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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703062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다 (내일, 장병호 기자, 2013-03-05 오후 1:30:18)
유명무실 '도서관위원회' 되살려야 … 대통령 보고 정례화가 핵심
도서관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서관위원회)다. 전국 도서관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문화부에 속해 있어 도서관정책은 부처의 틀을 넘어 추진돼야 한다.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든 이유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2008년 설치 이후 6년 동안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바 없다. 이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도서관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도서관위원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격하되거나 폐지될 운명에 놓여있다.
◆범정부적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 '도서관은 국가 지식 인프라의 핵심기반이자 국민의 자발적인 문화체험 학습공간이다.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도서관법을 제정한다.' 2007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밝힌 이유다.
도서관법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도서관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2008년 위원회 설치이후 대통령 소속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한 번도 도서관정책을 보고한 바가 없다. 해마다 도서관발전정책을 수립하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다.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소속인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도정단)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정부차원의 도서관정책을 추진하자는 도서관법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위원회는 대통령소속이지만 도서관정책은 문화부에 국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공공도서관 획기적 확충해야 = 도서관발전계획의 핵심은 도서관수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배치, 도서관 네트워크의 형성 등이다.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숫자는 OECD국가 중 하위권으로 도서관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도서관수는 759관으로, 1관당 인구수는 6만6500여명이다. 독일의 1관당 인구수 9900여명이나 영국의 1만3500여명, 프랑스 1만4000여명, 미국의 3만2000여명, 일본의 4만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도서관위원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2013년까지 900개관을 건립해 1관당 인구수 5만명 수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는 발전계획이 추진되기 전인 2004년 52개관 지원, 2005년 62개관, 2006년 54개관 등 매년 50여개관 지원하던 것과 비슷한 규모다. 굳이 새로운 발전계획이랄 게 없는 셈이다. 도서관협회는 "보다 획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전문인력 부족 심각 = 도서관 운영인력 실태는 더 심각하다. 도서관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서 등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도서관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말 기준으로 운영중인 759개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율은 법적기준의 20%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당 직원수는 0.14명, 사서직원수는 0.07명이다. 미국의 0.47명과 0.16명, 프랑스의 0.36명과 0.12명, 일본의 0.21명과 0.09명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운영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도서관위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근무인력 추이는 1관당 직원수와 사서수가 2004년도 11.7명과 4.5명에서 2008년 9.9명과 4.5명으로, 2010년엔 9.2명과 4.2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공공도서관 증가에 따른 전력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서인력 부족은 열악한 처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서직 공무원은 대부분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관해야 하는 등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또 다른 직종의 수당은 그동안 여러차례 인상됐지만, 사서직의 수당은 1982년 이후 30년간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문화부가 도서관정책 추진 '한계' = 도서관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도서관정책이 문화부 업무가 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0년 현재 공공도서관은 총 759관이다. 이중 지자체 소속이 508관(67%)이고 나머지 232관(31%)은 교육청 소속이고 19관(2%)은 사립이다. 그밖에 434개 대학도서관의 100%는 각 대학 소속이고, 1만1461개의 초중고 학교도서관도 각 학교 소속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부 소속의 도정단을 통한 도서관정책의 추진은 다른 부처나 기관과의 협력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2009년 4월 문화부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하려 하자, 대학도서관 관련단체는 '문화부 소속인 기획단은 도서관계를 아우르기보다는 문화부 입장에서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부처 이기주의와 업무영역 다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냈다.
◆"도서관청 설치가 최선의 대안" =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도서관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들어 폐지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가 출범하기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협회 이현주 사무총장은 "이름뿐인 도서관위원회를 폐지하고 독립행정기구나 도서관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 매년 국가 도서관정책에 대한 대통령 정기보고를 상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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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6&nnum=702867
“정부권장정책 지표도입, 효과없어” (내일, 구본홍 기자, 2013-03-04 오후 2:29:46)
공공기관연구센터 분석 … 지표 도입 후 장애인 채용 더 줄어
공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기타공공기관보다 못해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최근 펴낸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공공기관 평가에 포함되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권장정책 지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위해 정부가 장려하는 정책을 지표화한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 증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에너지이용합리화,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활성화, 청년 미취업자 채용, 단시간근로제 운용실적 등이 포함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사회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는 지표는 다양하지만 계량지표로는 정부권장정책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것과 달리 정부권장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환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 지표설계와 평가를 담당한다.
