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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은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의 천국?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2013-03-22 09:18:28)
고위공무원들의 대형 법무법인(로펌) 재취업이 잇따르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 10대 법무법인에서 고문·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이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이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26명은 퇴직한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이날 변호사 수 기준 10대 법무법인을 분석한 결과 이들 법인에서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법무법인은 김앤장이었다. 김앤장에는 서영택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활동 중이었다. 이어 '태평양'에 이건춘 전 국세청장을 포함한 11명이 활동 중인 것을 비롯해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10대 법무법인 중 지평지성과 로고스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의 전직 청장 외에도 허병익(국세청장 권한대행·김앤장), 정병춘(국세청 차장·광장), 오대식(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조홍희(서울지방국세청장·태평양), 김창환(부산지방국세청장·화우), 노석우(대전지방국세청장·바른), 윤종훈(서울지방국세청장·바른) 등 고위직 출신이 현재 대형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금성연(역삼세무서장·김앤장), 박무석(서초세무서장·김앤장), 이진곤(논산세무서장·광장), 장덕열(고양세무서장·세종), 노형철(충주세무서장·세종), 김영주(안양세무서장·충정) 등 전직 세무서장도 상당수 대형 법무법인에 속해 있었다.
아울러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이들 가운데 26명은 퇴직한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한해동안 국세청 출신 8명이 대형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했다. 이들 중 4명은 대형 법무법인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시행되기 1~2개월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지난해에도 전직 국세청 공무원 3명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며 "이는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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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_박원석의원_국세청퇴직자로펌재취업_최종.hwp (344.50 KB) 다운받기]


[보도자료] 퇴직한 국세청 공무원, 10대 로펌에 55명 포진 (박원석 의원 보도자료, 2013. 3. 22)
- 국세청장에서 지방청장 출신까지, 26명은 퇴직 후 바로 재취업
-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로펌 재취업 여전, 법률상 미비점 남아
- <공직자 윤리법> 보완 해 ‘전관예우’ 우려 종식시켜야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로펌에서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전직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중 26명은 퇴직 한 바로 그 해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간 재직했던 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개정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되고 있던 2012년 이후에도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로펌으로 재취업 했는데, 이는 여전히 법률에 미비점이 존재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차제에 이를 보완해 전관예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박원석 의원은 소속 국내 변호사 수 기준 10대 로펌의 구성원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 로펌에 전직 국세청 출신 공무원 55명이 활동한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로펌은 김앤장으로 서영택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4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고문·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태평양에는 이건춘 전(前) 국세청장을 포함 총 11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어서 율촌(10명), 충정(6명), 광장(5명), 세종(5명), 바른(2명), 화우(2명) 순으로 전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다만, 10대 로펌 중에서도 지평지성과 로고스의 경우에는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3. 로펌으로 재취업한 이들 55명의 전직 국세청 퇴직자들 중 40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했으며 심지어 이 중 26명은 퇴직한 해와 같은 해에 로펌으로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 3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심사토록 하고 있다.
4. 더불어 과거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외형 거래액 150억 원 이상의 기업 등으로 취업을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으로는 그 특성상 자본금이 적은 로펌들의 경우,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어 2011년 10월 30일 부터는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외형 거래액 50억 원 이상인 세무법인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1년 한 해에만 8명의 국세청 직원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 더불어 퇴직·입사일이 확인 되는 5명의 직원 중 4명의 직원은 관련법 시행을 한·두달 앞두고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의 전직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으로 재취업 했다.
5. 박원석 의원은 “관련 법 개정에도 퇴직 후 거대 로펌으로 재취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의 틈새를 이용해 로펌 들이 세무·회계 법인을 설립 해 퇴직 공직자를 재취업 시키거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승인 여부를 철저히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취업 제한 대상의 외형거래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할 뿐 아니라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여부도 국회에서 그 공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벌칙도 더욱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 첨부.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전 국세청 직원 명단
 
<10대 로펌에 재취업한 전 국세청 직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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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89
[홍헌호 칼럼] 박원순 용산 해법, 오세훈 180도 반대로만 가면 된다 (미디어오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3.21  14:31:06)
1.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31조 원 규모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린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둘째는 오세훈 시장의 과욕, 셋째는 코레일의 과욕, 넷째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행태, 다섯째는 수요와 무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는 점입니다. 
2.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해법도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언급한 원인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는데, 이런 변명은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 이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최초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6년 8월입니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속에 용산역세권 개발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사업에 탐을 내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고, 결국 2007년 12월에 가서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설립되었습니다.
