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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jinbo.org/xe/5228910
[정책논평] 교각살우(矯角殺牛)를 정의로 포장하지 말라 (2013년 4월 2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보수정치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실련
지난 3월 21일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라고 주장한 경실련은 불과 열흘 남짓 지난 4월 2일에 또다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140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선언문에서 기초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의 살림살이를 지방정치인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각 정당들에게 공약의 이행 및 조속한 법 개정을 주문하였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제의 폐지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라 단언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선언문은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연명함으로써 그 이론적 배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경실련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대안이 지나치게 섣부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정당공천제도가 적용된 지방선거는 불과 2회에 불과하다. 즉 이 제도는 이제 걸음마를 떼고 있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이 이토록 성급하게 정당공천제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진보신당은 판단한다. 경실련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실련의 화살이 엉뚱한 과녁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각종 폐단은 정당공천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구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지역할거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정당들이 바로 그 지역적 구도에 안주하면서 그저 자기 지역의 맹주 노릇에 만족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방기하는 과정에서 경실련이 주장하는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실련은 책임정치를 방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보수정당들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관행들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것이 더욱 격에 맞는 일이 될 것이다.
둘째, 경실련의 ‘지방정치’ 강조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방정치를 단순한 지방행정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들은 절차적 과정은 물론이려니와 그 질적 수준에서도 정치적 검증과 선택을 받고 현직에 등장하게 된다. 지방정치가 비록 지방의 행정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더라도,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적 과정이며 결과물이다. 지역의 유권자들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일 경실련이 지방행정에 중점을 둔 지방자치를 사고한다면 차라리 기초지방의회를 해체하고 기초단체장을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셋째, 경실련은 “국민 대다수”의 의사가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에서 경실련은 오히려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하고 있다. 지역할거로 연명하고 있는 보수정당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기초지방선거에서 책임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보수정당들의 구태에 대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러한 의식수준 제고에 대해서 정반대로 해석하면서 마치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 수준인 것처럼 비하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당공천제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공천을 담당한 정당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만 했다.
넷째, 경실련은 문제의 근본을 잘못 짚다보니 그 해결책 역시 잘못된 방향에서 제출하게 되었다. 지역할거에 기반한 보수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당의 출현 자체를 막고 있는 정당법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정당의 민주적 공천 및 사후 책임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 및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야 했다. 그러나 이처럼 진정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경실련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마치 정당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정치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다섯째, 경실련은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중 지역의제의 전국화 과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이 주장하듯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매몰시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정당의 책임성이 강조됨으로써 지방에 국한할 수 없는 사안을 전국적인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아예 외면해버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경실련이 이번 선언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방정부 및 지방정치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전국의제와 지방의제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나은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경실련이 그 핵심이 되는 지방과 중앙의 의제설정관계를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경실련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그토록 쉽게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에 합의를 해준 배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길 바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든 폐지되든 자신들의 영향력행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초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하면서 정당이 공천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경실련은 정당공천제를 오히려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치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진보신당은 풀뿌리 지방정치가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당의 책임정치가 말 그대로의 의미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아니라 보수정당의 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관계법 일체의 재정비를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은 경실련이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단체로서 정확한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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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80810.html
이상-현실론 대립속 불허뒤 점차 전면허용, 일본, 대부분 무소속 (한겨레, 하어영 기자, 2013.04.01 21:55)
해묵은 지방선거 정당공천 논란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한 1991년부터 찬반이 대립하는 민감한 문제였다.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선 모든 공직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해야 한다는 ‘이상론’과 중앙정치에 지방자치가 종속되고 결국 지역구 의원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론’이 대립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1991년 첫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격론 끝에 정당 공천은 광역의원만 허용하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기초의원은 모두 정당 공천을 배제했었다. 그러나 정당의 책임성이 거론되면서 95년에 광역·기초단체장, 2006년에는 마지막 남았던 기초의원에까지 정당 공천이 도입되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기초의회의 정당 줄서기 등 폐해를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여야는 “지방 토호의 복마전이 된 기초의회에서 무자격자를 퇴출하려면 정당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초의원 공천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2006년 5·31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초 공천 문제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입후보 예정자들의 ‘당비 대납’, ‘공천 헌금’ 사건이 터졌고, 지역구도라는 현실에서 지방정치의 비민주성과 정당 예속화만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개선 논의가 있었지만, 정당정치의 책임성과 대표성, 진보 및 여성 후보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 토호세력 견제론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갑론을박만 계속돼왔다.
정치환경이 다른 외국에선 정당 공천이 쟁점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지방선거에 정당 참여를 허용하는 주가 30% 안팎에 불과하다. 열 중 일곱 주는 정당 관여를 배제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정당 공천이 유명무실할 만큼 무소속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기초단체장의 90% 이상이 무소속이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이 허용되긴 하지만, 이는 중앙당이 낙점한 후보를 내리꽂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별 하자가 없으면 지구당이 추천한 인사를 공천하는 ‘보텀업’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57797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 공동선언문 발표
4월 2일(화) 오전 9시30분,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공동선언서에는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형기(충북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봉기(계명대 교수, 前대한지방자치학회장), 육동일(충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재일(전남대 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 원로, 중진, 소장 학자를 망라한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140명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 '말.말.말'
"18대 대선 당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후보의 약속이 아니고, 정당의 약속이었다.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에서 공천을 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다." -이기우 교수
"후보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며 책임정치를 운운한다. 그렇다면 그 후보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 정당이 책임진 적이 있느냐. 지방자치에서 책임정치, 정당정치 같은 사탕발림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정세욱 교수
"지방자치는 여당과 야당이 아닌 견제와 균형으로 가야 한다. 정당공천으로 지방정부나 의회가 정쟁만을 일삼는다면 제도적 기능부전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강형기 교수
[130402_보도_정당공천폐지전문가선언기자회견.hwp (51.50 KB) 다운받기] 
□ 경과보고
❍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함. 19대 국회는 현재까지 정몽준‧이재오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5개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11월 6일,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의원․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함. 이어 11월 15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새정치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힘. 선거일을 앞둔 12월 9일, 민주통합당은 대선후보 공약집에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공천 폐지대상으로 넣음.
❍ 2013년 3월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기초지역 무공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듦. 이에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을 밝힘.
❍ 4월 1일,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건부 무공천’ 하겠다고 확정함. 지역의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않는 한 중앙당 차원의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림.
❍ 3월 27일, 강형기(충북대), 정세욱(명지대), 최창호(건국대), 최봉기(계명대), 오재일(전남대), 육동일(충남대), 안성호(대전대), 이기우(인하대), 소순창(건국대) 등은 지난 대선 시기에 정치권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를 인정하고 무공천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정당공천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학자들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함. 이에 지방자치 관련 학자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발표 참여를 제안하고 권유하는 작업에 돌입.
❍ 4월 1일, 최종적으로 140명의 지방자치 관련 학자들이 공동의견서 발표에 참여함. 서명 참여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원로, 중진, 소장학자들이 망라되어있음.
 
[공동선언문]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2일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전문가 140명 일동)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4.24 재·보궐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면 여야 모두 엄청난 비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이 새롭게 시작된 이래 지방선거는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정치의 정쟁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끊임없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문제, 줄 세우기 등으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가 가속화되어 왔다. 지역의 일꾼으로 일 해야 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역의 유권자들보다는 중앙정당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만 살피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당공천의 폐단은 공천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그 폐단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지방정치 및 행정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중앙정치만 존재하고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지방토호세력이 발호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무시한 처사이다. 시민들은 공적단체를 통하거나 또는 자발적인 참여와 추천을 통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배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대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정당공천배제를 약속해 놓고도 이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정치불신, 정당불신을 넘어 정치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소득 2만 불에서 멈추는 국가경제는 전통적인 국가운영시스템 및 중앙정치시스템의 기능부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어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하다. 바로 지방정부 및 지방정치가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제2의 도약을 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정치가 서로 경쟁하여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원동력의 장애물이 정당공천제도이며, 그 문제의 심각성은 정도가 지나쳐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시점에서 정당공천배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에 강력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하는 바이다.
