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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세상뒤집기]
사람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싫어하면서도 한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겐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거짓말에 익숙하다. 가끔은 전체를 위해 ‘선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한다.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아이들은 기성세대들의 크고 작은 거짓말에 불쌍하게 목숨을 잃는 양의 신세로 전락한다. 시험 삼아 거짓말을 했다가 정작 늑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을 동원하지 못해 양들을 잃어버리고 쫓겨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살아야만 했던 양치기 소년. 후보 시절에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 외치던 소위 진보 교육감조차 양치기 소년으로 변했다.
이명박 정권은 일제고사라는 ‘시험 동원령’으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을 일제시대의 ‘전시 동원령’과 유사하게 동원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선생님들은 징계를 받아야 하고, 시험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 그 진보 교육감은 ‘시험 동원령’만이 아니라 최근엔 면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경찰 동원령’까지 내렸다. 자본주의 교육정책의 파발마만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몸과 마음을 짓밟으면서 내달리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체제에 순응하면서 자본의 돈벌이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양성하려 한다. 1994년 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부합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수립된 이후, 학생들은 세계의 언어와 전쟁하는 병사로, 자본의 경쟁력이라는 ‘교육의 꽃’을 일구는 예비 노동자로 동원되었다. 이전 정권들도 마찬가지였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최소한 배를 곯지 않으면서 살수 있다는 교육정책의 메시지 앞에 경쟁과 살육의 전쟁터에 나가야만 한다. 그 터는 바로 일제고사 시험장이거나 수능 시험장이다. 이제는 오로지 시험 결과로 개인과 학교를 등급화하거나 서열화하는 교육정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다 높은 서열과 등급의 학교까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학교선택제도’ 앞에서 등급화와 서열화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양치기 소년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학력을 추구해야 할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실용주의적인 돈의 욕망으로 변질시켰다. 학력이란 사물과 상황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는 자본주의 교육정책의 능력 때문에 학력을 시험능력으로 오해한다. 그 중심에 양치기 소년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 아니 지구의 천년지대계를 위해서라도 후세대들의 학력을 키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지식의 전달만을 위해 존재하는 현행 교과목의 형식과 내용을 폐지해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교육방식도 물론 학력을 키우기 위한 차원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제고사만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종합대학교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전문대학을 해체하는 방안이다. 대학교육기관은 전국에 하나면 족하다. 그 기관은 전문적인 영역별 단과대학체제로 전국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의 적성과 관심에 맞는 단과대학에 무시험으로 입학하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자신의 관심과 적성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면 된다. 교육은 자본의 돈벌이에 부적합한 사람들을 만들거나 은연중에 평등의식을 강화·조장시킨다는 자본의 두려움과 그 동안 학교를 매개로 돈벌이가 취약해졌다는 사립학교 재단의 탐욕을 넘어서서, 진정한 삶의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 흘러나는 세상을 만드는 수단으로 존재해야 한다.
결국 예상했던 대로 북한도 신종플루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예전부터 북한에서는 의약품과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고, 위생상태도 엉망이라서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한바탕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 했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북한이 신종플루 환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지난 여름 이후 북한에서 신종플루가 빠르게 전염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북한의 이날 신종플루 환자발생 보도는 전날인 12월 8일 이명박이 국무회의에서 북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소문보다 심각해 보이는 실제 상황
현재 북한의 신종플루 환자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9명의 확진환자,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에서의 확진환자만 있고 사망자가 없다는 언급 등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이며, 반면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북한의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12월 7일 현재 신의주지역과 평안남도 평성 등에서 4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북한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사망한 사람들은 발표된 숫자보다 2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신종플루로 인하여 각급학교들이 한 달 앞당겨 겨울방학에 들어간 것은 확실하다. 실제 보건성과 교육성에서는 신의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일 독감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1호 보고에 따라, 지난 12월 4일 전국 학교에 방학령을 내린 바 있다.
용산참사는 어디에 가고 신종플루만 남았는가
문제는 북한의 병원에서는 새로운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급한 대로 중국산 레보사신이라는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이 약을 찾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신의주에서는 이미 동이 난 상태며, 빈민층에서는 당장 약이 없어 큰 야단이란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5월에 타미플루를 북한에 제공했음에도 약이 없다는 것은, 환자가 많아서 주민들에게까지는 타미플루가 전달되지 않거나 아니면 평양을 중심으로 고위급들이 독점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렇게 신종플루 발생 사실을 발 빠르게 확인한 것은 상황이 매우 다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의료 인프라가 극도로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대외적 위신만 신경쓰며 방치하다가는 자칫 손쓰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위험을 자초하느니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공산이 크다.
