경향적으로 끝없는 행위자 실천들의 다양성을 역동적인 '헤게모니프로젝트들'과 관련 당파들을 축으로 하여 배치하여 인식을 돕자는 제안이 놓여있다. 이런 헤게모니프로젝트들은 정태적이거나 패쇄적인 집단의 산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레짐 실천들을 모두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들은 전망하기 어려운 역관계들을 분석적으로 배열하고 이들의 전위(轉位)를 재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적인 추상 혹은 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Buckel et al. 2014).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autonom) 이주 운동들(Migrationsbewegungen) 역시 탈출-실천을 주도한 사회적 세력으로서 [인정하고] 이들의 주체성(Eigensinnigkeit = 비타율성)을 감소/환원하지 않는 가운데 앞의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vgl. ebd.: 52f.; Benz/Schwenken 2005).
2015/2016년 독일의 이주정책이 야기한 분쟁의 보다 깊은 맥락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이 논문은 역사-유물론적인 정치분석의 방법을 비판적 이주 및 경계레짐연구에도 쓸모 있게 구체화하고, 나아가 '유물론적인 경계레짐분석'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섯 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서문에 이어서 2장은 비판적인, 특히 민족/인종지적 경계레짐연구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의 경시가 문제가 된다는 테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걸 배경으로 하여 레짐개념을 조절이론적으로의 진전을 제안할 것이다. 3장은 테제적으로 독일 정부가 '이주의 대장정 여름'에 취했던 전략적인 행위의 바탕이 되었던 역관계의 정치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어서 제시되는 본론 장은 이주 관련 분쟁을 맥락화한다. 여기서 3가지 정치경제학적인 구조모순들의 역사적인 구체화를 분석한다. 내가 보기에 이런 모순들의 조절이 이른바 2015/2016 난민위기의 핵심에 놓여있다. 이 모순들은 지구 남쪽의 축적과 위기 과정의 결과들을, 노동력 문제를 이주 정책으로 해소하려는 자본(Kapitalfraktion)의 시도를, 그리고 지구 북쪽 주민 대부분의 민족-국수주의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물론적인 경계레짐분석의 진전을 목적하는 연구프로그램 스케치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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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레짐 개념을 둘러싼 논쟁{내용 요약}
0 독어권에서 이주와 경계 연구의 주류는 2007년 모음집 "Turbulente Ränder/격동하는 경계들" 출간한 Transit Migration Forschungsgruppe/통과 이주 연구그룹(이하 TMF)임
- 이들의 에스노그래피(ethnografisch)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 이주/난민의 자율성 강조와 레짐개념 정의가 큰 영향을 미침
0 TMF의 레짐 정의
- 레짐을 “담론들, 주체들, 정부의 실천들 등 사회적 실천들의 앙상블로서, 이들의 배열은 선험적으로(von vorneherein)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역동적인 요소들과 프로세스들에 의해서 제기된 질문들과 문제들에 대한 답을 산출하기 [위해서 재배치되고 조절되는 것 외 아무것도 아닌] 앙상블”로 정의
0 TMF의 경계레짐 정의
- [경계가 선험적인 게 아니라 행위의 산물이라는?] ‘Doing Border’의 컨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경계레짐을 실천이론적으로 정의
- 경계레짐을 “권리 및 사회적 참여/할당을 놓고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긴장, 분쟁, 그리고 [교섭을 통한] 타결(Aushandeln)로 각인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수행적인 (performativ) 행위들의 지속으로 [재]생산되고, 수정되고, 도전을 받고, 전위 되고, 해석이 변경되고 또는 새롭게 포맷 되는(einschreiben)되는” 사회적 공간들로 정의
0 TMF의 경계레짐 정의의 강점
- 이주 프로세스의 조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게 반드시 의도 된 것이 아니라 종종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는 걸 이해하게 해줌.
- 조절 결과가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투쟁과 역관계의 산물이라는 것. 걷잡을 수 없는(eigensinnig/제멋대로) 이주/난민의 [대]이동도 이런 행위자에 속함.
- 이런 접근은 비판적인 분석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개입을 위한 접근을 제공하는 강점이 있음.
- 이런 한도 내에서 내가 (아래) 제시하는 유물론적인 레짐개념은 이 컨셉의 진척 혹은 재해석이라 할 수 있음
0 TMF의 경계레짐의 정의의 문제점
① [에스노그래피] 레짐개념은 이주레짐들의 총체적인(systemisch), 즉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을 함축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경시함.