◆"외부평가로 중기제품 구매율 높인다보기 어려워" =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자료 수집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우선구매, 공공기관 청년채용, 장애인 채용 등의 지표에 대해 경영평가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년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는 경영평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정부업무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포함된 2011년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64.27%로 2010년보다 2.27%p 증가해 같은 기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증가율인 1.03%p보다 증가폭이 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해서도 지표가 도입된 2009년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나 경영평가 대상이 아닌 기타공공기관 모두 구매액이 증가했으며 두 유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지표의 경우 2008년 도입 이후 평가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채용규모가 기타공공기관보다 오히려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다면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장애인 신규채용이 감소되지 않았어야 하지만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크게 줄었다.
◆"효과없는 지표 제외해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역시 2007년 326억원에서 지표가 도입된 2008년 209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 2009년에는 가중치가 0.3점에서 0.2점으로 하락했음에도 구매실적은 260억원으로 늘었다. 경영평가로 인해 구매실적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가능한 근거다. 특히 2011년 각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이 평가를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더 높았다.
다만 청년채용 지표는 공공기관 청년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과 지표가 도입된 2011년을 비교한 결과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비율은 모두 4.6%로 변동이 없었지만 평가대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각각 1.0%에서 1.9%, 1.9%에서 3.4%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채용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나 중소기업제품, 장애인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등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경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각 부처가 제출하는 지표를 전부 수용해 지표수가 증가하면 피평가 기관에서의 평가 수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지표를 추가하려면 제3자로부터 추가 타당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고 기존 지표 중에서도 효과가 없는 지표는 제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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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45
발전산업 구조조정 후폭풍, 노동자 자살 시도까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3 16:36)
노동강도 높고 59.9% 우울증 의심...‘구조조정, 민영화 중단’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일부 노동자는 전력산업 분할 이후 자살 시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조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13일 오후 민주노총에서 토론회를 열고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중 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1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며 발전부분 6개를 발전공기업으로 분리한 바 있다.
80% 부서 인력 부족 호소, 수면 매우 만족 5% 미만
원인 1위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 2위 ‘일상적인 구조조정’
노조와 연구소는 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포함 1,104명을 대상으로 작년 가을부터 조사한 결과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80%가 부서 인력 부족을 호소했고, 35~40%가 빠른 업무 속도 등으로 노동강도가 높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10% 가량이 ‘노동강도가 강하다’, 50% 가량이 ‘다소 노동강도가 강하지만 견딜만하다’고 했지만 응답자 42%가 ‘일을 줄여야 심각한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일이 끝난 뒤에는 38%가 육체적 소진감, 45.3%가 정신적 소진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연구원은 조사결과 “발전노동자들은 현재 적정수준보다 평균 146.6%의 업무량을 소화하고 있다.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강도가 약하다고 생각한 노동자들 중에서도 30%의 응답자가 인력 충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소속 정규직인 발전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응답자 중 50%가 고용 불안정에 시달린다고 답변했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수면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는 5% 미만이며,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가 47.6%다. 노동자 중 19.4%가 주간 졸림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응답자 중 13.6%가 지난 1년 동안 몸이 아파서 하루 이상 결근했으며, 35.3%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이상은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했다. 30%는 지난 1년 동안 일하다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또한 정신건강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25.6%가 고위험 스트레스군, 70.7%가 잠재적 스트레스군에 속했고, 3.6%의 노동자만 건강군에 속했다. 심지어 59.9%의 노동자는 스스로 우울증을 의심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노조 조합원이던 비조합원이던 가리지 않고 노동강도 강화의 주요 원인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경영평가 등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지목했다. 부당 강제전출 등 노조탄압, 외주화 및 보직통합, 실적중심평가와 경쟁을 강화하는 경쟁보직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 중 27.5%가 강제이동, 38%가 징계나 해고를 경험했고, ‘구두상 협박 혹은 반성문, 서약서, 사직서 강요’, ‘감봉 등 경제적 징계’, ‘인사위 혹은 징계위 회부’는 흔한 징계 형태에 속했다. 노조 간부일수록 심했는데, 노조 간부 경험자 183명 중 절반은 징계와 강제이동, 22%는 해고를 경험했다. 특히 응답자 중 5%가 전력산업 분할 이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8명의 노동자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전력산업 왜곡된 구조 개선이 먼저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
이들은 2008년 정부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이후 본격화된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였던 만큼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5개(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발전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으며, 발전산업 수익성이 조직·인력 등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공유정옥 한노보연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에 있다”며 “6개 발전 자회사에만 전력판매가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민자발전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을 판매, 한국전력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2001년 분할 이후 5개 발전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현금배당한 총액은 2조 2,380억 원에 달한다”며 “이런 전력산업의 왜곡된 구조 문제들을 개선할 경우 발전 공기업의 경영지표를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인력 구조조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2001년 분할 이후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되었으나 발전회사 간 경쟁, 민간발전회사의 진입으로 전력산업의 부분적 민영화 정책이 진행되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정책으로 한전은 적자해소 읍소를, 정부는 전력 요금 정책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양상”이라며 “민간기업의 과대한 이익점유,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한 전력산업 제반의 구조적 모순은 해결하지 않은 채 전기요금 인상, 환경세 부과 등으로 개별 소비자를 압박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보통 공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편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여긴다”며 “하지만 발전은 2001년 구조조정으로 분할되고 MB정부 때 직접적으로 노동탄압을 겪으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실태조사 결과 대안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과 발전공기업 구조조정의 즉각적인 중단 △부족한 인력에 대한 즉각적인 충원 △발전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완화 △근무형태 개선 대책 마련 △정신건강 개선 대책 마련 △노조탄압 중단 및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와 적절한 치유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29
"5개 발전사 구조조정 필요 없었다“ (매노, 배혜정 기자, 2013.03.14)
노조·노동안전보건연구소, 5개 발전공기업 경영현황 분석
경영효율화와 조직·인력 효율화를 앞세워 대대적인 인력감축에 나섰던 발전공기업의 경영상태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양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해 강행된 발전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결국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에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란 게 재확인된 셈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13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공동주최한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조사결과 사회화를 위한 전력산업 공공성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됐다.
