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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로 해법 찾아야 (한겨레, 창원/최상원 기자, 전국종합, 2013.03.10 20:35)
진주의료원 수익성·위상 악화 폐업
작년 전국 34곳 중 1~2곳 흑자 추정
일부 지자체 투자통해 정상화 꾀해
“효율 잣대 앞서 복지차원 접근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시설인 지방의료원들이 수익성 악화에다 위상 약화까지 겹치면서 존폐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경남 진주의료원처럼 폐업을 결정하는 자치단체까지 나왔다. 그러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임을 고려해 시장경제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2007~2011년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가운데 흑자를 낸 곳은 해마다 4~7곳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수익성이 더 떨어져 흑자를 낸 곳은 1~2곳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흑자를 낸 7곳 가운데 의료수익으로만 흑자를 낸 곳은 경북 김천의료원뿐이다. 진주의료원 등 21곳은 최근 10년새 한차례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경남도는 “진주는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이다. 이대로 두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진주가 병상 과잉 지역인 것은 맞지만, 의료원을 폐업해야 할 만큼 과잉 상태는 아니다. 병상을 추가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진료 수준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지방의료원 16곳이 진주처럼 병상 과잉 지역에 있다. 2007~2011년 5년 연속 흑자를 낸 충북의 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도 마찬가지다. 병상 과잉 지역이라고 경영 부실로 이어진다고 할 수만은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의료 수행기관을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공공의료시설이라는 위상이 더욱 약화됐다. 경남도와 달리 여러 광역자치단체들은 과감한 투자 지원과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경영 개선을 꾀하고 있다.
4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충남도는 자립기반을 갖출 때까지 고정부채 이자와 단기차입금 상환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 식의약안전과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시장경제 관점에서 효율성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이 민간 대형병원들과 공존하려면 의료장비와 의료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해마다 20억~30억원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건강증진센터·소화기센터 등 전문진료센터 8곳을 설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의료원은 서민층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를 내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문제삼아 폐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6개 의료원을 운영하는 경기도는 파주의료원을 남북보건의료협력 거점병원으로, 안성의료원을 농촌환경질환센터로, 포천의료원을 산부인과 특화센터로 지정하는 등 특성화를 추진하며, 이들 의료원의 증축·신축 계획도 세웠다.
충북도는 지난해 5월 충주의료원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3배가량 키웠다. 이 때문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적자를 냈으나, 수요가 많은 진료과목을 새로 만들고 시내버스 노선을 병원 앞까지 연장하는 등 적자를 줄이려 애쓰고 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healthnews&id=19&page=1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2013.03.11 | 민중건강과 사회 제16호)
공공의료를 담보로 하는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힌데 이어, 3월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부풀려진 경영위기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한가?
경상남도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들은 명백히 과장되었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선 30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주장부터 살펴보자.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 원으로, 2005년 84억 원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로, 300억 원이라는 규모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이며, 부채비율이 2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 규모 역시 2배 가까이 커졌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현대자동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경상남도는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이대로 놔두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2007년 이후 매년 40~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 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에 불과하다.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평균을 계산해봐도 실제 현름 손실은 연평균 9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마지막 주장은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경상남도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연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더 이상 혈세를 지원할 수 없어서 폐업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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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다
이렇게 과장된 경영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거나 도의회의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심지어 진주의료원 노동자들과도 협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폐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경남도청 제2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홍준표 도지사는 2년 내에 제2청사 진주 이전을 완료할 것이며, 이전 장소는 애초 예정지인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 제2청사로 사용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전해지고, 진주의료원 인근 지역에서는 제2청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2년 내에 업무까지 볼 수 있는 건물 마련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문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제2청사 건립은 도청의 마산 이전과 함께 홍준표 도지사의 핵심적 공약 중 하나다. 홍준표 당시 도지사 후보는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2청사를 지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그 자리로 제2청사를 이전하면 공약을 지켜 지역 민심을 얻는 동시에 이전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아도 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세금 지원의 절감은 부수적 효과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홍준표 도지사가 경상남도의 부채규모 축소와 제2청사 건립이라는 모순적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2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홍준표 도지사의 뜻대로 폐업이 현실화되면 경상남도는 막대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진주의료원의 순자산인 396억 원이 경상남도로 귀속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 부지의 공시지가는 취득당시인 2004년 6월에 비해 4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 부지 가격은 241억 원으로 장부상 토지가격보다 183억 원 더 높으며, 실제 시세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주변 부지의 현 시세는 평당 150~300만원에 이른다.