문제는 2007년 국내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 사업을 봉이 김선달식으로 추진해도 될 만큼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7년 서울의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2006년의 30% 급등기를 지나 정체기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또 당시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8년간 지속된 급등기를 마감하고 2007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 2007년 8월에는 서브프라임에 대한 우려로 전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이런 국내외 부동산 시장 상황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3. 이 사업을 일컬어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라 했는데요. 이 사업을 이렇게 규정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 이 사업 시행사가 드림허브인데요. 31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이 회사의 자본금이 1조 원입니다. 이 회사는 나머지 비용을 PF대출, 즉 담보없이 사업성만 보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과 분양대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 부동산 경기 활황기에는 그럭저럭 추진되지만, 부동산 경기 불황기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행사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에 실패한 것은 이 사업이 지뢰밭처럼 위험요소는 많고 실속은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4.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오 시장의 무리수가 아니었어도 다른 위험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면서 이 사업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 전 시장은 주민들의 57%가 찬성했으므로 이것을 존중했다 하는데, 설령 그것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 중 43%가 반대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10년 가까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사업에 주민 중 43%가 반대한다면, 이런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합니다.
5. 결국 오 시장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개발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포함시키면서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히게 되지 않았나요?
⇨ 외국인 투자자들도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31조원 규모의 용산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드림허브의 자본금이 겨우 1조 원인데 출자한 업체가 모두 30개에 이르렀습니다. 거기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이해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더 깊어졌습니다.     
6. 이 사업이 수렁에 빠진데는 코레일의 과욕도 한 몫 했지요?
⇨ 코레일이 이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의 최대 주주(지분율 25%)로 나선 것도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오 시장이 서부이촌동을 포함시켜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는데, 대규모 복합시설 건설 경험이 없는 코레일이 그들의 토지를 8조 원에 매입하는 시행사의 최대주주로 참여한 겁니다. 그것도 2500억 원이라는 적은 출자로 시행사 지분의 25%를 점유하여, 책임은 적게 지고 권한은 크게 누리려는 욕심을 드러낸 겁니다. 결국 이 사업은 경험이 없는 코레일이 주도하고, 또 코레일이 과도한 욕심을 드러내면서 대주주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의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그런데 용산개발 사업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선진국들 대도시의 도심개발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용산개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용산개발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은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나 미드타운을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요. 용산개발 사업 규모는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나 미드타운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도쿄도의 인구는 3700만 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3.7배이고 면적도 서울시의 3.6배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인구가 도쿄도의 1/4 수준인데, 용산개발 규모를 도쿄 미드타운의 5배로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산개발사업은 도쿄와 서울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사업이었던 겁니다.   
8. 용산개발사업이 서울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비판도 있지요?.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울의 사무실 공실률 자료를 보면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2002년과 2005년 사이 2.8%에서 6.1%까지 2.2배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전 몇 년간 서울에 사무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사무실이 과잉 공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용산개발사업이 서울의 사무실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9. 결국 이 사업은 채무불이행 상태, 즉 디폴트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디폴트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 디폴트는 계약서상으로 변제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지난 12일 만기를 맞은 기업어음 2천억원에 대한 선이자 59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놓였는데요. 디폴트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적으로는 채권자들이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행 중 다행으로 용산개발사업의 경우 문제가 된 기업어음에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어서 부도사태는 6월 7일까지 유예됩니다.
10.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부도가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부도유예기간까지 채무가 변제되지 못하면 법원은 시행사를 파산시킬 것인지, 아니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파산이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11.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놓이자, 코레일이 지난 15일 용산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지난 15일 코레일이 29개 출자사에게 제안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출자자들 사이의 협약 모두를 폐지하고 사업계획서를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출자자들에게 기득권 백지화를 요구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민간 출자사 전원이 요구에 동의하면 올해 말까지 사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 2600억원을 지원합니다. 코레일은 이 방안에 대해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합의서를 확정한 후 다음달 1일까지 수용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21일까지 합의를 못하면 파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12. 코레일이 제안한 용산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의 핵심은 출자자들에게 기득권 백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출자자들의 기득권이란 어떤 겁니까?
⇨ 건국대 유선종 교수팀이 2009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의 개발사례분석’에 따르면 이 사업에 투자한 30여 개사의 출자자들은 총 1조 원을 출자해서 개발 후 예상되는 개발이익 2조 5986억 원을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었습니다. 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외에도 삼성물산은 1조4000억원 규모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GS건설 등 건설투자자들은 시행사 지분(20%)별로 용산 사업 시공권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이것을 경쟁입찰에 붙혀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입니다.
