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생안정은 국정 최우선 목표
고용복지분과위원회 (2013.1.28)
교육과학분과위원회 (2013.2.14)
여성문화분과위원회 (2013.2.15)
‘국민행복은 민생의 안정에서 시작된다’는 당선인의 신념은 인수위 활동에도 변함없이 반영되었다. 당선인은 각 분과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초반 국정과제의 키워드로 ‘민생’을 제시하였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가 바로 중산층 70%, 고용율 70%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고용복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구현되는 복지야말로 진정한 복지이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입니다.” - 고용복지분과(2013.1.28)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끼와 꿈이 발휘되고 실현되면서 각자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의 총합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 교육과학분과(2013.2.14)
“저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를 국민행복에 두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가정의 축이 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동시에 문화적으로 여유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여성문화분과(2013.2.15)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복지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이다. 당선인은 고용과 복지가 잘 연계되어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률 70%, 중산층 70%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당선인은 먼저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것을 주문하였다.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 지출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지시스템을 제대로 설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 더 큰 미래,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전면 개정하여 2013년 1월 27일 발효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예로 들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틀은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복지에서 칸막이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현금을 주는 소득 보전 중심에서 사회 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철학이다. 당선인은 이러한 복지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세부 정책들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이는 개별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부처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복지의 모범이 되게 해달라는 뜻도 담겨 있다.
당선인은 이와 함께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출되고 중간에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점,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정책들을 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중산층 70%, 고용률 70%에 관한 논의는 계속 이어졌다. 중요한 화두는‘일자리’였다. 당선인은 단순한 일자리 몇 개가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확고히 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로 고용률이 올라가야만 중산층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인은 부처를 초월한 협조 체계로 취업 시스템과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시켜 주는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노동시장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구직난과 구인난은 취업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춤한 고용 서비스, IT강국의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구상이다. 또한 당선인은 그 대상을 청년에 국한시키지 않았다.
“청년들을 위한 취업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도 취업을 위해 도움받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구직자들의 소질과 역량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강할 교육기관과 취업 대상까지 연결해주는 취업 시스템, 아낌없는 조언을 해줄 멘토 시스템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노년층에게도 필요합니다.”
당선인은 “노년층에게도 단순한 일자리, 소일거리가 아니라 그분들의 평생 경험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가난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평생직업능력 개발 체계 구축의 가치도 또 한 번 조명하였다. 당선인은 평생교육시대에 맞추어 각 지역 대학과 연계, 평생교육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안하였다.
●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복지 체감도 높여야
당선인의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도 자세하게 거론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이들을 보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당선인의 노력이 역력하였다.
“기초연금을 도입한다는 공약은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건강도 더 챙겨 드리고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은 기존 연금 가입자들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기초연금을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초연금으로 젊은 세대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더 용감하게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하였다. 재정 역시 새로운 세금을 걷어 충당하지 않고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확보하겠다고 당선인은 말하였다.
무엇보다“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의지를 갖고 정보를 공유하며 노력한다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언급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한 당선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당선인은 4대 중증질환의 보험 적용 확대 추진 방안도 언급하였다.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 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한 만큼, 비급여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당선인은 환자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급여 기준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시적 계획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이 당선인의 주문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당선인은 저소득층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제를 맞춤형 급여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사업의 통합 조정과 연계를 확대하는 로드맵 구축을 요구하였다. 저소득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그 도입 취지는 같다. 당선인은 “일을 하여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오히려 다 없어지고 더 힘들어진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근로장려세제도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탄생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과 기능의 재분배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당선인은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야기하였다. “깔때기 현상 아시지요?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도 현장에서 직접 복지 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면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정말 힘이 나서 일을 해야 복지정책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습니다.”
