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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6
    번역: 핵폐기물의 정치-경제학 - 1(4)
    ou_topia

번역: 핵폐기물의 정치-경제학 - 1

원제: Strahlende Hinterlassenschaften aus Produktion und Konsumtion - Zur Politischen Ökonomie des Atommülls

저자: Achim Brunnengräber, Lutz Metz

출처: Prokla(계급투쟁의 문제점들), 2014.9

 

 

[번역]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한 방사성 유산 - 핵폐기물의 정치경제학1

 

서론

 

칼 마르크스 뿐만 아니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순환경제법(Kreislaufwirtschaftsgesetz)을 작성한 사람들조차 핵폐기물이 어떤 유의 찌꺼기인지에 대한 개념(Vorstellung)이 없었다. 핵폐기물은 리젤펠트(Rieselfeld – [하수를 지정된 들판에 분사하여 물리.생물학적으로 정화하는 독일의 전통적 하수처리 방법 - 역자])에서나 또는 퇴비화를 통해서 거름이 되는 배설물(Exkremente)과 같은 게 아니다. 그리고 핵폐기물의 성분과 동위원소는 아무리 해도 다 재활용할 수 없다. “핵연료의 순환”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모든 걱정을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핵폐기물 처분장(Entsorgung)을 마련한 국가 또한 없다. 70년이 넘도록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원자폭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용 원자로에서,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되어왔다. 그러나 안전한 하치장, 즉 아무런 위험이 없는 핵폐기물의 “최종저장소”(Endlager)는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우선 핵폐기물 자체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폐기물이 항상 “폐기물”인 것만은 아니다.  특히 핵산업의 찌꺼기는 일반 폐기물이 아니다. 핵[반응]의 찌꺼기 일부는 재활폐품(Wertstoff – [가치가 있는 소재 - 역자])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성분 또는 동위원소를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농축과정에 핵분열이 가능한 U-235의 함유율을 0.7%에서 3-4%로 올려 경수로원전 연료를 생산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감손우라늄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원전에서 핵연료로 사용된 후의 사용후핵연료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다. 특히 재처리과정을 통해서 재활가능한 동위원소를 추출할 경우 그렇다. 이런 U-235와 플루토늄은 핵무기재료로 재활용 될 수 있다. 그리고 감손우라늄을 재료로 하여 포탄, 탄환외 다른 병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Recycling, 즉 재활용이란 말은 통상적인 언어사용에서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즉 민-군 복합체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바로 이 의미에 글머리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다. 핵폐기물은 아무리 해도 릴젤펠트에서나 혹은 퇴비화를 통해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거름이 되거나 혹은 흙으로 되돌아가는 “생산의 배설물”(“Exkrement der Produktion” - 칼 마르크스)로 표기될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다. 소각할 수도 없고, 높은 굴뚝을 세워 대기로 방출할 수도 없고, 쓰레기하치장에 저장할 수도 없고, 파괴해서 없애 버릴 수도 없다. 이 해결 불가능한 과제를 두고 때때로 공상[과학]적인 방법들조차 제안되었다. 이런 것들이었다. 로켓에 실어 태양이나 우주로 발사하자, 화산 분화구를 통해서 지구 깊숙한 곳으로 운반하자 등. 다 불가능한 방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방법의 모색을 포기할 수 없다. 핵폐기물은 가능한 방법이라면 다 동원하여 그것을 생산한 인류(Menschen)로 부터 분리하고 안전하게 저장해야만 한다. 방사성 물질과의 접촉은, 우라늄채굴에서 시작해서 우라늄 추출과 농축, 핵연료가공, 원전투입, 재처리공장으로/에서의 운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폐기물의 중간 혹은 최종저장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접촉이라도 위험을 동반한다.

모든 단계는 현저하게 높은 안전요구를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적으로 관철되어야 한다. 이때 카스토어컨테이너를 이용한 [재처리핵연로]운송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막대한 사회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까지 현저한 비용이 발생했고, 이 비용의 대부분은 사회일반(Allgemeinheit)이 부담해야만 했다. 핵산업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이 발생하는 국가들 역시 책임과 이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임회피에 왜 아직 세계 어느 곳에도 “핵 최종저장소”(“nukleares Endlager”)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의 다른 해답이 있다. 이 논문은 어떤 정치-경제학적인 연유가 “최종저장소 [찾기/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추적해 보려고 한다. 핵폐기물 정치의 장에서 정부와 경제 행위자들로 구성된 지형의 변화를 스케치함으로써 독일에서 “최종저장소찾기”에 유리한 기회, 즉 window of opportunity가 열리게 되었는지 가려보는게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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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논문은 연방교육연구부의 프로젝트인 “다층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핵처분”(„Nukleare Entsorgung aus Multi Level Governance-Perspektive“)과 관련하여 베를린 자유대 환경정책 연구센터에서 작성되었다. 이것은 “방사성 부산물의 여러 처분안: 평가기준의 학제적 분석 및 개발”(“Entsorgungsoptionen für radioaktive Reststoffe: Interdisziplinäre Analysen und Entwicklung von Bewertungsgrundlagen”)이란 연구 플래폼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일부다. (자세한 정보는 www.entria.de 참조).텍스트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