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님의 [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에 관련된 글.
2015/9/15 오스트리아 총리 파이만과 총리실에서 기자회견하는 메르켈
시리아 난민 수용 결정에 관한 비판에 관하여
"Wenn wir jetzt noch anfangen müssen, uns dafür zu entschuldigen, dass wir in Notsituationen ein freundliches Gesicht zeigen, dann ist das nicht mein Land. "
"우리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친절한/환대의 얼굴을 보여 준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금 엄청 얻어 맞고 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 우리가 [자진해서] 잘못했다고까지 해야 한다면, 그건 내 나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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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청소년 신조어로 “merkeln”(Merkel/메르켈로 동사를 만듬)이 뽑힐 가능성이 가장 크다 (http://www.jugendwort.de).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우선 지켜 본다는 의미다.
메르켈 총리의 통치스타일을 풍자한 신조어다.
그러나 난민사태를 마주하는 메르켈 총리는 독일인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총리로 거듭나고 있다 (제1공영 방송 ARD 2015.8.31일 타게스테멘 코멘트, https://www.tagesschau.de/inland/kommentar-fluechtlingspolitik-109.html)
통일을 이룩했듯이 난민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다. “Wir schaffen das.” - 냉철한 자연과학자, 정치역학의 달인 메르켈이 오바마의 말과 감정을 빌린 것 같다. “Yes We Can”.
메르켈의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오래된 비전이다.
유럽 연합의 원리다.
"Die universellen Bürgerrechte waren bislang eng mit Europa und seiner Geschichte verbunden. Das ist einer der Gründungsimpulse der Europäischen Union. Versagt Europa in der Flüchtlingsfrage, geht diese enge Bindung mit den universellen Bürgerrechten kaputt, sie wird zerstört, und es wird nicht das Europa sein, das wir uns vorstellen." (메르켈, 2015.8.31 연방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보편적 시민권은 지금껏 유럽 및 유럽 역사와 맞물려 있었다. 이것이 바로 EU 창설의 동인 중 그 하나였다. 유럽이 난민 문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즉 EU의 보편적 시민권과의 긴밀한 관계에 기반하여 지켜야 할 것이 훼손되면, EU는 파괴될 것이다. 그 결과의 유럽은 우리가 그리는 유럽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원리로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2014년 ‘보편적 인권’을 박탈당한 난민들로 제한된 망명권에 의거하여 망명심사를 통과하고 독일에 체류할 수 있게 된 난민은 2%선이다. 그럼, 나머지는 다시 추방되었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망명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난민 과반수 이상이 다양한 형태의 체류 허용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다 (참조: 아르민 나세이 FAZ 기고글 “경제난민에 대한 증오”,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hass-auf-wirtschaftsfluechtlinge-in-deutschland-13776696.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어떤 프레임으로 난민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보편적 인권이 적용되는 난민 수용에는 독일인 74%에서 93%까지 동의하지만, 경제난민의 경우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http://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378984/umfrage/umfrage-zur-akzeptanz-der-fluchtgruende-von-fluechtlingen/ )
메르켈 총리가 경제난민은 차단하겠다고 나선 건 이런 통계를 염두한 약간 포퓰리즘 적인 발언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나세이가 독일 유력 일간 FAZ에 기고한 앞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 지배층은 이미 달리 생각하고 있다.
어떤 프레임일까?
독일의 철저성/원칙준수성(Gründlichkeit)이 “매우 좋지만”(“super”) 난민문제 해결에는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메르켈의 말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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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 ist das nicht mein Land"하는 메르켈의 말에 파워가 들어있다. 항상 사태적이었던 그가 강력한 의지를 밝힌다.돌연 걷센 반대를 무릅쓰고 동방정책을 관철시켰던 빌리 브란트가 생각난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메르켈의 몫?
뜽금없는 비교 같겠지만, 지금 어쩜 70년대에 이어 '지적차원에서의 독일 건국' 제 2 라운드가 진행 중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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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 공화국의 지적 기초놓기”는 1999년 발행된 책이름이다. 원제는 “Die intellektuelle Gründung der Bundesrepublik”이다. 소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영향사 (서술 시도)”(“Eine Wirkungsgeschichte der Frankfurter Schule” - 부정관사 ‘eine/하나’를 ‘서술 시도’로 번역-ou])다.책제목만 보자면 68 학생운동에 이어 반전반핵평화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생태계 운동 등 신사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초창기 비주류의 신세(?)를 면하고 주류가 되었다는 건데...