당선인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좋은 사례로 들었다. 무한돌봄센터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당선인이 꾸준히 강조한 민간단체와의 연계 측면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라는 판단이다. “매우 건전하고 열성적인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협력하라”는 당선인의 주문은 고용복지 분야에서도 동일하였다. 민간 리쿠르팅 업체들과 정부의 전문성, 정보, 노하우를 모두 모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학벌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당선인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각별하고 구체적인 관심을 표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된 것은 능력 중심 사회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당선인은 교육과학분과와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은 학벌 중심의 채용문화를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로 전환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이 제도를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실제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 스펙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여러 면에서 낭비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에 취직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있다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이수해 얻는 전문성과 자격만으로 충분히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제도를 설계, 도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그 흐름은 민간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제도의 도입은 채용 주체인 기업 입장에서도 재교육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이점이 있다. 이밖에 성과가 미비한 해외취업지원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설계하는 것,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기하였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행복하게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또 든든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영국,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70%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국가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이 아직 50% 수준이다. 당선인은 인수위가 제시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방안들을 확고한 실천 의지로 추진하라고 주문하였다. 특히 당선인 공약인 ‘셋째 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은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지원 내용과 시행 시기 등 연차별 세부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하였다.
분만시설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형 산부인과 설치, 응급 후송 시스템 구축,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확대 등도 당선인과 인수위가 발굴한 지원 방안들이다. IT를 활용한 스마트워크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당선인은 평가하였다. 당선인은 “이들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말하였다.
질 높은 일자리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당선인은 여성들의 평균 소득 격차가 큰 이유 중 하나가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공감하였다. 고용복지분과와 여성문화분과 토론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역량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다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도 여성 일자리가 국민행복, 국가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새 정부의 여성 정책 역시 단순히 양성평등을 넘어서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여성의 참여와 기여가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밖에 당선인은 성폭력 방지와 치유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부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목표제 역시 반드시 지켜 여성 인력이 적재적소에 중용되도록 조율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정책
문화예술과 방송통신 역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분야로 평가되었다. 당선인은 그 이유를 “문화 콘텐츠와 방송통신산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우리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창조경제가 경제부흥을 이끄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을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와 비전으로 삼으려 한다”고 강조하였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이다. 모든 분야에서 문화 콘텐츠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 당선인도 산업 전반에 우리의 독창적이면서도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다음 사안을 먼저 당부하였다.
“지금은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정 2% 달성도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을 현장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지원책을 시행했지만 현장의 문화 종사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와 다소 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선인은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문화예술 분야도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며 생활고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술인복지법」시행으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산재보험 실효성 논란 등 미흡한 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이어 당선인은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메세나법」의 제정을 경제1분과와 잘 협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열악한 환경도 제기하였다. 당선인은 지난해 외주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가진 간담회를 예로 들었다. “이제는 외주 제작사가 대부분의 드라마를 만들어 방송사에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선-편성, 후-제작’ 관행까지 겹쳐 촬영기간은 단축되고 스태프는 줄어들었습니다. 임금 삭감과 체불도 발생합니다. 한류 드라마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종합적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당선인은 심신 발달과 정서 함양,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학교체육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중·고교나 장애인시설 등에 스포츠 강사를 배치하는 사업, 비인기 종목을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체육인들의 일자리 문제도 챙겨달라고 주문하였다. 모든 문화체육예술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잘 뒷받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한결같은 생각이다.
● 인재들의 아이디어가 마음껏 발휘되는 사회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중 있게 논의된 사안이다. 당선인은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이 IT와 융합하여 창조경제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싸이(PSY)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문화 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 기술을 만나 이룬 성과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당선인은 젊은 인재들의 꿈과 끼가 문화예술콘텐츠산업에서 마음껏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꿈과 끼에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튼튼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 육성·지원 방식에 안주하지 말고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문화예술콘텐츠산업을 육성, 융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규 소규모 제작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코리아랩과 같은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당선인은 애니메이션 업계 지원 방안, 음악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 불법 다운로드의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주문하였다.
방송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콘텐츠 소프트웨어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선인은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을 예로 들었다. “ICT산업을 창조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핵심이 되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ICT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당선인은 우리나라 하드웨어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소프트웨어산업은 시장 규모도 영세하고 인력도 부족하여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하며, “ICT산업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같은 ICT 서비스업이 미래 성장의 핵심이 되는 만큼,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이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공공기관의 변화도 요구하였다. 당선인은 응용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개발 용역을 주는 기존 방식 대신, 소프트웨어 개별 상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구체적 실행계획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ICT기술거래소와 관련하여, ICT기술거래소가 창조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상용화해서 글로벌 산업화를 지원할 구체적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은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문화적 규제에 집중하도록 한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요청하였다.