1. 야당은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에서 3개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후보공천을 중지하여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2. 여당과 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초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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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sf.go.kr/news/news02.jsp?actionType=view&hdnTopicDate=2013-04-03&runno=4016714
창조경제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예산ㆍ세제 적극 지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04-03)
-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 추진계획…"경제활력 키우고 민생안정으로 '경제부흥' 시동"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출계획을 제시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한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융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한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R&D 투자 관련 세제ㆍ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해 우리 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13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과 지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마련한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또 세제지원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평가는 '계획수립 10%, 집행ㆍ점검 90%'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ㆍ사후 평가 시 다수 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벌여 협업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ㆍ공유 및 협업ㆍ소통)'을 부처 내에 정착시키고자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3.0으로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30403 2013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hwp (232.50 KB) 다운받기]
[20130403_기획재정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hwp (433.50 KB)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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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3_ 기획재정부. 2013년도 업무계획 참고자료.hwp (149.50 KB) 다운받기]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402_0011968325&cID=10401&pID=10400
[재정부 업무보고]경제부흥 성장동력 찾기 올인 (세종=뉴시스, 이상택 이혜원 기자, 2013-04-03 10:00:00)
기획재정부가 활력이 떨어진 우리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 재정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활력을 키우고 민생안정을 꾀해 경제부흥에 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번 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부흥 실천계획을 제시했다"며 "부총리 부처로 격상한 재정부가 경제현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 창출 능력 둔화 등 우리경제의 활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재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일자리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 15개 과제를 중점 정책과제로 내놓았다.
◇경제활력 회복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대목은 어떻게 하면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느냐 하는 점. 이를 위해 재정부는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할 예정이다. 올 재정 289조1000억원중 173조6000원을 상반기에 풀겠다는 것. 또한 SOC분야를 중심으로 29개 공공기관의 투자액을 당초 51조9000억원에서 52조9000원으로 1조 늘려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을 예정이다.
우려되는 세입부족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 경제성장전망 잘못 예측에 따른 국세수입 6조원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실패로 인한 세외수입 6조 감소분을 합쳐 12조원의 재원을 보전하게 된다. 여기에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4월중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방문규 예산정책총괄국장은 "경기활성화와 세입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4월중 시행계획을 보완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기를 위해서는 올해 18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중 112조원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 집행되고 창조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재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을 '창조형 서비스산업'이라고 이름 붙이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로 했다.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는 "창조형일자리 창출 취지는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서비스산업이 발전해야 하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낮아 청년 취업자가 되레 줄고 있다"며 "고용률 상승과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인의 창의력 등을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기관은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 늘려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고 KSP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 인력의 해외진출도 도모할 예정이다.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은 "정책컨설팅을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등과 연계하면 우리 인재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협력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고졸자, 여성, 지역인재 등 재정운용과 공공기관 채용제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활성화해 인력창출, 물가안정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프로그램간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되 올해부터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예산절감 및 추경 등을 통해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도입, 창조경제관련 창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폭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가계부채경감 올일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착수한다. 재정부는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TF'를 통해 5월까지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확대, 공산품은 재제조시장,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채널 확대 방안이 강구된다.
그동안 과점 형태로 운영돼 물가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석유, 통신시장의 경쟁 촉진과 공공요금 원가공개, 옥외가격표시제 확대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가계부채 경감대책도 추진된다. 서민들의 가계부채·주거비·생계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게 주요 골자다. 햇살론 보증재원을 늘려 저리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목돈이 들지 않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으로 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상한 인하 대책도 추진한다.
대외부문의 충격 요인을 흡수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처해 거시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외화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과 부과방식이 재조정된다.
또한 CMIM, AMRO 등 금융협력을 강화하고 IMF 및 타지역 금융안전망과의 연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중, 한중일 FTA를 통한 동아시아 역내 통합을 주도하는 한편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G20·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대외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 확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하경제 얼마나 끌어낼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재정부는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세입기반 53조원, 세출구조조정 82조원 등 총 135조원의 조달 지출계획을 5월까지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재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다. 재정부는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를 GDP 대비 20~25%으로 보고 있다. OECD 평균 15%보다 최고 10%p가 높다.
대신 세원을 색출하기보다 기존 자료를 활용해 그동안 간과했던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형돈 조세정책관은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100% 활용해 그동안 빼놓았던 매출 자료를 사용할 것"이라며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데 이런 부문을 드러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규모가 강화된다. 현행 30만원 이상은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1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웨딩·귀금속 등도 신용카드 구매가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또한 10억원으로 돼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공급가액 3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비과세 감면 규모를 축소하고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올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세부과, 출자금 배당소득 과세전환,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조세지원 한도 설정 등 세제우대 금융상품의 과세 정상화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IMF의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을 인용, 9월안으로 우리 여건에 맞는 공공부문 부채 작성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 3월경에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 공표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 1.6만명 신규채용…"비정규직 1.4만명 정규직 전환" = 박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설정한 고용률 7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일자치 창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올해는 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해외진출을 활용해 청년층의 해외취업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차별 고졸채용 계획을 확대해 올해에만 295개 공공기관에서 총 2143명의 고졸 인력을 신규채용한다.
특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1만4000명 가량을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교육·보건·복지·의료·통신분야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인력충원 배치기준을 마련해 청년층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402_0011969501&cID=10401&pID=10400
[재정부 업무보고][일문일답]추경규모 다음주나 윤곽…경제민주화 해당 부처가 담아 (세종=뉴시스, 이상택 기자, 2013-04-03 10:00:00)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다.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업무보고(3일)에 앞서 1일 가진 기자브리핑에 대한 여론이다. 지난달 28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돼서 그런지 김이 많이 빠졌다. 게다가 잔뜩 기대했던 추경예산 규모 발표도 뒤로 미뤄졌다. 절차가 진행중 이라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 출범 후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도 업무보고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추경호 재정부 제1차관은 "공정경쟁 등에 경제민주화가 거론돼 있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중기청, 공정위 업무보고라 재정부 보고에서는 빠진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에서 하는 경제민주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자제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덜 거둬들인 세금과 세원을 발굴하면 약 6조원정도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방문규 예산정책총괄국장, 김형돈 조세정책관, 고형권 정책조정국장 직무대리 고형권, 김철주 공공정책국장, 이예성 재정관리국장, 윤태용 대외경제국장이 배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다음은 재정부 업무보고 관련 일문일답.
-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 배경은 무엇인가. 어느 정도 세입 확대가 가능한가.
"파생상품 거래세는 지난해 추진했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중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추진하겠다. 세수는 1000억~1200억 수준이다."(김형돈 정책관)
- 범부처 창조경제 TF팀 예산을 2014년부터 반영한다고 했다. 정부의 국정방향이 창조경제인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정되면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말이다. TF가 아니더라도 여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창의·창조·회복 등의 좋은 측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추경호 차관)
- 지하경제를 통해 재원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나.
"지하경제양성화는 관세청, 국세청이 주요 부처다. 지하경제 양성화 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세무조사와 금융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다. 체납세를 걷거나 세무조사를 연구하는 방안이 있다.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정보를 이용하면 개별 건수당 추징세액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은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김형돈 정책관)
-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TF가 많이 나온다.
"국정은 종류가 많고 이해당사자도 많다. 쉽게 과제를 풀기 위해 외부전문가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부처라도 업무가 다른 경제정책 이슈를 해결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다른 부처의 공통과제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연구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정책의 중요 과제는 논의해야 한다. 각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함께 참여하는 셈이다. 재정지출, 지원 등과 관련해 배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칸막이가 막혀 정책의 지향점을 왜곡할 수 있다. 조화롭게 하기 위해 협업이 강조될 것이다. 협업을 녹일 수 있는 게 TF를 통해 의견을 모은다고 보면 된다."(추경호 차관)
- 업무내용에 경제민주화가 포함 안됐다.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방안을 도모하겠다.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등에 소개돼 있다. 경제민주화가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시장경제질서 파트에 집중돼 있다. 경제민주화는 금융위원회와 중기청, 공정위 업무라 재정부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가 하는 경제민주화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추경호 차관)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OECD국가 규모 낮출 수 있나. 시장 위축 우려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25%다. 지난 2007년 기준으로 미국은 8%, 일본은 10%다. 지하경제양성화를 1년동안 한다고 없어지지는 않는다. 선진국은 현재 15% 이하다. 우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단기간 지원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15%까지 낮추는게 목표다.
시장위축을 막기 위해 결국 과세 관청이 뛰어야 한다. 영세사업자 위축, 경제위축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안돼있는 부문, 고소득자, 기업 중심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하겠다. 문제는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자료를 100%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빼놓았던 매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다.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이 아직도 있다. 이런 부문을 드러내겠다. 시장위축부분은 우리도 걱정하고 있지만 타깃을 잡으면 괜찮을 것이다."(김형돈 정책관)
- 추경 규모는 20조 알파인데 알파 규모는 얼마나 되나. 추경 편성규모 확정은 다음주가 확실한가.