의료원의 신축 이전에 경상남도는 114억 원을 보탰다. 그리고 뜻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다면 579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다. 579억 원에는 국가의 지원금 200억 원과 부동산 가격 인상분 18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5년만에 5배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 크게 남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을 폐업하고 환자들을 억지로 쫓아낼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다.
민의를 받들어야 할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무리하게 폐업시키고 환자들을 쫓아내려는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상남도의 이러한 계획은 명백히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돈놀이 행정이며, 쌍용자동차, 하이디스 등 기업을 인수하여 쥐어짜기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난 후 경영위기설을 퍼뜨리며 철수를 시도하는 외국자본의 먹튀행각과 닮아있다.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이자비용 및 전기수도료, 연료비, 소모품비, 외주용역비 등 유지비의 급등, 병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못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의 향후 전망은 나쁘지 않다. 병원 바로 주변 초전개발구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멀지 않은 거리에 혁신도시가 건설 중으로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에 있어 진주의료원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상남도, 의료원,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폐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했고,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미 이번 사태의 주요 당사자인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노, 사, 정,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제 경상남도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627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업, 무슨 근거로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12 14:58)
폐업 반발 여론 확산...노조 ‘공공의료 사수’ 삭발
경남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 입장을 밝혀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인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개정안 입법예고뒤 27일까지 의견을 듣고, 다음 달 열리는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끝나면 폐업 신고해 해산과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가 임시회를 마치는 14일 의회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할 예정으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 소속 3명은 12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삭발을 하며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노조는 “폐업 강행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조차 무시한 비민주적 결정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나친 시장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병원에 수익성 논리?...“공공병원 특성상 건강한 적자”
노조, 시민사회단체 등은 경남도가 ‘수익성’을 근거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존폐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진료비가 비싼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지방의료원을 찾은 저소득층은 더 깊은 빈곤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국민행동(준)도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시장논리만으로 폐쇄하겠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지역 공공병원은 전국 36개에 불과하다. 노조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지역공공병원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을 모두 합해 7%로 매우 낮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의 환자들을 돌보며,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 진료, 의료급여환자와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 지역사회 보건교육 등 매년 7억 원 가량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수익성이 병원 운영의 중요한 근거인 민간병원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 공공병원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일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공공병원 운영을 위한 ‘건강한 적자’라는 표현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적자는 저수가와 공공병원이라는 특성상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이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건강한 적자’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300억 원 가량의 누적 부채와 매년 40~60억 가량 발생하는 적자를 더 이상 도가 책임질 수 없다며 설립 100년이 넘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다. 5년 내 자본금(330억 원) 잠식과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경남도 경영위기설 유포 의혹...도민 65%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
경남도의 주장처럼 진주의료원이 과연 파산이 불가피할 만큼 경영이 어려운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내고 “부채 규모가 증가했고 부채비율 역시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사실은 모두 빼놓고 300억 원이라는 액수만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경영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 지표인 부채비율로 봤을 때 진주의료원은 63.9%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은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 순자산은 396억 원인데, 모든 부채를 상환,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396억 원이 남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를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의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부채비율 증가가 경영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현대차의 부채가 74조원에 달하고 부채비율이 154%이지만 현대차의 경영위기를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평균하면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9천만 원에 불과해 40~60억 원의 장부상 손실과는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부채 중 상당수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는 사실도 눈에 띤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사업비 534억850만 원 중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았고, 경남도가 22억 원 가량의 부지와 92억 원 가령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현재 남아있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117억 원 가량으로 2018년까지 연 10~20억 원 가량씩 상환해야 하는 비용이다. 갑작스런 폐업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민행동(준)은 “진주의료원의 부채 중 33.6%로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병원 이전에 따른 신축공사․신축장비 구입비와 운영자금의 용도였다. 책임 당사자인 경남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며 “만일 매년 10억~20억 원씩 부담해야 할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경남도가 책임져왔다면 진주의료원의 경영은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9일 19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남도민 65.4%가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한 경남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응답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096
진주의료원 폐업, 역시 배경에는 부동산이?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3.03.13)