●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 교육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누리고, 그 총합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에는 교육 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
“저는 교육과 과학이야말로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만들어 주는 틀이 되고, 과학이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논의해야 합니다.”
당선인이 강조한 희망과 꿈은 당선인의 교육철학과도 연결된다. 당선인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는 것이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 각자 자기 꿈을 찾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교육의 핵심 역할”이라고 늘 강조하여 왔다. 공교육의 역할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나 지역적 차이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선인과 인수위는‘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 교육’이라는 기본 방향에 맞추어 기존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실행 계획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래야만 사교육비,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국가의 미래 경제력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논의되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적성과 소질을 찾아주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선인의 교육 분야 핵심 공약이다. 당선인은“이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진로교육 강화는 물론, 대학으로 집중되는 우리 교육 구조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였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 먼저 먼 바다를 꿈꾸게 하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꿈을 끌어내고 발견한다면 스스로 공부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당선인은 “이런 공부가 진짜 공부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길”이라며 인수 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였다. 당선인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제안한 ‘창의성’역시 자신의 소질과 끼를 찾아내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행복한 교실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차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충원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현장을 만들려는 당선인의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 어떤 교육정책도 부처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
사교육비 부담과 입시 전형도 개혁을 예고하였다. 먼저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당선인은 2012년 10월 방문한 경기도 꿈나무안심학교를 예로 들었다. 꿈나무안심학교는 맞벌이가정 아이들을 오후 9시까지 돌봐주고 다양한 방과후교육을 실시한다. 이런 이유로 ‘계속 자녀를 맡기고 싶다’는 부모들의 응답이 97%에 육박한다. 당선인은 온종일 돌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성공 사례를 참조, 유능한 강사를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사교육비 절감의 중심에는 당선인의 공약인「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도 있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제정에 대하여 당선인은“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저해하는 선행학습은 개선되어야 한다. 즉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우선 선행학습 등 교육 과정 범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가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에 대한 효율적 점검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입시제도와 관련하여 당선인은“현재 전형 수가 무려 3,000개를 넘어서 학생, 학부모는 물론 입시 전문가, 교사들도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전형별 요소와 반영 비율 등 구체적 내용을 고쳐가자”고 말하였다. 이미 대선 공약에서 수시는 학생부나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태이다. 또한 당선인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전형 계획을 바꿀 때는 3년 전에 예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반영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대학생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교육부는 대학 기숙사 확충을, 국토해양부는 행복기숙사 건립을 각각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당선인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재정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며, 단 대학의 책무성이나 회계 투명성 강화를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한다고 말하였다. 회계의 투명성은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교육정책과 관련된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부처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아교육과 보육관리 체계의 통합은 어렵더라도 꼭 가야 할 방향입니다. 통합에 따른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을 우선하지 말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미래기획위원회 설치 역시 그동안 역대 정부에 교육 관련 위원회가 있었음에도 왜 국민들이 교육 개혁을 체감하지 못했는지 먼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기구의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제부흥을 위한 창조경제
경제1분과위원회 (2013.1.25)
경제2분과위원회 (2013.1.27)
교육과학분과위원회 (2013.2.14)
당선인은 위기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해법으로 창조경제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고, 경제적 약자도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추구한다. 당선인은 민생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여러 과제를 경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그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창조경제의 선순환이 잘 이뤄지게 하려면, 이미 약속했던 대로 투자 확대와 연구 환경 개선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교육과학분과(2013.2.14)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 무너진 중산층을 반드시 복원해 낸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틀을 다시 짠다는 자세로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 경제1분과(2013.1.25)
“우리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실물경제가 제대로 작동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 ‘나아질 수 있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인수위에서 희망의 길을 잘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2분과(2013.1.27)
● 창의력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창조경제시대
창조경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창의력과 아이디어에 과학기술을 접목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당선인은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창조경제’의 의미와 구체적 실천전략을 강조하였다.
