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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5.27 15:01)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투쟁계획 발표...향후 갈등 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 및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은밀하게 공공부분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7시 청계광장에서 민영화 추진 중단 촛불문화제,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에서 에너지분야 민영화반대 토론회 외에 29일부터 서울 시내 전철역 일대 출근선전전, 야간 선전전 등을 거쳐 1일 오후 3시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의 ‘독일식 모델’이라 불리는 철도 민영화 입장이 발표되면서 이들은 향후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일방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한다면 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 ‘30% 이상 요금 인상과 안전사고 속출’ 불가피
6월 국회 통과 예고 가스법, ‘가스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 극대화 법안’
국토부는 지난 23일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밝혔다. 철도 민영화가 아닌 ‘중간 방식’을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철도 민영화’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 전망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성돼 한 달 동안 활동한 민간검토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독일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기업 ‘독점’이 문제라고 제기해 온 국토부가 부분적 시장개방을 허용한 것으로, 수서발KTX를 비롯해 신규 노선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은 “한마디로 독일식 철도 개혁안에 독일은 없고 영국식 철도 민영화 방안만 있다”며 “정부의 철도 개혁안은 어떡해서든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영국의 철도 민영화는 30% 이상의 요금 이상, 안전사고 속출로 이어져 국민들이 철도 민영화에 저항하는 일은 연례행사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의 철도 개혁 추진과 결정 과정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일단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과거 군부독재 모델”이라며 “일례로 독일은 철도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 파트너로 노조 대표 및 이해당사자들을 모아 집요한 논의 끝에 합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일축했다.
가스 민영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종훈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은 가스 민영화가 추진될 경우 “혹한기 서민들이 20만 원가량 내던 난방비를 40~50만 원가량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4월 9일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는 6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가스 직수입 물량을 다른 직수입자와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도록 처분 제한을 완화했다. 이전까지는 발전과 산업에 자가 소비 물량만 민간 업자가 들여올 수 있었고, 수급 불안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만 직수입 업자끼리 물물 거래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천연가스 반출입업(트레이딩 사업) 조항을 신설해, 민간 기업이 해외 반출 목적의 가스를 도입하고, 보세 구역(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가 유보된 지역) 내 저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훈 지부장은 “이 법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안전한 수급 관리 정책 무력화 등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재벌기업 이윤 극대화 법안”이라며 “정부는 가스 수입, 저장, 판매 부분은 재벌에게 넘기고 운영, 관리만 하겠다는 것으로 민가 직수입 판매사업자가 5~10년 내 국내 가스 사업의 5%에서 50% 시상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스공사는 가스 원료비에 이윤을 붙이지 않았지만, 민간 판매 회사들은 원료비에 일반 이윤과 독과점이윤까지 붙여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겨울철 서민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목으로 두 배 가까운 요금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조는 가스 요금 폭등을 조장하고, 에너지 재벌의 사리사욕만 챙기게 하는 이 법안이 6월에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이고 총파업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다”며 “6월 1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지역 투쟁, 10일 여의도 앞 농성 등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기, 상수도, 의료 등 민영화 추진 가속도
진주의료원 폐쇄 예고 등...“민주노총 총력투쟁 나설 수밖에”
전기, 상수도, 의료 등도 민영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전력산업의 경우,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5개 화력발전 공기업 보유 대비 6.6%에서 19.3%까지 증가해 2013년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에 이르렀다.
설비 증가율에 있어서도 전체 설비용량이 44.2% 증가하고 5개 발전공기업이 31.6% 증가한데 비해,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용량은 282% 늘어났다. 전력산업 민영화는 그동안 민자 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향후 2027년까지 민자 발전회사는 총 11,760MW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민자 발전은 복합 화력을 포함해서 석탄 화력까지 진출했고 삼성물산, 동양, 동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에너지?건설 민간 자본이 대거 진입했다.
김동성 발전노조 정책실장은 “전력산업 민영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발전산업 공기업이 운전, 유지해 온 것이 민자 발전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는 먼저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자 발전 추진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민영화 정책을 폐기해 한전으로 통합해서 국가 관리, 사회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폐쇄 문제로 불거진 정부의 공공의료 민영화 추진에 대해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무국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재정 적자 운운하다가 이제 노조 존재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며 “공공병원 폐쇄는 서민과 환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수도 민영화의 심각성을 제기한 이수현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은 “2001년 수도법이 개정되고 상수도 민영화에 민간, 외국계 기업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며 “상수도가 민간위탁 되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등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잇는 가운데 2002년 경남 마산 지역을 시작으로 경북 안동?영주?상주, 전북 전주?남원, 충남 부여·당진·예산·홍성, 충북 진천, 경기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을 저지한 상황이다.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지난 15년 동안 노동자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해왔고, 정부는 민영화를 강행해왔다”며 “공공부분을 자본의 이윤 추구 도구로 전락시키는 박근혜 정부를 보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공공부문 민영화가 강력한 국민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와 자본이 우회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0527154034
박근혜, 실패한 '영국식 철도민영화' 추진하나?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3-05-27 오후 6:28:46)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민영화는 계속 된다
'철도 민영화'를 포함한 공공부분 민영화 흐름에 반대하는 촛불이 켜진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주일간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했다. 28일부터는 청계광장에서 민영화 저지 촛불집회가 열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 민영화 등 공공 부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같은 공공 부분 민영화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가스 산업을 개편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 민영화 역시 전국 곳곳에서 '전조'가 보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의 경우 지난해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것처럼 KTX 특정 노선을 재벌 기업에 통으로 넘기는 방식 대신 철도 지주 회사 설립 및 민간 자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점진적 민영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민영화 역시 '민간 자본 참여' 등을 전제한 정책이 다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행동은 박근혜정부가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하여 우회적인 방식으로 밀고나가면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 민영화, 통째로 넘기지 않고 갈갈이 찢는다?