"추경을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 당정협의 등이 필요하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입은 부족분이 12조원, 세출규모는 어떻게 할지 추측을 많이 하는데 세출이나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수준이나 범위를 확정하겠다. 다음주 중이면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방문규 국장)
-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복지재원이다. 공약가계부에서 창의적인 세출이란 무엇인가.
"복지 재원뿐아니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출조정을 하는 것이다. 135조 구성중에 53조는 세입, 82조는 세출부분에서 조달한다. 세입부문에서 4할, 세출에서 6할 정도라 보면된다.
세출부분의 대책을 세운다고 단순히 사업비를 삭감할 수는 없다. 단순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도를 변경시키는 것이다. 기존에 활용했던 제2차 보존제도 같은 것은 융자사업을 민간자금으로 활용하고 정부는 2차 사업만 했다. 재정계획위원회를 통해 재정소요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했다.
3월 중순부터 15개 주요 부처와 재정제도개선을 위한 1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보완필요사항을 논의해 법을 개정하거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입법을 확정하겠다. 세출구조조정의 주요 내용이 되도록 하겠다."(방문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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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80782.html
‘늙어가는 일본’ 정년 65살 의무시행 돌입 (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3.04.01 22:13)
연금 지급시점 연장 맞춰…젊은층 신규채용 크게 줄듯
연장 고용을 바라는 노동자 모두를 기업이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연장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일본에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데 맞춰 노동자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것인데,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은 그동안 정년을 넘긴 60살 이상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려고 기업이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하거나,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해왔다. 다만 노사가 협약을 통해 재고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해, 그동안은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는 기업이 절반에 그쳤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새로 시행되는 법은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희망자 전원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회사에서는 퇴직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됐다. 일본의 후생연금제도는 1일부터 임금비례분 지급 개시 연령이 남성의 경우 60살에서 61살로 높아지고, 이후 3년마다 한 살씩 늦춰진다. 개정 고용안정법은 후생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의무고용하는 노동자의 연령을 높이도록 해 2025년부터는 65살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의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지도를 받고 명단이 공표된다.
이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청년 고용에는 악영향이 끼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노동자의 급여는 정년 때의 약 60%로 책정되고 있다. 이 급여 수준이면 2025년엔 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지금보다 1.4조엔 늘어나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경단련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40%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젊은이의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역 세대의 급여체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엔티티(NTT)그룹의 경우,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위해 40~50대 때부터 임금 상승을 억제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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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92018275&code=960205
[저자와의 대화]‘공간으로 사회 읽기’ 조명래 단국대 교수 (경향, 김종목 기자, 2013-03-29 21:33:05)
ㆍ“사유화·상품화·억압 같은 모순들이 도시공간 채워”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부동산 전문가로 불린다. 오랫동안 부동산 문제를 공공·생태·인간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공간정치경제학’을 전공한 사회과학자이자 공간이론가다. “사회과학자 중에 부동산을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보니 제가 그런 문제를 다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도 공간이고, 특히 모순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론가인 제가 연구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조 교수가 최근 출간한 <공간으로 사회 읽기>(한울아카데미)는 ‘공간 정치경제학’이라는 그의 전공이 잘 드러난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공간·사회관계를 개념과 이론으로 정리하고, 현실에 대한 비평적 논평과 대안을 담았다.
지난 27일 조 교수를 만나 인터뷰한 곳은 서울시 신청사 ‘하늘광장’이다. 신청사 설계와 변경 과정의 논란, 인근 덕수궁과의 관계성, 신청사 장소의 역사성, 관청 건물의 정치성, 관료의 개입이 건축물에 끼치는 영향, 공유 공간을 늘린 건축가의 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풀어놓았다. 어디든 그 공간을 들여다보며 사유하는 게 습관이 된 듯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구 지식체계는 인간을 정치적·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는데, 인간 존재를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봐요. 바로 ‘공간적 동물’이라고요.” 그는 “다들 공간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공간적 삶이 매 순간 규제받는다는 건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공간 자체의 본질을 모순과 권력의 문제로 들여다본다. 공간의 모순은 점유, 배제, 갈등으로 이루어진다. “도시의 땅은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지금은 자본주의적 삶의 관계를 담아내요. 용도지구로 지정되고, 땅값이 형성되며 소유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공간은 모순적인 게 됩니다. 이 모순의 공간이 삶을 억압·해체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간을 인식하고 어디에 자리매김하는지 알면 주변과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공간적 체험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하늘광장 유리창 밖 빌딩숲을 가리키며 “자본의 힘이 집중적으로 충돌하는 곳”이라고 했다. 빌딩숲엔 공원 같은 것을 만들 수 없다. 이 공간은 자본의 움직임과 관청의 도시계획으로 사유화·질서화·권력화·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간의 사유화·상품화는 공간 이용자들 사이에 억압·배제·착취 같은 ‘공간 정의’의 문제를 가져오는데, 이것이 한국 도시 공간이 직면한 근본 문제라고 조 교수는 말했다. “재개발 지역의 세입자들은 가옥주, 토지주가 아니라서 배제됩니다. 소유권, 재산권은 인정하면서, 세입자의 ‘거주권’은 박탈하는 겁니다. 용산참사가 그런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런 공간 구조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주체들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조 교수는 모순을 줄이려면 인간·생태·사물·시간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매년 1000만명 이상이 찾는다는 청계천을 두고, “인간종이 획일화된 것”이라고 했다. 새도 물고기도 찾지 않고, 주변 건물은 높이 치솟기만 한 ‘복원의 허상’을 지적한 말이다. 조 교수는 마르크스의 개념을 예로 들며 “도시 공간의 가치는 삶을 위한 공간의 ‘사용가치’라기보다 자본주의적 시장 관계로 실현되는 공간의 상품적 가치 즉 ‘교환 가치’를 반영한다”며 “토지나 부동산 소유를 사회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지금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공공 주택 같은 토지의 국·공유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조 교수는 ‘도시 비우기’를 제안했다. ‘지배적인 소유권·용도·지가’를 비우고 대안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다. 관공서·공장·건물이 떠난 자리를 공공 개방 공간이나 녹지,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도시 비우기’는 “공간 사적 이용이나 상품화의 관계 고리를 끊어내자는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용산 미군 기지터에 들어설 용산공원도 ‘안티-개발’의 입장에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조 교수는 삼국·고려시대를 장소·공간으로 들여다보는 연구 과제를 잡아놓고 있다. ‘거리 공간’ ‘건축 공간’을 ‘공간정치경제학’으로 풀어낸 책을 준비 중이다. 조 교수는 ‘공간정치경제학’을 체계화·정립하는 게 자기 학문의 최종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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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2001031624306001
국토부, KTX 사업 경쟁체제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 (문화, 임대환 기자, 2013년 03월 20일(水))
내주 대통령에 업무 보고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고속철도(KTX) 사업을 ‘제2철도공사’ 설립을 통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코레일 노조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 온 KTX 민영화 계획에 대해 서승환 신임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제3의 대안을 찾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제2철도공사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양대 공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교통부문들의 선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980년대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설립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999년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공사로 탄생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였던 민영화 방안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코레일 및 정치권도 반대 입장을 보이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제2철도공사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코레일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KTX 운임료 인하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김명환 코레일 노조위원장은 “제2철도공사 방안은 우회적인 분할 민영화 방안”이라며 “중복투자 논란은 물론, 무엇보다 단일 노조에 대한 견제 성격도 크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산하 운수노동정책연구소도 보고서를 통해 “철도공사와 제2철도공사 간 지역 독점체제로 경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제2철도공사 설립시 승차권 예·발매 시스템 같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1000억 원 등 3000억∼40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45619
민주 박수현 의원 "제2철도공사는 민영화 꼼수" (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2013-03-20 오후 6:20:02)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20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철도공사' 설립에 대해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최근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영화 대신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자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기업=비효율, 민간·경쟁=효율'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특히 "제2철도공사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철도산업의 상하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철도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해 향후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결국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신규투자와 중복비용으로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동일 분야에 두 개의 공기업이 있는 공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과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각 기관별 시장영역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제2철도공사가 신설될 경우 상호간 역할중복, 과다한 거래비용 등으로 경쟁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비용으로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8938.html
수서발 KTX 운영 ‘제2철도공사’ 설립해 맡기기로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3.03.20 20:30)
국토부, 다음주 대통령 업무 보고
“민영화 논란 피하려 꼼수” 지적도

민영화 논란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케이티엑스(KTX) 민영화(경쟁체제 도입)가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다음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영화를 두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국토해양부가 다시 한번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국회 국토해양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제2철도공사’를 설립해 수서발 케이티엑스의 운영권을 맡긴다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다음주 대통령 업무보고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구체 방안이 정비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당초 2015년 1월 개통 예정이었던 수서발 케이티엑스는 2015년 하반기 이후에나 개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지금 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운 철도 운영 공기업을 설립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맡기겠다는 내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세부안을 검토해 왔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케이티엑스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코레일의 구조 개선과 철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업체와의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구매력이 높은 강남권(수서)에서 출발하는 ‘알짜 노선’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사업 추진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제3의 방안으로 제2철도공사 설립이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그러나 제2철도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또 다른 ‘꼼수’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국토해양부 스스로 모순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는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공기업인 코레일의 비효율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별도 공기업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기존 논리와 상충된다. 민주통합당의 박수현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같은 노선을 사용하는 두개의 공기업 사이에 제대로 된 경쟁 효과가 있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영화에 따른 재벌 특혜 시비를 없앤 뒤, 철도 운영자를 세분화해 나중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제2철도공사 설립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막대한 예산 역시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데 3000~4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운용 및 예약·발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다, 철도운용인원을 새로 고용해 훈련까지 시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공공연구소의 박흥수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은 “철도 운용을 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한국 철도는 복수 사업자를 둘만큼 시장이 넓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의 영업 거리는 전국 철도망을 모두 합쳐, 3500㎞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6개 철도 사업자 가운데 하나인 ‘일본철도(JR)동일본’의 영업 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202204195&code=920501