“산업간의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선인은 과학기술, IT를 기존 산업에 융합, 접목시키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창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며 산업마다 접목시킬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단, 그 과정과 방법들은 수월하고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의견이다. 당선인은 수익 모델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그래야 사람들이 의욕이 생긴다. 수익 모델을 집중적으로 키워 나가야 창조경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지금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시대입니다. 미국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 벤처나 창업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 실업 문제도 그 해답을 벤처와 창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당선인은‘대학을 새로운 희망의 창업기지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을 언급하였다. 대학에 창업기지를 건설하고 창업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창업교육으로 청년창업가를 양성한다는 약속에 대하여 당선인은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을 요청하였다. 또 대학 창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단도 창업 전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기능을 꼭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산업 전 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창조경제
당선인은 교육과학분과토론회에서도 창조경제와 과학기술을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과학기술과 ICT 관련 정책을 평가해서 과학기술과 ICT를 연계하고 융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과학기술과 ICT 기술, 두 축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국가 전체 R&D 비중을 GDP 대비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R&D는 기초연구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간 R&D가 응용·개발연구에 집중된 만큼 당선인은 정부 R&D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주문하였다.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도 거론하였다. 당선인은 “작년에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기술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분들 요구사항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다”며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신분의 불안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없다는 상황을 공감하였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선인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 실행 계획과 함께 연구원 정년의 65세 환원도 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무엇보다 당선인은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분야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집착하다 보면 원천기술도, 최고 수준의 기술력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성과를 몇 년 앞당기기 위해 특정 사업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국가 전체 연구개발 계획의 균형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 과학기술 개발 계획의 점검과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실천을 강조한 대목이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 원전의 안전도를 면밀히 검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자”고 말하였다. 이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이 현재 사용 전력을 완벽히 소화할 수 없다는 당선인의 판단과도 흐름을 같이한다. 당선인은 “원자력으로 가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동시에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더불어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의 꿈에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제 2019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 2020년 달 탐사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즉 이들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는 의미이므로 우리 기술로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정부 지원이 필요한지도 다각도로 검토하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경제2분과 토론회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에서도 농업과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시키는 창조경제를 강조하였다. 당선인은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농업 선진국이 된 네덜란드를 예로 들며,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우리 네덜란드의 농업은 95%가 과학기술이고5%만이 노동이다’라는 이야기를 인상 깊게 들었다”라고 회고하였다. “우리 농업도 첨단 과학기술과 IT를 융합해 고부가가치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를 활용해 첨단 생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농업 분야의 R&D 투자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민생 여건 속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과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로 당선인은 경제1분과 토론회의 말문을 열었다. 세부적 과제를 챙기기에 앞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와 철학, ‘큰 그림’을 짚고 넘어간 것도 민생경제를 돌봐야 하는 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선인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형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는 서비스업의 경쟁력도 함께 키워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면서요.”
또한 당선인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민들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운영자금을 융통할 길이 막혀 힘들어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분과별로 현장을 많이 다니실 텐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좀 방문하시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
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당선인이 꾸준히 강조해 온 ‘손톱 밑 가시’도 다시 거론되었다. 당선인은 “손톱 밑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때문에 여러 좋은 것들이 눈과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거기서부터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손톱 밑 가시’는 당선인이 2012년 8월 대통령후보 시절,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의 역할이란 손톱 밑의 가시를 뽑듯 중소기업의 제도나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데서 나온 말이다. 아울러 당선인은 국정과제 중 상당수가 한 분과에 속하지 않고 여러 분과가 협력해야만 해결되는 일이라며 분과별 협조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현장의 평가에 항상 귀 기울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하려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계속 점검, 평가하고 보완하는 피드백은 그 비율이 10:90 정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이러한 평가가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복투자를 없애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세심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당선인은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조화롭게 성장하는 경제 구도를 만드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에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주문하였다. 특히 당선인과 여당이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은 제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대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한다고 쓰게 될 막대한 비용을 미래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대신 투자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인수위 분과에 적극적인 유인책 마련을 요청하였다.
당선인은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간의 상생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은 주로 현금으로 거래되지만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어음 거래가 많은 것은 상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게 당선인의 분석이다. 당선인은 어음거래의 시정 방안을 요구하며 “앞으로 동반성장협약의 체결 대상을 대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간의 거래 내용을 반영하고, 대기업이 2·3차 협력사에 투자할 경우 세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선인의 판단이다.