13. 코레일의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른 출자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 코레일이 출자자들 사이의 협약 모두를 폐지하고 부도를 내든 회생을 시키든 자신들이 사업을 주도하겠다고 하자 출자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파산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자사들도 결국에는 코레일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14. 서울시가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구요?
⇨ 당초에 서울시는 사업 표류 문제를 민간 사업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적극 개입을 꺼려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 불이행으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 서부이촌동 주민과 일대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오세훈 전 시장 잘못이란 이유로 서부이촌동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있는 태도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습니다. 
15. 지난 15일 코레일은 용산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에 몇 가지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는 이 요청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 코레일이 시에 요청한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통합·분리 개발을 두고 갈등이 큰 서부이촌동 주민여론을 6월까지 수렴하고 사업 변동 시 개발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개발계획 변경이나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시유지 매각 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것이고, 넷째는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요청에 대해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16. 출자자들이 코레일의 제안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될 경우, 사업내용 중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까?
⇨ 코레일은 기존 방식대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없다고 보고 랜드마크 빌딩을 111층에서 80층 정도로 낮추고 상업시설을 줄이는 대신, 중소형 주택 등 주거 시설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축소하고 대신 주거시설을 늘려 사업성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출자자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7.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요. 출자자들이 코레일 제안에 동의하고 서울시가 지원한다 해도 자금조달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죠?
⇨ <매일경제> 3월 16일자에 따르면 코레일은 수권자본금을 현재의 1조4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리고 정부를 설득해 2조6000억원 규모 땅값을 출자전환할 것이라 합니다. 대신 나머지 1조4000억원은 현재 출자사들이 추가로 증자하거나 제3의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일단 코레일 돈으로 부도를 막아도 향후 필요한 자금은 코레일 이외의 출자자들이 거의 다 대야 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 사업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싼 땅값’ 문제에 대해 코레일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 2005년 정부는 코레일 출범 당시 4조5000억원의 고속철도 부채 해결용으로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떼줬습니다. 당시 용산철도정비창 땅값은 8천억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활황기 용산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다고 과신한 건설사들이 입찰 경쟁을 벌인 끝에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8조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현재 가치는 4조원 수준입니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땅값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땅값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9. 8조 원의 땅값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코레일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습니다. 코레일이 땅값을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 코레일이 시행사의 자본금을 5조원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본금 중 1조 4000억원은 외부 투자자에게 의존해야 하고, 또 31조원 규모의 사업비 중 대부분을 차입금과 분양대금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코레일이 땅값을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코레일이 다른 출자자들로 하여금 시공권을 반납하게 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하는 것도 땅값을 많이 내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20. 코레일은 또 출자사들에게 제안한 정상화 방안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조항을 집어넣기도 했었지요?
⇨ 코레일은 사업 정상화 이후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도가 나거나 사업을 접을 경우 출자사들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코레일도 사업 해제 시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출자사들도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21.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이런 요구를 거부할 경우, 시행사인 드림허브는 어떻게 되나요?
⇨ 파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파산이 되면 법원의 선고에 따라 드림허브의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22. 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위기를 지켜 보면서 국민들 사이에 ‘초고층의 저주’라는 가설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초고층의 저주’라는 가설은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요?
⇨ 초고층빌딩이 등장하면 경제위기가 뒤따라온다는 것이  ‘초고층의 저주’라는 가설인데요. 이에 따르면 1931년 미국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381m)이 들어선 시점에 대공황이 발생했고, 197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 시어스타워(442m)가 세계 최고 빌딩으로 올라선 이후 오일 쇼크가 발생했습니다. 또 199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타워(452m)가 시어스타워의 기록을 경신하자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우연의 일치로도 볼 수 있으나, 경제주체들의 과도한 자신감과 허세가 초고층 건물 건축을 부르고 경제에 거품을 가져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3. 1980년대 일본 거품이 확대된 주요 원인이 과도한 자신감과 허세에 있었다는 분석도 많았지요?
⇨ 1980년대 일본 거품이 확대된 가장 큰 원인은 금융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과도한 자신감과 허세도 거품이 커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85년 일본 국토청은 수도개조계획을 발표하고, 도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도쿄로 진출해 2000년까지 도쿄에 5140만m²(63빌딩 연면적 16.6만m² 의 309배 면적)의 신규 사무실 면적이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결국 일본 국토청의 황당한 전망은 수도권의 상업지역 토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거품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4.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족들은 대규모 개발에 대한 집착이 강한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 아파트에 한정지어 말씀드리면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소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기 때문이고, 또 비슷한 의미로 대규모 단지에서는 고분양가가 가능하지만 소규모 단지에서는 고분양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5. 강남이나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부자들이 모여살기 때문입니다. 또 부자들이 강남에 모여 사는 이유는 얼마 전까지 경제권력의 심장인 기획재정부나 국토해양부 등이 과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한 곳에 모여 살고 싶어합니다. 그것도 경제권력이 집중된 곳에. 또 대규모 단지 아파트에 살아야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힘을 과시할 수 있고, 수많은 도시 기반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좋은 도로를 깔아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복지관·도서관·박물관 등등 별의 별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 살고, 도시 기반시설들이 모여들면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미래 기대가치가 높아져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에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6. 소규모 단지 아파트는 어떤가요?