철도 민영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인사들이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철도 정책 관련 민간자문위원직을 사퇴한 것은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 논의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친정부적 성향'의 민간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철도 운영 세분화 방안을 지난 23일 내 놓았다. 즉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두고 각 노선을 분할해 민간 지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공동행동은 "국토부의 방안은 건설부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그대로 두고, 운영부문(철도공사)만 갈기갈기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독일식 철도모델이 아니라, 철도운영부문을 세분화하여 시장을 완전 개방한 영국식 민영화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현재의 철도공사에서 물류부문을 따로 떼어 분리시킨 것은 향후 완전 분할 민영화 포석"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TX 노선 운영권을 민간에 통째로 내주는 방식의 민영화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을 뿐이다. 새로 진행되는 '철도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공약과 상관없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자 발전소 10여년 새 3배 성장…'공기업 발전소' 규모로 커졌다
전기 민영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돼 왔던 민자 발전 규모 확대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바통을 박근혜 정부가 이어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 등에 따르면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으로 민자 발전회사의 설비 용량은 5개 공기업 설비 용량 대비 2001년 6.6%에서 2012년 19.3%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자 발전이 현재 화력발전 공기업 1개 규모인 셈이다. 설비 증가율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경우 31.6%가 증가했지만 민자 발전 회사는 282%가 늘었다.
발전노조는 "그동안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민자발전 확대의 방식으로 꾸준히 진행시켜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기조는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스법 통과되면 대기업 진출 활발해지고 '가스 공공성' 떨어질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가스 시장의 효율화·건실한 수급시장 구축을 목표로 천연가스 민간 직수입을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는 '가스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다.
나아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4월 9일 천연가스 직수입 민간회사의 판매 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재벌, 대기업의 가스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도시가스 등 공공분야 가격 통제력 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은 관련해 "발전용 천연가스 경쟁 도입은 가정용 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천연가스 시장 자체도 일부 대기업 위주의 과점 시장으로의 재편되는 것을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물 민영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상수도 민영화 역시 진행 중이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회사가 지역 상수도 관리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열고 있다. 지난 2010년 발표된 '상수도 구조개편을 위한 물산업 육성 정책'은 상수도 전면 시장화와 초국적 물 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논산, 사천, 예천, 서산, 고령, 금산, 동두천 등 전국 21개 지역이 상수도 관리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지난 2008년 상수도 민간위탁을 시행했는데, 이후 "20년간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약 1200억 원 정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양주시가 부랴부랴 민간위탁을 철회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법적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민간 위탁 철회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민간 위탁을 한 지자체의 경우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다"며 "민간 위탁 지역의 경우 재공영화를 해야 하고, 상수도 민간 이탁 지역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철회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수도요금의 전국 단일화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 상품화' 확대…'대기업 병원' 설립 위한 포석?
현재 정부는 병원 자본의 호텔업, 일명 '메디텔'을 허용하고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09년 숙박업이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된 후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메디텔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건강증진 및 예방과 교육은 뒷전이 되고 수익성 추구를 위한 상업성 강한 유사 의료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영리 병원의 허용인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생활서비스법도 '의료민영화법'으로 불린다. 치료 행위가 아닌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를 약화시키고, 영리 목적의 의료 행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것과 같다.
병원의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같은 '의료 시장 민간 개방'을 본격적인 대기업 영리 병원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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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18500002
정권 따라 춤추는 공기업 민영화 (서울, 세종 이두걸 기자, 2013-04-17)
기재부 “필요할 때만 논의” …朴정부, 올스톱 시사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논의를 중단했다. 정권 교체를 끌어낸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밀어붙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다시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정권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가 춤추고 있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근거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6조원의 세외수입 감소를 들었다. 인천공항과 KTX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등 지난해부터 현안으로 떠올랐던 공공기관 민영화 역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한 계획을 갖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민영화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긁어 부스럼(공기업 민영화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체 공공기관 민영화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며 취임 첫해인 2008년과 이듬해까지 6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들어졌다. 한국기업데이터 등도 민영화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가 알짜배기 공기업을 외국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는 의혹이다. ‘공기업 민영화로 각종 생활 요금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는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면서 “민영화 대신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이 효과도 높고 정책의 현실성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취임 뒤 민영화를 주도하는 공공정책국 민영화과의 이름이 재무경영과로 바뀐 것도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다.