그건 그렇다치고, 그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고자 하면 아마 빌리 브란트의 모토 “과감히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시도하자!”(“Mehr Demokratie wagen!”)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 과정은 너무 어려서, 그리고 그 과정 일부(학생운동의 분기점 70년대 중반 이후의 상황)밖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 시도’의 일부는 학교 교육에서 맛본 것 같다. 카톨릭 교단이 운영하는 학교라 좀 보수적이었지만, 그래도 좀 ‘리버럴’ 했던지 학습진행이 좀 ‘진보적’(?)이었지 않나 한다. 두꺼운 안경에 뿌리테 안경을 쓴 대학을 갓 졸업한 선생은 고등과정 (11-13학년 과정) 역사 ‘능력과목’(Leistungskurs)에서 공산주의 혁명에까지 이르는 중국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독어에서는 ‘의식화 교육’이라 할 만한 책들만 잔뜩 읽고... 고어 선생은 ‘카틸리나 음모’를 다루는 수업에서 독일 적군파(RAF)는 궁극적으로 ‘형제애 부족’에서 나온 현상이라는 기사를 가져와 읽고 당시 로마 상황과 비교하게 만들고... 에나아스의 ‘난민신세’를 베트남 ‘Boat People’과 비교하게 만들고... 등등.
주지하다시피 ‘민주교육’(politische Bildung - ‘정치교육’으로 번역하는 게 문자 그대로의 번역이 되겠지만, 그리스 어원의 의미가 강한 ‘politsch’는 로마를 더 참조하는 영.불의 civil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시민 교육’으로 번역하는 게 아마 더 적합할 것이다. 굳이 ‘민주교육’으로 번역하는 이유는 그 내용에 주목하기 때문이다.)은 70년대 후반 초반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주와 헷센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관련자들이 1976년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에서 모여서 토론을 진행했지만 최소한의 합의만 도출할 수 있었다 (참조: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1563569eb7c14612acaec2fb3500d64b,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http://www.bpb.de/die-bpb/51310/beutelsbacher-konsen). 세가지 원칙에 합의하는데 난 3번째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입장을 강요하지 않고 (첫째 원칙), 논쟁적인 것을 논쟁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것(둘째 원칙)에 이어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지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정치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국정교과서가 관철되면 헬조선이 더 헬조선이 될 것 같다. 경향신문 “’헬조선’의 정치적 무의식”(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52112085&code=990100)은 민주교육 결여의 결과일 것. 앞 기사에서 언급한 영국의 펑크문화 혹은 ‘no future’문화는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신사회운동의 주변현상이었다. 비주류 운동에서 또 비주류였다. 독일의 신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녹색당)은 성공했는데 ‘촛불시위’에서 볼 수 있었던 한국의 신사회 운동의 잠재력은 다 사라지고 왜 헬조선 ‘펑크’ ‘no future’ 만 남게 되었을까? ‘보따리 장사’만을 했던 ‘진보’의 결과인가? 헬조선 탈출이 관건이라는데 헬조선이 헬시리아/이라크란 말인가? 헬조선의 빌딩은 멀쩡한데 ‘마음의 집’은 다 파괴되었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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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학생운동 기관지 역할을 했던 "Kursbuch"(항로지침서)' (한때 거의 망했으나 다시 재활된... 현재 발행인 아르민 나세이/Armin Nassehi)의 최신 발간 183호는 "어디로 도망가"(Wohin flüchten?)란 제목아래 난민문제에 전본을 할애하고 있다. (http://kursbuch-online.de/)이번주 슈피켈(프린트판)에는 요새 잘 나가는 하랄드 벨저(Harald Welzer)의 에세이가 실려있다. "독일, 동경의 나라"(Deutschland, ein Sehnsuchtsland). 독일이, 다른 나라도 아닌 20세기의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 미국의 후광(Nimbus)을 접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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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랄드 벨저: (...) [나치 만행에 의한 부정적인 '민족'정체정과 과거극복정치가 무대를 지배했던 상황에서 새로운 국면이 열려서] "현재 난민의 대행렬과 함께 뭔가 전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내]네오나치 테러리스트의 방화테러에 대한 분개와 미개하다 못해 인종주의자 민낯을 보여주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태도 조명에서 간과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다. 즉 독일이 만국 사람들의 동경의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 이런 자유의 동경의 나라는 19세기 초반부터 북아메리카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 역할을 다각적으로 재앙적이었던 조지 W. 부시의 집권과 함께 상실하였다. (...) [경제적으로만 보자면 중국, 오스트리아, 남아공 또는 베트남 등이 이주해서 살만한 나라가 되겠지만] 역설적으로 [20세기에 가장 큰 반인류 범죄를 저지른 독일이] 오늘날 자유성과 법치주의의 후광을 [미국으로부터] 인수했다는 것이다."(슈피겔 2015.9.12 38호, 128쪽)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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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사태에 대한 논리 정연한 마르크스적 분석을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프로클라(Prokla - "계급투쟁의 문제점들"의 두자어)는 2016년 6월에 발간될 판의 call for papers 에서 지구적 난민 사태를 대하는 유럽연합의 대응을 한편으로는 역외 국경 통제를 군사적 수단으로 강화(2015년 5월 결의한 지중해에서의 난민밀입국 조직 퇴치 작전, 프론텍스(Frontex)의 군사화),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의 문제(난민 혐오 테러 증가, 가입국간 불균형적인 부담 분배 , 쉥엔과 더블린 체제 붕괴 현상 등)과 맞물려 진행되는 차별화 담론에서 사상되는 건 난민발생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공백을 채우기 위한 게 차기 판 기획 취지라고 설명.