⇨ 이런 곳에는 부자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곳의 거주자들은 힘이 없어 좋은 도로를 깔아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복지관·도서관·박물관 등등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실력자들이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27.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수반하지 않고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소규모 단지로 공급하면 되겠네요?
⇨ 정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과거 몇 십 년 동안 이 명쾌한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급만이 살 길이라고 우겼고, 다른 쪽에는 공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우겼습니다. 그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닙니다.
28. 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 용산개발사업의 좌초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봉이 김선달식 대규모 개발 사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층 건물을 짓더라도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지어야 합니다.
29.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개발사업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어 이를 주택정책에 활용하면 값이 싸면서도 질 좋은 고급주택을 무주택서민들에게 안길 수 있겠군요.
⇨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무작정 아파트 추가 공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20대,30대 무주택서민들도 아파트와 같은 고급주택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진영 학자들처럼 아무렇게나 공급을 확대해도 된다고 우겨서도 안됩니다. 수요억제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공급과 뉴타운과 같은 대규모 개발방식은 재앙을 부릅니다.
30. 왜 대규모 개발방식에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까?
⇨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왜 대규모 개발방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판교신도시의 토지매입가는 3.3㎡당 8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결과, 나중에는 분양 대상 토지가격이 3.3㎡당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도시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소규모 개발방식을 지향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전문가들은 잘 모르는데 평범한 주부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데 아파트 건물이 한두 동에 불과한 소규모 단지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에 착목하면 주택정책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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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구조조정

본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77
공공성 확보 위해 민영화 반드시 막아야 (매노,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3.02.18)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롤모델이 영국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이라고 한다. 최근 이 얘기가 다시 거론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를 차기 정부가 이어 갈 것이냐와 관련된다. 대처 전 수상은 1982년부터 통신·항공·석유·철강·수도·전력 등을 민영화했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만은 달성하지 못했고 차기 정부로 넘어갔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전력과 물·인천공항 면세점·청주공항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거나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임기를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 쐐기 박기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물론 국영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칠레의 피노체트 정부와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기업의 부정부패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탈리아 기민당 정부 반 세기도 방송사 등 국영기업들의 수익이 고스란히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된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 정부가 운영한 국영회사들의 부정부패와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심각했다. 독재 정부가 소유한 국영기업은 독재 정치에 악용될 뿐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영화가 그 대안은 아니다. 엄밀히 말해 민영화는 틀린 말이며 사유화라는 말이 적절하다. 국영화에 대응되는 개념이 민영화라면, 사회화나 국유화에 대응되는 개념이 사유화다. 더 이상 독재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유 기업들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이 그 이윤을 차지하려 한다. 정치 영역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전유할 수 없는 영역이 됐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성은 국유를 통해 담보될 수 있다. 따라서 척결해야 할 사항은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이지 공공성을 담보한 국유화가 아니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파 정치세력들은 자본들을 대변하며 가능한 한 사유화를 통해 이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본의 이익은 공공성을 파괴함으로써 더욱 확대된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사업을 마무리해 자본 진영에서 환영받고자 한다. 박근혜 당선자가 영국의 존 메이저 수상이 철도 사유화를 강행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가 하지 못한 사유화를 이어 감으로써 공공성을 더욱 파괴해 갈 것인가.
다행히 박 당선자의 롤모델은 존 메이저가 아니라 마거릿 대처다. 전 정부의 정책을 이어 가기보다 그 유산을 털고 새로운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존 메이저가 대처의 후계자였던 반면 박 당선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골 깊은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권당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 정당인 이상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명분과 방식으로 사유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한 공산이 크다.
