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개혁?

이번 국정원사태의 본질은 정치엘리트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주주의기구를 전략적으로 사용했다는데 있으며 대통령 소속이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의 이런 범법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대통령의 ‘나 몰라’함이다.

근데, 알아서 개혁하라고? 국정원이 무슨 아이인가? 원장이란 사람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말이라고 내놓은 걸 보면 분명 애 수준이지만, 국정원은 바깥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반성하고 자신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아니다.

“셀프개혁”을 운운하는 걸 미루어 보아 대통령이란 사람도 민주주의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삼척동자도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제도에 관하여 진부한 이야기 몇 마디를 해야 할 것 같다.

1.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와 기구는 반드시(!)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된다. 제도와 기구의 셀프개혁이란 건 없다. 반드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정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개정은 해당 기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셀프”란 없다.

2. 공화-민주주의의 對인민 통치와 행정은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법치국가적인 규범을 준수하는지 인민이 알 수 있도록 공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의회의, 즉 인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3. 민주주의기구는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부여된 직무를 벗어나거나 월권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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