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본문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두 개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비밀유출임과 동시에 비밀은폐란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양면적인 ‘비밀’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생산물분배 및 유통은 보통 생산과 무관하게 다루어진다. 추상적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 및 유통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분배는 생산물의 분배이기에 앞서 생산수단의 분배이며 생산자들의 일정한 생산관계하의 종속이라는 계기를 갖는다. 생산과 분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매개된다.

“우리가  [위와 같이 이런 저런 경위와 국면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의 결과로] 다다르는 결론은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디까지나 한 전체성의 마디들을 이룬다는, 즉 한 통일체 안에서 구별된 것이라는 점이다. 생산은  생산에 대한 대립되는 규정 안에서  [그 대립되는 규정을 매개하는 가운데] 자신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기들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칼 마르크스, 서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Das Resultat, wozu wir gelangen, ist nicht, daß Produktion, Distribution, Austausch, Konsumtion identisch sind, sondern daß sie alle Glieder einer Totalität bilden, Unterschiede innerhalb einer Einheit. Die Produktion greift über, sowohl über sich in der gegensätzlichen Bestimmung der Produktion als über die andren Momente.” aus: Einleit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마르크스에 기대어 국정원의 선거개입관련 비밀생산을 살펴보자.

국정원의 선거개입비밀은 일정한 생산관계아래에서 생산되었다. 바로 국정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다.

이 삼각관계를 타키투스의 <연대기> 1권 6장에 기대어 규정하자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배경,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친들의 모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협조가 되겠다 (“ne arcana domus, ne consilia amicorum, ministeria militum vulgarentur”). 여기서 비밀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비밀을 생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삼각관계의 전모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몰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은폐하려는 것과 같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그 어느 하나도 알려져서는 안 되고, 알려질 경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함구해야 한다.

반면, 생산된 국가기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생산물로서 그들이 보기에 비밀 대상이 아니다. 마치 자본주의에서 생산물 자체는, 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다고 보란 듯이 내놓는 자본주의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떠든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문

1. 미국 NSA의 정보수집과 일베를 이용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하나의 연상으로 겹친다.

2. 대외 정보활동은 공간에 관한 정보수집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제국 중심지의 주변부 통제는 공간에 대한 정보수집(intelligence)에 기반하였다. 제국의 초창기 정보요원은 통제대상 공간을 지형적으로, 문화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reconnaissance) 그리는 지리학자와 현지에 익숙한 부랑인이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킴은 이런 두 요소를 갖춘 제국의 ‘정보요원’이었다.  

3. 정보활동의 대상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된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다. Intelligence 혹은 Wissen에 기반한 권력은 이해관계가 겹치고 이해관계로 포맷된 사이버공간을 통제 밖에 둘 수 없다.

4. 사이버공간은 현상학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공간이다. 이건 사이버공간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참여자 A와 참여자 B의 접속으로 비로소 형성되는 공간이라는 말이다. 사이버 공간의 기본단위는 참여자인 동시에 구성자인 A와 B의 접속이다.

5. 사이버공간의 정보 수집은 바로 A와 B의 접속에 기반한다. 이런 접속정보를 무조건 다 수집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는 건 EU의 현행지침이다. 독일의 경우 입법화되었으나 헌재의 위헌판결로 현재 pending 중이다.

6. 사이버공간을 전술적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형적 공간과 달리 직접 상호작용하는 일베와 같은 하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