이렇게 무데뽀로 앞뒤 안 가리고 진행되는 사업 대부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막대한 정치적·경제적 이권관계다. 많은 경우 공공기관 사업은 너무 굼떠서 문제다. 그런데 공공의 이해가 아닌 특정 세력의 이권관계가 분명하게 걸려 있을 때 사업은 무리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 한 예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사업이 그랬다. 2006년 6월 고령과 금산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도 급작스레 의회를 열어 지방상수도 위탁 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상수도 위탁을 할 경우 군에서 관리하던 취수원이 폐지되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지돼 인근 땅값이 치솟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지방상수도 투자를 위한 민자사업, 군 재정 부담 감소를 내걸었지만 실제는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원 적자로 인한 경상남도의 재정부담은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는 도지사와 도의원들의 정치적·경제적 이권관계가 이번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사가 들어설 경우 유입인구로 인해 주변 땅값이 크게 뛴다. 이미 현지 부동산업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이야기되자마자 주변 토지매매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나 유지들이 이런 사업에 빠질 리 없을 것이다. 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이 참여한다.
현실에서 경상남도의 설명만큼 경영위기가 심각한 건 아니다. 2008년 이후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 시설이전 투자로 인한 감가상각 효과다. 실제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투자에 대한 비용처리를 사후에 하고 있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은 시설투자 비용을 매출과 수익 상승으로 감당한다. 반면에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치료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저가로 공급한다. 때문에 민간기업 경영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설투자 이후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124
진주의료원 폐업이 비상식적인 이유 (매노, 김동근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3.03.14)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 논란으로 볼 수는 없다. 진주의료원은 전국의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향방은 경영 문제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역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폐업으로 인해 치료받고 있던 환자들이 입을 피해, 종사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진주의료원의 경영위기설 역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몇 가지 사실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정말 폐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인지, 경영 악화의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등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불과 5년 전 대규모의 공공재원을 투입해 확장한 의료기관에 대한 폐업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막무가내로 결정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2011년 말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는 253억원이다. 2005년 84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일차적인 지표는 부채의 절대액수가 아니라 부채비율이다. 300억원이라는 규모만을 내세운 것은 경영위기설을 유포하기 위한 꼼수다. 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2011년 말 현재 63.9%로 매우 안정적이다. 부채비율이 두 배 가량 높아졌지만 병원의 자산규모 역시 두 배 가까이 커졌으므로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상남도는 매년 40억~60억원의 대규모 손실로 인해 이대로 놔두면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의 파산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2007년 이후 매년 40억~6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계장부상 손실과 실제 현금흐름상 손실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지만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 감가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원에 불과하다. 6년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평균을 계산해 봐도 실제 현금 손실은 연평균 9억9천만원밖에 안 된다.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다.
제2도청 이전 문제와는 별개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돈놀이 행정'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이 국비 지원으로 확보됐기 때문이다.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 과정에서 2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는데, 이는 진주의료원이 경남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며, 대규모의 지원을 지역사회에 돌려주라는 의미다. 이전 5년 만에 이뤄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진주의료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은 2008년 시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면서부터였다.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이자비용 및 전기수도료·연료비·소모품비·외주용역비 등 유지비의 급등, 병원 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발생한 반면 외곽으로 이전한 이후 환자수는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아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진주의료원 이전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승인했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 악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의료원 이전 때 보건복지부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진주의료원은 그 책임을 방기했고, 이후에도 의료원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도외시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상남도가 독단적으로 폐업을 결정함으로써 지역의 환자들과 종사 노동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과제는 적절한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진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시작으로 우선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원 발전의 직접적 걸림돌인 지역개발기금 상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상남도의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상환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경상남도·의료원·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폐업이 철회되더라도 이번 사태를 없던 일로 하고 빠른 시일에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기는 힘들어졌다. 의료진의 상당수가 이탈했고, 환자들 역시 강제로 쫓겨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번 사태를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 진주의료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장기적 발전전략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의료원 신축 이전과 이후 발표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진주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바도 있다. 관리·감독 및 지원의 당사자인 경상남도, 운영의 주체인 경영진과 종사 노동자, 의료원을 이용하는 시민 등 진주의료원에 관련된 모든 주체를 포괄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2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은 부동산 재테크? (미디어오늘, 박장준 기자, 2013-03-14 11:13:32)
“지난 6년 동안 실제 현금 손실은 평균 10억, 3~5년 내 파산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
경상남도(도지사 홍준표)가 매년 60~70억 원 적자, 부채 279억 원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한 데 대해 경영위기설은 부풀려졌으며 재무구조 역시 매우 안정적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상남도는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4건의 보도자료를 내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도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79억 원의 부채가 있지만 직원은 계속 늘리고 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2.8%로 지나치게 높다. 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뒷전에 미루고 있다. 수익성도 생산성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창원 지역의 병상수와 비교할 때 진주는 의료공급 과잉지역이다. 공공성을 명목으로 수익 대비 지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다. 도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폐업은 불가피하다.”
