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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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논리의 관철은 객관성의 관철이 아니다. 항상 ‘정치지형’(politische Landschaft)이 손질(Pflege)된다.  검은 돈(Black Money)이 투입된다.
 

(주) 독일철도의 부분민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독일의 플릭사건(Flick-Affäre)과 같이 무식한 방법이 아니라 세련된 방법이 동원되었다.

우선 기업 결산보고서를 조작해서 구미 당기는 기업으로 치장했다. 설비 투자, 인력양성 등을 방치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으로 만들었다. (참조: “모두를 위한 철도”(Bahn für alle)가 제공한 실질 기업결산보고서,  “[은폐된] 정부지원이 없다면 60억 유로 손해”,   http://www.gemeingut.org/2012/03/deutsche-bahn-ohne-staatliche-zuschusse-6-milliarden-euro-verlust/)

나아가 언론을 손질했다 (참조: “공익의 저편에서 – 독일철도 DB의 親철도민영화, 反기관사 노조 GDL 파업 [여론 조성을 위한] 물밑 공세”(Jenseits des öffentlichen Interesses – Die verdeckte Einflussnahme der Deutschen Bahn für die Bahnprivatisierung und gegen den GDL-Streik), https://www.lobbycontrol.de/wp-content/uploads/die-verdeckte-einflussnahme-der-deutschen-bahn.pdf) 용역 PR 회사를 통해서 친민영화 보도를 장려했다. (참조: 위키,  http://de.wikipedia.org/wiki/Deutsche_Bahn#Kritik ; [반]로비미디어의 자료, https://lobbypedia.de/wiki/Deutsche_Bahn)

정치지형을 손질하기 위한  ‘퇴역’ 정계인사들의 네트워크도 만들었다. (앞의 자료 참조)

심지어는 비판적인 종업원을 감시해 해고 구실을 찾았다. 이게 발칵되었다. (주) 독일 철도 감독위원회가 전내무부장관 바움과 전법무부 장관 도이블러-그멜린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를 통해서 조사하게끔 했다. 그러나 이와 연루된 매니저들은 형법처리를 받지 않고 대려 엄청난 퇴직금을 받고 사퇴했다. (앞의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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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

모든 게 (주)독일 철도(Deutsche Bahn AG/이하 DB)를 상장기업으로 만드는게 목적이었다.

1차 철도개혁으로 (주) 독일철도가 설립되고 동시에 규제완화로 민영 철도회사 운영이 가능해 졌다.  DB 와 경쟁하는 민영 철도회사들이 등장했다.

2차 철도개혁이 추진되었다.

수백개의 자회사가 있는 DB 는 크게 두 승객, 물류, 그리고 인프라 분야로 구분된다.

(출처: (주) 독일 철도 홈페이지, https://www.deutschebahn.com/de/start.html)

크게는 인프라 부분(Networks)과 승객(Mobility) 및 물류(Logistics)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연방철도재산[청]의 지원과 무이자 대출로 투자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인프라 부분은 상장기업화에서 제외되었다. 이 부분의 민영화와 관련 법규는 국민생활에 기본적인 인프라는 정부가 담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Daseinsvorsorge”라는 정부의 의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회수할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 독일철도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래서 승객과 물류 부분을 하나로 묶어 2003년 7월 17일 100% (주)독일철도 자회사인 “(주)독일철도 승객 및 물류”(DB Mobility Logistics AG, 이하 DB ML AG)를 설립하고 DB ML AG 의 상장기업화를 추진하였다. 마침내 관련 법규가 연방 하원 및 상원을 통과한 다음 2008년 10월 부분민명화 (24.9%)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도발로 상장기업화가 연기되었다. (참조: DB ML AG – Investor Relations, (주) 독일철도 홈페이지,  http://www.deutschebahn.com/de/investor_relations/ir_tochtersite_mla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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