‘수서발 KTX’ 맡을 제2철도공사 신설 이달 말 확정 (경향, 박병률 기자, 2013-03-20 22:04:19)
ㆍ국토부, 대통령 보고 후 발표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포로 가는 KTX의 운영을 ‘제2철도공사’를 신설해 위탁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된다.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국토부 서승환 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원들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제2철도공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 뒤 대통령의 방침을 받은 뒤 최종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제2철도공사법이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설립하는 제2철도공사는 기관사 등 열차운행과 신호조작 부문은 기존 코레일 직원 중에서 일부 영입하되 매표 등은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외부에 위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평택 간 고속철 구간과 오송~목포 간 호남고속철은 2015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반드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존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에 수서발 노선까지 맡기면 코레일이 너무 방대해질 수 있고, 철도 운영의 유일한 독점사업자여서 정부가 끌려다닐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코레일의 1인당 인건비가 7000만원에 육박해 동종 교통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높은 인건비는 KTX 요금에 포함돼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진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노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경쟁시키면 지금보다 요금이 20% 떨어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2015년 KTX 요금은 수서~부산(5만5500원)이 서울~부산(6만9500원)보다 1만4000원 정도 더 저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을 비공개로 추진해온 점은 문제다. 2011년 교통연구원에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1년 뒤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서발 KTX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민영화’라며 반대해왔다. 특정 기업이 이미 내정됐다는 설이 돌면서 국민 여론은 더 나빠졌다. 철도노조도 ‘노조 쪼개기’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강도는 다르지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방향은 같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영화의 대안으로 ‘제2철도공사’ 설립안이 나왔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든다는 점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중복투자로 인한 재정낭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면 초기투자 비용으로 3000억~4000억원이 소요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30320/53853593/1
수서發 KTX 사업자 ‘제2 철도공사’ 신설 방안 급물살 (동아, 박재명 기자, 2013-03-21 03:00:00)
경쟁체제 도입하면서도 대기업 진출은 막을수 있어
정부-정치권 모두 긍정적
수서발 고속철도(KTX) 사업자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대신할 ‘제2 철도공사’를 신설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과점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드는 것을 막는 방안이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중 정부가 제2 철도공사법을 국회에 발의해 새로운 철도공사를 설립한 후 수서발 KTX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국내 철도 운영이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제2 철도공사법을 만들어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당국자는 “내부에서도 ‘제2 철도공사 설립’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새로운 공사 설립 외에는 현재로서는 철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코레일이 철도운영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민간기업에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도 모두 문제가 있다”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2015년 1월 개통하는 수서∼평택 간 신규 KTX 노선 사업권을 민간 사업자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과 철도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 코레일은 제2 철도공사 설립 논의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중복투자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수서발 KTX 개통 시기는 2015년 하반기(7∼12월)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선의 시발·종착역인 수서역 건설이 지연됐으며 같은 선로를 사용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계획이 늦춰지면서 개통이 지연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3200100186640010299&cDateYear=2013&cDateMonth=03&cDateDay=20
[사설] KTX 제2공사, 국민의 발 담보할 수 있나 (파이낸셜뉴스, 2013-03-20 16:51)
독점폐해·대기업 특혜 불식..수익성·효율성 반감 불가피
논란을 빚어온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해법이 나왔다. 전문가 자문과 다양한 목소리를 종합해 내놓았다는 '제2공사 설립' 방안이다. 제2공사를 통해 신설 노선인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권을 맡겨 기존 노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경쟁시키겠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 서울 지하철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라는 양대 공공기관 체제로 운영되는 식이다. 공공성과 정책의 수용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방안은 이달 말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00일 계획'에 포함해 보고할 예정이라니 급물살을 탄 셈이다.
이번 방안은 그간 국력을 낭비해온 논란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논란의 진원지가 돼온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줄이고 대기업 특혜 시비와 철도 공공성 훼손 같은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감과 개통 시기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 얽매여 이 방안을 급조한 것이라면 또 다른 불씨를 낳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가 요금이 15% 이상 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한 게 지난해 4월로 불과 1년도 채 안돼 손바닥 뒤집듯 방안을 바꿨으니 이런 우려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 내용에 요금인하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 서비스를 담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간기업의 전매특허나 다름없는 가격경쟁이 둘만의 공기업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에 하나 5000만 국민의 발을 담보한 제2공사 설립 배경에 요금 인하가 빠졌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이번 방안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코레일의 독점 폐해를 막고 경쟁력 있는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KTX 경쟁체제의 당초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국민 서비스를 전제하지 않고는 코레일 2만8000여명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코레일의 일자리만 늘려줄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마당이다. 고질화되고 있는 비효율성과 철도 구조개혁을 타개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민간 참여 배제에 따른 효율성과 수익성 반감은 불가피해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코레일과 같은 또 다른 부실 공기업을 낳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
KTX는 엄연히 국민의 자산이다. 국민은 편리하고 값싼 철도 이용을 원한다. 정부는 가격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운영권 배분과 같은 경쟁보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320201126
"제2철도공사 생기면 1인당 운임 부담 5500원 증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3-21 오전 10:23:06)
박수현 의원 "제2철도공사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의 꼼수"
정부가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부적으로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인한 경쟁 효과는 없고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민영화의 빌미를 조성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는 이달 작성됐다. 공사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공사 내부에서는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제2철도공사 설립해도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철도공사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을 보면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용산발 KTX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며 "경쟁 도입 목적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있지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 하에 지역 독점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제2철도공사'의 경우 "중복되는 노선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간 역할 중복, 과다한 거래비용 등으로 분리의 실익 기대는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국가 재정 낭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보고서는 "신규 설비 투자 및 중복 비용으로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제2공사 설립 시 초기 투자 비용으로 3000~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약 600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또 "(제2철도공사에) 동일 차량 편성 운영 시, 제2공사는 코레일 대비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하다. 연간 약 850억 원의 국가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적고 있다. 850억 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고객 1인당 평균 약 5500원의 운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사·공단으로 이원화된 현 구조에서도 일관된 안전 관리와 시스템 표준화가 곤란하며, 운영자까지 분리할 경우 위험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열차 운행과 무관한 철도시설공단으로 관제권 이관 시 안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우려되며, 특히 이례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철도공사는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
보고서는 "'제2공사' 논의는 조직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철도시설공단의 조직 강화 기조에서 비롯됐고, 철도 산업 내 갈등과 분열만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철도 및 KTX)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철도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인 철도 산업 발전 방향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연명과 산업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제2공사'를 통한 운영 부문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결론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심층적 검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추진되어선 곤란"하다며 "민영화에 대한 신임 장관의 (부정적인) 입장 발표 이후, 갑작스럽게 '제2공사'로 정책 선회를 할 경우 그간의 논리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다. 현재 철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이 부재한 상태에서 '제2공사'는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결국, 제2공사화는 철도 산업 상하 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 향후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인천공항 사례와 같이 공사 설립 이후 지분 매각이라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제2철도공사 설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철도 산업의 해외 진출 등을 감안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토부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인 제2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 방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52207
제2철도공사, 민영화 가는 우회로 (레디앙, 장여진 취재기자 / 2013년 3월 22일, 11:41 AM)
정부가 제2철도공사 설립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출발해 부산과 목표로 가는 KTX의 운영을 제2철도공사를 신설해 위탁하는 방안이 이달 말 확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1인당 인건비가 7천만원에 육박해 국민 부담이 커진다며 경쟁체제로 인한 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제2철도공사 신설이 사실상 KTX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있다. 철도노조 또한 반대 입장이다.