관련자료 링크
3월 4일자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뒷전으로 폐업 빌미 제공>
3월 5일자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 봉착>
3월 6일자 보도자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예산투입은 도민 혈세낭비>
3월 11일자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진료비, 인근보다 비싸!!>
경상남도의 이 같은 폐업 결정에 대해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며, 제 2청사 건립 공약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이종엽 의원에 따르면, 도는 도민 의사를 수렴하지 않고, 도의회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의료원 노동자들과 협의를 한 적도 없다. 경상남도 복지노인정책과에 따르면, 도는 홍준표 지사의 폐업 추진 발표 뒤에 의회와 협의를 시작했다. 폐업 추진 결정은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의회와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자산 부채 부채비율 자료. 김동근 연구원 보고서에서 갈무리.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지난 11일 공개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숨겨진 진실> 제하 제목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경영위기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료원의 부채와 부채율은 지난 2005년 83억 8900만 원, 31.0%에서 2011년 252억 9000만 원, 63.9%로 상승했지만 여기서 2008년 신축이전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를 제외하면 2011년 의료원의 현금손실은 16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 김동근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사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9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3~5년 안에 진주의료원이 파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주장했다.
▲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진주의료원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 자료. 김동근 연구원 보고서에서 갈무리.
그는 ‘부채율 64%’를 폐업 근거로 든 경상남도의 주장에 대해 “기업의 안정성을 부채의 절대액수로 판단하는 것은 경영분석의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진주의료원은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청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369억 원이 남는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경영위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원 부채로 도 재정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 김동근 연구원의 주장이다. 도는 의료원에 연간 11~13억 원을 지원한다. 문제가 되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17억의 경우, 2018년까지 연 10~20억 정도씩 상환하면 되는 정도라고 김동근 연구원은 지적했다.
여기에 경상남도가 의료원 건물을 제 2청사로 활용한다는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지난 5일자 기사 <홍지사 행보에 서부경남 민심 양분(부제목: 도청 2청사 혁신도시 아닌 폐업 진주의료원에 예정)>에서 “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홍지사가 약속한 서부청사를 의료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제신문은 이어 지난달 19일 진주시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홍준표 지사가 자신이 공약한 서부청사가 들어설 곳은 애초 밝힌 진주혁신도시가 아니라 제 3의 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폐업 찬성 및 강행’은 20% 수준이다. 지난 9일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4%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잘못’이라고 답했다. 65.7%가 ‘독단적 결정’이라고 했다. 폐업은 안 된다는 의견은 69.7%였고, 폐업해야 한다는 답변은 17.9%였다. [관련기사 링크: 부산일보 3월 11일자 8면 <도민 65.4% “진주의료원 폐업 잘못”>]
이에 대해 김동근 연구원은 “제 2도청 이전 문제와 별개로 폐업 사태는 공공의료를 담보로 한 경상남도의 먹튀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경상남도는 총 534억 원이 든 의료원 신축 이전에 113억 7650만 원을 지원했다. 이중 22억 1050만 원은 토지 출자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지역개발기금이다. 김동근 연구원은 “이전 5년 만에 이루어진 일방적 폐업 결정은 의료공공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를 도의 재산으로 전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은 325개 병상을 갖추고 연인원 약 20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하나다. 전국 39개뿐이다. 경상남도의 폐업 결정이 지역 의료공공성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1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적자병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면 서울대학병원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공공병원 문을 닫게 한다면 남을 곳은 한두 곳뿐”이라고 말했다.