다만 공공기관 민영화 중단이 공공기관에 대한 방치로 흐를 가능성도 나온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비율이 이미 467%에 달하는 등 상당수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증자 등 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기업 경영에 대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기업 민영화 여부는 정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장의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가 241조 8000억원에서 505조 6000억원으로 불어난 것도 밑그림 없이 4대강 사업 등 국책 사업의 수단으로 동원한 탓이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우증권이나 우리은행 등 원래 민간 기업이었다가 공기업으로 바뀌거나 시장성이 강한 공기업은 시장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172218285&code=920100
정부, 전력 민영화 등 대선공약 ‘청부 입법’ 꼼수 (경향, 박철응 기자, 2013-04-18 08:35:01)
ㆍ절차 간소한 의원입법 처리… “국회의 독립성 훼손” 지적
정부가 전력 민영화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 관련 법안의 절반가량을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는 ‘청부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공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약 이행 로드맵 및 입법 추진 계획’ 자료를 보면 정부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204개 공약 중 40개를 올해 상반기 중 처리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4개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53개 법안 중 15개를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다.
정부 입법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을 통한 ‘청부 입법’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해 입법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만큼 반대 여론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인수위는 ‘입법 추진 계획’ 자료에서 “올해만 99건의 법률안을 추진해야 하므로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입법 추진을 총괄 점검·관리하고, 법제처와 각 부처를 중심으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는 공약 법안 중 11건은 이미 제출됐으며, 나머지 29건 중 19건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원 입법으로 분류한 공약 중에는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전기사업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해 ‘전력과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정 경쟁 체제가 작동하는 전력과 가스시장을 형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전력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만 할 수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발전과 판매 겸업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효율성을 명분으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재벌의 이익을 높여주려 한다”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가스산업 민영화 관련 법안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번거로워도 정부 발의로 추진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정권 초기에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돼 여당 의원들이 총대를 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는 올 하반기에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서기호 의원은 “청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관계기관과의 의견 조율이나 여론 수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야 모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03/0200000000AKR20130503207100003.HTML
<60세 정년 시대> ②대기업들 임금체계 개편 "어쩌나" (서울=연합뉴스, 산업팀, 2013/05/05 06:01)
임금피크제 둘러싼 노사 갈등 최대 이슈될듯
'정년 60세 연장법'이 2016년 시행됨에 따라 남은 2년 6개월 동안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일선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년 연장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연공급 임금체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와의 대립 등 난제가 산적해 고민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5일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 악화도 피하는 묘수를 찾기에는 2년 남짓한 시간이 빠듯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 정년 연장 대책 '감 못 잡는' 대기업들
대다수 기업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수십 년간 시행해온 임금체계를 뿌리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장 노조와의 협상 준비가 큰 숙제다.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 먼저 협상을 제의하는 게 좋은지, 어떤 안을 갖고 접촉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임금체계와 함께 직무체계 개편이나 직급 파괴 등도 고민해봐야 하지만 노조가 이를 순순히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의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사무·생산·서비스직 등 다양한 업종을 가진 한화그룹은 정년 연장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 검토에 착수했지만 그룹 창립 이래 수십년 간 유지해온 제도라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 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진그룹도 정년 연장의 보완책 마련에 대한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지켜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며 논의를 미룬 상태다.