“난민과 이주의 경제학” 제하 특히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의 관계에 포커스를 두고 난민 및 이주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난민 및 이주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민 및 이주자의 유럽연합 역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양식(불법/비공식 형태)를 다룰 것이라고 함.(http://www.prokla.de/2015/08/27/cfp-183/#more-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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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개신교(evangelisch, evangelisch-lutherisch) 주교들의 "난민 현황에 관하여" 제하 공동성명"우리는 근심하는 가운데 난민행렬의 배경과 원인에 주목한다. 즉 기후변동, 전쟁, 박해, 공권력의 붕괴, 극한 빈곤이다. 이런 난민 원인에는 우리 사회 역시 지구적 교역관계, 무기수출, 그리고 특히 지구의 자원을 소비하는 우리의 생활양식 등 다층적으로 아주 깊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정의롭지 못한 관계에서 되돌림(Umkehr/회개)하는 걸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Mit Sorge sehen wir die Hintergründe und Ursachen der Flüchtlingsbewegungen: Klimaveränderungen, Kriege, Verfolgung, Zusammenbruch staatlicher
Gewalt, extreme Armut. In diese Fluchtursachen ist auch unsere Gesellschaft vielfältig durch globale Handelsbeziehungen, Waffenlieferungen und nicht zuletzt durch einen Lebensstil, der die Ressourcen der Erde verbraucht, zutiefst verwickelt. Eine Umkehr von diesen ungerechten Verhältnissen ist an der Zeit.)
6개 조항 중 5번 (https://www.ekd.de/download/20150910_gemeinsame_erklaerung_fluechtlinge.pdf)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을 개신교 주교들이 치켜 세우고 있다?(참조, FAZ, "협소한, 행복한 나라의 종말"(Das End der kleinen, heilen Welt", http://www.faz.net/aktuell/politik/fluechtlingskrise/fluchtziel-deutschland-das-ende-der-kleinen-heilen-welt-13810727.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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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니스 바루파키스의 이런 칭송도 있고 ... (FAZ,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deutschland-die-moralische-nation-13799629.html?printPagedArticle=true#Drucken)"도덕적인 나라"(Die moralische Nation)제하 독일이, 메르켈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도구적 이성을 따르지 않고 칸트를 따르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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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의 위 발언에 대한 이런저런 코멘트 중 로이터의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다. 메르켈이 신임안을 제출했다는 것. 소속당도 아니고 연방하원도 아닌 전국민에게 (http://de.reuters.com/article/domesticNews/idDEKCN0RF1S920150915)동방정책이 걷센 반발에 부딪히자 (연정 구성 사민당 및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야당에 합세하여 팽팽한 대치 상태 도래) 빌리 브란트는 신임안을 제출했다. 그 신임투표에서 의도적으로 패하여 총선을 실시하고 국민의 동방정책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민당이 45.8%로 대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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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스의 "신임안 제출" 논평을 따르는 오늘 FAZ (http://www.faz.net/aktuell/feuilleton/debatten/europas-zukunft/angela-merkel-soll-klarheit-in-fluechtlingspolitik-bringen-13807062.html)와 슈피겔(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fluechtlinge-merkel-stellt-den-deutschen-die-vertrauensfrage-a-1053393.html)의 논평. 위험[천만]인 신임안(슈피겔)이고, 법적 사이드 지원/조치가 없으면 시민의 '비범해 보고자 하는 욕구"(Außerordentlichkeitsbedarf - 철학자 Odo Marquard)는 금방 동이 나고 메르켈에게 등을 돌릴 거라는 것.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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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란트가 뿌린 씨는 콜 총리가 수학했는데(에곤 바르), 메르켈도 씨뿌리기에 성공할까? 무슨 씨일까? 그리고 장래의 어떤 총리가 언제 - 20년 후에? - 어떤 수확을 거둘까? 독일이 1차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20세기는 독일의 세기가 되었을 거다(프리츠 슈테른) 했는데, 21세기는 유럽연합을 이끌고 가는 독일의 세기?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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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을 이끌고 가는 '헤게몬' 독일을 뮌클러(참조: Herfried Münkler, Macht in der Mitte, die neuen Aufgaben Deutschlands in Europa) "verwundbarer Hegemon"(취약한 헤게몬)라고 한다. 한번 실수하면 헤게몬 자리에서 축출되는 헤게몬...'취약한 헤게몬"에서 시민사회에는, 변혁과 혁명을 지향하는 의식에는 멜랑콜리가, 즉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슬픔"이 각인되어 있다는 말이 (하버마스, 사실성과 타당성) 연상된다.
"취약한 헤게몬"은 시민사회 파워에 기반한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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