복지를 ‘영국 병’으로 간주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감축했던 대처 정부에서도 실제 복지 지출은 늘어났다고 한다. 게다가 복지 지출 자체가 아주 미미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 재정은 늘어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라도 사회보장제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민영화로 포장된 사유화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 공기업의 적자 재정과 비효율성을 내세워 사유화를 통해 긴급한 재정을 확보하고 향후 조세 수입을 늘린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확대해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혁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 재정 확보에 더 유용하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유화를 놓고 긴 싸움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는 한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사유화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서유럽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 때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우파 보수정당들조차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사회보장제도 도입기와 다를 바 없는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기간산업 국유화를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최소한 기존 공기업의 사유화는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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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20130215170901
MB 민영화 '대못 박기', 박근혜 발목 잡을까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2-15 오후 6:15:57)
이명박 정부, 임기 말 철도·전력·물 민영화 속도전
박근혜 당선인이 '롤 모델'로 꼽았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상은 1982년부터 통신, 항공, 석유, 철강, 수도, 전력 등을 민영화했다. 그 와중에도 영국 철도 민영화는 논의만 됐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다. 영국 철도 민영화는 대처 이후 1992년에 들어선 다음 번 보수당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여 추진한 것이다. '철의 여인'도 망설일 정도로, 철도 민영화는 민감한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임에도, 사회 공공 시스템 민영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히려 임기 열흘을 남겨두고 '속도전'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공공 부문 민영화 쇠말뚝 박기"로 표현한다. 차기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도록 민영화 절차를 진행시켜 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말이다.
현재, 임기 말 도드라지게 진행되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철도 민영화와 전력 민영화, 그리고 물 민영화다. 그 외에 인천공항 면세점 문제,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등 수많은 사안들이 잠복해 있다. 언제든 불붙을 준비가 돼 있는 이슈들이다.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민영화 이슈들도 함께 넘겨 받게 된다. 과연 박 당선인은 '대처의 길'을 걸을 것인가.
MB가 임명한 권도엽의 '막판 스퍼트' 철도 민영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기업 독점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철도 운영 분야"라며 "(철도를) 민영화해서 잘못된다고 쓰는 언론이 많은데 경영 부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민간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KTX 경쟁 체제가 좋으냐, 독점 체제가 좋으냐는 것을 두고 그래도 독점 체제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임기 동안에 맡겨진 일 가운데 해야 할 역할은 최선을 다해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임기가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곧 물러날 가능성이 높은 철도 주무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치고는 세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권 장관의 발언은 빈말이 아니었다.
14일자 <한겨레>는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역사 국유화 등 철도 자산 처리 계획 변경안 조치 방안' 문건을 보도했다. '철도 자산 처리 계획'을 변경해 코레일로부터 철도 역사 소유권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는 문건이다. 이는 지난달 7일 <프레시안>이 보도한 철도 민영화 4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신문은 "국토해양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철도법 개정 없이 처리 계획만을 변경해 철도 역사를 시설 자산으로 돌린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입장은 "상위법 개정 없이 처리 계획만을 변경해 자산을 재분류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즉 국토해양부가 철도 자산 처리 방식과 관련한 법적 분쟁 소지까지 안으면서 이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말이다.
또 철도 운영 자산의 관리는 기획재정부 소관이기도 해서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 관제권 환수 관련 시행령 개정 문제도 걸려 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지난달 9일이다. 최소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감안하면 관제권 환수 방안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6일 남은 오는 19일부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차관 회의를 거쳐 실제 국무회의 의결은 다음 정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관제권 환수 논의를 촉발하고 떠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철도 관계자는 "결국 임기 말에 속도전을 해서 다음 정부가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사업자 선정도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1월 14일자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 "올 상반기(1월~4월)쯤 (민영 KTX)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철도 민영화 여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꾸릴 새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MB정부, 철도에 더해 전력·물 민영화도 '대못 박기'
철도 민영화 논란과 함께, 각종 공공 부문 민영화도 진행 중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1일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었다. 그러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과 시민단체 등은 "이번 수급계획은 민영화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보이콧했다.
지식경제부의 수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화력발전소 발전 설비를 1580만kW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SK, GS, 삼성물산 등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한 민간 발전사들에 1074만kW의 발전 설비를 몰아주기로 했다. 전체 용량의 74.4%다.
