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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민주의 '급진적' 개혁 필요 (레디앙, 2009년 06월 28일 (일) 13:10:14 정상근 기자)
[새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의 한국사회 전환 제안
 
“여전히 한국사회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한다” 한국사회를 깊이 있는 눈으로 고찰해 온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 교수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 2006년 이후 신문과 잡지 등 매체와 그의 개인블로그에 써온 글을 추려내 엮은 신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한겨레 출판, 12,000원)에서다. 
 

▲책 표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보수정당이 원내 1~2당을 다투며 50~55%의 고정화된 지지를 받는 나라, ‘돈’이 신앙이 된 ‘무한경쟁’의 왕국 대한민국은 박 교수에게 여전히 지나치게 우편향된 나라다. 이러한 대한민국이기에,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사회적 문제들은 이명박 정권만의 실정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 박 교수의 관점이다. 즉 “MB가 없어진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갑자기 밝아질 리는 결코 없다”는 것이다.
 
영혼을 상실한 검찰과 사법 권력, 부자들의 독식이 노골화되어가는 고등 교육 시스템과 이를 부추기는 소위 명문 대학의 ‘대학업자’들, 하나님과 부처님을 팔아 치부하는 종교업자들, 관성적인 남성 정규직 위주의 썩어빠진 노조 관료들의 문제,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본 권력’의 횡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 교수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 처방은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고, 급진적인 ‘왼쪽’으로의 행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양육 교육 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 즉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다.
 
그리고 그것은 피를 흘리지 않는 선에서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급진적 개혁’을 통해서만 겨우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리고 우선 진보정당이 제대로 된 복지형 국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현실적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계급적 이익에 근거한 ‘계급적 투표’ 관행이 한국 정치 메커니즘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 책의 본문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가시밭길,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는 한국 진보정당의 필요성과 개혁이 아닌 혁명의 시급함을 시작으로 저자의 8가지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2부 ‘공포공화국을 작동시키는 톱니바퀴들’에서는 KTX 여승무원의 불법해고, 삼성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 등 돈과 권력의 말없는 폭력에 맞서는 그들의 투쟁을 통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 ‘정신의 거세에 맞서는 냉철한 시선’에서는 세계 각국의 선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주의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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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위해서도 사민주의 필요” (한겨레, 한승동 선임기자, 2009-06-26 오후 08:47:32)
노르웨이, 사회주의 좌파당 압력에 ‘중간지점’서 복지
‘역주행’ MB정권에 맞서 무상교육 등 자본주의 개량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박노자 지음/한겨레출판·1만2000원
 
남쪽을 어찌 다 망해가는 북쪽과 비교하느냐고 펄쩍 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계 귀화인 박노자 교수(노르웨이 오슬로대)가 보기에 남북의 집권자들 모습은 쌍둥이처럼 닮았다. 한쪽은 ‘핵과 로켓’, 다른 쪽은 ‘삽질과 수출’에 각각 올인하면서 남북의 주민들 목숨을 볼모로 잡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시효가 이미 지난, 전망 없는 낡은 수법으로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둘은 다를 바 없지만, 남쪽의 위기가 북쪽보다 더 본질적이라는 게 박 교수 생각이다. 북은 미국·일본과의 관계가 바뀌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날 가망이라도 있는 데 비해, 남쪽 위기는 지배그룹이 유효기간이 지난 경제·사회 시스템에 집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한편으론 지배그룹의 그런 전략이 지닌 한계를 직감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이후 신문과 잡지, 박 교수 개인 블로그에 써온 글들을 추려 모은, ‘당신들의 대한민국 세 번째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새 책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에서 박 교수는 남쪽을 지배하고 있는 보수우파 주류세력이 매달리고 있는 수출·토건 위주 개발시스템의 유효기간은 1998년 외환위기(IMF 사태)로 만료됐다고 본다. 그래서 그 성공 위에 군림해왔던 권력은 무너졌다. 박 교수에게 그들의 패착을 딛고 선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부자 과세를 유럽 수준으로 늘려야 했고, 부동산 투기를 전면적으로 근절해야 했고, 공공지출을 늘려 취약계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을 증진시켜야 했으며, 궁극적으로 수출 의존율을 적어도 유럽의 산업국가들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이게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자유주의 정권이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한 것은 햇볕정책과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 폐지, 토착비리 척결 등 관료제의 합리적 개선, 삼성과 조중동 등 대자본의 월권 견제, 투기 방지 등 부동산시장 정상화 정도였고, 그나마 햇볕정책 정도를 빼면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박 교수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비통함과, 그의 고통에 동감을 표시했으나 ‘시장’과 ‘경쟁’을 선택하고 그 때문에 기존 체제에 손을 내민 정치인 노무현의 오류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 선택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체제에 의해 사회적으로 타살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10년간의 자유주의 온건개혁의 실패는 ‘개혁’에 대한 대중의 희망을 죽여버렸으며, 결과적으로 극우정권의 ‘화려한 귀환’을 예비했다. 지금 우리는 20여년 전의 야만적 경찰국가 쪽으로 나라를 되돌리려는 극우정권의 역행이 어떤 지경에까지 나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더욱 비극적일 수 있다. 세계 동시 불황으로 고속성장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하고 계급 갈등을 폭발시켜 보수정권의 안정적 집권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며, 최악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기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박 교수는 내다봤다.
 
