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붙여서: ‘국정원-새누리당-박근혜’ 삼각관계에서의 비밀생산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두 개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비밀유출임과 동시에 비밀은폐란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양면적인 ‘비밀’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생산물분배 및 유통은 보통 생산과 무관하게 다루어진다. 추상적이다. 마르크스는 생산과 분배 및 유통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분배는 생산물의 분배이기에 앞서 생산수단의 분배이며 생산자들의 일정한 생산관계하의 종속이라는 계기를 갖는다. 생산과 분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매개된다.

“우리가 [위와 같이 이런 저런 경위와 국면을 거치는 가운데 하나의 결과로] 다다르는 결론은 생산, 분배, 교환 및 소비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디까지나 한 전체성의 마디들을 이룬다는, 즉 한 통일체 안에서 구별된 것이라는 점이다. 생산은 생산에 대한 대립되는 규정 안에서 [그 대립되는 규정을 매개하는 가운데] 자신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른 계기들을 뛰어넘어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칼 마르크스, 서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Das Resultat, wozu wir gelangen, ist nicht, daß Produktion, Distribution, Austausch, Konsumtion identisch sind, sondern daß sie alle Glieder einer Totalität bilden, Unterschiede innerhalb einer Einheit. Die Produktion greift über, sowohl über sich in der gegensätzlichen Bestimmung der Produktion als über die andren Momente.” aus: Einleit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마르크스에 기대어 국정원의 선거개입관련 비밀생산을 살펴보자.

국정원의 선거개입비밀은 일정한 생산관계아래에서 생산되었다. 바로 국정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다.

이 삼각관계를 타키투스의 <연대기> 1권 6장에 기대어 규정하자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배경,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친들의 모이,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협조가 되겠다 (“ne arcana domus, ne consilia amicorum, ministeria militum vulgarentur”). 여기서 비밀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비밀을 생산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삼각관계의 전모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몰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은폐하려는 것과 같다.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중 그 어느 하나도 알려져서는 안 되고, 알려질 경우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 떼고 함구해야 한다.

반면, 생산된 국가기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생산물로서 그들이 보기에 비밀 대상이 아니다. 마치 자본주의에서 생산물 자체는, 상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생산되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닌 것과 같다. 그리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어떻게 생산되었는지 숨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생산되었다고 보란 듯이 내놓는 자본주의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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