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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기사 만으로는 노조 대협실장이 청주공항 민영화의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서를 보니 질문 자체가 민영화정책 일반에 대해서만 많이 물었고, 청주공항 민영화 고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 뿐이다. 아래 답변내용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내용이다.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9029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참세상, 정재은 기자 2013.01.21 12:14)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라면 공기업 민영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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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답변내용 포함) on 민영화130121
"청주공항 민영화 1호 공항 추진 무산, 임기 말 또다시 불거지는 민영화정책"
[질문내용] 이어서 공공운수노조 김석 대협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0. 짧게 답변.. 실장님은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민영화’라는 말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민영화라고 하면 소위 ‘관’과 대비되는 ‘민’이 운영한다는 말로 이해되기 쉽고, 한국사회에서 ‘관’이 갖고 있는 부정적 성격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엄밀히 따지면, 민영화라고 해서 정부와 대비되는, 국민이 운영한다는 말은 아니며, 사실은 사기업이 운영하여 이윤을 가져간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민영화라는 말 대신 사유화라는 말이 폭넓게 쓰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은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들어가는 돈이 많고,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일반 시장처럼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독점적 성격이 강해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들이 공공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현재의 공공서비스가 아주 만족스럽기만 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민영화인 것은 아닌 것이지요.
 
0-1. 공기업 민영화 정책, 실장님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 에너지, 교통, 그리고 의료,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서비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인권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시장화, 상품화한다는 것이고, 달리 말해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안전 불안, 요금 인상과 접근성 제한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1. 앞서 국가경영연구원 김현석 원장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정책에 대해 (진행자가 내용 짧게 정리) 얘기했습니다. 김석 실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말이 회자되었습니다.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노사관계선진화라는 이름의, 노조 탄압과 길들이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이 중에 경쟁체제 도입, 경쟁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영화는 하지 않고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입니다. 공공서비스 영역을 사기업에 넘기고 이윤을 뽑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어찌 민영화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은 상황을 우회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니 현재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의 본질을 알리지도 않고 국민 의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민영화가 답은 아닌 것입니다.
 
1-1.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거리인데요, 수서발 KTX 등 임기 말에 대형 공기업을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이유가 뭘까요?
일단 민영화에 대한,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공기업,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퇴조, 민영화 정책의 전환과 중단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 정부의 주요 정책담당자들은 여전히 작은정부, 민영화 만능주의, 시장 지상주의를 신봉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보니 KTX의 경우 소위 사업 추진 일정 상 무리하게라도 이번에 민영화의 디딤돌을 놓지 않으면 안되겠다 판단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또하나는 저도 원하지 않는 분석입니다만, 새정부,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역할 분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서 정리를 하고 가야, 즉 민영화의 물꼬를 터놔야 새정부 들어서도 큰 변동 없이, 정치적 부담도 없이 진행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다급함이 기저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2. 김현석 원장 뿐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민영화함으로써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혁할 수 있게 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개혁이 필요하겠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현실에 안주하고 방만하게 경영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 개혁의 방식이 민영화일 수만은 없습니다. 공기업이 제대로 서비스를 못한다고 해서 사기업에게 넘기면 무엇이 해결됩니까? 공기업의 존재 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에게 넘기면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됩니까?