우석균 실장은 “애초 노른자위 땅에서 지금 부지로 이전한 것도 경상남도의 결정”이었다면서 “이제 혁신도시 들어서고 다시 노른자위 땅이 되니까 경상남도가 땅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비가 200억 원 들어갔으니 정부가 관여해야 하고, 오히려 제 2청사 관련해서 도의 부동산 이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는 여야로 갈려 대립 중이다. 새누리당은 폐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찬성하고, 야4당은 반대하고 있다. 이종엽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야4당이 모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상임위에서 안건을 보류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적자를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을 폐지한다면, 경남도 등 지자체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냐”며 “출혈을 감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진주의료원은 지역 의료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4당은 오는 21일 시민사회단체, 의료원노조와 함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링크: 경남매일 2013년 3월 13일자 기사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상정 놓고 충돌 우려>]
경상남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따져 폐업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공공의료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병원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공급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00억 원 가까운 부채가 있는데 해결될 기미가 없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자본잠식이 우려되지만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 2청사와 관련해 그는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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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9573
‘공공성’ 강조한 진영...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향방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3.06 18:57)
인사청문회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유지 검토’
공공병원 역사상 최초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진주의료원 사태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여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제기하며 “이번 사태가 진주의료원에서 시작해 34개 전체 지방의료원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진영 후보자는 공공병원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상황을 잘 모른다”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만 들었는데,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유지되는 것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더 낫다고 본다. 유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다음날인 2월 26일,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결정했다. 경남도는 폐업의 근거로 높은 인건비 등을 지적하며 적자 운영을 문제 삼았다. 2012년 7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행한 ‘2012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근거인데, 보고서는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11년 79%로 유사 민간병원 인건비 비율 42% 대비 30%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으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또 인건비 수준을 공공병원 평균인 70%를 목표로 감축하고, 주말 진료와 건강검진 실시 등 수익 증대 방안을 제시했지만 병원측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구조조정을 안했다는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진주의료원이 경영정상화를 뒷전으로 하고 구조조정을 회피해 폐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경남도가 의료원에 떠맡겼다고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감가상각비 및 수선비가 2007년 10억 원에서 2008년 건물 신축 후 총관리비 40억 원 이상 증가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됐는데, 이는 사실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연구보고서에서도 ‘의사직을 제외한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타 공공병원에 비해 높지 않고, 직원 평균 급여도 높지 않은 편이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직원이 아닌 의료진 인건비가 상승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지난 2009년 표적감사 논란을 빚은 도 종합감사 이후 외래환자가 감소했고, 의사수급도 원활하지 않아 인건비 비율이 높아진 것은 경남도의 책임인데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80억 원의 적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신축 이전에 필요한 공사비, 장비 구입비, 운영비로 지역거점병원 현대화를 추진한 경남도가 부담해야 할 몫이고 진주의료원이 기록하고 있는 60억 원대의 적자는 대부분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경남도의회에 진입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200여 명의 환자들은 현재 불법적으로 퇴원을 강요당하고 있고 350명의 직원들 모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는 신세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말했던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약은 모두 휴지조각 신세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tid=2&nnum=703483
진주의료원 폐업 반발 확산 (내일, 차염진 기자, 2013-03-08 오후 1:46:04)
시민단체 "제2청사 희생양" … 정치권 "상의도 없이" 불만
홍준표 경남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자 진주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홍 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제2도청사 진주 설치'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다.