다행스럽게도 남한에서는 18일 개성에서 타미플루 등 신종플루 치료제 50만 명분을 제공할 예정이란다. 예전 같으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최소 몇 주에서 몇 달 걸리는데, 이번에는 절차를 간소화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하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용산 참사는 벌써 1년이 다되도록 어떠한 반응과 관심이 없고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남한 노동자 민중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 최근에 북미관계가 탄력을 받으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에 소외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가 시종일관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종의 알박기(?)로 인해 오히려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이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이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2년 동안의 반민중적·반인간적 탄압의 일관성에 비춰보면 어불성설이다. 용산참사야 말로 현 정권이 만든 신종플루의 최대 희생이다. 이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국 사회 여기저기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간적인 타미플루를 개발해서 공급해 줘야 한다. 결국 용산참사와 북한주민의 신종플루 해법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노동운동 혁신하자!]
노동운동을 십 수 년 한 노동자들이면 요즘처럼 답답한 상황을 보면 96-97총파업을 한 번 쯤 떠올리곤 할 것이다. 당시 노동자총파업은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자본세력의 야욕을 거꾸러트렸다. 물론 더 잘 투쟁했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복수노조, 전임자임금 문제도 해결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도 좀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제법 훌륭한 투쟁으로 기억된다.
그 투쟁 이후 10년하고도 두해를 더 보내고 있는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해보지 못했다. 조합원은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자본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위해 산별로의 조직전환도 거의 완료했는데 말이다. 오래된 기억도 아니건만 이번에도 민주노총은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에서 과거의 실패한 방식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말이다.
사실 노동운동이 소홀히 했던 촛불투쟁이나 용산투쟁이 사실은 이명박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공세를 지체시키는 방파제였다. 하지만 그 방파제 역시 전체노동자민중 운동의 힘이 결집되지 못함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특히 노동운동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태도는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지금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으로는 막아내기 어렵다. 그런데 그 둑이 무너지고 알몸으로 저들과 마주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대응은 정세에 비해 긴장감이 작아 보인다.
총파업을 준비하는데 총연맹의 의지와 결의를 각 산별조직이 적당히 잘라 먹고 또 아래로 내려가며 조직 상태나 집행부의 의지에 맡겨 둠으로써 총파업을 선언하고도 대공장 몇 개가 파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지금까지 총파업이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은 정권과 자본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한국노총이 굴복하자 한국노총 홈페이지는 분노한 조합원들의 글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 역시 민주노총을 믿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노총 뒤에 숨어 있다가 뒷북만 친다는 냉정한 평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할 뿐이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산업별로 흩어져있는 전선을 단일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노조, 전교조,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문제들을 각 조직의 수준에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에 맞선 총노동의 투쟁으로 전국적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번 투쟁에서는 조직의 상태를 핑계로 투쟁에 나서지 않으려는 연맹지도부와 일신의 안위나 챙기고 있는 상층관료들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서 물러나게 해보자. 또한 조합원들의 개인주의화 보수화를 탓할 것이 아니라 간부부터 앞장 서 의지를 모아나간다면, 전국 곳곳에서 이명박정권의 ‘노조 없애기’에 맞선 노동자투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만들어나간다면 명실상부한 총파업은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서 그동안 저들에게 빼앗겼던 노동자 권리를 찾아오고, 더 이상 노동자를 배신하는 권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노동정치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35곳이 광역개발사업인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약400여개의 재개발지구가 존재한다. 서울시 전역 곳곳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예정이며 이로 인한 고통을 받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생지옥이 바로 서울이다.
사노준은 용산범대위와 함께 전철연의 ‘서울시 재개발 지역 순회투쟁’에 참여해 추운 겨울, ‘용산참사 해결’, ‘살인 재개발 중단’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철연을 중심으로 용산범대위는 철거민 생존권보장과 세입자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세입자요구의 반영,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용역폭력근절과 강제퇴거 중단을 요구하며 서울시 6개 구청 앞 투쟁을 하고 있다. 용산구청을 시작으로 상도4동과 정금마을이 있는 동작구청, 순화동과 흥인덕운개발을 맡고 있는 중구청, 천왕2지구의 구로구청, 왕십리가 있는 성동구청, 헌인상가의 서초구청 등이다. 이곳은 모두 철거민들이 강제퇴거에 맞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12월14일부터는 일주일 동안 용산 살인개발의 주범 삼성자본 규탄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재개발이 자본을 위한 재개발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아는 일. 그 중에서도 삼성자본은 단연 살인재개발의 주범이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 개발로 삼성물산이 얻는 이익은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된다. 물론 삼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같은 웬만한 건설재벌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살인 재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이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추운 겨울, 적어도 일주일의 하루는 용산과 함께 하자.
지난 12월2일 마포구 용강동 철거세입자 한분이 다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겨울철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도록 한 법이 있음에도 겨울철 철거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가난한 민중들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밀려나고 있다.
민변은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 책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가 지켜야 할 인권과 법을 앞세운 국가권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초법적이고, 폭력적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MB정권 시대에 꼭 한 번쯤은 읽어볼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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