공유정옥 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경영효율화 및 조직·인력 측면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발전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난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와 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 발전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기업들의 경영현황도 분석했다.
발전사 경영상태 양호했는데도 구조조정 강행
공유정옥 연구원은 이날 5개 발전사 경영현황(2001년~2010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개 발전 공기업 모두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경영상태가 양호했다"며 "5개사 모두 4~10%대의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해 영업활동에 큰 문제가 없었고, 최대 100% 초반대의 부채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양호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경영효율화' 압박에 따라 5개 발전사들도 가장 먼저 인력감축에 나섰다. 이듬해 1천570명을 일괄감축한데 더해 임금인상률 억제·성과연봉제 도입·차등 임금인상·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폐지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도 강행했다.
하지만 1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할 만큼 5개 발전사의 경영상태는 나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공유정옥 연구원은 "2004년과 2008년에 보였던 수익성 악화의 결정적 원인은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왜곡된 전력거래시스템에 따른 낮은 전력판매가와 비싼 재료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발전사들의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을 보면 재료비는 제조원가의 80%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건비는 4% 정도밖에 안됐다. 재료비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다. 발전산업에서 인건비는 수익성의 일차적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노조탄압·구조조정, 전력품질 향상에 도움 안돼”
공유정옥 연구원은 "전력산업의 구조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발전공기업 경영효율화의 책임을 발전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부와 발전사측의 꼼수일 뿐"이라며 "전력산업 민영화 재추진에 방해가 되는 발전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용순 발전노조 사무처장은 "발전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수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노조탄압은 과도하게 노동자들을 억제하는 효과 외에 정부가 주장하는 전력품질성 향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 사무처장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처럼 노동자·소비자·사용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지금처럼 전력 품질을 담보하지 못하는 정부차원의 획일적 평가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제기된 분석보고 내용을 가지고 현장 순회를 하며 전력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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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080
어용노조에 놀아난 노동부 … 동서발전 '노사문화 우수기업' 뒤늦게 취소 (매노, 김은성 기자, 2012.11.27)
노동부 "거짓 성과연봉제· 허위서류 작성", 발전노조 "진상조사 실시하라"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한국동서발전이 우수기업 인증을 뒤늦게 박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가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노사가 함께 서류를 작성해 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 인증을 신청하면, 노동청이 서류심사를 거쳐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26일 노동부와 한국발전산업노조(위원장 신현규)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6월 동서발전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가 지난달 재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했다. 거짓 성과연봉제 합의와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누락한 허위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동서발전은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기업별노조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기획재정부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기재부에 이어 노동부도 동서발전과 기업별노조가 작성한 허위서류에 사기를 당한 셈이다.
게다가 동서발전은 우수기업 선정 당시 5개 발전사 중 노조탄압이 가장 심한 사업장이었다. 조합원을 배·사과 등으로 분류해 물의를 일으킨 간부가 임원 후보에 올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노사가 작성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전노조는 "기재부와 노동부가 동서발전과 어용노조 실적조작에 놀아난 후 뒷북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현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협력했던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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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검증시스템 엉망, 노사갈등·노사담합 사업장에 '모범사례' 훈장 (매노, 구은회 기자, 2012.11.27)
고용노동부가 한국동서발전(주)에 부여했던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동서발전을 우수기업으로 표창했던 노동부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부실심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기준 "며느리도 몰라"=실제 지난 6월22일 올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선정돼 공포됐을 당시에도 동서발전이 우수기업에 포함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지방고용노동청의 주관하에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노동부도 애매한 제스처를 취하긴 마찬가지였다. 당시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발전재단에 사업을 위탁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은 재단이 다 한다”며 “재단이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잘못된 서류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엉뚱한 답변도 내놓았다. 우수기업 검증 초기단계부터 체계화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에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동서발전의 경우 지난해 경영실적보고서와 임금협약서를 조작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거짓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성과급 420%를 챙겼다. 각종 부당노동행위 논란 속에 설립된 신규노조가 회사와 서로 짜고 두 개의 임금협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취소까지 이어졌다.