전자업계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당혹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정된 법에 맞게 임금·인사정책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준비하는데만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2008년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한 LG전자는 법 시행 직전인 2015년에 노사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차는 2011년, 기아차는 작년 단체협상을 통해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1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연장된 기간의 신분을 정규직으로 하느냐, 비정규직으로 하느냐를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1998년 정년 연장 시행에 앞서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편"이라며 "법 조항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나서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 노사가 맞서는 '임금피크제' 쟁점은
입법안은 정년 연장을 못박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조항을 남김으로써 공을 노사 양쪽에 떠넘겼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이미 정년 연장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퇴직 대상이었다 정년이 연장된 패널조립부의 문익환(59)씨는 "우리는 행운아"라며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입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노사가 이제는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맞서는 모양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해당 기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본다. 오래 일할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에서 능률과 비용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나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조 측은 일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만큼 정년 연장을 대가로 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재계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노조측의 '몽니'를 가장 우려한다. 노사가 법 시행일인 2016년 1월1일까지 임금피크제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노조 바람대로 임금 삭감 없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은 선택사항이라서 법 시행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이 상정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등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현대자동차 등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과 과도한 사내 복지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년이 연장되는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 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선호할 수 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삭감되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고액의 퇴직금 수령자가 다수 발생하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노사 갈등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아울러 사내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정비된 중견기업에서는 정년이 늘어난 고령 직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노사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사업 현장에서는 벌써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현장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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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③금융상품에도 변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김남권 기자, 2013/05/05 06:01)
노후대비 퇴직·개인연금 시장 확대될듯
직장인들의 소득 창출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에 적합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상품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그 시장도 커지면서 확정기여(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새롭게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과 맞물려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면 퇴직하는 해의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을 깎이게 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IRP에 넣거나 DB형 가입자라면 DC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거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줘 근로자들이 달라진 여건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센터장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만큼 60세까지 퇴직연금 등으로 노후 준비를 해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의 무소득 기간을 뜻하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문제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퇴직연금과 함께 개인연금도 시장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정성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정년 연장이 확산한다면 50대 중반까지는 교육비 등으로 제대로 노후 준비를 못 하던 직장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개인연금에 더 많이 납입할 것"이라며 "특히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에 종전보다 더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제 적격 상품인 개인연금저축의 연말 정산 소득공제 혜택 한도가 연 400만원인 만큼, 그 이상 가입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은 없더라도 수급 때 이자분에 대해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정년 연장은 가계 소득의 증가 요인이 되고 개인들의 금융 상품 가입 여력이 늘어나는 만큼 노후 대비용 금융 상품 시장이 더 커지고 자산관리사 등 금융컨설팅 서비스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같은 연구소의 김정근 수석연구원은 "일본에는 노인 요양원 비용을 대기 위한 보험도 있다"면서 이처럼 예상했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상품들이 더욱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사들은 이미 노후 대비 수요를 노린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팔고 있으며 시장 확대를 기대, 이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은퇴전용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Neo50플랜'을 출시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고객이 직접 관리하는 은퇴설계시스템 'My은퇴플래너'를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은퇴 후 소득 크레바스 기간에 대비하는 가교형 상품으로 목돈을 예치하면 매달 원리금을 지급, 고객이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는 `KB골든라이프예금'을 지난 3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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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④소득공백기 줄어 노후불안 덜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2013/05/05 06:01)
건강보험료 부담 줄고…은퇴시기 맞춰 연금받고 금액도 늘어
24살, 20살 자녀 두 명을 두고 50세 부인과 함께 경기도 하남에 사는 올해 53세의 이모씨. 이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93만4천원의 봉급을 받으며 직장에 다녔다. 당시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월 8만6천400원의 건강보험료만 냈다. 급여총액의 5.89%(2012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는데, 직장가입자여서 회사가 절반(2.945%)을 부담했기에, 자신은 나머지 절반(2.945%)만 나눠 내면 됐다.
하지만, 이씨는 현재 퇴직 후 마땅한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로만 매달 16만1천470원을 내고 있다.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보다 거의 배에 가깝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소득과 재산, 자동차로 변경돼 거의 유일한 재산인 한 채의 주택(1억5천480만원)과 자동차 한 대에 꼬박꼬박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씨의 정년이 늦춰져 60세까지 직장생활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60세까지 유지하면, 7년간 매달 7만5천70원의 건강보험료를 줄여 결과적으로 정년연장으로 총 630만5천880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게 된다.
이처럼 정년 60세 의무화는 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과 경제적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다. 퇴직 시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소득활동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은퇴 후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줄어들어 노후대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다. 정년이 늘면 이들은 최대 7년간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특히 대표적 공적 노후소득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장 근무기간이 늘면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서 늘어난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다.
이를테면 월 소득 230만원인 31세 직장인이 있다고 치자. 그리고 이 직장인이 작년 1월 최초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직장생활을 25년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서 이 직장인이 65세에 받는 예상연금액은 56만원이다. 그러나 정년연장으로 5년을 더 일하게 되면 예상수령액은 월 67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다 은퇴시기와 국민연금수령 시기를 엇비슷하게 맞출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를 탈출하는데 한결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정년연장의 효과다.