민영화된 정유와 통신 서비스를 보시지요. 민영화된 이유 매년 유가는 오르기만 합니다. 매년 통신비는 오르고 가계 부담은 커져만 갑니다. KT가 민영화된 10년 동안 4조2천억원이 주주배당으로, 2조5천억원이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배당성향이 9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영화된 이후 투자는 늘었습니까? 민영화 이전인 2001년 11조5천억원 매출에 2조7천억원이 설비투자되었습니다. 민영화 이후인 2010년 매출은 20조2천억원으로 두배정도 증가했지만, 설비투자비는 2조8천억원으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지고 요금이 낮아진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1. KT&G나 포스코 등 공기업 민영화 성공 사례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KT&G의 외국인 지분 보유율은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져 현재 60%를 넘겼습니다. 2010년 한해만 해도 약 2천4백억원이 외국인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KT&G의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는 공사라는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공기업이 갖고 있는 신뢰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인삼공사의 시장점유율은 70에서 75%에 이릅니다. 사실상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도 외국인지분이 50%를 넘었습니다. 철강 역시 독점 산업입니다. 또한 철강은 제조업의 쌀이라 불릴 정도로 산업 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한 점에서 포스코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마냥 호의적인 평가만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국가의 기간산업, 핵심 영역을 국가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2. 민영화가 잘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연구를 충실하게 한 상태에서의 민영화, 이른바 조건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공기업은 방만하게 경영한다는 말이 옳지 않은 것처럼, 모든 민영화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민영화가 필요한 영역인지, 민영화를 해도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질이 악화되지 않을지, 민영화의 수익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절차와 논리를 민영화 찬성의 기반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정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논리이겠지요. 그러한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왜 민영화가 부각되느냐의 맥락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누가, 왜, 지금 민영화를 주장하는가, 또 민영화로부터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인가를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3. 그런데 공기업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오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낙하산인사라든지, 경쟁력없는 조직 운영이라든지.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매번 새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기업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공기업 때리기, 공공부문 때리기를 통해 ‘개혁’을 효과적으로 과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였습니다. 분명히 낙하산 인사라든지, 현실안주형 조직운영이라든지 하는 점은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혁은 반드시 민의 이익, 국민을 위한 공기업 운영이라는 기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전 영역에 걸쳐 287개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예산 규모는 452조에 달합니다.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논공행상 식으로 내려오는 관행, 4대 강 사업, 민영화 사업에서 보듯 정부 정책의 홍보수단이자 쌈짓돈 역할을 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공기관이 수익성, 경영효율성 위주의 운영이 아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개혁적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연구소, 공공기관노조가 함께 모여,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제대로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의정포럼은 공공기관의 참여적, 민주적 운영, 민영화를 넘어선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없애기 등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서 검증절차 강화, 이사회 등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참여적,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공기업 개혁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지난 주말 청주국제공항이 추진하던 민영화가 무산됐습니다. 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이 해지되면서 민간업체 경비 직원 70여 명이 무더기 해고 통보 받기도 했는데요, 청주공항 문제, 어쩔 수 없이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할까요.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추진의 말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방공항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무능이 민영화로, 공항운영권 매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은 민영화 전면 백지화는 물론 지방 공항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 공항운영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5. 지난 달 국토해양부가 철도 관제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KTX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졌죠. 이 밖에 이른바 '6대 민영화정책'이라고 불리는 수도, 가스, 전기, 의료, 공항... 찬반이 팽팽하게 부딪치고 있는 이 문제를 차기 정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왜 국민들이 이러한 영역의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라 봅니다. 첫 번째는, 생계가 빠듯한 판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영역마저 민영화로 인해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상황은 어려운데, 돈있는 이들은, 사기업들은 알짜 공기업 영역을 불하받아 돈을 벌어간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일 것입니다.
국민 통합을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새정부는 국민적 반대가 높고, 갈등이 첨예한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공공부문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국가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자로서의 공공부문을 사기업들에 넘겨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1. 이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민영화 정책 의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현행 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현재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종종 찬성이나 묵인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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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방송(CJB) 박은선 PD의 라디오 매거진 오늘 인터뷰
인터뷰 해주시는 분 : 공공운수노조 김석 대외협력실장
인터뷰 시간 : 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45분~55분(10분내외)

공항민영화 1호로 꼽힌 청주공항의 민영화가 무산되면서 공항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활성화 방안으로 과연 민영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또 이에 따른 우려는 없을지, 오늘의 인물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의 공항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김석 대외협력 실장과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석실장님. 우선 청주지역에서 공항민영화를 최초로 실시하려다 무산이 됐는데요. 애초부터 무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무리해서 추진했던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담당자들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국정기조에서 보여졌듯 여전히 작은정부, 민영화 만능주의, 시장 지상주의를 신봉하고 있는데 기인합니다. 이는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퇴조, 민영화 정책의 중단과 전환 등의 주된 흐름과도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6월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신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지요. 그러나 그 한 달 여 후인 7월 22일 청와대 박재완 수석은 - 현재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이시죠 - 공기업 선진화 4대 원칙을 발표합니다.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8월 1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 인천공항공사를, 2차에서는 한국공항공사 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지목합니다. 나아가 3차 이후부터는 청주공항과 함께, 제외했다던 전기, 가스, 철도 등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KTX민영화, 전력 민영화 등이 회자되는 지금에 이릅니다.