발전노조는 공청회 보이콧에 이어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계획은 친기업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혜이자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의 전기 판매 부문 경쟁 체제 도입과 맞물리면, 대기업은 증설된 '민간 발전소'를 통해 생산한 전기에 대한 판로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전기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해 "민영화는 과장"이라고 말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난 2일부터는 공공 하수도 관리에서 단순 위탁제가 폐지되고 책임대행제가 시행됐다. '민간 하수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위탁 제도에서는 하수 처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시하는 것을 이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대행제 전환에 따라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책임자 지위'에는 하수 처리에 드는 비용에 따라 민간이 하수 처리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13년 말까지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 처리 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속도전'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수도 민영화를 상수도 민영화, 곧 '물 민영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현재 (주)티에스케이워터, 삼천리엔바이오, 한라산업개발 등 80여 개 업체가 350여 개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대기업 관련 기업들은 상수도 산업에도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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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799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의 광풍이 거세게 몰려온다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2013.01.18 | 사회화와 노동 제596호)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진단
임기 말 민영화 러쉬와 깜깜한 인수위
국토해양부가 대선 이후 KTX 민영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9일 국가 위탁 관제업무를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의 ‘인수위 주요 보고 사항’ 문건을 보면, 국토해양부는 “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대한 빨리 사업자를 선정해 2015년 1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민간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시나리오다. 국토해양부는 이례적으로 산하 기관의 운영 문제점을 담은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뿌리며 KTX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하다가 인수위 보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예의 ‘깜깜’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월 10일 윤창중 인수위대변인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생성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당선인과 김용준 위원장 및 제가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그러다보니 임기 말 정부의 민영화 러쉬가 차기 정부와의 물밑 교감에 기반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KTX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방식이 보다 신중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의 민영화 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국민생활과 산업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산업인 만큼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민영화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민여론을 고려하여 시기를 달리해 선택적, 전략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민영화 정책은 선택적,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 ‘신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혁신 및 에너지 수요 관리 확대' 항목에는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경쟁 체제가 이끄는 건실한 수급 시장 형성”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는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가 “전력 산업 비효율을 제거하고 안정적 수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 판매 시장을 경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한국전력의 전기판매 부분이 분할 민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8년 촛불시위로 제동이 걸린 이명박 정부의 전력 민영화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판매 부분이 분할 민영화되면 포스코, SK, GS처럼 이미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에너지 재벌들이 전력 유통 및 판매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분할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민자발전의 확대, 전력거래제도의 개선, 요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민영화 확대의 토대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사실상 전력 민영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한국의 전력산업은 2년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전력설비 건설계획과 전력수요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 6차 계획에는 상당한 규모의 민자발전 건설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의향을 밝힌 민간 자본의 수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도 석탄화력 등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민간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을 넘게 된다. 민간발전사는 특혜계약과 전력거래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온 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떠맡아 왔다.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 발전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준 셈이다.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나 의료의 경우에도 커다란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경실련과 의사협회의 영리병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추후 정책 추진 방향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계승
인수위는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합리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역시 정권 초기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공기관 개혁의 초점은 재정감축이다. 대선공약에서도 부채 급증 등으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부채를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타당성 심사와 함께 사후 심층평가도 강화한다고 한다. 하지만 재정감축의 주요 방안은 이명박 정권의 ‘선진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절감, 정원 감축 등 노동에 대한 구조조정이 중심이 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민영화 압력 증가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대로 인한 재정압박은 결국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의 확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기업 부채 증가가 문제가 되면서 민영화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연간 26조 3,000억 원, 5년 간 131조 4,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 중 62%에 달하는 81조 5,000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탈세·탈루 차단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세출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전체 예산 중 절반 가량은 공적연금 등 정부가 손댈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재량 지출 180조 원 중 9%를 줄여야한다. 한국 경제가 당분간 저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공약의 일부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지 공약의 축소와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통한 재정감축 중 어느 쪽이 중서민층 반발의 부담이 적을지를 두고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재전건정성, 현 수준의 세금 유지, 복지재정 확대라는 3가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손쉬운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박근혜 시대, 민영화의 광풍이 더욱 거세게 몰려온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정책의 대부분이 박근혜로 계승되고 있다. 박근혜는 이명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이다. 공공부문의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후퇴할 것이다. 국민의 반발이 덜 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민영화가 확대될 것이다.
박근혜 시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의 후퇴를 막기 위한 한판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이 싸움은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싸움이 아니다. 전기, 가스, 의료, 물, 교통 등 다수 대중들의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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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님의 [한국스마트카드, 시의회 행정감사 요청 거부] 에 관련된 글.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0103
인천 교통카드수입 투명해질까 (내일, 김신일 기자, 2013-02-08 오후 1:59:41)
시, 정산센터 설치 나서 … 정산금액 113억원 줄일 수 있을 듯
인천시가 교통카드 정산검증센터 설립에 나섰다.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을 맡고 있는 민간 교통카드사들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현재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업무는 버스부문의 경우 롯데이비카드가, 지하철부문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맡고 있다.
인천시는 교통카드 정산검증센터를 인천교통공사 내에 세우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르면 6월까지 정산검증센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100억원은 현재 시 교통카드 정산을 맡고 있는 롯데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을 통해 두 개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오던 정산 금액을 한 차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시는 직접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을 할 경우 업체들의 자료에 의존할 때보다 113억원가량 정산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추정 교통카드 수입금 정산금액은 3800억원이다.