◇노사갈등 사업장에 각종 혜택=매년 80개에서 100여개 사업장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노사문화대상 신청을 받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그해 노사문화대상을 선정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과 노사문화대상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세무조사 유예(총리상 이상 2년 면제·장관상 이하 1년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금융혜택을 받는다.
문제는 심사기준과 과정이 부실하다 보니 노사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이 모범사례에 선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2010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은 (주)KT가 대표적이다. 이른바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을 가동해 노동자를 감시하고, 중간관리자 교육으로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는 비난을 받은 KT에 대해 노동부는 “노사의 무한신뢰와 동반자적 노사관계에 기반한 창조적 노사문화를 구현했다”고 극찬했다.
◇"엉터리 모범사례, 노사관계 악영향"=비슷한 문제는 노사발전재단이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진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도 발견된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쌍용자동차, 2010년 노조의 외주화 반대 파업에 맞서 98일간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발레오만도), 2010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불거지자 사설경비용역을 투입해 직장폐쇄를 단행한 상신브레이크 등이 노사파트너십 우수사업장에 선정돼 각종 혜택을 누렸다.
이들 사업장은 예외 없이 ‘노사분규→기업별노조의 등장과 기존노조(금속노조) 무력화→노사상생(무파업) 선언’의 수순을 밟았다. 기존노조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폭력이 동원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부터 친기업 성향의 신규노조가 등장하면서 탈법적 조직형태변경이 이뤄지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상신브레이크는 ‘노조파괴 전문가’로 불리는 창조컨설팅이 자문한 사업장이기도 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노사 상생 사업장을 선정해 포상이나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것은 모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것인데, KT나 쌍용차는 노사관계를 제대로 못 풀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일반이 납득하기 어려운 선정기준에 의해 나쁜 사례가 좋은 사례로 둔갑한다면, 결과적으로 노사관계 전반을 그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62506.html
‘민주노조 파괴’ 의혹 동서발전, 노동부, 우수기업 선정 취소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27 08:38)
노동청 “성과연봉제 도입 등 거짓”
발전노조 “부당노동행위 인정한것”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조 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의 ‘2012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했다.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 갈등 탓에 수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논란이 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올 6월 한국동서발전을 공공기관 부문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지만 서류 위조 등 결격 사유가 발생해 취소했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할 때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다”며 “이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취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가 동서발전에 대해 선정 취소를 결정한 데에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조 파괴’ 과정이 담긴 동서발전의 문건이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동서발전이 작성한 문건과 함께 공개됐다. 특히 노동 문제를 다루는 준사법기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발전노조가 5개 발전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위조 외에 이런 점들을 두루 감안해 선정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기업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모두 취소됐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노동부의 판단은 동서발전이 사실상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수기업 선정 취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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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8167
서울지노위, 발전5개사 부당노동행위 인정 (참세상, 윤지연 기자 2012.11.05 15:26)
타임오프 지정거부 ‘부당노동행위’, 기업노조 설립 개입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가 노조 간부 8명을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발전 5개사를 부당노동행위 당사자로 인정했다. 아울러 서울지노위는 발전사들의 기업별 노조 설립 과정이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 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 보고서’ 등의 문건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1일, 발전노조 대리인 측에 판정서를 보내, 발전 5개사가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 지정을 거부한 것은, 사측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회사 측에 이들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판정서에서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조합원 감소를 이유로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자시간 면제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 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 발전노조의 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로써 발전 5개사들이 발전노조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발전노조와 5개 발전회사는 작년 3월 17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13명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올 3월, 6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발전회사는 5명만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거부해 왔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회사 측 문건에 따라 발전사 기업노조 설립이 진행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발전노조가 지노위에 제출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동서발전(주)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 ‘2011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 노조 설립(Plan B)'등의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업별 노조가 설립됐으며,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발전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올 5월,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미 이 사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하나, 기업별 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업별 노조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오표 발전노조 법규부장은 “발전노조 파괴와 기업별 노조 설립이 회사의 개입으로 진행됐다는 정황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재 발전사들이 노조 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새로운 문건이 발견된 만큼,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발전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559217.html
‘발전회사가 민주노조 파괴’ 사실로 (한겨레, 김소연 기자, 2012.11.06 08:19)
서울노동위 ‘부당노동행위’ 판정
회사가 노조간부 물색하고 지원
청와대·지경부·한전과 연계 드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회사 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심판 과정에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개입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서울지노위는 5일 민주노총 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가 5개 발전회사(한국동서·남동·남부·중부·서부발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판정을 내리면서, 발전회사 등이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회사에 협조적인 노조를 만드는 데 개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5개 발전회사의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전력, 발전회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한겨레> 10월9일치 1면)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동서발전이 작성한 ‘발전노조 탈퇴 투표 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2010년 11월),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노조 설립(Plan B)’(2010년 11월29일), ‘동서발전㈜ 노사관계 선진화 추진실적’과 한전이 내놓은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문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노위는 “기업별노조의 설립과정이 위 문건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됐고, 그 결과 기업별노조가 이 사건 노조(발전산업노조)의 과반수 조합원을 흡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노위가 인정한 문건에는 회사가 직접 나서 새 노조 간부를 물색한 정황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또 한전의 ‘2011년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발전노조 선거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내건 ‘제3세력’의 득표율이 높아야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까지 ‘민주노조 파괴’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실제 5개 발전회사에는 회사 쪽에 협조적인 기업별노조가 각각 생겼고, 산업별노조인 발전노조는 조합원이 6500여명에서 1200여명으로 급감해 교섭권을 빼앗겼다.