- 한편으로는 다양한 행위자들과 담론들을 배열/포함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심적(총체적인/systemisch)인 논리 혹은 합리성을 따라서 한다는 애기가 아니라 단지 그렇게 포함된 주체들 간의 교섭을 통한 타결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라는 것
- 다른 한편으로는 알랭 리피츠의 마르크스주의적적인 조절이론을 참조하긴 하지만, 경계레짐들 내부에는 자율적인 프로세스들이 작동한다고 보고 조절된 모순들의 구조적인 성격은 등한시 해도 된다는 입장
② 행위자 실천들에 초점을 맞춰 이주/경제레짐의 역동성이 어떤 유일한 총제적인 논리(systemische Logik)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갖는 총체성(systemischer Gehalt)을 별것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이런 경시가 상이한 구조적 모순들과 이들이 역사적으로 변하고 취한 형태들(Gestalten)과 배치들(Konfigurationen)을, 즉 이런 레짐들이 [특정한] 구조를 갖게 하는 형태들과 배치들을 엄밀하게 호명하는 시도를 포기하게 함.
- 이주/경계레짐들의 성격(Gehalt)이 인간집단들이 자본주의 조건 아래 어떤 양식으로 사회화되었나에 따라서 규정되는 구조모순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각인되고 '형식규정성'을 부여 받음.
- 에스노그래피 경계레짐분석과 유물론적인 그것 간의 핵심적인 이견은 [총체적인] 구조들이 갖는 설명력에 관한 것임. 전자는 지속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건 [난민/이주의] 우연성[자율성, 거침없음/Eigensinnigkeit]의 구체적인 역동성들을 보지 못하게 하여 결국 해방의 기회를 방해할 거라고 우려하는 반면, 후자는 상황적인 분석이 자본주의적 사회화에 의해서 규정된 구조적인 모순들의 견고함을 별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경계레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다 이용하지 못한다고 염려함.
③ 구조적인 차원들의 경시는 'Doing Border'란 행위자 실천들의 우연성/자율성을 과대평가하는 위험을 안고 있음.
- 'Doing Border'가 간과하는 건 행위자들의 자율성이 단지 상대적이란 것임. 루이 알튀세르가 도입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상적 심급의 '상대적 자율성'이란 개념은 “'약간의' 자율성이 [...]이 아니라, 어디 까지나 한 생산양식 내부에서 어떤 구조적인 차원도 다른 구조적인 차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인식론적인(epistemologisch) 접근을 의미함.
④ 경계레짐의 총체적인 성격(systemischer Gehalt)은 행위자들 간의 상관적인(relational) 관계 내부에 그 위치가 지어짐.
- 유물론적으로 볼 때 모순과 분쟁은 레짐 내재적이지도 레짐 외재적이지도 않음.
- 현재 진행 중인 분쟁 다수는 이주와 상관이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의 역사적인 구체화로 이해될 수 있음. 구조적인 모순들은 결정적으로 자본주의 축적과정으로 규정/발생됨.
- 이주레짐의 총체적인 성격(systemischer Charakter)은 레짐 내부에서 진행되는 투쟁이 역사적으로 거듭 새로운 형태와 배열을 취하면서 제도화되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기인한다는데 있음.
⑤ 에스노그래피적인 혹은 실천그래피적인(praxeografisch) 경계레짐분석은 근본적인 정치경제학적인 맥락화의 포기의 정당화를 넘어서 그게 바로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줌.
- 이건 인식은 협착(Verengung)을 넘어 비판 이론 원리에도 역행하는 것임.
- Robert W. Cox는 비판 이론은 '보다 큰 그림'을 그려서 [주제가 되는] 대상과 다른 부분들(Komponenten) 간의 관계와 함께 전경을 스케치하고 나아가 이들 모두가 함께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변화과정 또한 스케치해야 야 한다고 함.
- 이주 및 경계레짐의 역동성들은 다른 사회적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내재적 분쟁들의 결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전체과정”(아도르노)의 계기로 재구성될 수 있음.
0 이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절이론의 도움을 받아 유물론적인 레짐개념을 스케치 할 수 있음.
- 출발점은 자본축적과정의 위기성과 불안전성이 순수하게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그게 [모전(毛氈) 처럼] 다른 지배관계들과 떼어 놓을 수 없게(unhintergehbar) 헝클어져 (verwoben) 있다는 „Dirty Capitalism“ (Buckel)
- 자본주의 사회화 양식에 발생하는 모순 여럿은 다른 지배관계들과 상응하는 가운데 이주와 관련된 문제, 분쟁, 위기를 생산.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 재생산을 위협. 하여 조절이 필요.
0 유물론적 경계레짐 컨셉의 구체화
- 국제이주기구(IOM) 자료 분석 결과
- 지난 65년 간 수많은 이주/난민 사태가 있었으나 대부분 구조적으로 비슷한 분쟁이었다는 것.
- 모순의 배열(Konstellation)이 역사적인 과정에서 쉬지 않고 변하고 전위 되었다는 것.
- 그리고 핵심적인 모순을 밝혀내도 이주/난민레짐의 구체적은 형태는 알 수 없다는 것.
- 하지만 근본모순들(Grundwidersprüche)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어떤 배열에 놓여 있고, 대립하는 사회 세력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산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0 경계레짐이 조절하는 모순들은 도대체 뭐고, 왜 모순이 되고, 어떻게 조절되는가?
-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독일 정부가 '이주의 대장정 여름'에 취했던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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