기존 노선과 중복만 되는 제2철도공사, 이게 경쟁체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실이 공개한 코레일의 ‘제2철도공사 설립 검토 의견’을 보면 “수서발 KTX는 기존 서울·용산발 KTX와 주된 이용객이 달라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독점으로 귀결”된다며 “경쟁 도입 목적 상실”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서울메트로(1,2,3,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6,7,8호선)의 경우, 경쟁관계라기 보다는 기관별 시장영역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이 구분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제2철도공사는 기존 노선과 중복되어 상호간 역할이 중복되어 경쟁체제가 아닌 중복 기능으로 거래비용만 과다해진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만약 제2철도공사를 추진한다면 신규 설비 투자 및 중복비용으로 산업 전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가재정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객 1인당 평균 5500원 운임 부당 증가 예상
초기 투자비용으로 3~4천억원 소요가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는 것. 또한 동일 차량을 편성 운영하게 되면 제2공사는 코레일 대비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해 연간 850억원의 국가재정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 1인당 평균 약 5500원의 운임 부당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철도 및 KTX)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철도 운영 효율성과 장기적인 철도 산업 발전 방향과는 관계없이, 조직의 연명과 산업 내 주도권 장악을 위해 ‘제2공사’를 통한 운영 부문 세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결국, 제2공사화는 철도 산업 상하 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 향후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수현 의원은 “제2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 사업자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인천공항과 같이 공사 설립 이후 지분 매각이라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시도할 수 있다”며 “결국 제2철도 공사 설립은 장기적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고 비판했다.
한편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지금 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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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85
제2철도공사 설립 논란, 철도민영화 실패한 국토부의 ‘몽니’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7 22:42)
운수노동정책연구소, “공기업 분할은 민영화, 구조조정, 민주노조 견제 수단”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새로운 공사 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산하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15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제2철도공사 설립은 효과도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국토부가 ‘몽니’를 부려 공기업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기업 분할은 민영화 기반마련, 동종 공기업간 비교경쟁으로 내부 구조조정 강화, 민주노조 견제라는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98년 8월 정부의 ‘정부출연 위탁기관 경영혁신계획’으로 확정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분할은 동종 업종 공기업을 설립해 비교경쟁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려는 목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단노조 자료에 의하면 당시 정부는 공기업 분할의 이유로 △통합으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 및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방지 △기존 공항과는 구분되는 공항시스템으로서 공항운영의 효율성 제고 △두 조직 간의 통합은 민영화 및 외자유치에 오히려 역행 △별도의 공기업 설립을 통한 적극적 경영마인드 도입 필요 등을 들었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공사를 통합하게 되면 민영화 및 외자유치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하면 향후 민영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따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9년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각을 추진했다. 청주공항의 운영권은 국내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업체로 넘어갔다.
인천국제공항은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인 제휴 등을 통하여 정부 지분 49%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됐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가 여론과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정부는 인천공항 급유시설의 운영권 매각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인천공항 급유시설은 이미 대한항공으로의 매각이 기정사실화되었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기업에게 알짜기업을 넘긴다는 비판이 높았다”며 “결과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지역적 및 기능적인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분할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적당한 규모의 수익성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하철 공사 분할에 대해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민주노조가 노동조건을 계속 개선하고 역량이 커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를 둘로 나눠서 최대한 노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며 “노조의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으면 자신들이 추진하고 싶은 각종 상업적인 관리통제 방식을 제대로 관철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철도공사의 독점 체제로 인한 비효율성으로 제2철도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 “철도공사와 제2철도공사간의 지역독점체제가 공고해지면서 경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필요 없는 중복비용도 대규모 발생해 국가 재정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철도 운송서비스는 일반 재화와 같은 특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제2철도공사가 설립된다면 경쟁보다는 기존 고속철을 이용하던 강남이나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이용수요를 흡수하면서 지역독점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제2철도공사가 설립되면 약 80% 정도의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중복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2철도공사 설립 시 추가 비용으로 △승차권 예발매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구축 약 1천억 원 △기관사 양성, 사옥 임차비, 금융비용 등 초기 영업준비금 약 1천1백억 원 △본사, 전산, 역무인력 등 코레일 대비 약 360명 추가 소요 약 1백50억 원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연간 약 4백억 원 등 총 3∼4천억 원 정도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매년 약 6백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이영수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은 기존 철도공사가 통합운영하게 되면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문들”이라며 “결과적으로 제2철도공사를 무리하게 설립하면 수천억 정도의 국가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연구소는 새로운 공사 설립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상하 분리로 야기되는 안전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이 더 심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상하 통합을 어렵게 해서 한국철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슈페이퍼 13-01] 국토부의 몽니에 불과한 제2철도공사 설립의 문제점.hwp (140.00 KB) 다운받기]

 
http://left21.com/article/12705.html
KTX 민영화에서 ‘제2공사화’로? (박설, <레프트21> 100호 | 2013-03-18 )
공공성보다 수익을 앞세우는 독버섯은 그대로다
박근혜 정부의 ‘수서발 KTX 민영화’ 문제 처리에 이목이 끌리고 있다. 신임 국토부 장관 서승환은 6일 인사청문회에서 “코레일이 독점 운영하는 현 체제도 문제고 민간에 맡기는 것도 문제”라며 “제3의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 조현룡이 “올 상반기 중에 ‘제2공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제2공사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는 KTX 민영화가 만만치 않은 반발에 부딪혀 이른바 “국민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듯하다. 새누리당 조현룡도 ‘제2공사화’를 제안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아마도 민주통합당 등을 염두에 둔 말인 듯하다. 민주당인 국토해양위 위원장 주승용도 “제2 철도공사 설립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공사화’는 그것이 가져올 효과에서 민영화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철도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시장화를 가속하는 조처기 때문이다. 즉,‘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조건을 하향평준화하고, 요금 인상이나 벽지노선 폐지를 꾀하는 등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경험은 이런 폐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서울시와 김영삼 정부는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의 “만성 부채” 등을 내세워 1994년에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설립했다. 이로써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각각 운영하게 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시작했다.
우선 새로 설립한 도시철도공사에서부터 1인 승무제가 도입됐다.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2인 승무제는 ‘효율성’ 논리에 밀렸다. 2002년 사상자 3백50여 명을 낸 대구지하철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1인 승무제였다는 점을 보면,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다.
장시간 지하터널을 혼자 운전하는 도시철도 기관사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다.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줄을 이었고, 급기야 노동자 여섯 명이 극심한 공황장애를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하기까지 했다.
공사 설립 이후 인력 충원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은 서울메트로보다 길지만, 인력 규모는 3분의 2 수준이다.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이 메우고 있다. 그리고 이런 도시철도공사의 시장화 조처는 다시 서울메트로에 압력을 가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철도에서 추진된 공사화도 이런 시장화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2002년 공공3사 파업에 부딪혀 민영화가 중단되자,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철도청을 없애고 철도공사를 설립했다.
일단, 정부는 신속히 법을 제정해 “경쟁 여건 조성”과 “시장 경제원리에 따른” 운영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철도 운영은 수익성 논리, 경영 실적에 좌우됐다. 요금 인상과 장애인ㆍ노인ㆍ학생ㆍ유아 등의 할인혜택 축소가 뒤따랐다. KTX가 개통되자, 정부는 슬그머니 일반열차의 요금까지 인상하고 평일 열차 요금 할인제도도 없애 버렸다.