서울지노위는 5개 발전회사가 민주노조의 전임자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5개 발전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자(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각 기업별노조에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차 늘려줘 발전노조의 활동을 위축시켰다”며 “이는 노조 활동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발전회사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내년 3월까지 발전노조의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연간 2만6000시간으로 돼 있는데 회사는 올 3월부터 1만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기업별노조에는 2만8000시간을 인정해줬다. 발전노조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이오표 노무사(노무법인 현장)는 “지노위 판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서발전 관계자는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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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업무 외주화'로 죽어 가는 하청노동자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3.18)
여수산단 폭발사고 사상자 대부분 하도급 소속 … '원청업체 처벌' 시급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주)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죽거나 다친 17명의 사상자 가운데 15명이 하도급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원청업체의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가 분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하청노동자가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원청업체 사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줄 잇는 외주하청 산재사망=17일 건설노조에 따르면 대림산업 폭발사고 사상자는 대부분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에서 재하청을 받아 사고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이었다. 대림산업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여수 고밀도 폴리에틸렌 공장 정기보수를 유한기술에 맡겼는데, 유한기술은 다시 하청업체인 D사에 재하청을 줬다.
이 같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은 산업안전감독 책임공방에서 벗어나기 쉽다. 대신 하도급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영세업체인 D사가 사고 노동자를 직접고용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된 간접고용의 대표적인 폐해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산재사망사고 피해자들도 대부분 외주도급 노동자들이었다. 지난달 7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추락사한 진아무개씨도 하청노동자였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올해 1월에도 20대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했다. 같은달 1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던 중 열차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하청업체 소속이다. 성수역에서는 지난해에도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올해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지난해 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사고, 2011년 이마트 탄현점의 질식사고 피해자도 대다수가 하청노동자였다.
◇'하나 마나 한' 책임 조항에 처별규정도 없어=외주하청 노동자들이 죽음에 취약한 이유는 간단하다. 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 3D 업종에 집중 배치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원청업체들은 업무를 외주화하는 동시에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감독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
산언안전보건법(제29조)은 원청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수급인(도급업체)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책임이 하나 마나 한 얘기인데다, 처벌규정도 없다.
◇유해위험 사업 하도급 금지해야=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능력도 권한도 없는 하청업체가 모든 법적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재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유해위험 사업의 하도급을 금지시키는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은 캐나다와 호주의 일부 주정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원청업체 사용주가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원청업체에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전 산업에 만연한 간접고용을 규제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219055&code=940202
하청 노동자 잡는 위험 작업 외주화 (경향, 이영경 기자, 2013-03-17 22:19:05)
ㆍ화학·조선 등 산재 많은 일터, 대부분 비정규직에 떠넘기기
ㆍ기업들 안전 교육·관리 소홀… 사고 나면 처벌도 ‘솜방망이’
대기업의 산업재해 피해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유해하고 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일어나는 ‘위험의 외주화(하도급화)’이다. 인건비를 덜고 사용자 책임을 피하려는 하청업체로의 외주화가 고용 불안을 넘어 ‘목숨과 안전의 불안’을 낳고 있다.