그동안 불투명한 교통카드 운영은 갖가지 의혹을 낳았다. 우선 교통카드 보증금 문제가 논란이 됐다. 시 자체감사를 넘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보증금 횡령 혐의로 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이 단체는 버스운송조합이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동산 구입과 조합운영비로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인 롯데이비카드가 사라진 이 보증금을 놓고 버스운송조합과 이면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인천시가 자체 감사에서 밝혀낸 '사라진 보증금'은 17억8000여만원이다.
선불형 교통카드를 충전해놓고 분실·훼손하거나 소액잔액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충전잔액(낙전수입)도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할 이 돈 역시 카드운영사 등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카드 충전금 평균잔액과 그에 따른 이자수익 역시 불투명하게 가려진 부분이다. 지금까지 평균잔액과 낙전수입 등은 한 차례도 공개된 바 없다. 관리·감독해야 할 인천시 조차 이 금액을 알지 못한다.
교통카드 정산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얻을 수 있는 각종 정보도 관심거리다. 실제 이용객이 교통카드를 한 번 찍을 때마다 교통카드에 수록되는 정보는 차량등록번호와 운행출발일시, 승차정류장명 등 25가지나 된다. 이 정보가 있으면 노선·수단별 승하차 인원은 물론 차량 1대당 운송실적과 구간별 탑승인원, 1인당 평균 통행시간과 거리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구간별 혼잡률, 노선별 운임수입, 평균 환승 횟수 등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 정보는 민간 운영사로만 흘러들어갔다.
이도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롯데이비카드사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시 정산사업을 계속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산센터 시스템 구축비를 부담키로 한 만큼 센터 설치사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센터 설치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들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68882.html
서울시, 스마트카드 ‘대수술’ 추진 (한겨레, 임인택 기자, 2013.01.08 22:43)
엘지쪽에 종속돼 특혜시비 잇따라
최대주주로서 대표 선임과정 주도
수주사업에 공개입찰 가능케 할듯
서울시가 교통카드 체계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공익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스마트카드가 진출해 있는 인천·경기, 대전, 제주 등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35%를 쥔 서울시이며, 엘지씨엔에스(LG CNS)가 31.85%, 기타 솔루션사가 17.42% 지분을 갖고 있다.
그간 특혜 시비를 일으키며 운영법인의 지위를 누려온 엘지씨엔에스가 사실상 선임해왔던 대표이사도, 스마트카드 회사가 추천하고 서울시가 직접 심사해 주주총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사업 초기와 달리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스마트카드사의 기술적·재무적·인사상 독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관 및 사업시행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의 교통카드 관련 노하우를 공짜로 활용할 개연성도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년 동안 스마트카드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했고 스마트카드의 엘지 쪽 의존이 심화됐고,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투명한 이득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개인 정보인 교통카드 요금 정산을 왜 민간기업이 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지분을 처분하라’며 시 담당 부서에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엘지 쪽이 대개 맡아온 스마트카드의 수주 사업에 공개입찰이 가능하게 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의 알짬으로 스마트카드가 독점 제공하던 단말기도 다른 회사가 납품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최대 주주로서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최대성 현 대표이사의 3년 임기(2015년까지)를 보장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엘지 쪽이 자본·기술을 들여 2004년부터 교통카드 서비스를 해왔다. 이 서비스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의 교통요금을 통합해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사가 2011년 거둬들인 교통비 정산 총액은 6조3292억원이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나 선정 이후 위법 사항은 근거가 없지만, 엘지의 우월적 지위가 수익 창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세빛둥둥섬 등과 같이) 과거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을 정상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년간의 1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달 안에 개정된 정관과 사업시행합의서 등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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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689201
서울시 교통카드 회사에 특혜 줬나 (내일, 김진명 기자, 2012-11-15 오후 3:13:57)
당초 계획과 달리 지적재산권 포기
이명박 시장 시절 서울시가 대기업이 참여한 교통카드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교통카드 체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시에서 소유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바꿔 사업자에게 모든 권리를 줬기 때문이다.
서영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신교통카드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당시 해당 체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 계약 때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는 엘지 씨엔에스 컨소시엄과 한국스마트카드다.