말하자면 공공부문 민영화, 혹은 말만 바꾼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브랜드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선진화를 내걸었습니다. 노사관계도 선진화하겠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하기도 하였지요. 청주공항 민영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되는 굵직한 민영화 정책 중 첫 성과가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KTX 민영화의 견인차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산될 경우 압도적인 국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철도 민영화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그토록 무리하고 졸속적으로라도 청주공항 민영화를 성사시켜 보겠다고 나섰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새정부가 들어서려는 시점에서 큰 변동 없이, 정치적 부담도 없이 공공부문 민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민영화의 물꼬를 터놔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정부측에서 공항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항활성화를 위해서인데요. 실제로 민영화를 하게 되면 공항이 활성화될까요.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민영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연구들, 그리고 이미 민영화된 해외 사례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줄곧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민영화 자체가 공항 활성화를 가져다주지는 않는다, 민영화보다 우선하는 것이 공항 자체의 자생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공항의 효율성 증대와 공공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해서, 민영화라는 것 하나만으로 공항의 변화,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것이지요. 공항 활성화는 인프라 지원, 항공 노선 정책 등 정부의 지원, 그리고 해당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경쟁력과 경제적 영향력 및 수요 확보, 또한 항공사들의 참여도 제고 등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같이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민영화 자체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 공공영역의 공항을 민영화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먼저 공공영역이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공기업은 공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입니다. 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 들어가는 돈이 많고,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일반 시장처럼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독점적 성격이 강해 사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영역들이 공공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산업, 사회서비스 등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는 인권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시장화, 상품화한다는 것이고, 달리 말해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안전 불안, 요금 인상과 접근성 제한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화에 참여한 사기업은 당연히 이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표했던 민영 서울지하철 9호선의 사례, 그리고 국가가 이익을 보장해줬던 민영 철도로서, 이익이 나지 않자, 적자 투성이인 채로 철도공사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던 인천공항철도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공항 민영화로 인해 국가 공항운영정책 상의 큰 전환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히 ISD 조항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외국자본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된 공항에 외국자본이 투자되었다면, - 청주공항 민영화가 그랬었지요 - 혹은 외국자본의 이해가 조금이라도 달려 있다고 한다면 민영 공항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항운영정책상 다른 국내공항들과의 차별적 운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영 공항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잠재적 이익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 어떤 정책도 특혜, 불공정 시비 대상이 되어 ISD 조항에 따른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국제선 노선을 인천공항으로 집중시켜 주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공항을 세계제일의 공항 중의 하나로 만들어주었던 공항운영정책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예가 영국 공항 민영화에서 나타났던 황금주 폐지였습니다. 황금주는 정부가 민영화된 공기업이 중요 의사결정시 공익적 과제에 반하지 않도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특별주인데요. 시장이 개방된 유럽연합에서 이 조치를 불법적이라 판결했고, 결국 황금주는 폐지되었으며, 전면 민영화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4.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죠. 공항 민영화를 한 나라에서는 실제로 효과를 봤나요.
세계공항협회(ACI)라고 있습니다. 1,700여 공항이 참여하고 있지요. 여기서 매년 공항들의 서비스 순위 등을 매겨서 발표합니다. 대부분 상위 순위는 모두 공공부문이 운영하고 있는 공항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공항이 몇 년 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김포공항도 더 작은 규모들 공항 순위에서 1위를 하는 등 상위에 랭크되었죠. 민영화된 공항들은 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민영화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은 어떨까요? 민영화 전 45위에서 민영화 후에는 ‘불량’ 판정을 받으며 103위로 순위가 급전직하했고, 국가적 낭패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었음은 물론 공항시스템 전면 중단 등 항공대란이 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고, 민영화된 이후에 서비스가 개선되고 효율성이 높아진 공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민영화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렸던 요소들, 정부 지원, 지역 경쟁력과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박근혜 당선인은 민영화 재추진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공항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현행 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우려하고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 봅니다. 특히나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적 반대여론이 높고, 갈등이 첨예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되겠지요.