지난 1월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로 숨진 노동자 1명, 지난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때 목숨을 잃은 노동자 6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재로 숨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3명 중 2명도 입사 2주~1개월밖에 안된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1990년대 성수대교·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빨리빨리 시방서’가 바닥을 드러낸 데 이어 여수·울산·구미 등에 집적된 중화학단지의 안전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기업의 외주화는 안전관리에 구멍을 내고 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동일 사업장에서 원청 정규직은 안전교육을 받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유해물질을 쓰는지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제공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신범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안전작업의 외주화가 심각해 기계·전기 등 설비 보수를 지원하는 부서들은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놓고 아웃소싱되고 있다”며 “사업장과 공정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 일하고 교육이나 안전관리도 소홀해 사고가 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청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요구, 하청노동자의 불안한 고용구조도 산재사고를 키우고 있다. 폭발사고가 일어난 여수의 대림산업은 공기단축을 위해 무리한 밤샘작업을 시키다 참사를 빚었다. 사고 발생 후 하청업체 노동자는 “동료니까 당신들이 구하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고 밝혀 산업재해를 보는 대기업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김신범 실장은 “원청은 공기를 단축해 가동중단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저임금의 하청 노동자들은 계약을 빨리 끝내고 다른 사업장에 가서 일하기 위해 무리한 작업을 감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비소·염화비닐·디클로로벤지딘 등 13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도급(외주화)을 금지하고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3종이 지정된 후 유해물질은 한 차례도 추가되지 않았고 문제가 된 불산 등도 빠져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화학물질 정보 제공 및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에 대한 원청 책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솜방망이 처벌’도 안전불감증을 낳고 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사업주는 벌금 2000만원을 무는 데 그쳤다. 2011년 이마트 냉동창고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죽었지만 벌금 100만원이 전부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발생한 2290건의 중대재해에서 57.2%가 벌금형이었고, 징역형은 2.7%인 62건에 불과했다.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일터의 하청화가 진행되면서 비정규직 수가 급증하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진짜 책임을 져야 할 사용자의 책임은 은폐되면서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3172203335&code=940202
[위험의 외주화](1) 숙련 안된 비정규직 1개월 초단기 계약,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 (경향, 나영석 기자, 2013-03-17 22:03:33)
ㆍ대형 하청업체 7~8곳, 대기업 일감 ‘독점’ 후 재하청
ㆍ사고 땐 대기업 책임 회피… 여수 산재 80%가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전남 여수산단 대림산업 고밀도폴리에틸렌공장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1개월짜리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1989년 10월 럭키화학(현 LG화학) 폭발사고의 사망자 16명을 비롯해 지금까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 1000여명의 80%가량이 같은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과 협력(하청)업체 직원들은 대기업 정규직원 급여의 60% 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인건비를 아끼고, 노무관리 부담을 줄여 사고 발생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대기업체들은 대부분 위험이 따르는 시설 보수공사 대부분을 저임금의 비정규직에 맡기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16일부터 1개월 일정으로 연인원 10만여명을 동원하는 정기 보수공사에 나서면서 10여개 협력사를 참여시키고 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의 경우 숙련공은 하루 14만9000원, 미숙련공(조력공)은 10만4000원씩 받기로 한 ‘단기 계약직’이었다. 일당으로만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평균 일하는 날은 연간 100여일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감이 있을 때 위험이 따르는 야간근무를 마다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 있다가 화를 면한 이재석씨(43)는 “작업인부 40여명 모두가 1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마저 일부는 1차 하청업체인 (주)유한기술과 체결하지 않고 유한으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ㄱ사와 맺었다고 플랜트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씨는 “하청업체들이 근로자의 1개월 근무실적을 평가해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대기업 눈치보기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기업체 대부분이 하청업체 선정을 서울 본사에서 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을 주는 하청의 ‘먹이사슬’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수산단의 경우 60여개 하청업체 가운데 로비력과 재력을 갖춘 7~8개 업체가 공사를 독점해 일정 수수료를 떼고, 다시 소규모 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는 ‘다단계 관행’이 ‘정밀’을 요하는 석유화학시설 보수공사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영세업체들은 계약비용에 맞추느라 숙련공을 투입하는 숫자를 줄이고, 안전교육마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송성주 광주·전남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발주처로부터 최저가 낙찰을 받아 다시 할인을 한다”며 “하도급을 받는 하청업체들이 이윤을 남기려면 사고위험이 따르는 무리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플랜트노조 여수지부 정강오 제관분회장(50)은 “대기업들의 ‘저가 횡포’가 근절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진 전 여수시민협 상임대표는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면 대기업들이 표준 단가를 정한 뒤 업체 선정 방법을 투명한 ‘순번제’로 바꾸고, 하청업체들도 ‘숙련공 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측은 “보수공사에 필요한 인력이 대부분 특정 기술력을 갖고 있어 이들을 상시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저가 입찰제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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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e.kipf.re.kr/kor/communication/IssueTalk_View.aspx?serial_no=94&rnum=2
[Issue & Talk | 제6차 좌담회] 공공기관 임원인사 이대로 좋은가?