실제로 2013년 현재 61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시기는 정년 60세가 되면 별 격차가 없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이후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이르러서야 국민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공백기가 줄어든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김헌수 연구위원은 "연금가입자 처지에서 정년연장은 가입기간이 늘면서 덩달아 연금수령액도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연금가입자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재정적 측면에는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년연장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만큼 돌려줘야 하는 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른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줄고, 그 대신 정상 노령연금이나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연금재정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퇴직 후 소득활동 중단으로 줄어든 생활비에 보태고자 연금을 앞당겨서 미리 받는 것을 뜻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연금을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받아가는 연금액이 30% 깎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정상 노령연금은 말그대로 정상적인 수급연령시기(2013년 61세)에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하며,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수급개시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1년에 7.2%씩 최대 36% 늘어난 연금액을 받는 제도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못 견디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었다. 2012년말 기준 32만3000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많으면 국민연금공단으로서는 받은 보험료보다 더 적게 연금액을 줘도 되기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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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⑤중소기업계 `막막ㆍ혼선ㆍ우려' 교차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2013/05/05 06:01)
"정부, 임금조정·생산성·신규채용 감소 대책 내놔야"
중소기업계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주도하고 고령 직원들의 교육·훈련과 신규 채용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임금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인건비 부담만 키워
중소기업계는 법안에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임금조정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직원들을 더 데리고 있으려면 임금피크제 적용이나 급여 삭감을 해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임금조정은 논란이 불가피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필규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도 "임금피크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임금수준과 생산성을 일치시켜야 한다"면서 "법안이 정년연장만 보장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노조가 반대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정년연장에 대비해 임금체계와 직급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몰라 혼선을 빚고 있다. 한 중견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고지가 안 됐는지 관련 규정을 못 찾았다"며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중소 제조업체 임사담당자도 "임금체계 등 시행과 관련된 부분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년연장으로 얻는 효과가 인건비 부담을 상쇄한다는 주장도 적지않다. 지난 2010년부터 사실상 정년을 없앤 한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나이 든 직원들의 노하우가 늘어나는 인건비 이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데다 젊은 직원들도 고용 안정에 대한 고민이 없어 더 의욕적으로 일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나이 들면 일 못한다'는 기업 우려 덜어줘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정년연장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정년을 앞둔 직원들에게 나이가 들어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거나 교육·훈련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 박사도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고 키워봤자 도망간다는 생각에 인재육성을 소홀히 해왔는데 계속 이러면 대기업과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인재육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회사가 나이 든 직원들이 가진 장점을 키우거나 표출시키지 못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교육이나 인사제도를 통해 이들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생산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 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정년이 큰 의미가 없는 사무직종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대부분 정년까지 일하는 생산직은 신규채용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생산직에 지원하는 고졸·전문대졸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중소기업 인사관계자도 "안 그래도 중소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정년연장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여력마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인력구조는 갈수록 노령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견 의류업체 인사부장은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준다면 그 재원을 갖고 신규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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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⑥고령자 껴안는 문화 정착돼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2013/05/05 06:01)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직장 내 인식 바뀌어야"
"지금 대학생들 취직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그들의 등록금은 부모들이 내준 겁니다. 젊은 사람들 일자리가 없으니 나이 든 사람들더러 나가라고 한다면 결국 그 젊은이들의 부모가 실직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모(52)씨는 요즘 심경이 복잡하다. 정년 연장 입법으로 더 오래 일할 기회가 생겼지만 사내 분위기는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 소식이 전해진 이후 후배들이 모이기만 하면 "위로 갈수록 바늘구멍"이라고 수군거리는 모습이 부쩍 눈에 띄었다. 수십 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 지금의 위치까지 왔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정씨가 다니는 회사는 정년까지 채우고 나가는 이가 많지 않다. 그는 "내가 속한 파트는 600명 규모이지만 지금껏 정년을 채우고 나간 사람은 10명이 채 안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사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희망퇴직'에 지원해도 크게 나쁠 건 없다. 퇴직금에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월급도 얹어 주는 괜찮은 조건이다. 그래도 정씨는 "돈 문제가 아니라 노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낫다"고 말한다. 아직 신체가 건강한 만큼 일을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고 싶다는 것이 정씨로 대변되는 정년을 앞둔 중장년들의 바람이다.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이래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정년 연장으로 일하는 고령층이 늘수록 젊은 층의 노동 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다른 한편으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만 해서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임금에 따른 기업의 부담 증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기업의 경직된 위계적 조직질서와 직무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정년 연장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45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10% 정도만이 정년퇴직하는 것을 볼 때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을 받아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수"라며 "기업의 직무 구조가 경직된 탓에 나이가 들면 마땅히 갈 자리가 없어지는 데서 조기퇴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나이에 따라 직무가 결정되는 현재의 구조가 완화되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의 실질적 혜택이 확산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보고서도 "정년연장을 순탄하게 진행하려면 위계적인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업무는 영역이 다르므로 세대 간 고용 대체 가능성은 작다"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문제를 제기했다. 고령층을 젊은 층의 일자리를 뺏기만 하는 존재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늘어난 정년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회와 직장 내에서 고령 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수렴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고령층에 대한 직장 내에서의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고령노동자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바꿔야 한다"며 "경험적·이론적으로 젊은 층과 고령층의 고용은 중첩되지 않는 만큼 직업 현장에서도 고령층 노동인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전체 노동력의 15∼20%를 차지할 고령층이 소외된 경제사회구조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주명룡 회장도 "사회 초년병도 언젠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인 만큼 이해득실에 양면성이 있다"며 "제도 개선과 더불어 직장 내에서도 고령층을 마냥 배척할 게 아니라 더욱 폭넓은 시각을 갖고 함께 가려는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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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시대> ⑦"고마워서 더 열심히 일하죠"(끝)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2013/05/05 06:01)
현대중공업, 작년부터 정년연장…애사심·작업효율 향상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회사가 고마워 더 열심히 일하죠." 작년 정년연장을 앞당겨 실시한 울산시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의 조선사업본부 야드는 요즘 한창 분주하다. 곳곳에 우뚝 선 100ｍ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선박블록 운반차들이 비상벨을 울리며 오가는 현장에는 그야말로 활기가 넘친다.