서울시는 2003년 5월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계획'에서 특허권과 보안알고리즘이 포함된 프로그램 소스 등 지적재산권을 서울시가 소유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그해 11월 한국스마트카드와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입장을 바꿨다. 합의서 14조에는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 서 의원은 "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는 특혜조건을 사업시행합의서에 포함시켜서 교통카드사업을 중도해지할 경우 인수자금으로 500억원 이상 혈세를 별도로 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서영진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가 엘지 씨엔에스 컨소시엄 등에 기간제한 없는 독점권을 준 것 역시 특혜라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지만 '상호협의해 재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어 사실상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비슷한 운송기관인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은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특히 시는 교통카드사업이 상당한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도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을 키우고 있다. 2003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택시 주차장 등 공공부문 부대사업을 수행하면 수익성이 커져 투자비용 조달이 가능하고 상당한 수익창출이 예상된다. 서 의원은 "시는 민자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한 방침에 포함된 사업조건 등을 계약에 반영하는데 신교통카드사업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이 실제 계약때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됐다가 시행합의서에서 보완하는 등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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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1281
‘나홀로 팀’제 도입 … 성과 못내면 보직 박탈 (내일, 김진명 기자, 2013-02-20 오후 2:07:09)
서울 자치구 '무보직 평주사' 활용법
업무능력 키우고 조직문화 쇄신효과
서울 강동구 윤희은 생명존중팀장에게는 부하 팀원이 없다. 그가 팀장이자 팀원, 관리자이자 직원이다. 업무 구상부터 문서 작성, 시행까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한다. 윤 팀장을 포함해 안승현 원전하나줄이기팀장 등 11명이 지난달 18일부터 '나홀로 팀'에서 일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초급 간부지만 실제로는 직책이 없는 '무보직 평주사'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석이 생기면 승진 순서대로 보직을 주던 관행을 탈피, 경쟁을 통해 직책을 주는가 하면 7급 주무관 업무 가운데 중요한 일을 떼어내 맡긴다.
◆6급 중 20~30%는 보직 없어 = 강동구에서 무보직 주사 활용을 위해 내놓은 해법은 '1인 팀장제'. 각 부서에서 새롭게 진행하거나 역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한 사람이 문서 기안부터 사업 시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았다. 구는 협동조합 동물보호 체육단체지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광고물시범도로정비 체납정리성과관리 등 11가지 일을 발굴했다.
1인 팀장은 공모로 선정했다. 강동구는 새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대 1이 넘는 경쟁을 뚫은 평주사 11명이 업무성과를 낼 경우 보직심사 없이 바로 팀장 발령을 낼 방침이다.
노원구와 성북구 중구는 갓 승진한 평주사에게 7급 주무관이 담당하는 서무 업무를 맡겼다. 서무는 예산이나 직원 후생복지, 주요 업무계획 등 각 부서 관리 업무로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일이다. 통상 고참 직원을 배치하고 승진에 우선순위를 주어 '서무주임=승진'이라는 인식도 일반화돼있다.
노원은 33개 부서 서무를, 성북은 과보다 규모가 큰 조직인 국의 서무를 무보직 평주사가 담당한다. 중구는 '무보직 6급 지정업무제'를 도입, 각 국의 서무와 함께 기술 관련 주요 부서인 도시관리 건축 공원녹지 토목 4개 과 서무를 6급으로 대체했다. 안전 도시 만들기, 종합체육시설 건립, 명소 가꾸기 등 구에서 주요하게 추진하는 5개 사업 담당도 평주사다.
성동구와 서대문구는 심지어 팀장 보직을 '줬다가 빼앗는' 제도를 도입했다. 복지부동·무사안일 공무원,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한 팀장 등은 후배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한 것이다. 성동구는 팀장 역량평가제와 보직평가제를 도입, 승진 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라 직책을 맡기는 한편 정기·수시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팀장을 무보직으로 전환한다. 서대문구에서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간부는 직원으로 강등된다.
◆'일하는 조직' 만든다 = 자치구에서 무보직 평주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해마다 6급 직원이 늘고 있어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2008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정원이 전체의 19%에서 22%로 확대된데 이어 지난해 근속승진 상한선까지 폐지됐다.
반면 5급 승진자 숫자는 적고 6급이 지휘하는 조직인 '팀' 숫자는 제한적이라 보직을 받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무보직 평주사가 늘어나는 셈이다. 자치구마다 무보직 주사가 전체 6급 가운데 20~30%를 차지한다.
6급 주사의 오랜 경력을 활용하는 한편 조직 분위기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통상 승진 직후에는 근무평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보직 주사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어서다. 노원구의 경우 역으로 6급 승진자는 근무평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부서장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견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6급 평주사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인 팀장제를 도입했다"며 "1인 팀장이 핵심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조직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업무능력에 따라 보직을 주어 열심히 일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복지부동·무사안일 공직사회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