“일부 임원은 대통령의 지명 후 검증방식으로, 일부는 현 공모절차의 실효성 강화로”
￭ 일시․장소: 2013년 1월 15일 / KIPF 1층 소회의실
￭ 사 회: 박진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참석자(가나다 순):
김애실(한국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평록(수자원공사 총무관리처 인사팀장)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KIPA’, 정부간관계연구실장)
허경선(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정 리: 김보은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차 례:
1.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현황과 문제점
2. 임원 임명방식의 대안 모색
3. 새 정부에게 바란다
 
1.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현황과 문제점
박진(사회자)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새 정부가 수립되는 시기에 현행 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임원선출에 대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집중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과거 정부와 현 정부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인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와 쟁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애실 한국외대 명예교수: 저는 현행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문제점으로 극심한 성별 불균형 문제와 낙하산 인사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비율은 9.1%로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근로자중 여성의 비율은 30%를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기관장의 5%, 상임이사의 2.3% 비상임이사의 11%만 여성으로, 여성의 임원 진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줍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에서의 성별불균형 문제는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는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비상임이사 임명 시 여성비율을 30% 이상 임명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임이사 중 여성비율은 공기업이 5%, 준정부기관이 13%에 불과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남녀고용 평등을 위해서 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공공기관 사업장이 255개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9.9%로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16.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의 성별불균형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므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 문제는 임원인사 제도나 절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임명권자의 의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선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작년에 연구과제로 “실제 공공기관 내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전문가 인터뷰를 15개정도 하였는데, 하나같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제도자체는 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정해져 있는 후보를 다시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성 자체는 크지 않으면서, 기관의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없애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하였는데요, 제도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관장이나 감사 임명 시 검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강화하긴 해야 하나, 이미 정해진 사람을 보내주고, 그 사람을 뽑아야 하는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어떠한 검증절차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민호 KIPA 미래전략연구본부 실장: 과거 낙하산 인사라고 하면, 군출신, 정치인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관료출신이 정치계로 갔다 학계로 가는 등의 커리어이동성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어떠한 경로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임용이 “좋다 혹은 나쁘다.”를 떠나서 정치적 임용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그 범위 설정이 흐려진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90년대 초 정치적 임용이 경영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을 하였으나, 이제는 정치적 임용이라도 전문성이 충분하다면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임명성 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다면, 결국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는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전문성은 개별 기관의 내부지배구조를 통해서 훨씬 적절히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처럼 외부지배구조에 의해 정해져 있는 사람을 내부에서 다시 검증하는 시스템은 제도자체의 원래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없습니다.
박평록 수자원공사 총무관리처 인사팀장: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열게 되면, 이사회 준비부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추천 등 임명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작년의 경우, 비상임이사 교체 등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4번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임추위는 절대적인 시간 소요가 필요한 업무로 이렇게 되면, 8개월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치중하게 됩니다. 임원추천 업무로 1년의 거의 반 이상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 선임 프로세스 중 형식적인 요소는 과감히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공운위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내지 5배수로 추천한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들을 2배수로 심의·의결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는 기능을 합니다. 저는 임원 후보자 심의과정에서 낙하산으로 의심되는 후보의 전문성과 능력, 자질 등에 따른 적격성 문제로 “공운위 위원을 계속해야 하는가?”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모든 낙하산 인사가 부적격자는 아닙니다. 낙하산 인사로 의심은 되지만 전문성과 경력, 리더십 등 타 후보에 비해 뛰어난 후보를 부적격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의 적격성여부를 떠나서 낙하산 인사는 임원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 원칙을 깨는 사회악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걸쳐 공운위에 상정되는 임원후보자들의 심의는 문제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가끔 공운위의 장시간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로 여겨지는 사람을 2배수 임원후보자로 임명권자에게 추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운위에 비토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3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 임추위가 공개모집 응모자· 추천된 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도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임원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운위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적격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게 임원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공공기관 임원인사에서 낙하산에 의한 부적격 후보를 비토할 수 있는 기능을 공운위에 부여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사회): 부적격자를 막지 못하는 것은 공운위의 한계네요. 그럼 부적격자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까요?