패널조립부의 문익환(59)씨는 젊은 동료와 연방 파란 불꽃을 튀기며 용접에 여념이 없다. 현장에 놓인 컨테이너 크기 만한 수백 개의 선박블록 안에 1∼2명씩 들어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1981년 입사해 올해로 33년째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용접 달인'이다.
만 58세가 된 작년에 퇴직했어야 하지만 지난해 7월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년 더 근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1954년생으로 노사합의가 아니었으면 지난해 퇴직했을 이 회사 직원은 9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 노사는 지난 2008년 '정년 후 계약제도'를 도입해 정년(당시 58세) 후 1년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먼저 텄다. 그리고 4년 후인 지난해에 정년을 60세까지 연장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낸 것이다.
"정년연장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가족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문씨는 말했다. '나이가 들어 일이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몸과 마음이 아직 젊다. 지금 같으면 70·80세까지도 일만 시켜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건조1부에서 일하는 장길수(59)씨도 지난해 말 퇴직 대상자였다. 그는 정년연장 후에 신바람이 났다. 장씨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정년연장이 웬 말이냐.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라며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올해로 32년째 근무하는 장씨는 정년연장 후 출근시간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버스로 출퇴근하는 그는 오전 7시 전에 회사에 나와 일을 시작한다. 젊은 동료로부터 '꼰대' 소리를 듣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회사 측은 정년연장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젊은 근로자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활기에 차 있다고 전했다. 박명구 차장은 "나이가 든 직원들은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회사에서 특근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자청한다"고 귀띔해 주었다. 요즘의 젊은 근로자들은 퇴근 후나 주말이면 가족·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기기 위해 특근을 꺼리지만 나이 든 직원들은 가족보다 회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30년 이상 선박건조 등 현장에서 일한 노하우를 활용하면 작업능률을 훨씬 높일 수 있고, 퇴직자를 고용하는 것이어서 임금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처럼 다른 기업보다 한 발짝 앞선 정년연장으로 직원의 애사심과 작업효율을 높이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은 59세부터 개인별 직무환경 등급에 따라 일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노사의 이같은 윈-윈 전략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천300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영욱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지난해 정년연장에 합의하자 모든 직원이 환영했으며, 현장에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됐다"며 "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년퇴직 후에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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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프랑스, 62세 연장했다 60세 환원 (파리=연합뉴스, 김홍태 특파원, 2013/05/05 06:02)
재정고갈 정부 `연장 추진' vs 노동자 `복지축소' 반대
프랑스의 정년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것과 동일한 60세다. 지난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연금개혁 입법을 통해 60세이던 정년을 62세로 2년 늘렸지만, 지난해 집권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다시 2년을 줄이면서 60세로 환원시켰다.
연금제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프랑스 근로자들의 정년은 다소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81년 당시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65세이던 퇴직연령을 60세로 5년이나 낮췄다. 그러나 정년이 한꺼번에 5년이나 줄면서 연금 수급 연령도 함께 낮아지자 연금은 급격히 소진되기 시작했다.
결국 연금 고갈에 따른 재정 위기를 맞게 되자 2010년 우파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정년제도를 다시 손질, 29년 만에 2년 늘리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정권을 잡은 좌파 사회당 소속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2년 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올랑드 대통령이 정년을 60세로 줄인 계층은 10대 때부터 일을 시작한 육체 노동자들로 전체 대상자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정년이 60세로 환원됐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프랑스의 정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금을 100% 받게 되는 나이'를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이 60세이면 연금 100%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고, 정년이 62세가 되면 완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7세로 늦춰진다. 정년이 연장되면 완전 연금 수급 연령이 그만큼 늦어지는 셈이다.
2010년 프랑스 노동계가 사르코지 정부의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 입법에 기를 쓰고 반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봤을 때 프랑스 노동자들로서는 '일을 할만큼 하고 이제 쉬고 싶은데 왜 일을 더 시키려고 하느냐'며 반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년에 따라 연금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연령을 둘러싼 셈법도 그만큼 복잡하다. 현재 정년은 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60세이지만, 1951년 7월1일 이후 출생자는 60세 4개월, 195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60년 9개월 등으로 늘어나다가 1955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모두 62세로 정해져 있다.