진주여성민우회와 진주여성회 등 진주지역 여성단체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의료원과 직원들이 모르게, 도의회조차 배제한 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서민도지사를 자처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공의료 죽이기 선두에 섰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의원도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두 의원은 7일 오전 진주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연 진주의료원 직원·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폐업 결정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진주의료원 직원·노조는 물론 진주시민, 경남도민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경남도는 이같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폐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첫 행정절차로 '경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 안에서 "경영부실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되는 대로 폐업신고 및 해산·청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경남지사 당내 경선 및 보궐선거에서 서부경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진주에 제2청사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해 서부경남지역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9일 진주시를 방문해 가진 도민과의 대화에서 "부채가 300억원에 이르는 등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끝없이 투입할 수 없다"며 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화한 뒤 자신이 공약한 제2청사가 들어설 곳은 진주혁신도시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결정될 수 있다고 언급, 제2청사의 의료원 이전 논란을 촉발시켰다. 경남도의 재정여건과 공사시한 등을 고려하면 2청사를 새로 짓는 게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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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lth.re.kr/bbs/board.php?bo_table=b003&wr_id=7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304002634
홍준표, 도지사 되자마자 서민 뒤통수 때리기? (프레시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3-03-04 오전 7:44:34)
[서리풀 논평] 공공 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국 극히 중요한 관서로서 도리어 내용 없는 명칭만 가지고 있게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중략) 의학이란 것은 국가의 큰 사업으로 된다. 이제 그에 대한 법제를 해명하여 명실이 서로 부합되도록 할 것이며 그 피폐현상을 일체 방임해서는 안된다.” (경세유표 제1권. 여강출판사)
그 때의 전의감이나 혜민서는 아니나 지금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 며칠 전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곧 폐업한다고 발표했다. 몇 가지 맥락만 바꾸면 <경세유표>에 적힌 내용 그대로다.
진주의료원을 닫겠다는 공식적인 이유는 부채 때문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부채가 279억원이고, 매년 40-60억원의 적자를 본다고 한다. 부채와 적자의 내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결국 경제와 효율을 이유로 삼는 것은 틀림없다. 15년째 계속되는 그 익숙한(!)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어쩌겠다는 소리는 하도 자주 들은 이야기라 놀랍지도 않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새 임기가 시작되면 기다렸다는 듯 공공병원 ‘개혁’을 꺼내든다. 아니나 다를까, 경상남도도 새 도지사가 취임하기 무섭기 내놓은 (예상되었던) 카드다.
다른 곳의 사정도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다. 기회만 있으면 시도립 의료원을 없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적자를 줄이라고 대놓고 압박하는 곳이 그나마 좀 나은 데라니.
공공병원을 동네 슈퍼나 통닭집으로 보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감당할 도리가 없다. 다른 슈퍼나 닭집, 음식점이 있을 테니 주민들도 그러려니 여기기 쉽다.
어디 진주의료원만 그럴까. 지금 공공병원의 적자를 타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는 동네 슈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나마 저소득층 진료를 담당한다는 소리에 잠간 멈칫거릴 뿐이다.
이런 눈으로는 공공병원의 존폐는 재정과 경영이라는 기술적 근거에 좌우된다. 그러나 천만에, 공공병원은 벌써부터 백 퍼센트 정치의 영역이었다. 비효율과 재정 적자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는 권력의 불평등.
경상남도에서도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경남 거제도와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좋겠다. 이 볼만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역시(!) 효율성을 높인다고 민간자본을 유치했다. 그러나 2010년 완공된 후의 실상은 효율도 공익도 모두 거리가 멀다.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민간업체에 보전해 준 돈이 작년에만 469억원이란다. 이대로 가면, 물가상승까지 쳐서 앞으로 20년간 6조원을 물어줘야 할 형편이다. 놀랍게도 경상남도 안에 비슷한 다리가 또 있다. 마창대교 역시 매년 100억원 가량 적자를 도 정부가 메워준다.
이 정도면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그야말로 ‘애교’ 수준이다. 도 살림이 어렵다면서도 다리에 쏟아붓는 혈세는 상상을 넘는다. 그런데도 짐짓 도 정부의 반격은 공공병원을 향한다. 의료원을 없애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눈물겨운 신파 정치. 공공이 공공을 공격하는 ‘자해’ 행위, 좋게 봐야 희생양이다.
정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 여기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선거에서의 표만을 뜻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들의 욕망과 의지, 도덕과 선의까지 모두 포함하는 넓은 뜻의 정치다.
물론 제도 정치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도지사와 도 의회가 의료원의 목을 쥐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단지 한 개인으로 볼 수는 없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이들은 사회관계와 그들의 이익을 차별적으로 대변하고 대표한다.