허경선(KIPF): 실제로 공모를 하고, 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격자를 선정할 때, 주관적인 기준을 사용합니다. 이에 대한 주관적인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문성 부분에서 기관이나 공운위가 볼 때,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엄밀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이민호(KIPA): 전문성 기준을 통해 적격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관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자꾸 제도자체를 필요 없다고 몰고가면서 전문성 검증의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완하는 체계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각자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임추위에서 책임지고 걸러질 방향이 필요합니다. 즉 제도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현실화시켜서, 요건을 규정화하고, 공운위에 비토권이나 새로운 인원을 2배수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임추위가 영향력이 있게끔 임원추천 숫자를 줄여 적합성 있는 사람을 더 추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애실(한국외대): 저도 이 박사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현행 제도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반드시 공개모집 혹은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선임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도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관례를 답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 청탁을 하는 후보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지는 낙점 후보자에게는 구체적 불이익을 주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후보자의 역량을 평가는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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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중 제4편 공공개혁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3장 공공기관 선진화, 335-392쪽
 
제1절 추진 배경
1. 공공기관의 기능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이란 ‘공공성(publicness)’과 ‘기관(institution)’이 합쳐진 말로 공익, 국가의지, 국민의 삶의 질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임한 권한과 책임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4.1 시행) 제4조와 제5조에서 공공기관의 개념과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2012년 12월 현재 공기업 28개(시장형 14개, 준시장형 14개), 준정부기관 83개(기금관리형 17개, 위탁집행형 66개), 기타 공공기관 177개로 총 28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부조직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일이나 기업가적 마인드가 필요한 경우 정부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정부조직은 주로 정책결정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 이후 일본소유 귀속사업체를 국유화하면서 공기업이 출현하게 되었다. 산업화 시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경제발전 초기 민간자본의 부족, 민간의 기술 및 경험이 일천하여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진출하기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유훈, 2005)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하여 민간시장 발전 지원 및 시장개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철도나 통신 등 산업발전의 인프라이자 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사업들을 공공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 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 확보 등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공공기관의 문제점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기관 규모의 비대화, 비효율적인 운영 등 문제점도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1) 규모의 비대화
공공기관 규모의 비대화는 국민 부담 가중, 시장기능 위축,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공기관의 사업확장에 의한 민간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구축 등을 야기한다. 경제발전 초기와 달리 시장기능이 활발해지고 민간기업의 역량이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민간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중단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공공부문 현황을 살펴보면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되었다. 인력규모 약 6만 7,000명(2005년 공사로 전환된 철도공사 포함) 및 예산규모 약 102조 원 증가 등 비대화가 초래되었다. 조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 35개 대형 공공기관의 1인당 인건비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나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에 그쳤다(기획재정부, 2011).
(2) 비효율적인 운영
규모의 비대화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운영도 공공기관이 당면한 문제점 중 하나다. 2008년 감사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과다지급, 복지기금 등의 부정적 집행 등 비효율적 조직운영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의 집행이나 인력낭비로 국민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예산이 공공기관에 과다하게 투입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무너질 수 있다. 비효율적 운영, 즉 방만경영은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3) 공공기관의 문제점, 이유가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은 개별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민간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와 설립배경에서 비롯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을 때 ‘주인-대리인’ 관계가 형성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궁극적인 소유는 국민이, 감시는 정부가, 경영은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단계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주인-대리인 문제
(principal-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본래의 목적인 국민의 이익보다 기관의 이익을 추구할 유인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해당 분야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기술혁신이나 원가절감 등 효율적 경영에 대한 동기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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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중에서
 

4. 정부위원회 정비
노무현정부 말에는 대통령 직속의 12개 국정과제위원회를 포함한 총 579개의 정부위원회가 활동하면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위원회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명박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위원회 설치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등 총 266개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폐지하였다. 그 결과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정부위원회 수는 505개로, 노무현정부 말 579개와 비교하여 74개가 감소하였다.
 
(1) 정부 출범시 정부위원회 정비
2008년 2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3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하여 3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8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7개 위원회는 소속을 조정하는 등 총 25개 위원회를 정비하였다. 구체적으로 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원회 중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상설 사무처를 폐지하는 한편, 그간 과다한 조직·인력 등으로 인하여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 8개를 폐지하였다.
 
이명박정부의 정부위원회 변동 내역
구분 2008.2 2009.8 2010.6 2011.6 2012.6
계 579 461(△118) 431(△30) 499(+68) 505(+6)
행정위 44 42 40 34 36
자문위 535 419 391 465 469
자료: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11. 선진화 개혁, 351쪽
 
(2) 지속적인 정부위원회 정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자문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전체 530개 자문위원회 중에서 27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32개 위원회의 소속 및 직급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2008년 5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하였다.
제1차 정비계획에 이어 제2차(2010.8), 제3차(2011.8), 그리고 제4차(2012.3)까지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통폐합, 위원 자격기준 조정, 출석회의 정례화 등 운영개선에 힘써 오고 있다.
(3) 정부위원회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부위원회 신설의 요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보다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유사·중복 위원회 등의 설치를 예방하는 한편,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부처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였다. 2011년 5월 정부위원회 관리제도 정착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위촉직의 40%)를 통하여 위원 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2011년 8월에는 운영지침에 현장전문가 확대 등 인적 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