● 정확한 철학으로 제대로 설계하면 예산 낭비는 없다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는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몇몇 사안들도 짚어 내려갔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당선인은 이를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야 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단,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도 ‘자활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먼저 모럴 헤저드를 방지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자활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당선인은 가계부채 문제가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경기침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와 국민행복기금의 중장기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우 세밀하게 설계하라고 요구하였다.
돈을 빌릴 곳도 마땅치 않고 빌렸어도 높은 이자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예로 들었다. 당선인은 금융상담, 저금리 대출 전환서비스 등으로 서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현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 당선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생 학자금 연체 채무 원금 감면안, 일반 학자금의 ICL(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전환도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요청하였다. 부분 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 가입 등으로 대표되는 하우스푸어 대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의 렌트푸어 대책, 행복주택 건설도 토론회에서 당선인이 경제1·2분과와 면밀한 협의를 주문한 사안들이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공약을 실천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우려하는 목소리에 당선인의 확고한 뜻을 펼쳤다.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잘 설계하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불행을 겪기 전에 자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써서 없애는 것도,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활에 성공한 국민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죠.”
당선인은 공약실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기회를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재원 마련과 관련된 몇몇 정책들도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당선인은 “비과세·감면은 일단 일몰이 되면 무조건 다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였다.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투자 활성화나 서민·중소기업보호 등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제도이다. 2013년 국세의 비과세ㆍ감면규모는 29조7천억원에 달한다. ‘숨은 세원’으로 주목받는 지하경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그 규모를 전체 GDP의 24%, 약 370조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당선인은“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재원을 확보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물가 안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당선인은 유통 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산지에서 500원 하는 채소의 소비자가격이 6,000원, 10,000원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유통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인수위가 활동하는 시기에 구조적 문제를 잘 연구해야 앞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물가에는 에너지 가격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니 에너지 절약 방안도 구조적으로 살펴보기 바랍니다.”
공공요금의 산정 기준을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인수위 방침과 제2금융권에 남아있는 연대보증의 폐지 문제도 당선인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갔다.
●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경제2분과 토론회에서 당선인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평가, 분석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내놓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정책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조 원의 예산을 썼다 하는데,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간에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성과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통합, 집중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 가운데 총 2조 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중복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평가 분석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부르는 칸막이식 지원을 탈피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처럼 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중소기업 그룹별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해당 부처와 기관별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참여했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며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당선인은 지킬 수 있는 원칙과 제도적 지원으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그분들이 바라는 건 많은 지원에 앞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한 대가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지킬 수 있는 원칙인가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
당선인은 그래야만 국내외 기업들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갖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몇몇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선인은 중소기업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당선인은 “일전에 한 중소기업인이 ‘모든 중소기업을 똑같은 방법으로 살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납품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당선인도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여기서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본 철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의 지원정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고, 맞춤형 지원이어야 합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는 금융,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일반 중소기업에는 자금난, 인력난, 부족한 기술력 등을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난, 인력난, 기술력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가 자금 지원 확대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창구에서는 재무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담보를 요구하는 등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당선인은“기술과 사업 전망 등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지표들을 보다 많이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금융기관이 기업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유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당선인은 인력 채용과 관련된 정부 지원제도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는 조사 결과도 언급하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라고 요구하였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여 직장을 구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중소기업이 좀 더 매력적인 대상으로 다가가게 만들자는 것이 당선인의 구상이다. 당선인은 자신이 약속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위해 재형저축, 퇴직공제 등도 확실하게 정착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기술력이 선진국의 75%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며 “5년 내에 선진국의 90% 수준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연구개발의 세제지원 확대, 대학·연구소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러한 지원
방안들이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때,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제민주화가 잘 되어야만 중소기업도‘내가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물건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억울함 없이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주체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해야 나라도 발전하지요. 즉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필요한 겁니다.”