프랑스는 평균수명이 여성 85세, 남성 78세로 수명 연장으로 인해 국가의 연금 지급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에 속한다. 프랑스에서 최근 몇년 사이에 정년 연장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그만큼 늘어났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이를 보장하는 국가의 연금은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이 복지 확대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재정 고갈로 긴축을 해야 하는 프랑스로서는 연금 수급연령을 늦춤으로써 우리와는 달리 복지를 축소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집권당인 사회당에서 보면 수년째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정부 재정이 고갈되고 있어 정년 연장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지만, 지난해 대통령선거 때 정년 환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했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런 상황이다. 최근 올랑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로부터 현재의 연금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연금을 붓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한달 후 장마르크 애로 총리도 연금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며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만 애로 총리는 연금제도를 손질하되 정년은 건드리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년 연장은 그다지 반가운 것이 아니라고 경제학자들은 설명한다. 정년이 연장되면 정부로서는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기업들로서는 나이 든 직원에게 계속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그 기간만큼 젊은 인재들을 뽑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부르기뇽은 그러나 "최근 정년 연장과 청년 실업 간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어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반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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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중국, 노령화로 65세 연장 검토 (베이징=연합뉴스, 신삼호 특파원, 2013/05/05 06:02)
"양로보험만 늦게 받는다" 반발 거세 공론화 시간 걸릴 듯
중국도 노령화 등에 따라 퇴직연령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현재 퇴직연령은 남자가 60세, 여자는 50세(간부는 55세)다. 중국 정부는 퇴직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늦춰 노동인구 감소를 최대한 막겠다는 복안이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은 지난 4월 기자 브리핑에서 인구구조 변화, 사회보장비용 증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해 퇴직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이 결정되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정년 연장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 양로보험(연금보험) 재정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올해 2억명을 넘어 연말께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0세 이상 인구는 매년 800만명 이상 늘어나 2050년엔 인구 3명중 1명꼴로 노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노동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인구보너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중국이 추진하는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의 전제조건 중 하나가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적 추세에 따른 노령화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노동인구 감소는 기필코 막아야 하는 과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양로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 확대도 중국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중국에서 양로보험은 수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미 적자구조로 돌아섰다. 노인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적자폭도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양로보험 발전 보고서'를 통해 작년 중국 14개 성이 767억 위안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로선 퇴직연령을 연장하면 양로보험 기여금은 더 많이 받을수 있는 데다 수급 개시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로보험 문제를 정년연장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퇴직연령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중장년층은 연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또 비교적 젊은 층들은 나중에 고용시장이 불안해져 정년을 채우기 힘들어질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정년연장은 별 의미가 없고 결국 양로보험만 늦게 받는 꼴이 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자랑하는 중국정부도 정년연장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할 만큼 반대 강도가 세다. 중국 당국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 아직 정년 연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정년을 연장할 경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공론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중국 경제문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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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일본, 사실상 65세 정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2013/05/05 06:02)
60세된 직원이 원하면 65세까지 의무고용…고용방식은 기업 재량
일본은 지난달부터 사실상 65세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정정년은 60세이지만 지난달 1일부로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됐다. 기업들은 60세가 된 근로자가 65세까지 근무를 원하는 경우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정년 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전체 인구(작년 10월 기준 1억2천751만5천명)가 줄어든 일본에서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4.1%(3천79만3천명)에 달한다. 더욱이 1947∼49년 태어난 전후 '베이비붐' 세대(일명 단카이<團塊> 세대)가 작년부터 노인층에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
일본의 정년 연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제도 입안에서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을 둠으로써 당사자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1998년 '60세 정년'이 의무화하기까지 일본 정부는 여러 단계를 거쳤다. 일본 기업의 58%가 55세 정년을 채택하고 있던 1972년, 정부는 정년 연장 장려금 제도를 시행했고, 1986년 '60세 정년'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했다. 그런 뒤 1994년,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설정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정년 연령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시행한데 이어 1998년 4월에야 비로소 '60세 정년'을 법제화했다. 이 과정에서 임금 등 비용부담과 관련한 기업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사회의 고령화 추세, 기술전수 등을 명목으로 설득해 나갔다.
정년을 '사실상 65세'로 늘리기까지의 과정도 비슷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은 2006년 4월이지만 그 후 7년간 65세까지 고용할 근로자를 선별할 권리를 기업에 준 뒤 올해 4월1일부로 희망자에 한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했다. 또 불황속에 전체 임금 규모를 늘리기 힘든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65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법 면에서 기업에 재량권을 준 점도 특징이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계속 고용제도 도입, 정년 규정 폐지 등 세가지 제도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코트라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의 약 83%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 일단 60세가 된 사원을 정년퇴직시킨 뒤 재채용하되 60∼65세 기간의 임금은 60세 시점 임금의 60~70% 수준으로 새로 책정하고 있다.
'65세 정년'을 둘러싼 문제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고용연장 의무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비정규직 직원을 중심으로 한 감원, 신입 채용규모 축소, 기존 정규직 사원의 비정규직화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2040년이면 노인비율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터라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대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분위기다. 교토(京都) 소재 세이비(成美)대학 이정희 교수는 "정년 연장에 대해 일본 사회는 고도성장기의 주축으로 활약하며 제조업 핵심 기술을 체화한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간 기술 계승의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도 주요 제조업 숙련 근로자의 고령화 경향이 있는 만큼 60세로의 정년 연장이 도입되면 제도를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와 그 이후 세대간 기술계승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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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독일,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2013/05/05 06:02)
"노령인구 급증…사회보장비용 감안 추가 연장 불가피"
독일의 정년은 현행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독일은 이 같은 내용의 정년 연장안을 2007년 의회에서 의결,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정년 연장은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에서는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을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것과는 그 배경과 관점이 다소 다르다.