KTX는 개통되자마자 하루 2건 꼴로 고장 나 ‘고장철’로 불렸고, 시설 유지ㆍ보수 업무의 외주화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비극이 잇따랐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후퇴에 시달렸다.
이처럼 당장 민영화가 아니더라도 시장화 조처는 안전과 공공성과 일자리 모두를 공격하는 구실을 했다. 게다가 이는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 구실도 할 수 있다.
만약 서울메트로에서 도시철도공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9호선을 사기업에 넘기는 것도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철도의 ‘제2공사화’도 철도를 잘게 쪼개 팔겠다는 국토부의 분리 매각 방침에 이용될 수 있다.
철도노조 박흥수 정책팀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제2공사’는 신설 노선들에서 민영화를 도입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5년간 신설될 노선들에 대한 민영화도 진작부터 고려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무리하게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관제권 회수도 ‘공정 경쟁’을 이유로 손쉽게 성사할 수 있다.”
게다가 ‘제2공사’ 설립은 수서발 KTX매각의 전(前) 단계일 수도 있다. 인천공항이 건설될 때, 인천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에서 분리돼 설립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임기 말까지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박근혜는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의 시급한 현안으로 “주택시장, 택시지원법, KTX 경쟁 도입”을 꼽으며, 이를 “당장 챙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이 KTX의 즉각 민영화가 될지, ‘제2공사화’가 될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정책을 공식 폐기한 적이 없고, ‘제2공사화’는 아직 일부에서 거론되는 수준일 뿐이다. 박근혜가 예고한 단체장 ‘코드 인사’도 남아 있다. 민영화가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민영화나 ‘제2공사화’ 중 어느 것이든, 시장 경쟁의 원리를 강화해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민영화 반대 운동의 진지를 구축해 나가며, ‘제2공사화’ 등 시장화가 미칠 폐해에 대해서도 비판을 강화하며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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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박근혜정부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실천과제] 중에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3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 제2장 분과별 주요정책의 주요 사항만 발췌함.
 
분과별 주요정책
 
1. 국정기획조정분과위원회
■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
1. 활동 개요
2.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안 도출 과정
3.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의 주요내용
4. 입법화를 위한 노력
5. 평가 및 향후과제
 
2. 정무분과위원회
■ 불합리한 관행의 근절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국민의 시각’과 ‘공직사회 내부의 시각’에서 각각 바라 본 공공 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은 그 부정적 효과, 국민의 관심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먼저‘국민의 시각’에서는 무사안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등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사항들이 불합리한 관행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공직사회 내부의 시각’에서는 부처간 칸막이나 기관 이기주의 등이 행정 내부의 문제로 쉽게 노출되지는 않으나 부처간 갈등이나 예산누수 등으로 행정비효율을 초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불신을 야기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에 정무분과는 수차례의 토론과 논의를 거쳐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 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도와주는 행정 및 감사’, ‘국민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유도하는 행정 및 감사’와 같이 행정의 영역에서 국민이 바라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량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둘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도우려는 해법을 찾다가 발생한 경미한 실수, 즉 공익증진 과정의 경미한 실수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검토하여 면책 내지 경미하게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모범 행정사례는 적극 발굴·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 등의 직위에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됨으로써 해당 기관의 운영 투명성과 전문성은 물론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부정부패 발생도 억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 등의 자리는 아무나 가서 대충 근무하면 된다는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선인은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무분과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협조하여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에 대한 전문자격요건을 마련하고, 해당기관의 부실경영 책임을 규명하여 기관장, 임원 등의 성과평가에 반영함과 아울러 해당 임원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전관예우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진 온정주의적, 폐쇄주의적 배려문화, 즉 ‘팔이 안으로 굽는 문화’는 행정, 사법 등 주요 영역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정책·사업추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약자나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한 기관들은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매년 업무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들 기관들은 국민은 물론 업무 관련 대상기관을 고객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전환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3. 정책 추진계획
공공기관에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이나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는 불합리한 공공기관 인사 관행(속칭 ‘낙하산 인사’)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관장, 감사에 대한 전문자격요건을 마련하고,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관예우 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내용을 사전에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등 꾸준한 교육과 제도정비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부처간 칸막이 제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공약이행 점검체계 수립과 지속적인 점검시스템 구축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3.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튼튼한 안보와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행복한 통일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4. 경제1분과위원회
■ 경제민주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2) 공정거래 관련 법의 집행체계 개선
3)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4) 기업지배구조 개선
5) 금산분리 강화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가계부채 부담 완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국민행복기금 조성
2) 하우스 푸어 대책 마련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재정건전성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세출구조 조정
2) 비과세·감면 정상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
3) 공공기관 투명성 및 책임경영 제고
공공부문(공공기관 포함) 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국제기준에 의한 공공부문 부채통계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또 국·공채, 연금충당부채, 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부채 항목별로 차별화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기관장·감사 등 임원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 임기 개선 등을 추진하고‘경영성과협약제’의 도입과 중장기미래지표를 확대·보완하는 등 ‘공공기관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현행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제도 수준으로 내실화하는 한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영성과를 참조하여 사후 심층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 사업평가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4) 재원소요 및 재원조달 추계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5. 경제2분과위원회
■ 행복한 농어촌을 위한 경쟁력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글로벌 경쟁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수출경쟁력 강화와 융합 활성화를 위한 산업·무역지원체계 재정비
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3)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안전 최우선의 원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설비확충과 효율적인 수요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병행하기로 하였다. 전력, 석유·가스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며 그동안 진행하였던 캠페인형 에너지절약 정책도 절전제품 개발·보급, 에너지절약형 건물 확대, 연비향상 등 시스템형 절약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도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스마트그리드 구축 가속화, 전력·가스산업 내 비효율 요인 제거 등을 통한 에너지산업 구조 선진화도 더 늦추어서는 안 될 숙제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전환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전력산업 체계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2013년 상반기 중에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13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인 에너지 분야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전반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당선인이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무엇보다도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시점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혁신, 주민·시민단체 등의 외부 감시 강화 등과 같은 일련의 안전 대책을 통한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석유·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별 시설안전관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식경제부 에너지위원회 산하에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통신요금 부담 낮추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중소기업 중심의 따뜻한 경제구조 실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6. 법질서사회안전분과위원회
■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구축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먼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범정부적인 4대악 척결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총리실 주관의 ‘4대 사회악 척결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검찰·경찰 관서별‘4대악 척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특히,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전담수사팀과 기동수사대 설치, 검·경간 DNA 정보 실시간 공유, 성폭력 범죄자 구형 및 항소기준 상향 등 철저한 수사에 의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구역(Safe Zone)으로 설정하고 유관기관 합동 순찰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가해학생 재범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치료 프로그램’도 개발·운
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죄 취약 요인·유형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중소기업·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고소·고발 전담수사팀 설치, 재래시장 주변 갈취 행위, 악질적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강력 단속 등 선제적 치안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총괄·조정역할을 강화하고, 대형재난 때만 운영되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하여 발생-대응-복구-사후대책 등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국민 생활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노인 안전, 다중이용시설, 문화체육시설, 승강기, 교통사고, 저소득소외계층 주거지역, 여가활동, 주택안전, 사이버안전 등 10대 생활안전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였다.
현장 중심의 모바일 재난관리시스템과 119 영상신고, 센서 등을 활용한 상시 시설물 안전관리 등 과학적 재난관리에 노력하며 재난 전문인력 확충과 방재인프라의 전면 구축으로 재난의 근원적 예방에도 주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최근 구미 불산누출사고를 거울삼아 화학사고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전문기관인‘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빈번해지는 폭염·혹한 등 극한기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위성체를 확보하여 기후변화 감시·예측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건강피해 예방과 감염성 질병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선진 지방자치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1월 29일 당선인에게 지방시대 선도와 선진적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기본 전략을 보고하였다. 기본 전략은 4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졌는데 ▲지방 주도, 국가 지원 패러다임의 지방분권 기조 정착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제고로 생산적 자치 기반 확대 ▲지방재정은 대폭 확충하되 이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근린자치 활성화와 낙후지역 삶의 질 개발 등이 그것이었다.