● 골목상권 보호와 창업 벤처 활성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골목상권부터 논의되었다. 당선인은 30년 이상 운영한 동네 빵집이 대기업 빵집과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어 “이런 분들이 서민경제의 근간이다. 이분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정부가 지켜줘야 한다.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더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백화점이 전가시키는 판매수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화점 납품업체들도 당선인이 예로 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었다. 당선인은 이에 대해서도 업종별 판매수수료, 판매 장려금 공개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밖에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 조정 등도 함께 논의하며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주문하였다.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도 제기하였다.
“작년에 지역의 시민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설문에 1위 답변은 ‘이행 실태 점검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당선인은 「유통산업발전법」개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 강화도 조기 정착되어야 중소도시 전통시장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조 강화를 요구하였다.
창업 벤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도 당선인이 생각한 소상공인을 살리는 해법이다. 당선인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하여 교과 과정과 직업교육 등에서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가 제공하는 창업지원 정책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창조경제도 다시 언급하였다. 이외에 수출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당선인은 인수위가 제안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분기별 무역진흥전략회의 개최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였다.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도, 위기극복의 주역도 무역이었다”는 격려와 함께, 당선인은 KOTRA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현지 전문가를 집중 양성하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력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달라는 것도 당선인의 요청이다.
●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
“농업은 우리의 소중한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농업 분야를 집중 육성합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농촌이 되어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려면 당연히 농업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에 대한 당선인의 철학은 확고하였다. 그래서 당선인은 ‘농민의 소득을 높인다’, ‘농촌의 복지를 확대한다’,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세 가지를 농정의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농업정책을 잘 다듬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특히 당선인은 농업이 단순히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아우른 종합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복합적 발전계획을 수립,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농가와 지역 조직의 농업 경영모델, 지역 특산물을 성공적인 수출 품목으로 육성한 지자체들의 사업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확산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당선인의 요구사항이다.
농민 복지와 관련해서는 재해보험 대상과 지역 보장을 확대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당선인은 “작년에 태풍 피해지역을 가보니 대부분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비싼 보험료 때문에 할 수 없다는 하소연이 많았다. 재해보험 피해 조사 역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현장 실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이밖에 당선인은 농자재 가격 안정화 방안,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방안, 농작업 대행 면적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해 달라고 인수위에 요구하였다. 축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이를 만큼 농촌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진 유통시스템 구축, 사료값 안정화, 효율적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개선, 첨단 과학기술 접목 등으로 축산업이 미래 농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하였다.
3. 신뢰와 원칙의 사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원회 (2013.1.29)
정무분과위원회 (2013.1.30)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신뢰받는 정치를 펼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는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정무분과의 토론회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가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누구나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신뢰가 이 사회에 뿌리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의 토대이며 시작일 것입니다.” - 법질서사회안전분과(2013.1.29)
“우리 공무원들이야말로 국민행복시대를 이끌 견인차라고 생각합니다.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처럼, 99%의 공무원들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목표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정무분과(2013.1.30)
●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
당선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임을 늘 강조하여 왔다.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토론회에서도 당선인은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달라.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하게 실행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 우리 가족과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도 거론하였다. 당선인은 화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장애인 가구, 119지역대가 폐쇄된 시골마을, 태풍으로 시설에 이어 농작물까지 2차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구역 등을 예로 들며“어려운 분들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드려야 한다. 허점이 없는지 챙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민생 치안과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당선인은 먼저 검찰과 경찰의 인력 운영 실태 평가와 재편성을 요구하였다. 경찰 인력 증원과 기본급 인상, 수당 현실화 등 당선인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을 실행하여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또 당선인이 선거 전 방문한 서울경찰청 112센터의 현황을 토대로 센터인력과 장비의 충원 방안 검토도 지시하였다. 아동 성범죄 처벌 형량의 강화 방안, 성범죄관리 체계 일원화, 성폭력·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확충과 인력 설비 보강,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도 당선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챙기고 필요성을 제기한 현안들이다.