또한 한편으로 현재 임기를 얼마 남기지도 않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종종 찬성이나 묵인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새정부에 훈수두는 식으로 청주공항 민영화는 새정부들어서도 추진될 것이라 공언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따끔한 지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하고 졸속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추진의 말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처럼 청주공항 운영을 활성화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처럼 정부 정책의 무능이 민영화로, 공항운영권 매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할 일은 민영화 전면 백지화는 물론 지방 공항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지속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 공항운영정책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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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67
양대 노총 "국회 환경노동위 폐지 반대" (매노, 구은회 기자, 2013.02.13)
"환노위 폐지는 노동을 포기하는 것" … "사회문제 해결의지·능력 없다는 고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지설이 불거진 가운데 양대 노총이 환노위 존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노동혐오증이 노골적”이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며 집권 5년 동안 철저하게 노동을 배제한 이명박 정부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우리 헌법은 노동권을 적극적 의미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노동이 경제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사회권에 해당한다는 의미”라며 “환노위 폐지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환노위 폐지설에 동조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환노위에는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전근대적인 요구를 담은 노동관계법안이 쌓여 있다”며 “밀린 숙제를 내팽개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 갈 궁리만 하는 이 철없는 학생들을 노동자·대중이 어찌 바라봐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노동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사람까지 죽어 나가는 시급한 노동현안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노동문제를 다루는 국회기능을 없애겠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니 향후 5년간 정치·경제적 갈등과 대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은 한 사회가 진보하느냐 퇴보하느냐 가르는 기준이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인 양극화와 빈곤, 비정규직과 실업문제의 해법도 노동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환노위를 폐기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발상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고백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에 대한 무지를 넘어 무시로 일관한다지만 이 정도면 제 정신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박 당선자와 새누리당은 위험한 음모와 도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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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폐지 '반노동'에서 '무노동'으로 가는 신호탄인가 (매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2013.02.13)
정확히 5년 전 MB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노동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한국노총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렇게 살아난 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게 안겨 준 것은 실망감 그 자체였다. 이달 초 한국노총 지도부가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폐지 논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해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럼에도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위상 강화와 노사정위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 없는 정책과 노동자·노동조합과 소통 없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꽃필 수 없고,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확충 등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유탄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로 생기는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상임위를 줄여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환노위와 여성가족위가 표적이 되고 있다. 환노위를 폐지하고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 다른 상임위에 붙이자는 안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출되는 모양이다. 노동부 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붙이거나 지식경제위원회에 붙이는 방식이다. 환노위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몇몇도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야당은 상임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정치권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폐지와 대선공약 수정 논란 같은 작금의 사태가 MB 정부의 '반(反)노동'에서 새 정부의 '무(無)노동'으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우려된다.
노동은 민생의 핵심이자 민주주의의 기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 국회 환노위를 지식경제위로 편입시킨다는 발상은 노동을 경제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자,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발전은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이나 풍요로운 삶을 최종적 가치로 두고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노동과 자본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며,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60년대 이후 개발연대 과정에서 누적된 불균형과 각종 이중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은 노동과 자본이, 자연과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존중될 때 가능하다. 노동과 환경을 이윤창출의 도구나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보는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다.
환노위의 전신은 88년 설치된 노동위원회다. 이는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물이다. 당시 노동문제의 핵심이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노동자의 무권리였다면 현재의 화두는 양극화·불안정·차별과 일자리 및 복지다.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전면에 부각됐다. 노동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그렇다면 환노위 폐지는 역사를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 시대로 돌리자는 것, 환경을 무시한 개발독재 시대로 환원하자는 것, 대선 공약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무노동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는 셈이다.
공간과 예산을 이유로 환노위를 폐지한다는 것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로 떳떳하지 못하다. 자신들의 의원 특권과 특혜 포기 약속만 이행해도 해결될 것이다. 혹시 야당이 환노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유일한 여소야대 상임위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오해받을 수 있다. 산적한 노동·환경 현안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여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동네북, 즉 잘해야 본전도 못 찾는 신세이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예전부터 환노위를 지식경제위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면, 결국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이해가 맞물린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노사정위의 흡수통합과 노동부의 기능축소 논란에 이어 환노위 폐지까지 시도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나 시대적 조류를 보면 노사정위의 기능 강화와 위상 정립, 노동부의 기능 확대, 환노위 위상 강화와 노동위원회 위상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방향으로 간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격이 될 것이다.
