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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독일 내무장관 토마스 드 메지에르가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난민 문제를 협상하더니 이제 모로코, 알제리, 튀니스 순방 길에 나섰다.

최근 독일 망명 관련 법규를 망라한 이른바 „Asylpaket 2”가 제정되었다. 지난 해 10월에 제정된 망명 패키지 1이 난민 수용 효율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제정된 패키지는 난민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 하나가 보다 손쉬운 난민 본국 송환이다.

안전 국가로 분류된 모로코,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와 관련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서 독일 내무장관이 순방길에 나선 것이다.

이상하다.

외무부의 영역이 아닌가? 이란 문제, 시리아 내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동분서주하는 외무장관 슈타인마이어가 역할 분담을 하자고 했나?

난민 문제에서 EU와 그 주변국들이 독일 내정의 영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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