당선인은 법질서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인력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당선인이 토론회에서 예를 든 것은 바로 소방관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계신데 여러분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 드려야 된다.’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된 소방장비 때문에 현장 대응력이 떨어집니다. 2011년 제가 발의한 「소방기본법」이 통과되어 국가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으니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킴에 있어 공직사회의 역할도 부각되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 분야의 감사가 공백이 없고, 감사 대상이나 주기 등에도 문제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당부사항이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건전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도 주문하였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싶은 민간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게 좋다”는 당부는 협력을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 당선인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 공정한 법 적용과‘정부 3.0’으로 국민의 신뢰를
사정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도 확고하였다.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것을 당선인은 죄를 짓고도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
“국민 모두에게 법은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법 집행은 공무원에게도 해당되었다. 당선인은 공직 기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비리의 현행 징계 기준과 절차의 점검을 지시하였다. 특히 당선인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는 근본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 교육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헌법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 시민의식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자는 것이 토론회에서 당선인이 내놓은 해법이다.
‘정부 3.0’ 구축도 정부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 신뢰를 높이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당선인이 지난해 7월,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후 가장 먼저 발표한 공약이었던 ‘정부 3.0’구축은 정부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 전달하여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선인은 “‘정부 3.0’이라는 제도화된 시스템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함께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부 3.0’안에서 각 부처들은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일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은 국민들은 유언비어 등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즉,‘ 정부 3.0’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들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어떻게 협력해야 하느냐’를 늘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꼭 그런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 3.0’은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간의 협력을 더 잘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창조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와 정무분과 토론회에서 당선인은 ‘정부 3.0’ 구축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다. 다만,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없애는 상황에서‘정부 3.0’추진도 실효성을 철저히 따져 책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향해
신뢰와 원칙의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당선인은 행정조직의 개편과 정치쇄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대선 과정부터 국민의 삶을 가장 큰 사명으로 삼아, 섬기는 새 정치를 강조한 당선인은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 국민들에게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밑그림을 인수위와 함께 그려 나갔다. “새 정부 국정의 총괄 조정과 업무 평가, 공약 이행의 선순환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어야 합니다.”
당선인이 구상한 행정조직은 국무총리실이 실무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며 통합·조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다. 각 부처 역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선인은 정무분과에 총리실,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 재조정을 지시하였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각 부서가 한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놓으려는 실천이다.
통합·조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로 당선인은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꼽았다. 당선인은 위원회의 현안과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당연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꼭 남아야 하는 위원회가 사회의 갈등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조정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한 당선인은 각 부처의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감사의 성격을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한다는 인수위의 방향 설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왜 해 주었는가?’가 아니라‘왜 해 주지 않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국민을 도와주는 감사는 아주 좋은 방향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보신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향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은 IT강국으로서 과학기술, IT, ICT 등을 감사에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사례별 파악과 지원, 부처별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활용이 중요한 복지행정에서 이들의 활용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세출구조조정 감사에 대해서도 당선인은 과거 당선인이 주장한 6:4 원칙을 다시 강조하였다.“ 10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때 기존 씀씀이에서 우선 6을 줄이고 세금 4를 더 거둔다는 원칙이다. 무조건 모자라니 더 거둔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낭비되는 것은 없는가?’ 검토하는 것이 진짜 바른 자세이다”라고 설명한 당선인은‘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우려하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일을 진행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정부 사업에서 비효율과 비리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정부 사업 관련 시스템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달라는 주문이다.
나아가 당선인은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고 밝혀진 문제점을 꼭 고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인사에 반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제적 개선을 이끌 때, 감사원이 더 책임감 있게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지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와도 상통한다. 당선인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이나 법을 통과시켰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 안 된다.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영양 상태·친구관계는 어떤지 잘 돌봐주어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야 진짜 부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즉,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드백하고, 제도화하는, 공직사회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주문하였다.
더불어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면책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당선인은 접시의 예를 들었다.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릴까 두려워 아예 닦지도 않는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당선인은 강조하였다.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자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당선인은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하였다.
당선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다. 당선인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각각의 컨트롤타워를 잘 작동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역들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이를 컨트롤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구축, 작동하고 여러 제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일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4. 한반도의 신뢰와 평화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2013.2.13)
안타깝게도 외교국방통일분과의 토론회 전날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토론회가 향후 5년간 우리의 외교·국방·안보·통일 분야의 정책기조를 설정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전략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안보 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외교국방통일분과(2013.2.13)
● 안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중장기 전략 수립
● 신뢰 구축과 경제 협력을 병행하는 외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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