독일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노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 1인당 출산율이 1.39명에 불과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명를 밑도는 것이다. 같은 유럽 국가인 영국(1.98명), 프랑스(1.99명)에 비해서도 출산율이 턱없이 낮다. 독일은 1990년 노동자 4명이 1명을 부양하는 구조였으나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연금 생활자들은 전체 인구 8천180만명 중 4분의 1가량인 약 2천만 명에 달한다.
독일에서는 정년 연장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연금 체계가 잘 잡혀있는 독일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일할 기회라는 측면보다는 연금수령연령을 늦추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67세로 정년이 늘어나면 법적으로 그 나이까지 일하는 것이 보장되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조기 퇴직할 경우 연금수령 때까지 소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불만이다.
회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고 일종의 명예퇴직하는 조기은퇴가 1996년 8월부터 법에서 보장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인들은 60%가량이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은퇴하고 60세 넘어서 일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독일 노동조합이 정년 연장을 노동자들에 대한 연금 혜택을 줄이려는 정부의 술수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금속노조연맹이 지난달 브레멘의 18개 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7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은 절반에 못 미쳤다. 금속노조연맹 관계자는 "금속노조 노동자들의 경우 60세 이상이 전체의 4%에 그치고 63세 이상은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야당도 지난 2007년 정년 연장을 결정할 당시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좀 더 일하기를 원한다면 독일에서는 좀 더 일찍 은퇴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 정서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OECD 자료를 근거로 남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독일인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더 오래 일해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것은 이 같은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독일에서 연금을 할인율 없이 온전하게 다 받으려면 45년을 일해야 한다. 이는 프랑스(41년), 이탈리아(40년), 스페인ㆍ그리스(35년)에 비해 길다.
독일에서 더 일하게 하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부담으로 여겨지지만,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정년 연장은 대세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연금 전문가인 베른트 라펠휘센 프라이부르크대 교수는 정년이 67세로 늘어나는 2029년 이후에는 또다시 정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노년기의 안녕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0세는 68세, 현재 30세는 69세까지 일해야 온전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시장과근로연구소(IAB)의 엔조 베버 연구원은 "독일은 노동력 부족으로 2020년까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미래에는 67세 이후에도 일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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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시대> 영국, 65세 법정 정년 폐지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2013/05/05 06:02)
"연령 이유로 근로자 차별 할 수 없어"…연금수령 시기는 늦춰
영국은 법정 정년 제도를 지난 2011년 폐지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만족하면 누구나 나이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고용주로서는 정년 규정에 따라 고령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단을 쓸 수 없는 셈이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정한 이전의 제도는 고용평등법 개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취지다. 이 법안은 2006년 노동당 정부 시절에 처음 제안됐지만 기업 노령화와 청년실업을 심화한다는 반발에 무산됐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심화한 가운데 2010년 보수당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통과됐다.
영국 기업들은 법정 정년이 폐지돼 직원이 65세가 되더라도 의무적인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나이만을 이유로 은퇴를 강요하지 않는 차원이라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따른 사실상의 정년제 운용은 허용된다.
법정 정년이 사라져 기업의 정년 규정도 바뀌고 있다. 영국 최대의 유통업체 테스코는 지난해 기업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체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다. 영국의 정년 폐지는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확보와 연령 차별 폐지를 표방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어닥친 긴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늘어나는 고령자의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시도다.
영국 정부는 정년 폐지에 이어 60세부터 적용되는 현행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2020년부터 66세로 높이는 연금체계 개편 일정을 발표했다. 2028년까지는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67세로 높아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기대수명 상승이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각국 정부에 재정 건전화 수단으로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연금과 기업 퇴직연금 등 은퇴자를 위한 복지수준이 높아 근로자로서는 은퇴 시기를 늦추는 변화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달리 영국의 장년층은 직장 생활을 연장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보장된 편안한 연금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을 놓고 장년층과 청년 세대 사이의 일자리 갈등이 표면화하지 않는 이유다.
오히려 영국에서는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사회 대응 사회단체인 에이지UK의 크리스토퍼 브룩스 대표는 "장기숙련 직원을 계속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이들의 경험과 비결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정년 폐지로 신규 채용이 위축돼 인적 탄력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년 연장을 통해 장기숙련 근로자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하지만 영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중소규모 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4명 수준에 불과해 정년제 폐지는 소규모 기업에 상당한 경영 압박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앤드루 케이브 영국 소규모 기업연맹 이사는 "소규모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험 많은 고령 직원보다는 활력적으로 일할 신세대 직원의 충원이 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노턴로즈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사라졌지만 영국의 기업 10%는 여전히 내부적으로 정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