그런데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라는 ‘미래 비전’ 아래 모두가 뭉쳤던 진보세력은 지금 좌표를 잃었다. 미래 비전은 무엇이며 저항 주체는 누구인가? 박 교수가 제시하는 미래 비전은 ‘공공성·복지 사회’로의 대전환이다. 다른 말로 “양육·교육·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 기업의 이윤 추구가 아닌 다수 임금노동자들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 피를 흘려 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고, 곧 ‘혁명’을 피하면서 쟁취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는 급진적 개혁은 이런 것이다. 우선 일부 대형기업들(일차적으로 금융기업)을 국유화한다. 그리고 ‘토건국가 예산’을 ‘교육복지 예산’으로 바꾸어 무상교육·무상의료를 통해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부동산 보유세 등 부유층을 겨냥한 각종 부유세를 징수하며,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몰수한다. 또 대학 평준화와, ‘명문대’ 개념을 불식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노조 대표의 대기업 이사회 참석 등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남북한 동시 군축으로 국방예산을 줄이고 교육·복지 예산을 늘린다.
 
이를 위해 좌파정당 지지나 집회 참석, 파업 등 체제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화된 “내 안의 자본가를 한방울씩 짜내는 과정”, 곧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서울대 안 가기 운동, 자동차 안 사거나 덜 쓰기 운동, 성적이 아닌 즐거운 앎을 위한 공부운동, 청소년이나 군인 등 이 체제에서 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계층들의 인권운동” 등을 벌이는 게 그것이다.
 
박 교수는 온건한 자유주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주의적·사민주의적 노선을 밀고 나가야만 하는 게 ‘한국적 정치의 역설’이라며 이렇게 말한다. “대한민국 주류에겐 위험한, 불온한 흐름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중간지점’에마저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타결될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먼저 부르는 게 흥정의 원칙이 아닌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장차 유치원 시기부터 서로를 경쟁자로만 인식해 무한경쟁에 몰입할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배려해주고 도와주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지금 우리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너무 치우친 우리 상황에서는 비시장적 사회와 같은 궁극적 이상은 고사하고 일반대중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복지 자본주의만이라도 성취하려면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 노르웨이의 복지시스템도 공산당에 가까운 노동당 좌파와 사회주의 좌파당 등 왼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혁명’ 대신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자신을 ‘비겁한 개량주의자(?)’라고 곤혹스러운 듯 말했으나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는 표어는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 유효하다”면서, 다만 “자본주의 철폐는 나의 내면의 희망사항,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의 희망의 등불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여기 정치영역의 언술로서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국 진보정당이 사회주의 지향을 강령에 분명히 밝히되, 지금은 현실적 조건들을 고려해 일단 북유럽식 자본주의 개량이라는 중간지점을 향해 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혁명은,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약한 고리인 준주변부-준핵심부 중간그룹에 속하는 한국이 세계공황, 국내 기득권층의 무절제한 탐욕 및 지배그룹의 오판과 맞물릴 경우, 불가피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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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여는 책]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내일, 박상주 칼럼니스트 참미디어연구소장, 2009-07-10 오후 12:28:58)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보수를 지지할까”
압도적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원인 … 개인적 해결 부추기는 교회도 역할
 
오랫동안 품고 있던 몇 가지 의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할까?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 복지는 축소하는 친 부자 정책을 펴는데도 왜 그들에게 표를 던질까?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왜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을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왜 두터운 보수의 옷을 벗어 던지지 못하는가? 여러 사람에게 묻기도 하고, 여러 글들을 읽기도 했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을 찾았다. 바로 박노자 교수의 신간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한겨레출판)다.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송곳으로 찌르듯 예리하게 지적해온 저자의 ‘당신들의 대한민국’ 시리즈 세 번째 책이다. 한국에 대한 해박한 인문학적 지식과 폭넓은 시선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발휘한 책이다.
 