구체적 실천전략으로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추진을 위하여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발전적 통합하고,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 촉진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 지원 의무화 등 이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정 수임사무 도입과 지방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 지방협력회의’ 운영, 지방관련 법령 제·개정시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반영결과 통보 의무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생산적 자치기반 확보를 위하여 7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이양, 정부 구성형태의 주민선택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모델’ 도입, 자치입법 범위 확대 및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보완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17년까지 현 8:2에서 7:3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소방세(담배값 인상분) 및 간판 부담금 등 신세원 도입 검토, 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반영,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분권교부세 국고 환원 추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추진, 지역통합재정수지 도입, 재정공시 확대, 자체사업사전심사 강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공공기관법」제정으로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생활근린자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역 주도 풀뿌리운동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에도 주력하여야 함을 보고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1. 필요성
‘정부 3.0’은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개·공유·소통·협력이 핵심가치이다.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하는 모든 일과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책과정에서 창출되는 지식을 축적·연계·융합하여 민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이를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행복을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 환경 문제 등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상시화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처 내,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소통·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래환경 변화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운영의 가치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통신 등 ICT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므로 정부 개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자기술적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출마선언 직후인 2012년 7월 11일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정부 3.0 구상을 발표하였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당선인의 정부 3.0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타 분과 전문위원,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정책간담회(1.16)를 가졌다.
이후 수차례 내외부 토론을 거쳐 정부 3.0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당선인 주재로 진행된 국정과제토론회(2013.1.29)에서‘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 3.0 실현’을 주요 토론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당선인은 정부 3.0 구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3.0 구상이 과거 정부와 다른 점은 각종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정책의 방향이나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한국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정부도 더 투명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참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철학을 염두에 두고서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과제토론회 이후 법질서사회안전분과는 정부 3.0 추진 로드맵을 만들었고 비경제분야 인수위원회의(2.7)에서‘정부 3.0 구현방안과 추진 로드맵’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3. 정책 추진계획
투명한 정부를 위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 정보의 개방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공공 정보가 개방되면 민간 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공공 정보의 민간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개방된 공공 정보를 개인과 기업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능한 정부를 위하여 정부 내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잡한 정책현안의 해결을 위한 부처 내, 부처간 협업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부처간 칸막이가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 통합 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 부처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협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과제별로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공간을 만들고 민간 부문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 지식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국가미래전략 수립 및 위기관리에 대응할 것이다.
서비스 정부를 위하여 정부 내 흩어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연계하여 국민이행정서비스를 찾기 전에 국가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한다. 각종 행정서비스를 수혜자 유형별(장애인, 임산부 등)로 분류하고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공공정보의 공개·개방을 통하여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 활용을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정부 내 칸막이를 없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변화와 실천이 사회 전반에 활력과 창의력이 넘치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정부 3.0 시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문화가 변하여야 한다. 공공 정보를 소유하기보다는 개방하고 정부부처간, 정부와 민간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소통하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정부 3.0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직사회에 정부 3.0 가치를 확산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구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주민과 환경에 회복 불능의 피해를 야기하는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도 사업장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화학사고 취약요인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검토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장외영향평가제’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후 관리대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배상능력의 부족으로 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유독물 생산자 등이 환경오염피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파산기업 등 가해자가 없는 사고 등의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최상가용기술(BAT) 적용하의 유기한 재허가제로 전환은 환경질의 개선과 함께GDP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인프라를 도시 수준으로 높이고 폐농약병 등 농촌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충과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 것이다.
녹조(綠藻)나 가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도시·공단지역의 대기 질 개선, 오염된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채취·사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한 번 채취한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순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칭)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 소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재활용방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폐기물 매립·소각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의 고품위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을 제로화할 계획이다.
자원과 폐에너지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 이행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하고 배출부터 재활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타운’을 조성하여 중소재활용업체가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물류비도 저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는 물 부족, 이상기후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국민생활에 위험요인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상기후의 피해에 취약한 노약자 등에 대한 건강·질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선진 장기예보서비스 체계 등 기후변화 감시 예측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투수성 아스팔트와 물 순환을 증진시키는 개발기법 확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고려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이행로드맵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등 온실가스 감축정책도 시장 친화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감축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7. 교육과학분과위원회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교육비 부담 경감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지방대학 지원 확대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지역대학 발전사업 추진
2) 특성화 유도를 위한 컨설팅 및 평가 개선 추진
3) 공공기관 및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확대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 공공기관에서는 채용할당제 및 목표제,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확대 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도 지역인재를 5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된 지역인재 청년인턴의 2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1년간의 견습기간을 거친 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의 채용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2012년 80명)하여 지역대학생의 공직진출을 지원하여 나갈 예정이다.
지역대학에서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를 신설·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4) 지역인재 채용캠페인 추진
5)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학벌, 스펙이 아닌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채용하는 직무능력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여 각 직종별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직무능력을 도출하고 체계화하여 직종별 직무능력평가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기업이 평가 매뉴얼을 직원 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평가에 대한 검정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교나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직무능력평가제는 경영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캠페인 등의 추진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8. 고용복지분과위원회
■ 국민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1. 필요성
맞춤형 고용·복지체계는 그동안의 복지급여 및 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현행 복지급여는 비수급빈곤층 등 사각지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빈곤의 사전예방,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급여와 서비스 제공 기관간 칸막이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소위‘깔때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장려세제(2008), 희망키움통장(2010), 탈수급자 이행급여(2011) 도입 등 일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2012.1), 사회보험료 지원(2012.7)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행복e음 구축(2010),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2011),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2011~2014) 등 맞춤형 복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지속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로 꼭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인수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복지급여체계와 일선의 전달체계를 ‘고용과 복지의 유기적 연계’ 및 ‘수요자 맞춤형 복지’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국민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
국민 중심의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먼저, 복지급여체계를 ‘예방형ㆍ맞춤형ㆍ근로유인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재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OECD 상대빈곤 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경직적, 사후적 빈곤정책에서 탈피하여 빈곤위험계층이 빈곤으로 전락하기 전에 사전 예방적·적극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제 등 수급자 선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 재산 등 일률적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제도(통합급여)를 각각의 급여로 분리하여 가구 특성에 따라 생계,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개편한다. 각 급여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차별화하여 소득·재산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원 내용도 주거바우처 도입 및 임대료 지원 확대(주거), 에너지 지원·요금할인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도입(에너지) 등 각 급여별로 확충하고 가구별로 통합적으로 연계 및 조정한다.
또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일하는 복지’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여 일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중앙정부 차원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측면에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2) 부처간 칸막이 제거
개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와 서비스의 중복ㆍ누락을 방지한다.
현행 동 주민센터를 복지서비스 허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각종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한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포괄보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3) 범정부 복지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이와 함께 제각각인 복지사업의 기준을 사업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알기 쉽게 정비하고,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 지자체 등에 제공함으로써 복지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제고 및 사업간 연계 강화를 도모한다.
지역 단위의 고용·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체계를 구축,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은 일반 노동시장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 직업상담사를 확대·배치하여 초기상담, 자활역량평가, 각 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연계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개편 및 확대를 위하여 향후 5년간(2013~2017) 총 13조 2천억 원(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액 포함)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복지지출의 누수 방지, 유사ㆍ중복사업 조정 등 효율적인 고용복지 행정을 위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맞춤형 고용·복지체계 구축으로 빈곤층 보호 및 자립 지원 정책, 복지정책 및 제도간의 통합성, 일선 전달체계의 효과성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교육·에너지·일자리 지원 등 저소득층 대상 생활 밀착형 혜택이 확대되고 빈곤위험계층에 대한 사전 예방적 보호체계가 정비되는 한편 복지의 사각지대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 및 지역단위의 고용·복지 전달체계가 맞춤형, 통합형으로 개편되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제고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자립지원 확대 및 체계적인 취업지원으로 중산층으로의 복귀와 일을 통한 적극적 자아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복지정책은 당선인이 대표 발의한「사회보장기본법」(2011.2월 발의, 2013.1.27일 시행)으로‘생애주기별 맞춤형’정책 방향이 정립되었다.