의료원을 없애서 줄일 수 있는 재정 적자는 미미하다. 그런데도 구조개혁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데에는 불평등의 정치가 작동한다. 의료원은 기존 권력이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상이다. 나아가 폐쇄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미치는 권력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하다.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의 존폐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뻔하다. 지키자는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서 변변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과소’ 대표된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지금은 의료원을 없애도 광역자치단체의 장(도지사나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이 다시 뽑히는 데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공병원은 늘 정치적 소모품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게다가 공공의료의 비중은 민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곳곳에 민간병원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시설이나 장비, 꾸밈새는 점점 더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민들의 호감이나 평가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마디로, 많은 주민들은 공공병원이 없어져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론과 대중 정치의 측면에서도 공공병원의 기반은 그만큼 취약하다. 극단적으로 고급과 대형, 기술을 숭상하는 의료 구조는 이미 사람들의 생각까지 차지했다.
공공병원의 위축은 진주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비수도권의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경제가 힘들수록 공공병원은 구조조정의 첫 번째 목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거듭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와 구조가 그런 만큼 당장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병원이 제 자리를 찾고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한국 의료의 과제이다. 또 반복할 필요 없이, 공공의료의 가치와 중요성은 분명하다.
길게 봐서 공공의료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정치의 변화가 보태져야 한다. 공공의료가 정치적으로 적절하게 대표될 때에만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대표성의 핵심에 있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공공병원의 기능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하도록 바뀌고 또 커져야 한다. 좀 더 많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할 때 정치적 구속력은 커진다. 아울러, 어떤 이름으로든 여론과 대중 정치 역시 공공의료를 응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불평등의 정치는 끊임없이 공공병원을 ‘악용’하려고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사태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왜, 어떻게, 악용하려 하는지 드러내야 한다. 전근대성과 신자유주의의 기묘한 조합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기존 권력의 횡포에 대항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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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55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공공의료 죽이기’ 논란 확산 (매노, 윤자은 기자, 2013.02.28)
보건의료노조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위배” 반발
경상남도가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전면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불과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차입금과 체불임금 차입금”이라며 “도는 부채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의료원 직원 233명에 대한 재취업 대책을 세우고 입원환자 203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는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 만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석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경상남도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233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경상남도의 발표 당일까지 폐업 방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34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이 한 곳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의료공공성의 저하를 의미한다”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서부경남지역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tatement&id=1451
[성명] 박근혜정부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하라 (사회진보연대, 2013.03.02 | 01:43)
지난 26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부임 후 첫 번째 공공의료 관련 정책이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다. 이러한 일방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103년간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환자 만족도 역시 84%에 달하고 있다. 폐업 결정으로 인해 그간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되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더 이상의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병상이 과잉 공급된 상태이므로 의료원의 공익성이 크지 않고 인건비가 타 기관에 비해 높으며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279억 2100만원 부채의 대부분은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다. 경상남도는 무리한 이전을 통해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지원 없이 방치해 왔다. 또한 경상남도는 임금인상 삭감, 임금체불, 무급 토요근무 등으로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그간 대책 없는 이전으로 발생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결국 경상남도는 부채를 핑계로 폐업결정을 하고 병원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부채는 주로 의료급여환자 등 서부경남지역의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 때문이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특성상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의료급여 환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다.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에 따른 적자를 공공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주어야 함에도 경상남도는 이를 회피해 왔다. 인구대비 병상수가 많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공익성을 부정한 것 역시 지역의 의료취약 계층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진주의료원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의 개정과는 별개로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민간의료기관들 중 상당수가 지역거점병원 지정을 거부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힘들었던 때에도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서 공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공공의료를 민간에게 맡기고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는 결정을 우리는 납들할 수 없다.
경상남도는 폐업 후 입원 환자 200여 명의 전원을 시도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을 밝혔으며 외래 환자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도 않다. 또한 233명의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자진 퇴사를 권유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받아왔던 환자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부채로 고통받아온 병원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무계획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은 바 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지방의료원/지역거점병원 활성화) 역시 거짓이었음을 증명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입장을 밝힘으로써 취임 초기부터 공약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며, 홍준표 경남도지사 역시 진주의료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철회하고 도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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