책은 첫머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명박을 지지하나’라는 의문을 던진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의 한국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적 색채가 강한 이명박 후보의 고공행진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털어놓는다. 한국은 오래전에 이미 근대적 노동계급이 형성된 나라이고,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감으로써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 학생들은 그런 나라에서 ‘부자들의 대표’가 50퍼센트 안팎의 지지로 당선된 현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책은 한국인들의 보수성의 원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점을 들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전체 취업자의 34퍼센트를 이루는 한국이나 16퍼센트를 이루는 일본에서는, 당장의 자금 흐름이 문제가 돼 ‘경기 회복’을 약속하는 극우파의 감언이설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29쪽)
 
월 평균 1백만 원도 벌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기에 아주 민감하다. 그러다 보니 분배를 주장하는 진보정당보다 성장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의 논리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대 체인점들에 손님을 빼앗겨 가게 문을 닫아야하는 궁지에 몰리면서도 여전히 경기부양을 외치는 보수정치 세력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은 병적으로 뜨겁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자식교육에 모든 걸 건다. 사교육 시장이 번성하고,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하는 이유다. 책은 우리 국민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다. 가난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 중엔 전두환이나 노무현 혹은 이명박처럼 지배자의 반열까지 오르거나 도시 중산계층으로 출세한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면서 국민들은 너도나도 이명박이나 노무현식의 ‘자수성가’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야 말로 이 나라의 유일무이한 종교라는 생각도 든다. 이제는 세계적 경제 파탄 속에서 그 단꿈은 그야말로 꿈이 되어버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상층 계급으로의 신분 상승을 꿈꾸는 피지배자들이 너무 많았다. 한국 경제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은 피고용자지만 그들 중 ‘심리적 자본가’가 다수에 이를 것이다.”(41~42쪽) 빈곤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권리투쟁을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인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책은 또한 우리 국민들을 보수화시킨 일등공신으로 교회를 꼽고 있다. 학교에서의 체벌부터 군대에서의 얼차려 등과 함께 자신의 문제는 신앙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 국민들을 보수화 시켰다고 주장한다. “초고속으로 늘어나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정기적으로 헌금을 내고 ‘평신도 합숙전도훈련’이니 ‘철야기도’니 특정도시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한 집회니 하는 각종 대형행사에 동원되면서, 권력에의 복종으로서 ‘규율적 근대’를 교회를 통해 익히게 됐다.”(204쪽)
 
책은 이명박 정권의 등장에 따른 수출·토건 경제로의 올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 공안 정치의 부활, 적대적 남북 관계로의 회귀, 세계 경제의 공황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한다. 그러면서도 ‘이명박만 없어지면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까’라고 질문한 뒤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것은 대통령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문자답한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사법 권력,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본권력, 소위 명문 대학의 ‘대학업자’들, 하나님과 부처님을 팔아 치부하는 종교업자들, 남성 정규직 위주의 썩어빠진 노조 관료 등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병을 치유할 처방은? 책은 ‘혁명’ 대신 ‘복지’를 대안으로 내놓는다. 대한민국에게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라고 조언한다. 양육·교육·의료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나라, 공공성의 국가,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한 경쟁주의’의 지옥에서 ‘왼쪽’으로의 행진만이 우리의 미래라고 단언한다.
 
책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어둡게 진단하면서도 미래는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저자는 한국 10대들이나 대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느낀다고 말한다. 젊은이들이 ‘모두 골고루 잘사는 사회’, ‘돈이 없어도 자기실현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처음 촛불을 들기 시작한 사람들도 10대 청소년이었음도 책이 주목하는 낙관론의 이유다. 그나저나 지금 당장이 문제다. 자꾸 오른쪽으로만 달려가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