또한 ‘맞춤형 빈곤정책 기획단’운영(2011.1~2012.3), 「사회보장기본법」하위법령 개정, 범정부 복지정보망 개통(2013.2) 등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도 법 시행 전에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와 함께 출범(2013.3)하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확실하게 수행하면서 맞춤형 고용ㆍ복지체계의 성공적 구현을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1. 필요성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성장과 고용, 고용과 분배간 선순환이 이루어져 왔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선순환의 고리가 급격히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정체되고 성장에 따른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체(2011년 63.8%)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시간근로와 결합하여 청년층과 여성 고용률이 매우 낮은 것이 전체 고용률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은 고용률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와 함께 대기업·정규직 노사의 독과점 구조, 남성 핵심 근로연령층에 집중된 장시간 근로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제조업 고용탄성치 하락과 서비스업의 정체로 성장의 고용창출력 하락이 지속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가 제약되고 있으며,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로 인하여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아진 눈높이로 인하여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심화되면서 분배도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지속적으로 30% 이상을 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일을 하지만 빈곤한 저임금 근로자(근로빈곤층)의 비중 또한 다른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핵심 근로연령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복지재정 지출은 급증(GDP 대비 2004년 8.5% → 2050년 22.4%)하는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국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 고용률이라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고용률 70% 달성은 지속성장 및 중산층 70% 복원의 핵심으로 1인당 GDP 3만 불 이상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이 70.2%에 이르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 고용률 70% 달성은 2012년 현재와 비교할 때 취업자 238만 명, 고용률 5.8%가 늘어나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하지만 과거 우리와 고용률이 비슷하였던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를 볼 때 고용률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고 패러다임 전환 및 확고한 정책 실천이 뒷받침된다면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다.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2013년 1월 14일, 고용복지분과와 고용노동부간 업무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주요 추진 과제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하였다. 고용복지분과에서는 이 과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1월 16일 ‘고용률 70% 달성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5년 후 70%를 달성하기 위한 연령별 고용률 목표와 산업별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청년과 여성이 핵심 타깃임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5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과 이제까지의 정책을 고용률 관점에서 되짚어보고 철저한 평가와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고용복지분과와 고용노동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그간의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정책 개선방향을 구체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고용복지분과는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추진할 과제들은 다른 분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고용복지분과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당선인에게 보고(2013.1.28)하였다. 당선인은 “일자리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그래서 고용률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는 없으며 각 부처 업무가 서로 고용률 지표와 연계되어야 되고 또 관계 부처간의 장단기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수립되어야 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좋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므로 예산 배분이나 모든 정부 정책의 기준이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유민봉 총괄간사 주재하에 인수위원들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2013.2.5)하였다. 유민봉 총괄간사는 “일자리가 곧 행복이라는 근원적 가치를 설정하고 모든 정책도 일자리를 만드는 길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일자리’ 관점에서 각 분야 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고용복지분에서는 이러한 당선인 발언 내용과 인수위 내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존 정책과제를 보완하여 핵심 국정과제로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3. 정책 추진계획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성장률 중심 국정운영에서 고용률 중심 국정운영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고, 수요측면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급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로 성장과 고용, 복지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1)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요측면에서는 일자리 늘·지·오를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여야 한다.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규제 개혁,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역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비용 절감형 운영,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들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시간이 2,116시간으로, OECD 평균에 비하여 연간 4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장시간 근로문화가 만연하여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고용기회가 저해되고 기업 역시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제도 개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창조적 사회경제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여 나갈 수 있는 영역이다.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창조적 사회경제 조직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100세 수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연령과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우선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 건강 문제로 조기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장년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경제가 좋지 않을 때에도 즉시 해고보다는 독일 사례와 같이 업무 재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노사 협력적 일자리 지키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해고 대신에 무급휴업·휴직을 행하는 경우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대규모 정리해고시에는 고용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질을 올리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15만 개가 넘게 존재하는 빈 일자리에 일할 사람을 채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우월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등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학벌,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이 없는 능력 중심 사회를 구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특수형 태업무 종사자 등 고용형태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2)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공급 측면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층, 근로빈곤층 등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게 체계화하여 나갈 것이다.
먼저, 근로빈곤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기존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정비하여 취업성공패키지사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분류(프로파일링)를 정교히 하여 고객별 취업 장애 및 빈곤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재학 단계부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정과 잠재력을 지닌 청년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에도 참여하지 않고 교육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을 위하여 취업의욕 제고와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중·장년층은 재직 중에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경력개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여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시장 복귀지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직장 여성들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스마트 워크 등 유연근무제 모델을 확산하고 종합육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나간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유연화, ‘아빠의 달’ 도입 등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여 더 많은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고할 것이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개인별 숙련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경제활동 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나갈 것이다.
3)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한편 이러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프라도 확충하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온라인으로는 워크넷과 일모아 시스템을 통하여 시장(민간) 일자리와 재정 일자리를 아우르는 일자리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결하여 고용- 복지 연계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갈 것이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어느 곳에서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인 고용센터에서 자치단체, 각 민간기관과의 연계·지원을 한층강화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진국의 절반 수준(현재 OECD 평균은 GDP의 1.72%)에 그치고 있는 고용서비스 등 노동시장 프로그램 관련 재정 지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각 부처간 협업, 노사 등 각 경제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고용률 70% 사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동안 약화되었던 성장과 고용- 복지간 연결고리는 강화되고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이 되는 국민이 행복한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지휘함으로써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각 경제 주체의 역량을 극대화·결집하고 각종 정책이 고용 친화적으로 설계·집행되도록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새로운 정책 수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더욱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노·사·정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미래 여성인재 10만 양성
2)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가족친화경영 확대
3) 유연한 일자리 확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정착
4) 부문별·지역별 성평등 수준의 실질적 개선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9. 여성문화분과위원회
■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과 문화예술단체 지원 강화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0. 국민대통합위원회
■ 100퍼센트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대통합 실현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1) 국가공론위원회 설치
(1) 추진 배경
대규모 국가적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 vs 지역, 지역 vs 지역, 지역 vs 시민단체 등의 갈등이 증가 추세에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책사업은 해당 갈등의 주체가 정부이다. 이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조정하는 데 중립성과 신뢰성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갈등조정위원회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국가공론위원회의 위상
중립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 의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3) 국가공론위원회 역할
첫째, 갈등사안에 대한 국민토론 개최 및 국민의견 수렴, 정책 권고 기능 담당, 둘째, 결과보고서 제출과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셋째, 해당사업 추진 과정 모니터링과 결과 반영 여부 감시 및 개선 권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동서화합을 위한 소통과 교류 강화
3) 국민대통합 평화공원 조성
4) 국민통합 기본원칙 지키기 운동 - 미니멈운동
5) 시민사회단체 균형발전 추진
(1) 추진 배경
편향된 시각의 특정 시민단체가 과잉대표됨에 따라 시민사회진영 전반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국론분열과 갈등·대립을 예방·관리하며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향
첫째, 장기적 안목으로 합리적 시민단체의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통합 시민운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전체 시민사회진영에 활력을 부여한다. 둘째, 합리적 진보단체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여 종북세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청년과 문화운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인재들이 성장하도록 한다.
(3) 핵심 과제
첫째, 시민사회비서관실이나 국민소통비서관실 기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가능한 합리적 시민운동 경력자들을 적극 수용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구성 등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단체 간 상시적이고 안정적 대화체계를 구축한다.
6) 이민청 신설 - 이민정책 활성화
7) 인권정책 강화 및 북한인권 개선 노력
8) 갈등조정 대통합연구소 설치
(1) 추진 배경
대결형 정치문화의 폐단이 극에 달한 상태이며 근본대책 필요하다. 정치문화를 소통과 화해형으로 전환하고 대통합과 화해의 문화를 확산시킬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할 연구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추진 방향
첫째, 갈등조정 전문연구소 신설한다. 증오와 대결은 식민지 문화의 잔재로서 현재 한국의 정치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갈등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갈등조정 문화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 프로그램은 갈등조정 대통합연구소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전국 대학 및 교육기관들과 연계하여 사회갈등조정 과정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 시스템을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사회갈등 상담사와 갈등 중재사 등 국가자격증제도를 신설하도록 한다. 다양한 갈등과 분열을 화해와 통합으로 전환할 사회적 소통의 문화와 공론의 장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9) 한국현대사 실증지원 연구 강화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11. 청년특별위원회
■ 청년과 소통하고 눈높이 정책을 만드는 청년위원회 설치
1. 필요성
2. 주요 논의과정 및 결과
3. 정책 추진계획
청년특위는 청년 정책 전수조사와 관계기관 및 전문가 정책토론회, 2030세대 간담회 등을 토대로 청년위원회의 역할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2) 인재양성과 스펙초월, 대학정책
3) 청년과 소통하는 정부
4) 건강·인성·지혜의 조화로운 발달 ‘체인지(體人智)’ 정책
5) 청년발전 법·제도 개선
4.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