국회가 새 대통령 취임 전에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환노위 폐지가 아니라 지금도 강추위 속에서 거리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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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3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 환노위 쪼개지나 … '폐지설' 논란 (매노, 편집부, 2013.02.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의 유탄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이 새로 생기는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상임위를 줄여 16개 상설 상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환노위와 여성가족위가 표적이 되고 있다. 환노위를 폐지하고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 다른 상임위에 붙이자는 안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출되는 모양이다. 고용노동부 업무를 보건복지위원회에 붙이거나 지식경제위원회에 붙이는 방식이다. 환노위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몇몇도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야당은 상임위 추가 설치를 요구하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어떤 안을 선택할지는 정치권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권리, 경제의 종속수단으로 전락시키나”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노동에 대해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움직임이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나, 권리가 왜 보장돼야 하는지 그 필요성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노동은 민생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식경제위로 편입시킨다는 발상은 노동을 경제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발전은 구성원들의 행복한 삶이나 풍요로운 삶을 최종적 가치로 두고 이뤄져야 한다. 노동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의 권리를 경제의 종속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경제성장 자체를 목표로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다. 자본과 이윤을 중심으로 보고 인간을 이윤창출의 도구나 돈벌이 수단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사고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환경 문제도 다른 상임위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만큼 중요한 세계적 이슈가 돼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가 폐지돼 노동이 지식경제위로 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결국 개발 뒤에 노동이 붙는 70년대 개발독재시대로 돌아간다는 것 아닌가. 박근혜 당선자가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복지의 주체이자 수혜자인 노동을 종속적이고 부차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되면 제2·제3의 전태일이 나오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보다 이를 구조화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이 같은 상임위 개편안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놨다는 것은 박 당선자의 공약 무시·시대 역행·소통과 화합 묵살을 의미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흡수합병과 고용노동부 기능축소 논란에 이어 환노위 폐지까지 시도되는 것은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히려 박 당선자의 공약이나 시대적 조류를 보면 노사정위 기능 강화와 위상 정립, 노동부 기능 확대, 환노위 위상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반대 방향으로 가면 또다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에게 그 불이익이 전가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노동을 궁지로 몰아간 노동부와 그런 모습을 지켜보기만 한 노사정위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뼈저린 반성이 요구된다.
 
“당선자 눈치 보느라 노동자 권리와 행복 무시”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국회 환경노동위가 폐지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상임위 개편안을 노동을 잘 아는 국회의원들이 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환노위를 해체할 경우 환경업무를 국회 보건복지위로, 노동업무를 지식경제위로 이관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이마트 등이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탄압하고 있는 사례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관련 사안을 지식경제위에서 다룬다면 사회법을 민법에 종속시키는 꼴이다.
게다가 “상임위를 늘리려면 595제곱미터 정도의 별도 회의공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이유로 환노위를 폐지한다는 것은 몰염치한 작태다. 이를 추진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박근혜 당선자의 눈치를 보며 노동자 등 국민의 권리와 행복은 눈곱만치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환노위 폐지에 반대한다. 지식경제위에 노동을 포함시키려는 몰상식한 작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이 끼워 파는 상품인가” (이은호 한국노총 언론홍보국장)
노동의 끼워 팔기 시대가 도래한 것인가. 얼마 전 노사정위원회를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포함시킨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니, 이번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다른 상임위와 통폐합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환노위는 지난 88년 설치된 노동위원회가 전신이다. 환노위 폐지는 결국 역사를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대로 돌리자는 이야기이자 국회 스스로 의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이다. 담당 부처의 증가로 입법활동이 부실해지고, 소관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무엇보다 환노위 폐지설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철학의 빈곤이다. 미국·일본·영국의 의회에서 당당한 힘을 발휘하는 노동 관련 상임위가 왜 우리 국회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이유가 공간과 예산의 문제라니 참으로 천박하다. 비정규직 차별로 드러나는 노동인권의 문제, 최저임금으로 나타나는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시간단축과 청년실업, 정년연장과 관련한 일자리 문제 등 숱하게 많은 현안이 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현안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식'이나 '경제'의 관점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사안이다. 문화의 영역에서 복고는 향수를 불러올 수 있지만 정치에서 복고는 화를 부를 수 있음을 정치권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노동은 지경위서 산업정책과 함께 다뤄야” (황인철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경영계는 예전부터 노동 문제를 산업 문제와 함께 다뤄 달라고 요구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관인 환경과 노동을 분리해 노동을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산업 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을 고려한 노동, 노동을 고려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환노위 체제로는 전체 국민을 고려하면서 균형적인 노동정책을 논의하기가 어렵다. 국회는 기업과 근로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취업자와 취업희망자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노동고용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들 사이에도 분명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두를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실제 환노위에서는 근로자·조합원·취업자 중심의 노동정책이 주로 논의된다. 특히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데, 이들 10%를 위한 논의가 주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경영계의 판단이다.
이제는 국회가 국가적인 차원, 경제와 노사관계를 함께 다루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새로운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다른 상임위를 폐지한다면 환노위를 없애고 노동 문제를 국회 지경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